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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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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강릉물류센터 오픈…"강릉·속초 물류 효율성↑"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칠성음료가 강릉물류센터 건립으로 강릉지점과 속초지점, 강릉직매장 등 각각 운영되던 물류 운영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2일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21에 강릉물류센터를 오픈했다. 강릉물류센터는 음료, 주류 보관창고, 공병장, 주류 패키지 작업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강릉물류센터는 대표 소주공장인 강릉공장에서 생산된 주류 제품뿐만 아니라 음료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강원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강릉공장과 강릉물류센터 간 자율주행 차량을 통한 물류 수송 시범 운영도 검토 중이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강릉시와 옥계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제품 운송을 해양경로까지 다각화 해 물류경쟁력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상생 발전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칠성음료는 부산항까지의 제품 운송 수단을 기존 육로에서 옥계항을 활용한 해양 경로로 확대한다. 향후에는 옥계항을 통한 일본 직로 개항 등 물류 단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강릉물류센터 건립으로 물류 운영을 효율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됐다”며 “또한 옥계항 활성화 추진은 더욱 다양한 운송 경로를 확보하는 한편, 강릉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4-03 1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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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수요응답형 '셔클'로 교통약자 이동성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수요응답교통 '셔클'을 기반으로 신체적 교통약자의 이동성 개선에 나선다. 현대차는 1일부터 약 5개월간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1신도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개조 차량과 셔클 플랫폼으로 '셔클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 대상 호출 택시 차량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는 차량의 후면 테일게이트로 탑승하고, 3열에 위치한 채 이동해 불편한 승차감과 동승자와의 분리를 피할 수 없었다. 현대차는 이를 개선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2열 도어로 탑승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설계를 기반으로 ST1을 개조한 특별교통수단 R1과 수요응답교통 셔클 플랫폼으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편적 설계는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이나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따위를 장착한 차량이다. R1은 기존 ST1 차량에 저상화 플랫폼, 휠체어를 탑승한 채 옆문으로 승차가 가능한 사이드 엔트리, 휠체어 사용자용 안전벨트, 가변형 시트 등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저시력자와 청력 장애가 있는 탑승객을 배려한 기능도 탑재됐다. 차량 전면 디스플레이, 전∙후석 디스플레이, 고대비 화면 전환 기능 등을 적용해 저시력자나 청력 장애가 있는 탑승객도 차량 밖에서 쉽게 차량을 인식할 수 있고, 차량 내에서 화면을 통해 각종 안내사항의 전달이 가능하다. 고대비 화면은 저시력자나 색상 구분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텍스트와 배경 색상을 크게 대비되도록 조정해 시각적으로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하는 화면이다. 현대차는 셔클 플랫폼을 활용해 이번 실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셔클 플랫폼은 현대차가 개발 및 운영 중인 수요응답교통(DRT) 서비스다. 이용자가 차량을 호출 시 차량은 최적 경로를 따라 도착지까지 이동한다. 이동 중 신규 호출이 발생하면 합승 알고리즘을 통해 유사한 경로의 승객이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경로를 재구성하거나 다른 차량을 배차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셔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운수사는 수요 기반의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최적 경로로의 운행이 가능하고 이용자는 호출 시 대기시간과 도착지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한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번 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대차는 셔클 플랫폼 이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 바우처 기능을 탑재했다. 전자 바우처 기능으로 인해 운영사는 영수증 증빙 절차 등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고 이용자는 유선 통화 호출 외 앱을 통한 차량 호출도 가능해진다. 김수영 현대차 모빌리티사업실 상무는 "이번 실증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사회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지자체와 협력해 검증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1 09: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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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가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그간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의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검증에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이 걸렸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동의서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단축되며 비용도 4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스템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권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된다. 이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동의가 필요한 모든 절차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총회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수 있게 돼 주민 참여의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을 대상으로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5개 지역 14개 단지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대표단 구성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오프라인 투표 방식도 병행한다. LX는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고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30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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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볼트업, 사용자 편의성 높인 앱 전면 개편…전기차 충전 시장 선도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볼트업(VoltUp)’이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전용 앱을 출시하며 전기차 충전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 볼트업은 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차의 미래를 충전한다’는 새로운 사업 비전을 선포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2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새롭게 선보이는 볼트업 앱은 간편 로그인과 간편 결제 기능을 도입하여 복잡한 사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을 직관적으로 개선하여 처음 사용하는 고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객이 충전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실시간 충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용 가능한 충전소의 경우 건물 층수 정보는 물론 상세 위치와 출입구 안내까지 제공하여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볼트업은 향후 24시간 알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LG유플러스 볼트업 관계자는 “차량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배터리 잔량, 셀 온도, 전압, 전류 등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 발생 시 고객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앱 개편과 함께 볼트업은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했다. 새로운 심볼은 충전소 위치를 나타내는 ‘핀’과 이동 경로를 상징하는 ‘길’을 V자 형태로 시각화했다. 심볼과 로고에는 전기 에너지를 상징하는 노란색과 친환경 이미지를 나타내는 초록색을 혼합한 ‘볼트업 라임’ 색상을 적용하여 브랜드의 친환경적인 가치를 강조했다. 볼트업 측은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해 “단순히 전기차 충전을 넘어 더 나은 환경과 미래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볼트업은 현재 약 2만4000기의 충전기를 운영하며 국내 충전기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볼트업은 이번 앱 출시를 기념하여 4월 30일까지 요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규 앱 설치 후 회원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총 5회 최대 2000원의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염상필 LG유플러스볼트업 대표는 “이번 비전 선포와 앱 출시를 계기로 볼트업은 전기차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사업자로 도약할 것”이라며 “친환경 충전 네트워크 확장과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EV 생태계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03-25 16: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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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총 연금잔고 22조 경신…두 달간 6% ↑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이 총 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두달새 1조2000억원 늘어난 2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잔고는 같은 기간 각각 5.1%, 9.8% 확대됐다. 확정급여형(DB)형, DC형, IRP를 모두 합한 잔고는 두 달 간 5.63% 급증하며 증권사(퇴직연금 잔고 1조원 이상) 중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2'는 지난 2월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고위험군 1개월 수익률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저위험군 상품에서는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2'가 1년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 삼성증권은 가입자 중심 연금 서비스가 연금잔고 고속 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2021년 '타이렉트 IRP'를 출시해 퇴직연금 최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무료로 적용했고 가입 서류 작성 및 발송 과정을 간소화한 '3분 연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또 삼성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에서는 '연금 S톡', 오프라인에서는 서울·수원·대구에 연금센터를 신설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성주 삼성증권 연금본부장(상무)은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최적의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4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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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점유율 반등' 노린다… 오늘부터 원화 입출금 계좌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오늘(24일)부터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빗썸은 기존 제휴 은행이었던 NH농협은행 대신 KB국민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 제휴를 체결, 오늘 오전부터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KB국민은행 계좌로 전면 전환한다. 이번 제휴는 빗썸이 가상자산 투자 시장의 주축인 2030세대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업계 1위 업비트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히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빗썸은 금일 오전 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의 제휴 은행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이 시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한 빗썸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빗썸 이용자들은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KB국민은행 계좌를 새롭게 연동해야 한다. 기존 NH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원화 입출금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빗썸은 KB국민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2030 투자자층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KB국민은행은 ‘나라사랑카드’ 등 2030세대가 선호하는 금융 상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젊은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빗썸은 이러한 KB국민은행의 강점을 활용, 신규 고객 유입을 확대하고 점유율 상승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빗썸 계좌 사전 등록이 시작된 이후 요구불예금 잔액이 2조5000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신규 계좌 개설 건수도 급증하는 등 빗썸과의 제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제휴 은행 변경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특히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데 주력했다. KB국민은행과 협의를 통해 기존 NH농협은행 계좌에서 충분한 거래 실적을 쌓은 고객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한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빗썸은 고객센터인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KB국민은행 계좌 개설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고객들이 직접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KB국민은행 제휴가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점유율 경쟁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업비트가 제휴 은행을 케이뱅크로 변경한 이후 압도적인 1위 사업자로 도약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빗썸 역시 KB국민은행과의 제휴를 발판 삼아 업비트의 독주 체제를 견제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 제휴 은행 변경만으로는 시장 판도를 뒤집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2025-03-24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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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플러스저축은행, '車담보 자동대출' 누적 300억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상상인저축은행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자동차담보대출 상품인 '뱅뱅 자동차담보 자동대출'과 '크크 자동차담보 자동대출'의 누적 대출액이 300억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출시한 상상인저축은행 '뱅뱅 자동차담보 자동대출'은 복잡한 대출 절차를 비대면 모바일 신청으로 간소화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객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인 결과, 출시 1년 만인 지난 18일 기준 해당 대출 상품 누적 대출액은 약 22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크크 자동차담보 자동대출'도 지난해 6월 출시 이래로 꾸준히 인기를 얻어 이달 18일 기준 누적 대출액 약 132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상상인 계열 두 저축은행의 자동차담보 자동대출 상품의 총대출액은 약 357억원에 달한다. 두 상품은 토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핀다 등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대출을 신청한 플랫폼에서 송금까지 가능하다. 본인 명의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한 19세 이상이면 차량 가격(최대 5000만 원) 이내 한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4시간 대출이 가능하며 일반 자동차담보대출보다 1%p가량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달부터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후순위 자동차담보 대출 상품을 비대면 자동대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 또한 상반기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해 고객 중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옥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는 "대출 신청 절차와 진행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등 고객 중심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독보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0 0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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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테크놀로지스,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팩토리 업그레이드 [이코노믹데일리] 델 테크놀로지스가 기업 및 기관의 인공지능(AI)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엔비디아 기반 델 AI 팩토리'(Dell AI Factory with NVIDIA) 포트폴리오를 대폭 업그레이드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룬 차브라 델 인프라 솔루션 그룹 제품 마케팅 선임 부사장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 울트라'(Blackwell Ultra)를 탑재한 AI 팩토리 신제품을 공개하며 AI 시장 선도 의지를 강조했다. 델 AI 팩토리는 AI 개발자와 전문가를 위한 고성능 AI PC 포트폴리오인 '델 프로 맥스'(Dell Pro Max) 라인업을 확장하고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GPU를 기반으로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차브라 부사장은 "AI 도입 관련 자체 조사 결과, 65%의 기업이 AI 개념 증명(POC) 단계를 성공적으로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비용 및 데이터 관리 문제로 AI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델 AI 팩토리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엔비디아 기반 델 AI 팩토리 출시 후 100개 이상의 신제품과 기능을 선보였으며 2000곳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했다"며 "이번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통해 AI 에이전트 도입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롭게 공개된 'GB300 기반 델 프로맥스'는 엔비디아 GB300 그레이스 블랙웰 울트라 데스크톱 슈퍼칩을 탑재, 최대 4600억 개 파라미터 모델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20페타플롭(PF)의 AI 컴퓨팅 성능과 784GB의 통합 메모리를 제공하여 고성능 AI 연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소규모 모델 개발 및 테스트에 특화된 'GB10 기반 델 프로맥스'도 함께 공개됐다. 이 모델은 엔비디아 GB10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을 탑재, 최대 1PF의 AI 성능과 128GB 통합 메모리를 제공한다. 델은 서버 라인업에도 블랙웰 울트라 플랫폼 지원을 확대한다. '파워엣지 XE8712' 서버는 GB200 NVL4 플랫폼 기반으로 '델 IR7000' 랙 기준으로 최대 144개의 엔비디아 B200 GPU를 장착할 수 있다. '파워엣지 XE7740·XE7745' 서버는 최대 8개의 엔비디아 H200 NVL GPU를 지원하며 향후 최대 8개의 엔비디아 RTX PRO 6000 블랙웰 서버 에디션 PCIe GPU를 지원할 예정이다. 델은 GB300 및 GB10 기반 델 프로맥스와 서버 제품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며 델 프로 맥스 데스크톱 및 노트북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델 AI 팩토리는 이미 인스타딥, 삼성SDS, 워리 등 다양한 기업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삼성SDS는 델 AI 팩토리 도입 후 AI 모델 정확도 향상과 업무 생산성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 터윌리거 델 부사장은 "AI 개발자를 위한 엔비디아 그레이스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델 프로맥스 에이아이 PC는 데스크톱 환경에서도 데이터센터 수준의 AI 성능을 제공한다"며 "개발자들이 AI 모델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대규모 환경으로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브라 부사장은 "77%의 기업이 AI 인프라 구축 시 제품, 솔루션, 서비스,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공급업체를 선호한다"고 언급하며 델이 엔드투엔드 AI 지원 역량을 통해 고객 요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델 AI 팩토리를 통해 지난 1년간 2000개 이상의 기업이 AI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엔터프라이즈 AI 도입 가속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진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 총괄 사장은 "엔터프라이즈 AI 혁신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델의 미션에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업그레이드된 솔루션을 통해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더 빠른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19 1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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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도 '네이버 AI' 쓴다…글로벌 빅테크, 네이버랩스 공간 AI 모델 '더스터'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구글, 엔비디아에 이어 메타까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네이버랩스의 오픈소스 공간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한 연구에 잇따라 나서며 네이버의 AI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 리서치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세계적인 컴퓨터 비전 학술대회 'CVPR'에서 네이버랩스의 공간 기술 '더스터(DUSt3R)'를 기반으로 개발한 새로운 공간 AI 모델 '패스터(Fast3R)'를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랩스 유럽이 작년 오픈소스로 공개한 '더스터'는 단 한두 장의 사진만으로 2~3초 안에 3차원(3D) 공간 정보를 생성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별도의 고가 장비 없이도 사진을 통해 인간이 실제 공간을 인지하는 수준으로 3D 공간을 구현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술은 단순한 공간 재구성을 넘어 기하학적 정보 추출까지 가능해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 로봇이 복잡한 길을 이동할 때 장애물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돕고 건축 및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조감도 제작을 간소화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주변 환경 인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더스터'의 기술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개발사로 유명한 나이언틱이 주최한 공간 정밀화 챌린지에서 '더스터' 기술이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또한 컴퓨터 비전 분야 최고 권위 학회 중 하나인 CVPR 2024에도 소개되며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더스터'는 오픈소스 공개 후 1년 만에 논문 인용 횟수가 200건을 돌파하는 등 연구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메타의 페이스북 리서치를 비롯해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더스터'를 활용한 후속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리얼리티랩스는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다수의 사진을 처리하여 더욱 정밀한 3D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MV-DUSt3R+)을 개발하고 있으며 구글 딥마인드는 움직이는 물체가 포함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3D 모델을 만드는 연구(MonST3R)를 진행하고 있다. 엔비디아 리서치(InstantSplat)와 엔비디아(Light3R-SfM) 역시 여러 이미지를 기반으로 3D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연구에 '더스터'를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랩스 유럽은 지난 2021년부터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특정 task에 특화되지 않고 다양한 task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모델) 기반 연구로 전환하며 공간 AI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를 통해 공간 AI 기술의 성능과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네이버랩스 측은 "'더스터'는 기존 AI 접근 방식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연구 개발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공간 AI 분야에서 꾸준히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네이버랩스가 2017년부터 디지털 트윈, 증강현실,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에 출원한 공간 AI 관련 특허는 지난해 500건을 넘어섰다. 특히 네이버랩스 유럽은 로봇을 위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특허 출원에 집중하여 작년에만 5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025-03-17 0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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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5/20250315235846689086.jpg)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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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제약바이오] 휴온스, 갱년기유산균 YT1 메노락토 3종 컬리 입점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150739116430.jpg)
휴온스, 갱년기유산균 YT1 '메노락토' 3종 컬리 입점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휴온스, 갱년기유산균 YT1 ‘메노락토’ 3종 컬리 입점 휴온스의 갱년기 유산균 브랜드 '엘루비 메노락토' 제품 3종이 ‘컬리’에 공식 입점했다. 엘루비 메노락토는 중년여성 건강을 위한 대표 갱년기유산균 제품이다. 핵심 원료로 국내 최초 여성 갱년기 기능성 유산균 개별인정형 원료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를 사용하고 있다. 휴온스가 컬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메노락토 프리미엄(30일분) △메노락토 프리미엄(90일분) △메노락토 프리미엄 징코(30일분)’이다. 메노락토 프리미엄은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YT1’에 셀렌, 비타민D, 비타민B군 등을 추가 했으며 메노락토 프리미엄 징코는 은행잎추출물을 추가 배합해 혈행·기억력까지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엘루비 메노락토 징코 프리미엄 구매 시 단독 입점 이벤트로 12일분을 추가로 증정한다. ◆동아제약 이너뷰티 브랜드 아일로, ‘뮤신 콜라겐 젤리’ 출시 동아제약의 프리미엄 콜라겐 브랜드 아일로가 신제품 ‘뮤신 콜라겐 젤리’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아일로의 대표 제품인 ‘타입1 콜라겐 앰플’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콜라겐 제품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탱글한 젤리스틱 형태로 개발됐다. 아일로 뮤신 콜라겐 젤리는 △국내산 생마에서 추출한 식물성 뮤신 △300달톤의 저분자 타입1 콜라겐 △히알루론산 △알로에베라 겔 등 4가지 핵심 성분을 한 포에 담았다. 특히 타입 1 콜라겐의 경우 체내 28종의 콜라겐 중 피부 진피층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성분으로 저분자 300달톤의 미세 분자 구조로 설계됐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아일로 타입1 콜라겐 앰플이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번 뮤신 콜라겐 젤리 역시 더욱 편리한 제형으로 소비자들의 이너뷰티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남반구 수출로 글로벌 시장 확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남아 및 중남미 등 남반구 국가들에 75만 도즈를 상반기 출하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태국 첫 수출에 이어 두 번째 남반구 수출로 생산시설을 연중 가동하며 제조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스카이셀플루는 세포배양 방식으로 세계 최초 WHO PQ 인증을 획득한 독감백신으로 유정란 방식보다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이 낮고 생산 기간이 짧아 신속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를 포함한 다양한 자체 백신을 해외 시장에 적극 공급 중이다. 지난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과 계약을 맺으며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했으며 글로벌 독감백신 시장은 연평균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의 중남미 및 동남아 공급을 확대하고,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의 아시아 진출을 추진 중이다. WHO PQ 인증을 받은 장티푸스백신 ‘스카이타이포이드’도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용 백신의 승인 기간을 단축했다. 이를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GC녹십자 ‘비맥스’, 제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GC녹십자의 비맥스 광고가 지난 13일 제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디지털부문 광고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하에 한국광고주협회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시상으로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좋은 광고를 선정하고 시상에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광고상이다. 디지털부문 광고상을 수상한 이번 캠페인은 ‘MBTI별 피로사유서’를 주제로 비타민B군의 대표 브랜드인 비맥스의 타겟 확장 및 브랜딩 강화를 목적으로 제작했다. 해당 캠페인은 MZ세대트렌드인 'MBTI테스트'를 활용한 카툰 형식의 연출로 의약품 광고의 전형성을 성공적으로 탈피했다. 또한 MBTI별일상 속 '피로 모멘트'와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큰 공감과 웃음을 유발함과 동시에 제품의 핵심 효능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비맥스 라인업은 비타민B군과 더불어 비타민 10여종과 각종 미네랄을 균형 있게 함유해 육체피로와 체력저하를 개선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비맥스 제트’는 체내 코엔자임 형태로 빠른 효과를 보이는 활성형 비타민인 ‘메코발라민’의 표준제조 기준 1일 최대 함량을 함유해 신경통 완화 효능을 강화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두뇌 피로와 육체 피로 개선에 효과적인 ‘벤포티아민(B1)’, ‘비스멘티아민(B1)’등 5종의 활성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2025-03-15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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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오늘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가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해지는 새 정부 지침이 14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지난 12일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후 신속하게 현장에 반영된 조치다. 새 지침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조항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정 연장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지침 개정 전까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최대 3개월 동안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단기적인 인가로는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6개월로 연장됐다. 특별연장근로 연장 신청 시 심사 기준도 일부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6개월짜리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될 경우 후반부 3개월 동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에서 60시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내 근로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건강검진 의무화 조치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개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지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3-14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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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포털 '다음' 분사한다..."포털·검색 돌파구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포털 서비스 '다음(DAUM)'을 사내독립기업(CIC)으로 분리 운영한 지 2년 만에 '분사'를 결정,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사내 타운홀 미팅을 개최, '다음' 사업 부문 분사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카카오는 이날 미팅에서 분사 시점 및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분사 시점에 맞춰 기존 '다음' 조직 구성원들에게 카카오 잔류 또는 분사 법인 이동 등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의 분사는 CIC 전환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음'은 지난 2014년 카카오에 인수된 이후 내부 사업 부문으로 운영되다 2023년 5월 CIC 체제로 전환,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 체계를 구축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분사 결정이 '다음' 사업 부문 매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오픈AI와 협력, AI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중심의 서비스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달 AI 서비스와 개발 조직을 통합, '카나나' 조직을 출범시키고 홍민택 CPO(최고제품책임자)를 중심으로 카카오톡 연계 기술, 광고, 커머스 등 핵심 사업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다음'은 네이버, 구글 등 경쟁 포털에 밀려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AI 및 카카오톡과의 시너지 효과도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웹로그 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8일) '다음'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은 2.74%에 불과, 네이버(64.39%), 구글(27.65%)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이 카카오의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 매각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다음' 분사가 사업 매각과는 무관하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도약' 발판 마련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콘텐츠 CIC의 재도약을 위해 분사를 준비 중"이라며 "완전한 별도 법인으로 독립, 의사결정 구조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사업적 실험을 추진하여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사 후 신설 법인 대표는 현재 콘텐츠 CIC를 이끌고 있는 양주일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3-13 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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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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