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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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2조… 건설 경기 띄우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62조446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사회간접자본(SOC), 교통안전, 신공항 건설, 공공주택 공급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정부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약 8.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24조2000억원, 기금 38조20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38조1497억원으로 확대됐다. 공공주택 공급에만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총 19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을 위한 5000억원도 책정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은 6만2244가구이며, 이 가운데 78.6%인 4만8961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간선 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요 철도·도로망 건설, 8개 신공항 사업 등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관련 예산은 4067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증액됐고,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교통안전 투자는 대폭 확대됐다. 공항시설 안전강화 예산은 224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늘었고, 철도 안전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SOC 예산 확대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하면서도 건설 경기 부진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성장률이 0%만 됐어도 성장률은 2.1%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8.3%로 전망했다. 지반침하 사고가 잦아진 점을 고려해 싱크홀 대응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반탐사 장비는 기존 13대에서 32대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15억원에서 144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액됐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자율편성계정도 늘리고, AI 시범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40억원, 10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환급제인 ‘K-패스’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된다. 환급률은 노인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응용 시스템 상용화 예산으로 880억원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83개 과제를 위한 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 균형발전과 안전투자,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2025-08-29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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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도 밀렸다… 정부, 1조 가까이 집행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운데 약 1조 원의 집행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라며 12조5000억원 조기 집행을 천명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주요 사업들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지연, 사업계획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삐걱거리면서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 이상 예산 집행이 감액된 SOC 사업은 7개이며, 총 감액액은 약 940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용산~상봉 구간의 재정사업은 올해 예정액(2968억 원) 중 1222억 원이 미집행됐다.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건설비 급등과 시공사 지분 변동 등으로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재정 구간마저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비 절반 가까이를 내년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시공 일정 논란과 컨소시엄 해체 등으로 착공이 무산되면서 5223억원의 예산 집행이 멈춰섰다. 정부는 현재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820억원), 월곶판교 복선 전철(200억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251억원) 등도 보상 지연이나 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올해 예산 중 상당액이 이월된다. 특히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가 해저터널 방식을 고수하면서 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조기 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집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민원, 인허가 지연, 지자체와의 이견 같은 문제는 예견된 사안이었음에도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13.2%) 이후 최저치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산업이지만, SOC 사업까지 흔들리면서 경기 반등의 발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기 집행 방침은 유지하되, 하반기 SOC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해 미진한 사업은 관리·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2025-08-28 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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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 불가피…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탈퇴, 김윤덕 장관 "정상화 방안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위해 인프라 사업 신규 수주를 전면 중단하면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컨소시엄에서도 공식 탈퇴했다. 이로 인해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 일정은 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내부 안전점검 강화를 이유로 당분간 인프라 신규 수주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 컨소시엄에서도 빠지게 됐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신임 사장은 전날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찾아 “당장의 경영성과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5건의 중대재해를 겪었고, 이 중 다수가 토목 분야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을 전면 중단하고, 새롭게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 재개 시점은 미정이며, 하청업체에 대한 비용 부담도 모두 포스코이앤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이 포기한 지분(25.5%)을 인수해 재입찰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포스코이앤씨가 빠지면서 재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새롭게 참여할 대형건설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한화 건설부문, 롯데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이달 중 재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새로운 대표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추진단장은 “컨소시엄 구성은 업계 자율 사항으로, 주관사에서 대체 기업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가 가덕도신공항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핵심 사업자인 포스코이앤씨의 이탈로 공정은 다시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 재편 과정에서 입찰 일정이 밀리고, 인프라 전문 인력도 새롭게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 추진력은 일정 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2025-08-07 1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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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현대건설 빠진 자리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부상…국토부, 7월 재공고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의 참여 포기로 차질이 빚어진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대우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맡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공사 기간 연장 등 건설사들이 요구해 온 세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대형 건설사 5곳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로 모두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위권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7일에도 대형 건설사 8곳과 비공개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외됐다.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공식 포기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국토부는 공고 조건 등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으며, 재공고 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롯데건설도 조건이 맞으면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고, 시공능력평가순위 11위인 한화 역시 동참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5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이들 업체가 참여를 전제로 한 컨소시엄 구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지정하고,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위권 내 2개 기업이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동도급 참여 건설사는 3개사로 제한된다. 대우건설은 기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핵심 멤버로, 18%의 지분을 보유해 현대건설(25.5%)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13.5%의 지분을 갖고 있어, 포스코이앤씨가 계속 참여한다면 나머지 한 자리는 DL이앤씨, GS건설, 롯데건설 중 한 곳이 차지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동도급 참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여지가 생긴다. 일각에서는 컨소시엄 재구성 과정에서 중소 건설사들의 참여 및 탈퇴로 지분율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중소 건설사 중 금호건설, HL D&I한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KCC건설, 쌍용건설, BS한양, 효성중공업이 각각 4.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동원개발 등 부산·경남 지역 업체들의 전체 지분율은 11%로 배정돼 있다. 최근 HJ중공업은 "부산 대표 건설사이자 국내 공항 건설 최대 실적사로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현대건설이 제안한 공사 기간 연장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지만,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공고 조건 변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신속 추진을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가 7월 중 재공고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는 업체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단계로, 공사 기간과 공사비 등의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재공고 일정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5-07-02 1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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