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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명확히 말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성과 은행산업 구조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8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발행에 있어 유의하고 규제할 부분에 대해 우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외환 관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쉽게 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외환 관리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기존 지급결제 업무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사업 모델 등 산업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큰 그림 안에서 해당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되는 암호화폐로, 디지털 결제·송금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받으면서 관련 사업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발행 여부 또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율을 먼저 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 총재는 "큰 그림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기재부와 금융위 담당 부처가 자리 잡는 대로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과 관련해선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8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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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금리 인하 '만장일치' 했지만…가계부채 우려에 "속도조절" 언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0.25%p 인하한 근거로 경기 부진을 지목했다. 다만 추가 인하 속도는 집값과 가계대출, 환율 등 금융·외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7일 한은이 공개한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5월 29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명 위원은 모두 기준금리 인하(연 2.75%→연 2.50%)에 뜻을 모았다. 한 위원은 "경제 성장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면서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하락 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금리를 0.25%p 금리 인하해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내수 부진과 대외 수출 환경 악화가 겹쳐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1.5%)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또 다른 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자국 경제 상황 진단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관세정책 여파가 성장,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다"며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관망 기조를 견지하는 건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위원들은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집값이나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고, 어렵게 안정된 원·달러 환율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한 위원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전개 양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가계부채와 환율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성장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현 상황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있지만,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2025-06-17 1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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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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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3101793182.jpg)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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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카드론 잔액 다시 증가...전월 대비 1285억원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소폭 감소했던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한달만에 다시 증가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롯데·KB국민·우리·하나·BC·NH농협)의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42조5005억원으로 전월(42조3720억원) 대비 0.3%(1285억원) 증가했다. 카드론을 상환하지 못해 카드사에 상환 비용을 다시 대출 받는 대환대출 잔액도 전월 대비 773억원 증가한 1조453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소폭 줄었다. 지난달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8688억원으로 전월(6조8787억원)보다 0.14% (99억원) 감소했다. 카드론 금리는 감소세다. 지난달 9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5%로 전월(14.8%) 대비 0.3%p 줄었다.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17.3%,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18.4%로 집계돼 전월과 비슷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잔액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라며 "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고 카드사별로도 연체율 관리에 나서는 중"이라고 말했다.2025-05-20 1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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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5-05-20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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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겨냥한 대출 옥죄기…'집 사려면 더 벌어라'는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가량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3300만원 축소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것이다. 새 방안에 따르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는 1.2%로, 0.3%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상품에는 적용 비율이 높아져 한도 축소 폭이 더 커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 조건의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2단계 적용) 대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7월부터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상품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주기형 상품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 각각 축소된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는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고정금리는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은 6개월 유예되며, 올해 12월까지 기존 수준인 0.75%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의 건설 경기 둔화와 주담대 비중 감소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월별·분기별로 금융사의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5-20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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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가계대출 '부채 폭탄' 도화선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으로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부채 폭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115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따라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했으나 이를 번복하면서 주택 거래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고, 주택 구매를 서두르는 수요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원이 증가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이 4월부터 주담대에 본격 반영됐고, 1분기 상여금 유입 효과 소멸로 신용대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 급증이 향후 부채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과도한 대출이 발생할 경우,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시 심각한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도 14조4000억원 증가해 2020년 4월(27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6조7000억원, 7조6000억원 증가하며 기업 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보다는 자금 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늘린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5조9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에서 36조8000억원이 빠져나갔으며, 이는 기업의 부가세 납부,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자금 인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은 기업 예금 감소로 5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가 2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8조5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의 급증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부채 관리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05-1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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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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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중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기준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세부 기준을 이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도 가계부채 규제가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처 도입을 앞두고 이달 중으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되, 지방은행에는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가 포함될 경우 대출 한도는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산출되는데, 금리변동기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막고자 상한을 3.0%, 하한을 1.5%로 제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며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로 적용해 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입될 경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분기 경제 역성장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된다면 하반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05-06 1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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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환율 불안에 '숨 고르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발(發) 관세 여파로 지속되는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은 금통위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로 유지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올해 1월 16일엔 연 3.00%로 동결했다. 이어 지난 2월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내린 바 있다. 이날 금리 동결 요인으로는 미국 상호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커진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확대 재지정 영향으로 집값과 가계부채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이 지목된다. 높아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우선 관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시작되면서 달러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까지 하루에 30원씩 등락을 반복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확대 재지정에 따른 집값과 가계부채 여파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은 지난해 9월(0.54%)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은에서도 관련 대출 영향이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채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준금리 동결 예상이 우세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4~9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8%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금리 동결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75bp(1bp=0.01%p)로 유지됐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2025-04-17 1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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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구' 주택 구입 대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全)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게 조건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2월 2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말했다.2025-03-21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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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비판… "정책 실패 인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정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제가)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중 강남권 지역구 의원들도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남병 지역구의 고동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이번 정책 실패에 대해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도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은 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서울시정 역사상 최악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토허구역 재지정 결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기 해제 결정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토허구역을 해제할 때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서울시가 다시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 변경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정치권의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5-03-1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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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내렸더니 가계대출 또 '우상향'…은행들 '난감하네' [이코노믹데일리] 고물가·고환율로 시름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는 은행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최근 다시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다, 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36조7519억원으로, 전월(733조6588억원) 대비 3조931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762억원 감소했다. 10개월 만에 줄었다가 결국 한 달 새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선 것이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583조3607억원으로, 전월(579조9771억원) 대비 3조3835억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주담대 증가액 규모는 △10월 1조923억원 △11월 1조3250억원 △12월 1조4697억원 △1월 1조5136억원 수준을 기록하다, 지난달 두 배가량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주요 은행들은 새해부터 대출금리를 연이어 내리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주담대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p 낮췄다. 농협은행은 지난 6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40%p 인하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대면 주담대 상품(혼합형)의 가산금리를 0.15%p 내렸다.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금융채 5년·10년물 지표금리 상품 한정) 금리를 0.10%p씩 낮추고, 7가지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도 우대금리 신설을 통해 0.10∼0.20%p 하향 조정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림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압박이 은행 대출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간 금리인하 효과가 경제 분야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다시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대출 총량 관리까지 해야 해 난감한 기색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대출 정책이 충돌하고 있단 지적 속에 은행들은 우선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월별 매출량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실수요자 대출 공급은 풀면서도,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목적의 대출 취급은 제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 규제 완화로 올해 상반기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막으면서도 대출 총량 목표치를 조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조만간 주담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의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며 "평균 매매가격도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상승률이 미미하다"고 대응했다.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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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압박 속 가계대출 관리 딜레마…은행들 "양다리 걸친 정책 곤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정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최대 0.2%포인트(p)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며 KB국민은행은 3일 은행채 5년물 기준 대출금리를 0.08%p 낮췄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5%p 인하한 데 이어 5일부터 신용대출 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반영해야"라는 지시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겹치며 은행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 1~2%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2월 말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2조6184억원 증가하며 작년 9월 이후 최대 폭으로 치솟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6930억원, 신용대출도 1101억원 각각 늘어나며 관리 난항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당국의 모순된 지침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한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심사 기준을 강화해도 고소득층 위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집단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이 우려된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규제 강화 전 서두른 대출 신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 가계대출 증가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당국의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폭발하면 작년처럼 '영끌 대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대출 증가 메커니즘을 정확히 분석해 일관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당국의 압박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 잡힌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2025-03-02 1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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