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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5천500만원 축소…가계대출 억제 위한 정부의 새 규제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5500만 원 축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한도는 4억 원이었지만,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억 6400만 원으로 5,5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주담대 한도는 3억 8300만 원까지 가능해 한도가 3500만 원가량 감소한다. 새 규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감소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수도권 한도는 4%, 비수도권은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 대출 한도는 각각 8%, 5% 줄어들고, 변동금리는 13%, 8%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1단계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날부터 2단계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가 0.75%p로 높아지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9일 기준 8조 원이 늘어나며, 이는 2021년 7월 9조 6천억 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 주가 폭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 등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천억 원) 감소했다가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모기지론 등 정책자금 대출에도 제동을 걸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수요와 공급 정책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며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10월 이후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추가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2024-09-01 1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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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폭증 공방전…당국 "쉽게 대응" vs 은행권 "왜 우리 탓"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질책하자 은행권이 이번에는 '만기·한도' 조이기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개입 강화를 시사하면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집값 상승 확산세 기조가 있던 올해 6월 금융당국이 규제 시기를 놓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해 놓고 이제 와서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꾸준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씨티·전북은행의 행장 및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 대응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심사를 체계화하고 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한다. 은행 내부 분석 결과, 만기 축소에 따른 연 소득 5000만원 대출자(대출금리 연 3.85% 가정)의 한도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깎인다. 아울러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각각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도 중단한다. 보증보험 상품인 MCI·MCG를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이 소액 임차보증금을 담보해 준다. 하지만 이를 중단할 경우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은 5500만원, 기타 지역은 2500만원까지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MCI·MCG 중단과 함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월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는 등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를 내놨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제한, MCI·MCG 가입 제한 등을 시행한다. 은행들이 이렇게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요인이 됐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것은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례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릴레이 인상으로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분할상환 만기 10년 이상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최저금리는 3.70%지만, 일부 보험사는 주담대 금리 하단이 3.19%로 집계됐다. 반면 그간 주담대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해 왔던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및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등 금융당국 정책방향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금융당국의 주담대 관리 강화 주문으로 금리를 인상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은행 탓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은행들의 잘못된 영업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당초 스트레스 DSR은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9월로 연기했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연착륙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7월에 규제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되면서 현재 신규 수요보다 대출 총량 관리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며 "사실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대출 관리가 되기 어려운 데다,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8-27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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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김병환 "DSR 스트레스 금리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9월부터 서울·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금리 상향에 나선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에 따라 현재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최근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 또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달라"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언급하며 "일반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 구조도를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 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8-20 14: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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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발등에 불'…'티메프·부동산PF' 해결법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부동산 이슈와 가계 부채 리스크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거시 경제통'으로 불리는 그가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전날 10대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최근 불거진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문제 등 긴급 현안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했다. 김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 타이틀을 갖게 됐다. 거시경제 전반에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했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위기대응 능력까지 겸비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전·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금융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부동산 PF 안정화 등 산적한 금융 현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해결이 시급한 금융시장의 4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규율을 세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금융 업권별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 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많은 소비자와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동안의 감독 과정과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 공급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 결제 취소 및 환불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산 지연 피해업체와 환불 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 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 자금 안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전 김주현 위원장 시절 금융감독원의 월권 논란도 잘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이 언급됐다. 금융정책 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공매도 금지 등 금융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 유예 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개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위원장이 아닌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에 (이 원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은 이 원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두 수장은 김 위원장이 취임 때 언급한 4대 리스크와 관련해 집중 관리를 통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뒷받침해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가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1972년생)이 나이대가 비슷하고 역대 최연소 수장이란 공통점이 있는 데다,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인 만큼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2024-08-01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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