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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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통신사 고가 요금제 유도 중단해야"… 정부 개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인 혜택을 carn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미끼로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한 장려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청소년, 고령층,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소비자가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협회는 비판했다. 더 나아가 협회는 이러한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 운영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특정 가입자에게만 부당하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협회는 통신사들의 현재 영업 방식이 해당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통신사와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특정 고가 요금제에 한정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입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부의 통신 정책 관할 부처 일원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9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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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박차…채권 매각·ESG 경영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음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재구조화로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2조8000억원에서 △2021년 3조3000억원 △2022년 4조2000억원 △2023년 5조4000억원 △지난해 7조원으로 늘었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사가 대출 자산 중 일부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쌓아두는 것으로, 해당 규모가 클수록 손실흡수능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동시에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중앙회 공동출자),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한 연체채권 매각에도 힘써온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과정에서 지난해 1조73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 시 비용으로 인식돼 순이익이 줄기 때문인데,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손실을 막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 안정화엔 이점으로 작용한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이런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손실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을 핵심으로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나섰다. 또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 잉여금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해 손실 대비 역량을 강화시켰다. 올해 7월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출범시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을 통해 자본금 300억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건전대출을 증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도 확산하고 있다.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영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 차원으로 ESG 금융도 운용하고 있다.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진행하고, ESG 금융 상품 비중도 늘리고 있다. 2023년 기준 새마을금고의 ESG 채권 투자 총운용액은 4조6961억원으로, 전체 채권 운용액의 11.98%를 차지했다. ESG 채권이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 운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SRI 펀드는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정한다. SRI 펀드 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2.81%에서 2022년 6.49%로 늘었으며, 2023년엔 23.42%까지 크게 증가했다. 중앙회는 SRI 펀드를 통해 책임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며 동시에 고객에게 의미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녹색 프로젝트와 친환경 기업에 대한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4-01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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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작년 당기순익 457억원…첫 연간 흑자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457억원을 실현했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3분기에 첫 분기 흑자 전환한 토스뱅크는 여섯 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출범 후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지난 2021년 10월 출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경기침체 등 불리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출범 만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냈다. 총 자산도 늘어났다. 지난해 말 총 자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전년(25조7000억원) 대비 약 4조원 증가하며 30조원 규모에 근접했으며, 여신 잔액은 14조6000억원, 수신 잔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12억4000억원, 23조7000억원) 대비 모두 증가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잔액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4000억원) 대비 575% 급증했다. 신용 대출 위주였던 여신 자산의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질적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게 요인이다. 저축성 예금 규모는 10조9000억원으로 전년(5조5000억원)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2.53%로 2%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가계 대출 성장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도 탄탄한 수익구조를 확보했다. 담보 대출이 없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에도 연체율은 1.19%로 전년(1.32%) 대비 0.13%p 감소했다. 지난해 무수익여신 산정대상기준 대손충당금은 3856억원으로, 전년(3232억원)보다 624억원 늘어 총 281.87%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5.90%로 전년(12.80%) 대비 증가해 자본적정성이 개선됐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첫 연간 흑자달성은 토스뱅크가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의 토대를 마련했음을 시장에 증명해 낸 것"이라며 "은행 경험의 지평을 넓히는 혁신과 경계없는 포용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3-31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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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산불 피해지역 지원…성금 2억원 기탁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는 최근 울산·경북·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복구와 피해주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성금 2억원을 기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피해시설 복구비용, 긴급 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지원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은 산불 피해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은행권은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산불 피해 등 자연재난을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해 은행권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3-27 17: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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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산불 피해복구 위한 금융지원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5억원의 구호금 기부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인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피해 지역의 효과적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추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대형산불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 지원 대상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된다. 또 금고별 상황에 따라 최대 2%의 금리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공제 계약자들 중 지원 대상에 대해선 신청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은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 30일까지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7 16: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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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중·저신용 대출 1조원 공급…"고객 이자부담 31억원 경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특별판매 상품을 통해 5개월간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부터 중·저신용 고객(KCB 865점 이하, 신용평점 하위 50%)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에 0.30%p 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해당 기간 내 신용대출을 실행한 중·저신용 고객은 연간 기준 31억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금리 기준 일반 신용대출보다도 1.6%p 이상 낮은 2%대 금리로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해 중·저신용 고객의 금융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취급 일반신용대출 기준 900점 이하의 모든 신용점수 구간에서 전체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금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중·저신용 대출 평잔 및 잔액은 32.2%, 4조9000억원으로 카카오뱅크는 2년 연속 중·저신용 대출 공급 목표를 완수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특별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며 "올해도 중·저신용자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이력 부족자 등 금융 취약 계층 대상 포용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금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을 지속한단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3-26 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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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 "매출·이익 동반성장 추진, 해외 사업 본격 육성" [이코노믹데일리]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매출과 이익의 동반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싱가폴 현지 운영법인을 설립해 해외 사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24일 서울 영등포 롯데 리테일 아카데미에서 열린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주들에게 “유통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기존 사업의 체질 개선과 사업 구조 재구축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기반으로, 고객의 첫번째 쇼핑 목적지가 되기 위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업무별 사업기반 재구축을 통한 내실 강화 및 수익성 개선,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매출과 이익의 동반 성장 전략을 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내수 시장의 성장 한계 및 소비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싱가폴 현지 운영법인을 설립해 해외 사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라며 “West Lake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해외 복합단지와 쇼핑몰 중심의 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PB(자체 브랜드) 상품의 수출을 미국, 싱가폴, 동남아 등으로 확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롯데쇼핑 사업부별 주요 계획도 공개됐다. 백화점 사업부의 경우 타임빌라스 군산 리뉴얼 오픈을 통해 쇼핑몰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고 잠실점, 본점 등 주력 점포의 대규모 리뉴얼을 통해 상권 내 확고한 경쟁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은 그룹사 복합 단지로 개발 가능한 최적의 부지를 검토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마트·슈퍼 사업부는 상품 경쟁력 강화, 구매 원가 절감, 신선식품 품질 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사업의 효율화 및 해외 사업의 확장을 가속화한다. 마트 신규 이그로서리(eGrocery)앱 ‘제타(ZETTA)’ 출시와 더불어 내년 부산에 오픈할 CFC 1호를 계획대로 추진해 국내 온라인 시장에 차별화된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커머스 사업부는 패션·뷰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커머스 역량을 강화한다. 롯데타운을 비롯한 게이트웨이 플랫폼 기능을 통해 매출 성장을 도모하고, 고정비 및 조직 효율화를 통해 성장 동력 확보와 흑자 전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김 부회장은 “올해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계 소비가 위축돼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롯데쇼핑은 ‘고객의 첫번째 쇼핑목적지’가 되기 위해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발굴을 향한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03-24 1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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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 D-1…'금융당국' 예의 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풍선효과와 투기성 대출 수요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주요 시중은행들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허제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주택이나 토지 거래 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이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6개월간 아파트 거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갭투자는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재지정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동향은 물론 은행 상담 창구 현황까지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풍선효과 등 이상 조짐이 감지되면 투기성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은행권의 추가 자율규제 필요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를 넘어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과 관리에 착수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도 점검한다.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서울 전역에 대한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된 마포·성동·강동구 등 지역별로도 풍선효과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강남 3구는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용산구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과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신규 대출 차단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 지역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고 잔금 대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및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다.2025-03-23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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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구' 주택 구입 대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全)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게 조건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2월 2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말했다.2025-03-21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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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난해 3974억 적자…연체율 1.97%p↑ 서울 한 저축은행 지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이 4000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저축은행 79개의 당기순손실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89% 감소한 3974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자산 역시 감소 추세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20조9000억원으로 2023년 말 (126조6000억원) 대비 5조7000억원(4.5%)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수신은 102조2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4.6%) 줄었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대출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3년 말 기업대출은 58조9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49조4000억원으로 16.1% 감소했으며, 반면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38조9000억원에서 40조4000억원으로 3.8% 증가했다. 자산건전성도 악화됐다. 지난해 연체율은 8.52%p로 전년(6.55%)보다 1.97%p 상승했으며, 기업 대출이 12.81%로 전년 동기(8.02%) 대비 4.79%p 증가하면서 전체 연체 비율을 끌어올렸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53%로 전년말 보다 0.48%p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말 7.75%에서 10.66%로 상승했다. 대손충당급적립률은 지난해 말 113.2%로 전년 말보다 0.6%p 하락했다.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15.02%로 전년 말(14.35%)보다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당기순이익은 전년(2조382억원) 동기 대비 48.2% 줄어든 1조556억원으로 나타났다. 각 부문 별로는 신용사업부문 순이익이 같은 기간 9334억원(16.5%) 감소한 4조7312억원을 기록했으며, 경제사업부문 적자 규모도 3조6756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4.54%로 전년 말(2.97%)보다 1.5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0.38%p 상승한 1.91%, 기업대출 연체율이 2.44% 상승한 6.75%로 집계됐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9.3%로 전년 말(128.7%) 대비 9.4%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85%p 상승한 5.26%로 나타났다. 조합별 연체율은 △수협 6.74% △신협 6.02% △산림조합 5.68% △농협 3.88%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경기회복 지연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손이익이 감소됐다"며 "올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공매, 자율 매각 등 부실자산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3-21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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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비판… "정책 실패 인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정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제가)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중 강남권 지역구 의원들도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남병 지역구의 고동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이번 정책 실패에 대해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도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은 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서울시정 역사상 최악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토허구역 재지정 결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기 해제 결정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토허구역을 해제할 때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서울시가 다시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 변경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정치권의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5-03-1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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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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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7년간 '짬짜미' 담합…공정위, 1140억 과징금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7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초동 상황반’이라는 비밀 조직을 운영하며 번호이동 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변동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공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의 중심에는 ‘서초동 상황반’이 있었다. 이통 3사는 2014년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 규제를 명목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상황반’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상황반에서 매일 각사의 번호이동 현황과 판매장려금 수준 정보를 공유하며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이 특정 사업자에 쏠리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번호이동 조절의 핵심 수단은 판매장려금이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수준을 조절하여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보았다. KAIT 내부 문건에는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등 담합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KT의 번호이동 순증 현상이 나타나자 KT 담당자가 SK텔레콤에 사과하고 다음 날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내부 문건도 확보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4년 3000여 건에서 2016년 이후 200여 건 이내로 대폭 감소하고 3사 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나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번호이동 혜택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7년간 지속된 담합을 적발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정보 공유를 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의결서를 검토 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 자체가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였으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번호이동 감소는 단통법 시행 및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 3사는 법정에서 담합 여부를 다시 한번 다툴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2025-03-12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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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AI 기본법 '최소 규제' 가닥…AI 경쟁력 강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에 있어 AI 산업의 초기 단계를 고려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규제보다는 육성 및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AI 산업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규제 대상 및 수준에 대한 해석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이며 과도한 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AI 기본법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권한 논란을 빚었다. 특히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으로도 당국의 조사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AI 업계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제정 목적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임을 재차 강조하며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80여 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속도’…국가 AI컴퓨팅센터 중심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내 AI 컴퓨팅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AI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AI 글로벌 콘퍼런스’를 오는 25일 개최한다. ‘컴퓨팅 인프라와 AI 모델, 혁신의 주도권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AI 컴퓨팅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장관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센터 건립 이전이라도 확보된 GPU를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 1만8000장 규모의 GPU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유 장관은 GPU 확보 지연 시 AI 기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국회의 조속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 본격화…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정조준’ 과기정통부는 ‘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 프로젝트’ 상세 기획안을 이달 말 공개하며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AI 분야 유망 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AI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미국 동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뉴욕대와 협력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사업과 연계한 투자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출시된 월 1만원대 20GB 데이터 알뜰폰 요금제에 대한 높은 소비자 반응을 전하며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만원대 5G 요금제가 기존 인기 요금제 대비 2배에 달하는 가입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알뜰폰 요금제가 가계 통신비 절감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 장관 또한 “업무용 휴대폰을 1만원대 알뜰폰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혀 알뜰폰 요금제 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지를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2025-03-11 1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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