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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병병병 ①] 조현병 앓는 여성, 유방암 발병 위험 1.26배 높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64050278620.jpg)
'조현병' 앓는 여성, '유방암' 발병 위험 1.26배 높아 <편집자 주>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아 보는 '생활속의 병병병'이 매주 1회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이코노믹데일리] 조헌병을 앓고 있는 여성들이 일반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로 2018년 기준 전체 여성암의 20.5%를 차지한다. 정신질환과 유방암 위험의 연관성은 오랫동안 논의된 주제로 최근 일부 항정신병 약제가 유방암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제 학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1일 고려대와 연세대 공동연구팀 제1저자인 양지수 박사와 교신저자 조철현·정선재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대상 조현병을 앓고 있는 여성의 유방암 위험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발병 위험이 높고 항정신병제 사용 기간이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18세에서 80세 사이의 △조현병 여성 약 22만여명 △기타 정신질환 여성 22만여명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 않은 여성 45만여명 등 총 90만여 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현병 여성그룹의 유방암 발생 위험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 1.26배, 기타 정신질환 여성 그룹과 비교해 1.0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정신병 약제를 4년 이상 장기 복용한 경우 6개월 미만 복용한 경우와 비교할 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36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차이도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는데 40-64세 연령대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이 1.36배로 높았고 40세 미만과 64세 이상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40~64세 중년 여성에서 위험도가 더 두드러졌다"며 폐경기 전후 환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선재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조현병 여성 환자들의 유방암 조기 검진과 예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폐경기 전후 여성 환자들의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철현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항정신병 약물의 장기 사용이 불가피한 환자의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약물 선택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조현병 환자의 유방암 예방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과 항정신병 약물의 장기 사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신분열증 여성의 유방암 위험과 항정신병제 사용 기간과의 연관성: 한국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Breast cancer risk among women with schizophrenia and association with duration of antipsychotic us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in South Korea)’는 지난달 31일 정신의학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에 발표돼 국제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2024-11-21 1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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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네이버·통신사 망 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 시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정 계약 강요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2019년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차별적 계약 조건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거부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 대가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망 계약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2024-11-18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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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국내 최초 'C2C 중고거래 분쟁조정사례집' 발간...'네 컷 만화로 쉽게 풀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당근이 국내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 최초로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하며 건강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에 나섰다. 급증하는 중고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당근은 18일 지난해 11월 출범한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분쟁 사례들을 담은 사례집을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분쟁 사례를 네 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사례집에는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 사례가 담겼다. 상품 설명과 실제 물건이 다른 경우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등 실제 발생한 분쟁 사례와 해결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분쟁 조정을 직접 경험한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함께 수록해 현실감을 더했다. 이번 사례집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고거래 유형과 분쟁 조정 기준을 실사례를 통해 미리 보여줌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조기 해결을 돕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근 앱 내 공지사항이나 고객센터 FAQ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당근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사례집 발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022년 4월 설립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 소속 자문위원들과 당근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례집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했다. 김민호 당근 이용자보호 위원회 위원장은 "C2C 거래는 일반 커머스와 분쟁 양상이 달라 이용자 정보 보호와 분쟁 해소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은 플랫폼이 직접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는 "지난 1년간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 분쟁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분쟁 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국내 C2C 플랫폼 중 최초로 설립된 자율적 분쟁 해결 전담 조직이다.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과정에 민간 기업이 직접 개입해 조정을 돕는 선제적 행보로 주목받아 왔다. 중고거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분쟁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집 발간은 더욱 견고한 이용자 보호와 올바른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11-18 0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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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5대 가치 담은 공통 운영 정책 발표…건강한 지역 커뮤니티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대표 박현진)이 13일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새로운 공통 운영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고 거래, 동네 생활, 알바, 당근비즈니스 등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지역사회 가치를 강화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근의 이번 정책은 존중, 신뢰, 프라이버시, 안전, 커뮤니티라는 5대 가치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특히 모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웃 간 배려와 다양성 존중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근 측은 “모두에게 안전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이웃 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 기준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당근은 이번 5대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세부 정책도 제시했다. 불법·유해 콘텐츠와 거래금지물품, 범죄 및 유해 행위, 사생활 침해 방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이용자가 정책을 준수하도록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명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당근은 지난 2020년부터 주요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며 커뮤니티 내 신뢰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20년 11월에는 ‘신뢰’, ‘존중’, ‘윤리’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담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처음 발표했으며 2021년에는 중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도입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다. 이어서 동네생활 커뮤니티 활성화에 맞춰 ‘동네생활 가이드라인 2.0’을 지난해 발표, 이웃 간 소통의 장으로서 커뮤니티의 역할을 확대했다. 한편 최근 당근의 누적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러한 노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당근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과 기술적 지원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서비스 성장에 따라 선제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11-13 1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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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우상향'…금감원, 농협중앙회부터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제2 금융권 가계대출이 가파른 우상향을 그리면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중 대출 증가 폭이 큰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취급 상황을 살핀다. 점검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담보대출 감소로 인해 200억원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수 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오는 18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종합감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가계대출 현황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2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원 폭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강화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9000억원) △여전사(9000억원)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상으로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 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관리 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남은 기간엔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담대 거치 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신협중앙회도 수도권 주택 관련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도 당분간 중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1-12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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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면역글로불린제제 임상 가이드라인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피하주사용 면역글로불린제제 개발과 국내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피하주사용 정상 사람 면역글로불린제제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상 사람 면역글로불린제제는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정제해 만든 혈장분획제제로 외부 항원에 결합해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면역항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맥주사용만 허가돼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피하주사용의 사용도 가능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피하주사용 면역글로불린제제의 임상시험 계획 및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고 약동학·유효성·안전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이 신규 피하주사용 면역글로불린제제의 제품 개발과 허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혈액제제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10-30 1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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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지침 개정…평균 8.06%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적정하고 현실적인 공공건축물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2008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만든 서울시는 최근 증가한 공사비와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해 이번에 지침을 개정했다. 시는 2022년에 책정했던 공사비 가이드라인(평균 386만3000원)과 올해 조사한 서울 시내 33개 용도 건축물 보정 공사비(평균 417만5000원)를 비교해 평균 8.06% 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상승률 6.78%),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공공건축 사업 3년치 공사비 등이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수집 자료와 관련 법규 등을 조사해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건축시공 분야) 자문을 받아 공사비 단가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또 공공 발주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해당 자료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반영했다. 시는 앞으로는 연구기관과 협력해 격년 단위로 지침을 개정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이번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개정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2024-10-29 1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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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세무조사…뿌리깊은 관행 근절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우선 처방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고려제약의 리베이트에 연루된 임직원은 2명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된 의사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9일 기준 총 319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79명이 의사로 밝혀졌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약가 규제’를 꼽는다. 국가의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약가 규제로 인해 제약사들이 낮은 약가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신약 개발 투자가 미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은 수익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제네릭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해지는 삼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의사 처방 패턴 분석 및 내부 고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를 위한 처방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선택 가이드라인 등을 강화해 의사가 특정 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방된 약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고려제약과 신풍제약, 한스바이오메드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을 비롯해 건설사, 보험중개법인 등 총 47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제약사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 등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된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형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 집중시켜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다”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이어져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2024-10-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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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소비자 위해 경쟁해야"···출혈경쟁 상품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출혈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보장 금액 한도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독감 치료비나 상급병실료, 간호·간병비와 같이 상품의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보험사 내부의 상품 개발·판매와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 대표이사 등의 임원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마련해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는 상품의 보장금액에 대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동시에 동일 담보의 보장한도를 고려하거나, 고객이 다른 보험사와 맺은 계약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상품위원회에서 심의 후 관련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외부검증 시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받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절차 중 부적절한 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 중지 등 조치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에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독감 치료비 보장한도를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출혈경쟁을 벌인 바 있다. 올해 초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실료 한도를 실제 병실료보다 높은 최대 7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증액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보험상품 사용권 보호기간을 현행 3∼12개월에서 향후 6∼18개월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 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03 1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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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다른 의대도 집단 휴학 나설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 의대가 최근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서 정부와 정면 충돌에 나섰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했는데 서울대 의대에서 이를 승인한 것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학교가 정부 방침과 반대대는 행보를 보이면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다른 의대에서도 집단 휴학에 나설지 주목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닥치자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치는 상황이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휴학계를 승인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학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또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유급 또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0-01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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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의대, 출석 미달 유급 없애…시험만 통과해도 진급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한시적으로 ‘출석 미달 유급’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지난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가톨릭 의대는 2024학년도 '의대 학사 시행세칙 재시험·재실습 및 유급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톨릭 의대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수업 출석 확인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업을 듣지 않으면 진급할 수 없는 출석 미달 유급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한시적인 규정 철회로 인해 2024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등록한 가톨릭 의대생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본 시험이나 재 시험에 통과하면 진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학생이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험 수준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고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실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이 해부학이나 생화학과 같은 기초 학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시험에 통과한다면 임상 교육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이 결여된 일반인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해 환자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은 대학만의 결정이 아닐 수 있지만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2024-09-26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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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강화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비임상시험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4일과 다음달 29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듣고 싶은 누구나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KSQA) 누리집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 교육에서는 △유전자치료제 비임상 생체분포시험 가이드라인(ICH S12)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 유해성 시험법(OECD TG 492B) 등 동물대체시험법을 포함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및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과 실제 시험 사례를 통해 비임상시험을 소개한다. 아울러 10월 29일에는 △신약 개발 시 비임상시험 시험 책임자의 역할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수행 디자인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비임상시험 종사자가 국제적으로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 비임상시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9-20 15: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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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밸류업지수' 이달 공개 임박…금융·자동차株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이달 중 코리아밸류업지수를 발표한다고 예고하면서 편입될 기업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리아밸류업지수에 금융주와 자동차주가 주로 포함될 것이라 전망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 중 코리아밸류업지수를 발표한다. 거래소는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뒤 후속 조치로 추진해 왔다. 코리아밸류업지수는 수익성이나 시장 평가가 양호한 '기업가치 우수 기업'과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개선 기대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다. 기업 선별 기준은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수익률 등 주주 환원 성과 △자기자본이익률(ROE)·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 등 자본 효율성 △당기순이익·영업현금흐름 등 수익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종합해 산출한다. 코리아밸류업지수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해 시장 평가와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는데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래소는 해당 지수로 편입된 기업들에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업가치 개선 노력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9월 중 코리아밸류업지수 발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도 이날 "9월 발표 예정인 코리아밸류업지수 개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서 공개했듯이 코리아밸류업지수는 3분기 중 발표 예정이어서 9월 중 출시되는 건 맞다"며 "지수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코리아밸류업지수 개발 및 운용 경과에 따라서 지수 포함 기업에 대한 연기금 등 국내외 기관 투자자의 투자 확대 및 주가 상승 등에 따른 시장의 평가 개선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코리아밸류업지수에 금융과 자동차 종목이 포함될 것이라 전망하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는 금융과 자동자 종목이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주주환원율을 근거로 코리아밸류업지수에 △현대차 △기아 △S-Oil △에스원 △포스코인터내셔널 △제일기획 △메리츠금융 △하나금융 △키움증권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수혜가 기대되는 자동차·금융·지주사 주가 흐름이 좋다"며 "지난달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현대차의 경우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패시브 자금 유입 수혜가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지수로 형성될 금융투자 자금 규모, 연기금 참여 여부가 결정적으로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라며 "실제 지수 포함 여부가 종목 주가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가 발표되고 해당 기업으로 수급이 몰려 주가 상승 기대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일본의 밸류업지수(JPX Prime 150) 사례를 볼 때 수익률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말하기 어렵고,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코리아밸류업지수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실한 인센티브도 없고 대다수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도 못한 상황에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이미 주가가 높아져 기업가치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래소는 코리아밸류업지수 공개 후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수를 연계한 ETF를 4분기 중 상장할 계획이다. 또 내년 5월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 기업에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2024-09-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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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결산] PF에 엇갈린 중형 증권사 성적표…다올·iM·SK증권 와르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1/20240821021915869554.jpg)
PF에 엇갈린 중형 증권사 성적표…다올·iM·SK증권 와르르 [이코노믹데일리] 상반기 증권사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따라 실적이 엇갈렸다. 부동산 PF 여파가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다올투자·iM·SK증권의 순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중소형 증권사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소형 증권사 13곳(교보·다올·신영·유안타·유진·한양·한화·현대차·BNK·DB금융·IBK·iM·LS·SK)의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2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삼성·KB·하나·메리츠·신한투자·키움·대신) 상반기 당기순이익(3조6829억원)과 비교할 때 약 3조4000억원 차이가 났다. 중소형 증권사 중 다올투자증권, 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 SK증권은 상반기 누적 적자를 보였다. 다올투자증권의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은 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282억원의 순이익을 보였던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적자로 바뀌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32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상반기(영업손실 343억원)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연속으로 흑자를 이어왔으나, 지난 5월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에 따라 증권 257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며 손실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브릿지론 익스포저가 급감하고 선제적 충당금 반영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부실에 의한 손익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iM증권은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에서 814억원 손실을 기록하며 작년에 비해 379.7% 급감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036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보다 354.5% 감소했다. iM증권은 부동산 PF 실적 악화로 작년 4분기부터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하이투자증권의 적자 폭이 커졌다. 기업금융(IB)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SK증권은 지난 1분기 적자에 이어 2분기에도 당기순손실 476억원, 영업손실 612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폭이 확대됐다. 반면 부동산 PF 조직을 강화해 온 한양증권은 이번 상반기 259억원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는 작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DB금융투자도 상반기 388억원 순익을 내면서 1년 만에 86.8% 상승했다. DB금융투자는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가 주효했다고 봤다. 부동산 사업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실적 부진을 겪은 것은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대손 비용 부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시행으로 증권사별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 손실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김선주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견조한 위탁매매수지 시현에도 불구하고 상품운용수지 급감과 투자은행수지 위축으로 영업 순수익이 감소했으며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결과 반영으로 충당금 적립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중형 증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익 창출력과 자본력이 미흡하면서 PF 익스포저 질적 위험이 높아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수익성 및 재무 건전성 저하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4-08-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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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준공 국토교통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양국 간 협력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협력센터는 지난 2018년 양국 정상회담 및 대한민국 국토부와 베트남 건설부가 체결한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ODA 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2개월간 진행되는 ODA사업은 총사업비 74억9300만원 규모로,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구축 △스마트시티 법제도 가이드라인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운영 등이 사업내용이다. 프로젝트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참여했다. 협력센터는 베트남 건설부 소속 건설교육원(Academy of Managers for Construction and Cities)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전시관, 스마트시티 인증데이터센터, 스마트 가상현실(VR) 체험관, 교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협력센터는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양국의 국제 공동연구,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술 교류 등 양국 스마트시티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협력센터 준공식은 이날 오전 11시(현지 시간 9시)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열린다. 준공식에는 천재민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장,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응웬 뜨엉 반(Nguyen Tuong Van) 베트남 건설부 차관을 비롯한 양국의 기업인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다. 준공식에 참석한 양국 주요 인사는 이번 협력센터의 준공을 양국 정부와 참여기관 간 협력이 결실을 본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하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제도와 기술, 경험을 공유하고, 스마트시티 분야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에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 내 해외 건설 수주액 1위 국가로, 연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도시화 및 지역개발 수요가 높은 주요 시장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베트남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인 베트남 도시개발협력 프로그램(UGPP) 이행을 위한 '도시 및 주택개발 MOU' '스마트시티 및 사회주택건설 실행계획'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센터 준공을 통해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촉진하고, 양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 실질적인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이며, 국토교통 ODA 협력이 활발하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 ODA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등 주택 도시개발, 공항, 철도 등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베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8-13 13: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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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