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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두 개 이상 필요"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활주로를 하나만 만들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박 지사는 13일 도청에서 실국본부장 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문제를 언급했다. 박 지사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발족하는 등 공항 건설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며 "정부 발표 기본계획을 보면 활주로가 하나여서 어떤 일로 활주로가 폐쇄되면 공항 자체가 폐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하는 동남권 관문공항, 국제공항 역할을 하려면 활주로 하나로는 부족하고 두 개 이상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제7차 정부 공항개발 종합계획 용역에 들어가도록 경남이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2029년 말 개장을 목표로 경남과 인접한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한다. 부산시 싱크탱크인 부산발전연구원 역시 가덕도신공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제2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024-05-14 15:53:03
정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원으로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내 집 마련할 때 결혼한 게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결혼 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바꾸겠다는 정책의 하나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같은 달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도 연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지난해 10월 소득 요건을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했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 소득 요건(5000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달 3일 자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지난 3월 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선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04-04 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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