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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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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연말 실적 채우기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막바지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 중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만 올해 수주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수주 목표치로 13조3000억원을 세웠던 GS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목표치의 97%인 12조9608억원을 기록했다. 이달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 재개발 사업(1조142억원)과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 재개발사업(3682억원), 충남 서산 수소화 식물성 오일 공장 건설공사(7142억원), 호주 도시순환철도 지하철 터널 공사(5205억원) 등을 수주하며 목표치를 달성했다. 또 포스코이앤씨도 수주액이 10조4000억원으로, 올해 목표치(10조원)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다른 대형건설사들은 수주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한 달여 남은 연말을 앞두고 시공권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 3분기까지 수주액이 10조2000억원으로, 목표치(17조7000억원)의 57%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지난달 튀르키예에서 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4000억원 규모의 경기 안산에 건설하는 글로벌 클라우드센터 시공권을 확보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올해 11조5000억원의 수주 목표액을 제시한 대우건설은 3분기까지 7조37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투르크메니스탄 화학공사로부터 1조원 규모의 미네랄 비료 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DL이앤씨는 3분기까지 연간 목표치(11조6000억원)의 51% 수준인 5조9715억원을, 현대엔지니어링은 목표치(11조5000억원)의 74%에 해당하는 8조4542억원을 각각 수주했다. 다만 대형 건설사 상당수가 연간 수주 목표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4.7p(포인트) 하락했다. 건설기업이 체감하는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CBSI가 전월 대비 4.7p 하락한 70.9를 기록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문별 실적지수 중 종합실적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규수주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해 지난 5월 지수 개편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공종별로 토목, 주택, 비주택건축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 지수는 대기업지수와 중소기업지수가 각각 84.6, 56.1로 전월 대비 하락했고, 중견기업지수는 상승해 71.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지수는 전월과 같은 83.8, 지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한 68.0으로 서울보다 지방에서 실적지수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10월 신규수주지수가 종합실적지수에 미친 영향력은 55.6%였고, 자금조달지수의 영향력이 17.6%로 그 뒤를 이었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10월 CBSI는 신규수주지수와 자금조달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하락했다"며 "종합전망지수는 79.8로, 10월 종합실적지수보다 8.9p 높은 수치이나 여전히 부정적 전망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이라며 "전망지수보다 실제 종합실적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20 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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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11-19 18: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