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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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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간암 치료 '글로벌 표준'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HLB의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이 전 세계 간암 치료 전략의 기준으로 인정받는 '바르셀로나 임상 간암병기(BCLC) 가이드라인'에서 '진행성 간암(BCLC C 단계) 환자의 1차 치료요법'으로 권고됐다. 10일 HLB에 따르면 최근 유럽간학회(EASL) 공식 학술지 간병학저널(Journal of Hepatology)에 공개된 최신 BCLC 가이드라인에서 리보+캄렐 병용요법이 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티센트릭+아바스틴), 트레멜리무맙+더발루맙(임주도+임핀지), 이필리무맙+니볼루맙(옵디보+여보이) 등과 함께 BCLC C 환자의 1차 표준 치료요법으로 공식 포함됐다. BCLC 가이드라인은 간암 치료의 국제적 기준으로 미국 NCCN 가이드라인의 기본 틀로도 활용된다. 이번 권고는 리보+캄렐 병용요법이 글로벌 임상적 신뢰성과 혁신성을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해당 병용요법은 지난 3월 유럽종양학회(ESMO) 가이드라인에서도 1차 치료요법으로 권고된 바 있다. 특히 글로벌 임상3상(CARES-310) 연구의 사후 분석 결과 대혈관 침범(MVI) 또는 간외 전이(EHS) 환자에서도 생존기간(mOS)과 무진행생존기간(mPFS)이 모두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해 HLB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는 “ESMO에 이어 BCLC 가이드라인에서도 1차 치료요법으로 권고된 것은 리보+캄렐 병용요법이 간암 치료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잠재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완결성 있는 자료를 면밀히 준비해 허가 절차에 임하고 상업화 이후 더 많은 환자들이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10 0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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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55.3%…자산규모별 격차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20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점검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는 2025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와 자율공시기업 8사를 포함해 총 549사가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보고서 접수 후 보고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기재 누락, 오기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기재 오류가 발생한 기업 31사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중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대상 기업은 기한 내 정정신고를 이행했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준수를 장려하는 15개 지표인 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13개 핵심지표 준수율은 자산규모별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핵심지표 전체 준수율은 55.3%로 집계됐다. 2조원 이상 기업 준수율은 67.1%에 달하는 반면 자산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38.6%로 자산규모별 격차를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전자투표(80.2%), 주총 분산개최(70.9%) 등 다수 상장기업이 주주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주총 전 주주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총일과 소집공고일 간 기간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내부감사기구 회계 및 재무 전문가가 존재하는 비율은 87.9%, 경영관련 주요정보 접근절차 마련 비율은 98.6%로, 감사기구 구성 및 제도 관련 지표는 지속적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반면 내부감사기구 운영 측면에서는 개선 여지가 남았다.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4.8%에 그쳤으며,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기업 비율도 62.6%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코스피 상장 기업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공시를 위해 안내자료 배포, 보고서 작성 관련 1:1 컨설팅, 교육 등 상장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07 1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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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디지털자산·AI로 금융 대전환 주도…그룹 차원 대응체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을 디지털금융의 양대 축으로 혁신을 넘어 금융의 대전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 및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 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6개 분야 중 '디지털금융 주도'와 관련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과 AI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하나금융은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먼저 지주 산하에 디지털자산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은행, 카드, 증권 등 관계사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TF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에 맞춰 상품·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분야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들이 믿고 편리하게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을 선도할 계획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실생활 연계를 위한 유통망(사용처) 확보, 안전한 보안 체계 확립, AI 기술 연계, 통화·외환 관련 정부 정책 공조 등 기술·산업·정책 전 분야에 걸친 스테이블코인 협력 체계 조성을 우선적으로 실행한다. 금융 산업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측면 외에도 그룹의 우수한 보안 체계와 인프라 등 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7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캐피탈 등 계열사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통합한 '통합데이터센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8년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독자적 AI 연구 조직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을 설립해 금융 관련 AI 주요 분야를 직접 연구하고 AI 내재화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은행·증권 등 주요 계열사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특히 영업 현장 위주로 AI 활용을 확대하는 중이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이 중 약 84조원 규모가 생산적 금융 공급에 투입되는 가운데 AI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해 선도적으로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역량 또한 강화할 수 있는 AI 기반의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그룹 AI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대비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의 활용을 위한 법률 검토, 가이드라인 제작, 체계화된 AI 위험 관리 방안 등 AI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AI의 본격적 활용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향후 금융 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결제 인프라의 혁신을 이끌 핵심 영역으로, 그룹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AI를 기반으로 한 금융 인프라 혁신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리스크 관리, 내부 운영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등 디지털 주도의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1-06 1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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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하나카드 등 스테이블코인 '시동'...업계 "방향성 여전히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BC·하나카드 등 카드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위한 특허 출원·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사전 대응에 나섰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제화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지 않아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온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BC·하나카드가 카드사 중 가장 먼저 스테이블코인 업무를 위한 기반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BC카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업무 부서를 신설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신규 결제 기술·트렌드 결제 시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9월에는 카드사 중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해당 특허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 고객의 전자지갑에서 차감할 코인의 개수를 확정하는 기술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동일 코인이라도 거래소별 상장 물량·거래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BC카드는 실시간 시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거래 승인·잔고 차감 과정에서 고객에게 명확한 정산 금액을 확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BC카드는 이번 기술로 가맹점 네트워크와 파트너사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연결해 카드·QR 결제 등 기존 결제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BC카드는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기업 DSRV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사는 국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지난달 핀테크·블록체인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하나카드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EQBR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완료되기 전에 기존 시스템 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구체화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한다. 이를 통해 하나카드는 적립·충전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인 하나머니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카드는 핀테크 기업 트래블월렛과도 업무협약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기술 활용을 검토한다. 트래블월렛과 해외결제 사업에 스테이블코인 기반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준비하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신사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카드업계 전체적으로도 사업 검토를 진행했다. 여신금융협회·9개 전업 카드사(신한·하나·삼성·현대·BC·우리·롯데·KB국민·NH농협)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사업 내용을 포함한 카드사 개별 상표권·업계 공동 상표권도 출원됐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발행 주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등 사업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완료돼야 유통 수수료·발행 경쟁력 등 기대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은행이나 기관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와야 카드사의 역할을 정할 수 있어 막막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2025-11-0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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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생보 3분기 순익 일제히 하락...손해율·지급보험금 부담에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농협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생명의 3분기 실적이 일제히 하락했다. 양사 모두 투자손익이 성장했음에도 손보는 산불 피해로 인한 손해율 악화, 생보는 지급 보험금 증가 등으로 보험손익이 급감했다. 3일 농협금융지주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NH농협손보·생명의 순익이 모두 감소했다. NH농협손보의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1218억7300만원으로 전년 동기(1387억1700만원) 대비 12.1% 감소했다. 특히 3분기 보험손익은 325억6200만원으로 전년 동기(1320억100만원) 대비 75.33% 급감했다. 이는 상반기 산불 피해·집중호우로 인해 예상 손해율보다 실제 손해율이 높게 나타난 영향이다. 같은 기간 투자손익은 1438억3500만원으로 전년 동기(739억14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으나 보험손익 감소 폭이 더 컸다. NH농협생명도 실적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올해 3분기 NH농협생명의 연결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2108억6200만원으로 전년 동기(2478억4300만원)보다 1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투자손익은 652억4400만원으로 전년 동기(288억9600만원) 대비 125.7% 급증했으나 보험손익이 3061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166억6700만원)보다 1000억원 이상 감소하면서 실적이 악화했다. 보험손익 악화는 지급보험금·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사의 순익은 감소했으나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은 성장세를 보였다. NH농협생명의 3분기 말 기준 CSM은 전분기(4조5631억원)보다 1.6% 늘었다. NH농협손보의 3분기 말 CSM도 1조6255억원으로 전분기(1조5132억원) 대비 7.4% 증가했다.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K-ICS) 비율은 NH농협생명이 업계 권고치를 크게 상회했으나 NH농협손보는 지난해 동기보다 100%p 이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NH농협생명의 올해 3분기 K-ICS 비율 잠정치는 419.03%로 전년 동기(399.18%) 대비 19.85%p 늘었다. 반면 NH농협손보의 자본 적정성 지표는 지난 3월 2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음에도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NH농협손보의 K-ICS 비율은 163.49%로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보험부채가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290.1%) 대비 126.61%p 급감했다. NH농협손보는 금융당국 K-ICS 비율 권고치인 1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경과조치 적용 후 비율이다. 경과조치 미적용 시 권고치에 근접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NH농협손보는 올해 상반기 경과조치 전 K-ICS 비율 130.2%를 기록한 바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자본 적정성 개선을 위해 채권선도 매입 등의 방식으로 장기채를 확보해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03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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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인뱅 최초 100% 비대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55622802122.jpg)
케이뱅크, '인뱅 최초' 100% 비대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 추진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인뱅 최초' 100% 비대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 추진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지난 3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정책자금 건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의 비대면 편의성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지원하고, 동시에 정책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정책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과 '사전검증 플랫폼' 연계를 추진한다. 중진공은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케이뱅크에 정책자금 전용계좌 사전검증 시스템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이용 기업의 계좌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100%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한 '중진공 정책자금 전용통장'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하고, 이를 중진공의 사전검증 플랫폼과 연계해 정책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정책사업 간 연계 지원을 강화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금 관리가 가능해져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銀, 큐뱅과 손잡고 '전세계 QR 결제 서비스' 나선다 우리은행이 글로벌 QR 결제 네트워크 'ROAD' 서비스를 운영하는 큐뱅과 전 세계 QR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큐뱅이 보유한 글로벌 QR 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양사는 환전주머니 연동을 통해 고객이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여행지에서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제휴는 우리은행이 그동안 구축해 온 해외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출금 서비스의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결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단계다. 실물 카드가 필요 없어 분실·도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현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OAD 서비스는 UnionPay, WeChat Pay, Alipay+, LINE Pay 등 주요 글로벌 결제망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 가맹점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 '10대들의 금융 놀이터, KB스타틴즈' 광고 공개 KB국민은행은 지난 30일 새로운 광고모델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와 함께한 첫 번째 광고 '10대들의 금융 놀이터, KB스타틴즈' 영상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KB스타틴즈는 KB스타뱅킹에서 가입 가능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포켓'을 통해 송금, 교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광고는 10대들의 솔직하고 엉뚱한 일상을 '대한민국 10대 불가사의'라는 신선한 카피와 톡톡 튀는 영상미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10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면 속에 △신분증 없이 간편하게 개설 가능한 포켓 서비스 △쉽고 빠른 연락처 이체 △현금처럼 사용하는 스타포인트 등 KB스타틴즈의 주요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하츠투하츠가 직접 참여한 세로형 숏폼 '만보 챌린지' 영상은 10대 고객의 자발적 참여와 공유를 유도하는 바이럴형 콘텐츠로 제작됐으며, 추후 촬영 현장의 분위기와 하츠투하츠의 인터뷰 등을 담은 메이킹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 광고 공개에 맞춰 KB스타틴즈의 가입 연령을 기존 14~18세에서 6~18세로 확대하고, 홈 화면 개편 및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14세 이상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회원 가입 및 '포켓'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6세부터 13세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12월 14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스타틴즈에 신규 가입 후 광고를 시청하고 퀴즈에 참여 및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 GS25 모바일 상품권 3000원권을 제공한다.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를 포켓을 통해 충전한 고객 전원에게는 GS25 모바일 상품권 1000원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스타틴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청소년 3500명 대상 도박 예방 교육 진행 카카오뱅크가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로라운드(Zero Round)' 프로젝트를 후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제로라운드'는 청소년 비정부기구(NGO)인 BTF 푸른나무재단이 주관하고 카카오뱅크가 후원사로 참여하는 청소년 도박 예방 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인식 개선 연극 공연 △도박 자가진단 테스트 △도박 예방 10대 실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교육은 학생들이 도박을 게임으로 오해해서 생기는 발생하는 상황, 도박을 하다 돈을 빌리는 사례 등을 각색해 뮤지컬을 가미한 연극 형태로 기획했다. 교육 중간에는 학생들이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퀴즈도 준비했다.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대청중학교에서 진행한 첫 번째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수도권에 위치한 12개 중·고등학교를 찾을 예정이다. 더불어 '제로라운드' 홈페이지에는 유형검사 형태로 쉽게 참여 가능한 청소년 대상 '도박 자가진단 테스트'를 무료로 공개했으며, 도박을 예방할 수 있는 '10대 실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게시했다.2025-10-31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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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6년간 해킹·전산장애 빈번...피해금액 300억원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전산장애·해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롯데카드·통신 3사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며 금융사 보안에 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및 전산장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해킹 침해사고는 31건, 전산장애는 총 188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해킹 사고로 인해 유출된 정보는 총 5만1004건, 배상 인원은 172명, 배상금액은 2억710만원이다. 은행업권의 해킹 건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 업권은 △증권 6건 △손해보험 5건 △카드 4건 △저축은행 3건 △생명보험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정보 유출의 경우 저축은행이 3만697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타 업권의 정보 유출 건수는 △증권 1만883건 △카드 3890건 △생명보험 2673건 △은행 474건 순이었다. 연도별 해킹 사고의 경우 △2020년 8건 △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2024년 4건이었으나 올해는 9월 기준만 해도 9건을 기록하며 해킹 사고가 급증했다. 올해 해킹 사고는 △iM뱅크 △KB라이프 △노무라금융투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카드 △SGI서울보증 △AXA손해보험 △롯데카드 등에서 발생했다. 지난 6년간 전산장애는 1884건, 장애시간은 52만8504시간을 기록했다. 피해 금액은 296억3352만원 규모다. 특히 지난 2023년 356건에서 지난해 398건까지 증가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279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업권별 전산장애 발생 건수·장애 시간은 은행업권이 618건·24만3634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금액은 증권이 263억9771만원으로 전체 금융권의 89.1%를 차지했다. 강민국 의원은 "당국은 금융사의 보안 위협 대응 수준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보안 검사 계획 수립·실시를 통해 '금융 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미흡 회사에는 추가 검사 및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22 0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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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신종 가상자산 사기 주의보…안전 가이드라인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신종 사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바이낸스는 최근 급증하는 △계정 판매 사기 △SMS 스푸핑 △애플 ID 피싱 등 세 가지 범죄 유형을 지목하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계정 판매 사기’는 보상을 미끼로 계좌를 사들여 범죄에 악용하는 수법이며, ‘SMS 스푸핑’은 신뢰할 만한 기관을 사칭해 악성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애플 ID 피싱’은 애플 공식 메시지로 위장해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 바이낸스는 타인에게 계정을 공유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의심스러운 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2단계 인증(2FA)을 활성화하고, ‘안티 피싱 코드’ 같은 거래소 보안 기능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닐스 앤더슨뢰드 바이낸스 금융정보분석 국장은 “이용자가 사기 수법을 미리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 보안 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한 가상자산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2025-10-22 0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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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004851832.jpg)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5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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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연예기획사 등록 유도…과잉 경호 행태 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1902615521.jpg)
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연예기획사 등록 유도…과잉 경호 행태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연예기획사 문제와 연예인 과잉 경호 행태에 대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예기획사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그동안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미등록 기획사를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각종 조치를 실시해 행정 관리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이끌 기획사들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등록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 옥주현, 강동원 등 일부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례가 잇따르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조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예인 과잉 경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팝 팬들이 공항 등에서 폭력적 경호 행태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자 최 장관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획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연예인 경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2025-10-14 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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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3331263099.jpg)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와 네이버가 AI 개발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출액 대비 약 1.8~2.0%를 망 사용료로 내는 점을 근거로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11조320억원)에 대입할 경우 최소 21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트래픽 점유율(31.2%)을 기준으로 하면 그 규모는 3479억원까지 치솟는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네이버가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언론 단체들의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이미 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피해 배상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 AI의 학습 데이터 중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하지만 네이버가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과기정통부의 수수방관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면책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10-13 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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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출 급증…'바다 건너는 배터리' 안전이 새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와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이 늘면서 해상 운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는 국제 규정상 '위험물'로 분류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화재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해운업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배터리가 새 먹거리로 될 수 있는 동시에 위험 요소도 부각되면서 사고 관련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앞으로 한국 해운·조선업의 경쟁력과 생존을 가를 열쇠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국내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은 약 25억5169만 달러(약 3조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동차 전체 수출은 2024년 기준 약 708억 달러(약 95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이같이 수출 중심 산업 구조 내 전기차 및 배터리 부품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해당 물량을 해외로 운송하기 위한 해상 운송 수요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해외로 실어 나르는 해운업계에도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배터리 수송 규정 엄격하지만...화재는 잇따라 발생 특히 리튬이온배터리 규정은 엄격한 상황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제 해상위험물 규정(IMDG Code)'에 따라 9류 기타 위험물로 분류한다. 운송 과정에서는 △충격이나 습기, 단락을 막기 위한 UN 인증 포장재 사용 △외부에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물(UN3480·3481)' 경고 라벨 부착 △위험물 운송서류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선박 내 지정된 위험물 구역에 격리 적재 및 혼적 제한 △이산화탄소나 분말 소화기 등 전기화재 대응 소화설비 배치가 필수적이다. 반면 실제 화재 사고는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 라이베리아 국적 화물선 '모닝 미다스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선적된 전기차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불로 선박 일부 구역이 소실돼 수일간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 지난해 7월에는 네덜란드 해역에서 자동차 운반선 '프리먼틀 하이웨이호'에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폭발 가능성이 지목됐으며 이 사고로 선원 1명이 숨지고 차량 3800여대가 불에 탔다. 2022년 대서양을 항해하던 '펠리시티 에이스호' 역시 전기차 배터리 발화 가능성이 거론되며 화재가 확산돼 포르쉐·벤틀리 등 고급 차량 4000여대가 전소하고 선박 전체가 침몰하는 피해로 이어졌다. 현대글로비스·HMM 대응 나섰지만 리스크 여전 국내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배터리 수출 물량 확대에 대응해 운송을 늘리고 있지만 위험물 규제와 안전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선사들은 화재 위험을 이유로 전기차 적재 비율을 제한하거나 아예 특정 항로에서는 전기차 선적을 꺼리는 사례도 나타났다. 실제 글로벌 자동차운반선(PCTC) 업계에서는 한 척에 실리는 전기차 비중을 20~30% 선에서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선사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글로비스는 전기차 수출 물량이 급증하자 화재 감지 시스템을 보강한 자동차운반선을 잇따라 투입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HMM 역시 유럽·미주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시 위험물 규정을 강화 적용해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선사들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안전 확보 비용이 커지고 있는 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 역시 선박 건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 중이다. 자동차운반선 신조 발주 과정에서 화재 감지·진압 설비를 강화하거나 위험물 화물을 별도 구역에 격리하는 구조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전기차 선적은 일반 차량과 달리 별도의 안전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다"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대응 체계가 있어도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대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 선박·첨단 설비 도입…남은 과제는 '제도 보완' 해운업계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조선사들은 배터리·전기차 운송에 특화된 전용 자동차운반선(PCTC) 설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선박에도 자동 화재 감지·분리 시스템, 고성능 스프링클러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선사들은 선급 협회와 협력해 전용 소화 구역을 마련하거나 선적 단계에서 전기차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자체 안전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정책적 과제도 잔존해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운송 안전 가이드라인 정비, 화재 대응 장비 도입 지원, 조선업계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진재호 한국선급 환경배관팀 수석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한 번 화재가 시작되면 자체적으로 열과 가스를 발생시켜 진압이 매우 어렵다"며 "밀폐된 선박 내에서는 화재 전이가 빠르고 독성·가연성 가스까지 발생해 선원이 직접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배터리 충전 상태(SoC)를 낮추도록 제한하는 방안, 전기차 적재 구역을 별도로 두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고정식 물분무 시스템이나 AI 기반 화재 감지 장비 같은 기술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화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기 탐지와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25-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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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2028년 전면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투명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다단계 결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PG업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확산과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가맹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티몬·위메프가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파산 위기에 몰리며 거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 1037조원으로 커졌고, 간편결제 이용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늘었다. 그간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에 한정돼 가맹점이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를 추가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PG업자가 실제로 받는 자체 수수료와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구조별로 △전업 PG형 △겸업형 △플랫폼형으로 나눠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공시자료는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검증해 신뢰성도 확보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의 재무정보 공시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업계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p 인하해 연간 109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 NHN페이코도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로 51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대출보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추석 연휴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 중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수시 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PG업 규율 강화는 행정지도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교훈 삼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01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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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망 분리'라는 낡은 갑옷을 벗다…AI 정부 시대 '성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공공 부문을 십수 년간 지배해 온 ‘물리적 망 분리’라는 굳건한 빗장이 마침내 풀린다. 국가정보원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아 온 경직된 망 분리 정책에서 벗어나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국가 망 보안체계(N2SF)를 도입한다. 국정원은 30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 정식판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인 망 분리 방식에서 벗어나 각 기관의 업무 정보를 △기밀(C) △민감(S) △공개(O) 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인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밀, 안보, 국방 등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기밀’ 정보 시스템은 여전히 엄격한 망 분리 정책이 유지되지만 상대적으로 보안 강도가 낮은 ‘공개’ 정보 시스템에서는 생성형 AI나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무원들도 이제 자신의 업무용 PC에서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무선랜을 통해 자유롭게 일하는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정책 전환의 목표로 △획일적 망 분리 방식을 넘어선 보안정책 패러다임 전환 △AI 등 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업무 환경 실현 △기관 자율보안 개념 접목 등을 제시했다. 이는 ‘무조건 막는’ 방식의 보안에서 ‘위험을 관리하며 활용하는’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철학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정부의 IT 인프라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후화된 내부 시스템에만 의존하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술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이 공공부문에 안전성을 제공하면서 AI 도입과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30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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