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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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구' 주택 구입 대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全)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게 조건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2월 2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말했다.2025-03-21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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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비판… "정책 실패 인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정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제가)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중 강남권 지역구 의원들도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남병 지역구의 고동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이번 정책 실패에 대해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도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은 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서울시정 역사상 최악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토허구역 재지정 결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기 해제 결정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토허구역을 해제할 때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서울시가 다시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 변경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정치권의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5-03-1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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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내렸더니 가계대출 또 '우상향'…은행들 '난감하네' [이코노믹데일리] 고물가·고환율로 시름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는 은행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최근 다시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다, 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36조7519억원으로, 전월(733조6588억원) 대비 3조931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762억원 감소했다. 10개월 만에 줄었다가 결국 한 달 새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선 것이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583조3607억원으로, 전월(579조9771억원) 대비 3조3835억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주담대 증가액 규모는 △10월 1조923억원 △11월 1조3250억원 △12월 1조4697억원 △1월 1조5136억원 수준을 기록하다, 지난달 두 배가량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주요 은행들은 새해부터 대출금리를 연이어 내리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주담대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p 낮췄다. 농협은행은 지난 6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40%p 인하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대면 주담대 상품(혼합형)의 가산금리를 0.15%p 내렸다.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금융채 5년·10년물 지표금리 상품 한정) 금리를 0.10%p씩 낮추고, 7가지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도 우대금리 신설을 통해 0.10∼0.20%p 하향 조정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림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압박이 은행 대출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간 금리인하 효과가 경제 분야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다시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대출 총량 관리까지 해야 해 난감한 기색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대출 정책이 충돌하고 있단 지적 속에 은행들은 우선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월별 매출량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실수요자 대출 공급은 풀면서도,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목적의 대출 취급은 제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 규제 완화로 올해 상반기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막으면서도 대출 총량 목표치를 조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조만간 주담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의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며 "평균 매매가격도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상승률이 미미하다"고 대응했다.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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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압박 속 가계대출 관리 딜레마…은행들 "양다리 걸친 정책 곤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정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최대 0.2%포인트(p)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며 KB국민은행은 3일 은행채 5년물 기준 대출금리를 0.08%p 낮췄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5%p 인하한 데 이어 5일부터 신용대출 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반영해야"라는 지시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겹치며 은행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 1~2%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2월 말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2조6184억원 증가하며 작년 9월 이후 최대 폭으로 치솟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6930억원, 신용대출도 1101억원 각각 늘어나며 관리 난항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당국의 모순된 지침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한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심사 기준을 강화해도 고소득층 위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집단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이 우려된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규제 강화 전 서두른 대출 신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 가계대출 증가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당국의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폭발하면 작년처럼 '영끌 대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대출 증가 메커니즘을 정확히 분석해 일관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당국의 압박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 잡힌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2025-03-02 1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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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경기 부양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내리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지난달 16일엔 연 3.00%로 동결한 바 있다. 이날 금리 인하의 핵심 요인은 경기 하방 압력과 한국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에 따른 우려로 지목된다.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을 비롯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환경까지 빨간불이 켜지면서다. 앞서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기준금리 3연속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통위는 고환율에 따른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당시 시장에선 한은이 1월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여력을 살핀 뒤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 관련해 밝힌 메시지에서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감지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동결 이후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트럼프의 관세정책까지 더해진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금통위는 금리를 내려 우선 통화정책으로 경기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한은까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1.9%보다 0.4%p 낮은 수치로,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등을 반영해 발표했던 중간 점검 전망치(1.6~1.7%)보다도 낮은 규모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발표와 같은 1.8%로 내놨다. 올해와 내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각각 1.9%로 유지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는 환율·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이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한은만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로 환율·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비롯해 외국인 자금까지 빠져나갈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통위 회의 전 금리 인하 방향에 무게를 두면서도 "만약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낮추면,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금리 인하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50bp에서 175bp(1bp=0.01%p)로 벌어졌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높은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2-25 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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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엇박자'…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 vs 디딤돌·버팀목 금리 인상 주요 시중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연 3%까지 인하했지만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점검에 나선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해 인상하기로 하면서 '대출금리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4.49~5.17%로 평균 연 4.758%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전인 지난해 9월(평균 연 4.296%) 대비 0.462%p 오른 것이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연 4.957%로 지난해 9월 대출금리(4.539%) 대비 0.418%p 증가했다. 은행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는 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따라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는 낮췄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를 반영한 지표금리에 은행 이익·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된다.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지표금리는 지난해 9월 대비 0.14~0.22%p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는 0.07~0.19%p 상승했고 우대금리는 0.13~1.41%p 낮아졌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지표금리는 지난해 9월 대비 0.14~0.26%p 낮아지고 가산금리는 0.2~1.41% 상승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며 "가계대출 증가로 대출 총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고자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p 증가하기로 하면서 '대출금리 엇박자'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 0.2%p씩 올리겠다고 전날 밝혔다. 단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0.2%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금리도 기존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버팀목 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연 2.5~3.5%로 인상된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은행 대출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나타났던 현상"이라며 "기준금리가 앞으로 더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상의 경우 지난해 정책 자금이 많이 풀려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집값 상승 방지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24 17: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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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하락에 금리 '뚝'…銀, 유주택자 주담대 '술술'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변동금리 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변동형 상품의 금리도 내려가면서 은행들은 규제를 강화했던 유주택자 주담대를 완화하는 분위기다. 2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8%로 지난해 12월(3.22%)보다 0.14%p 떨어졌다. 앞서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9월 3.40%, 10월 3.37%, 11월 3.35%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부터 우하향을 그렸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유주택자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재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가계부채 관리 차원으로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중단에 나선 바 있다. 우리은행은 새해 들어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은 먼저 재개해 왔다.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도 해제해 대출한도도 확대했다. 모기지 보험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의 대출 완화 움직임에 따라 타 은행들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B국민은행은 1주택 보유자, 신한·NH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부터 주담대를 중단한 상태다. 하나은행만 주담대 제한이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제한 완화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폭증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8월 9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찍은 뒤 같은 해 △9월 5조4000억원 △10월 6조5000억원 △11월 5조원 △12월 2조원으로 차츰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 당분간 가계부채 안정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2025-02-21 16: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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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래절벽 속 강남권은 '평당 1억 턱밑' 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3000건대로 급감하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재건축 단지나 신축 단지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무관한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20건에서 9월 3169건으로 감소한 뒤 12월까지 넉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19일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928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일이 아직 남았지만 3000건을 넘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포인트)를 적용하는 규제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포인트)를 적용한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3차(전용면적 105㎡)는 지난달 11일 50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경신했다. 5개월 전 종전 신고가인 45억원보다 5억원 올랐다. 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117㎡)도 지난달 2일 종전 신고가 대비 1억3000만원 오른 5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전용면적 53㎡)도 지난달 23일 종전 신고가 대비 7000만원 오른 2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호가도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대장아파트 잠실엘스(전용면적 84㎡)는 1년 새 5억원 이상 오르며 지난해 12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32~33억원선이다. 서울 서초·강남 아파트 단지 평균 3.3㎡(평)당 가격이 1억원에 육박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운영사 스테이션3)이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서울시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평균 3.3㎡당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 평균 3.3㎡당 가격은 9285만원으로, 2014년(3003만원)보다 209% 급등했다. 또 강남구는 9145만원으로, 두 지역 모두 1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평균 3.3㎡당 가격은 8251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강남 3구 외 지역의 평균 3.3㎡당 가격인 4283만원보다 1.9배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금 여력을 갖춘 주택 매수자들이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고, 집값도 하락하고 있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하다"며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 자유로운 주택 수요자들이 희소성이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신축 아파트들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2-20 0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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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은행장, 새해 첫 회동…"내부통제·자금 공급 차질 없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조직 문화를 과감히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현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또한 차질 없이 할 것을 당부했다.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20개 은행 수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그간 추진해 왔던 금융 개혁 과제들이 제도화되고 현장에 안착해 국내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밸류업) 및 지배구조 선진화 △자산·상품 쏠림 리스크 관리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등이다. 그는 "지배구조 관련해 모범관행 도입이나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 측면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논란이나 이사회 견제 미흡 등 사례를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각 사 특성에 맞는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경우 명목 성장률(3.8%) 이내로 관리되고, 상환 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게 해달라"며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판매 쏠림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 요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 산업이 자금중개자 및 금융시스템 안정판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주요 산업으로의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모험자본 공급 및 인프라 구축 △신규 수익원 창출 △디지털 금융 확대 △자율적인 밸류업 등 혁신을 위한 감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날 은행장들도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연이은 금융사고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쇄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 자금공급을 위해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저신용자 지원 대출 상품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 유도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및 공유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금융그룹과 관련해 "임종룡 회장이 갑자기 그만두면 거너번스와 관련해 큰 문제를 겪을 것"이라며 "임기를 채우시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금융 내 현실적으로 파벌도 존재하고, 내부통제가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그만두면 거버넌스와 관련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주 회장께서 임기를 채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기회 될 때마다 사석에서 많이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이 원장은 꾸준히 임 회장 등 현 우리금융·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해 온 바 있다. 다만 이 원장은 "거버넌스가 흔들리지 않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당위와 (우리금융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과는 분리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금융 대상 경영실태평가 결과 도출, 자회사 편입 문제 등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평가등급이 좋게 나오더라도 아무 일 없었단 듯이 외연 확장을 마음껏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내부통제 부실과 온정주의 문화를 지적했다. 최근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사고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결국은 끼리끼리 문화라든가 온정주의 문화, 내지는 외연 확장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해서 저희가 엄하게 보고 있고 큰 책임을 물으려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담회에서 CEO 선임 절차 논란 등에 아쉬움을 표한 것에 대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연임 등 특정 회장이나 사안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셀프 연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나 연임이 왜 불가피한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된 것들이 주주나 소비자들에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하 여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도입으로 삼성페이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해 소비자에 간접적으로 부담이 전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로는 추가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들과 가맹점에 많은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고, 카드사가 충분히 흡수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권별 릴레이 회동을 한다. 오는 27일 주요 보험사 CEO를 만난 뒤 증권, 카드업권 순으로 만날 예정이다.2025-02-19 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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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3.00% 동결…고환율이 '발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이 아직 높은 상황에서 3연속 인하보단 금융시장을 관망하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과 통화정책 속도 조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비상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내수 한파 우려가 커지면서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 동결을 택한 데는 고환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 후 1410원대를 넘어섰다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오름폭이 커져 연말엔 1480원을 돌파했다. 지난 15일엔 1461.2원에 마감하면서 여전히 1400원대에서 머무르는 중이다. 만약 이 상태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단행한다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 관련해 밝힌 메시지에서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감지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 경제 호황 지속으로 연준의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 상황은 더 엄중하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금리 동결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 폭은 150bp(1bp=0.01%p)로 유지됐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 시장에선 한은이 이달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여력을 살핀 뒤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낮춘 바 있다.2025-01-16 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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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 감소·대출규제 강화... 수도권 입주시장 불안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입주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입주 단지 수분양자들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인 디딤돌 후취담보가 중단될 예정이라 잔금대출을 두고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2만5382가구로 2024년(17만4558가구) 대비 28.2% 감소할 예정이다. 경기도 입주물량은 11만6941가구에서 7만405가구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인천 역시 2만9740가구에서 7102가구 줄어든 2만2263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상반기에 몰려 있어 하반기 전세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7만385가구이고,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은 5만4997가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경기·인천 지역은 입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 상승폭이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규제도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부터 가계부채 관리와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본격 시행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2억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정부가 디딤돌대출시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도록 하면서 서울은 5500만원, 경기·인천은 48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하반기에는 수도권 입주단지의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잔금대출도 막힌다. 오는 7~8월 입주 예정인 경기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와 평택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 등의 수분양자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은 시중은행 대출 등을 알아봐야 한다. 실제 아파트 입주 예정자 단체 대화방이나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잔금대출과 관련한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내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한 수분양자는 "지난해 청약이 당첨돼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데 디딤돌 대출이 막혀서 고민"이라며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해도 여전히 금리가 높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인천 지역의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려던 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1-07 07: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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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장 한자리에…"금융시장 안정화·경제 회복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경제·금융 주요 인사들이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리스크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금융시장 안정화와 민생금융 지원 방안 공유가 핵심이었다. 3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제1차관 대독),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의 외환거래 접근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와 민생 회복 노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을 611조원까지 확대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2%대 반도체 저리대출 공급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민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공급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금융권도 충당금 확충 등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결정하는 등 시장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난달 은행권에서 마련한 연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은 전례 없이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하에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에 영향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행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해 금융인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해 서민·소상공인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도 멈추지 않고, 자본시장 밸류업과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엔 자체적인 건전성·유동성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서민·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경영계획 등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내외 환경 급변에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위기 대응역량 강화에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한 올해는 민생경제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사회 눈앞으로 다가온 인구 감소, 디지털 혁신, 기후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금융산업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2025-01-03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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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권한대행, 경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2/20250102171959828339.jpg)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권한대행, 경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권한대행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 했다"고 2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 12월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을 임명한 후 비판이 이어지자 경제 안정 측면에서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대내외 상황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 변수 간 상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을 포함한 경제 시스템 전반이 정치적 프로세스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 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전례 없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경제 흐름을 점검해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임직원에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부터 차분하게 실천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다면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2025-01-02 1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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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소비자 친화적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31/20241231142651739686.jpg)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소비자 친화적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2025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도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여신금융회사도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정완규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정부의 금융혁신 기조와 디지털화·플랫폼화 등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여신금융회사도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카드 결제 범위 확대와 부수업무에 대한 유연한 접근으로 소비자 친화적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금융당국 간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며 "또 가계부채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에 우리 업권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 업권과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가 마련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는 "신기술금융사의 투자업종 제한 완화와 신기술조합에 대한 민간 출자 확대로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다른 모험자본과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모험자본의 시장 참여 유인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종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중요한 만큼 여신금융업권에 적합한 책무구조도를 검토해 회원사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다"며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동안 많은 역경을 극복하며 단련된 여신금융업계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변화와 혁신의 첨병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당부했다.2024-12-31 15: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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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나선다…"부채 리스크 축소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23일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의 은행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그간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했으며 7·3 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을 했고, 금융권은 이자 환급 등 상생 지원을 해왔지만 체계적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은행권이 마련한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은 △선제적 채무 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주거래 은행 컨설팅 제공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눠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 분야도 포함한 차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연간 436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과 2000억원 이상의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 출연을 통해 매년 소상공인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해 김 위원장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들이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보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 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해 은행 업무 범위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건의를 받아 지난주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등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재무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건전성 관리와 함께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연말에 도래하는 기업들의 외화 결제, 외화 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 등 은행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은행권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은행의 본업 및 고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체 은행권이 공동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번에 민관이 합심해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통해 우리 은행권의 소중한 고객이자, 실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4-12-23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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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