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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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사용료 부당 징수 논란…함저협,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라는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수준의 높은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 함저협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한 일반음식점을 내부적으로 ‘유사업소’로 분류해 유흥·단란주점과 동일한 더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 ‘유사업소’는 문체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물론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음저협은 단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음저협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체부 ‘경고’도 묵살…관리·감독 시스템 ‘먹통’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업무 점검에서 “필요성 검토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음저협의 방만 경영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고 부당 징수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형사 고발은 국내 복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저협과 음저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함저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소송전이 음악 저작권 징수 시장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2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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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어 대우도 계약 직전 '챔피언스시티' 시공 포기…광주 최대 개발사업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광주 북구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시공을 포기하면서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일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챔피언스시티개발사)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주택 개발 시공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대우건설은 포스코이앤씨 철회 이후 단독 시공 의지를 보여왔지만 2단지(3216세대) 도급 계약을 하루 앞두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내부 심의 끝에 단독 시공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사비 조율 과정에서도 조건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사업은 총 4315세대, 공사비만 1조2000억원 규모로 단독 시공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상 시공사는 금융기관에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 분양 시장 침체 속에 대형 건설사조차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규모 지방 주택사업을 단독으로 떠안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도 지난 9월 도급 계약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철회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광주시와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갈등 등 대외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 재선정에 자신감을 보인다. 지난 4월 공개입찰 당시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던 만큼 입지가 뛰어난 사업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업계도 완판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미분양 위험은 낮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착공 일정 지연이다. 최소 2~3개월 이상 공사가 늦어지면서 광주시에 약속한 5900억원 규모 공공기여금 납부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현금 3000억원, 현물 2900억원을 순차 납부하기로 했지만 시공사 공백 상황에서는 이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건립 수익으로 추진되는 랜드마크타워(특급호텔), 역사공원 등 복합 문화시설 건립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전체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정 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부지 내 현대백화점그룹의 ‘더현대 광주’ 착공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더현대 광주는 2027년 말 준공, 2028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챔피언스시티 개발사 관계자는 “현재 1군 건설사 3~4곳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 초까지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분양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여 이행과 전체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01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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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라면 2천원"이어 "왜 식료품만 오르나"...업계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는 발언에 이어, 지난달 30일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유통 독과점과 담합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관련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지 지난 6월의 ‘라면 2000원’ 발언은 특정 품목의 가격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번 발언은 식료품 전반의 가격 구조와 유통 시스템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식품 가격 구조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향후 가격 인상은 물론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담합 조사 위험의 경고등이 켜졌다. 기업들은 실제 원자재·물류비 상승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 발언에 따라 여론과 정부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 가격 인상에 소극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담합'을 언급하면서, 유통 구조와 납품 방식 전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으며 정부가 가격 공시제나 가격 조정 명령 같은 제도를 내놓으면, 기업들은 대응 비용이 늘어나고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적 압박 속에서도 수익성을 지켜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원가 절감, 생산 효율화, 제품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물론,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해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식품 가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을 지키면서도 소비자와 정부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업계 생존의 열쇠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가격 자율성 VS 공공성'이라는 오래된 갈등 구도의 재현으로 기업들이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신뢰 확보와 제도 변화 대응 전략을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향후 생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10-01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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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171546984150.jpg)
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우리은행은 외국인 전용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우리WON글로벌' 내에 유학생 전용 서비스 '유학생 커뮤니티'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26만명을 넘어서며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서비스는 이들의 빠른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문화·교육·인턴쉽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형 플랫폼으로, 유학생 정착의 첫 관문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유학생 커뮤니티'는 외국인 유학생 플랫폼 'K-campus'와의 제휴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K-campus가 제공하는 대학별 주요 뉴스, 인턴쉽 정보, 한국 생활 리뷰·가이드 등 검증된 현지화 콘텐츠를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금융 기능에 유용한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송금 △비대면 계좌 개설 등 핵심 금융 기능과 더불어 △TOPIK(한국어능력시험) 무료 강의 같은 학습 지원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WON글로벌은 총 17개 언어를 지원해 초기 정착 과정의 언어 장벽을 낮췄다. 유학생은 △계좌 조회·이체 △해외송금 등 일상 금융 업무와 △생활 정보 확인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다국어 상담 연결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화담숲에서 걸어요' 전관행사 성료…"특별한 걷기 경험"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화담숲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감사 이벤트 '화담숲에서 걸어요' 전관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담숲에서 걸어요'는 신한은행이 시니어 관광 명소 화담숲과 함께 주최한 걷기 페스티벌이다. 신한은행은 △우수 장기거래 고객 △'신한 50+ 걸어요' 이용고객 △5대 연금 또는 급여 수령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3000명을 추첨해 2인 입장권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신한 50+ 걸어요의 슬로건 '걸음에 혜택을 더하다'에 맞춰 화담숲을 여유롭게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신한 50+ 걸어요 양말과 액자형 마그네틱 기념품 증정 △캐릭터 포토월 운영 △신한 50+ 걸어요 상담 △캐릭터 등신대 인증 이벤트 운영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하나은행, 초고령사회 대비 '상속증여포럼' 개최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고객이 참석했다.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치매머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시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고객 맞춤형 1대1 개별 상담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대표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강연에 나서, 실제 분쟁 사례를 토대로 치매·고령화로 인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법적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배인구 변호사는 합리적인 상속·증여 설계를 통해 대부분의 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나와 가족을 위한 현명한 자산관리'를 주제로 하나은행 치매안심 금융센터 전담 직원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최근 시니어층에서 각광받고 있는 유언대용신탁 활용 트렌드와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 등이 소개됐다. 한편 지난 8월 신설된 하나은행 '치매안심 금융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돼 △치매 전, 치매안심신탁 설계 및 임의후견제도 활용 △치매 후, 성년후견제도의 실행 지원 △돌봄·요양·간병 등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까지 치매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안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대상 확대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연계한 정책상품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비즈플러스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839점 이하에서 595점 이상 879점 이하로 완화하고 발급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카드 발급 대상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이용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용기간은 특례보증서 만기에 맞춰 1년씩 연장해 최대 5년이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및 3% 캐시백(카드 발급 첫 해, 최대 10만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혜택은 제외되며 연회비 4000원이 부과된다. 카드 발급은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IBK카드 애플리케이션(앱), i-ONE Bank(기업)을 통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영업점에서만 발급 가능하다.2025-09-30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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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유통기업 대표 줄소환…쿠팡·다이소·신세계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들은 정산·수수료 체계, 거래 공정성, 소비자 정보보호 등 업계 현안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유통업계 증인 출석은 산자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의 주요 쟁점은 △정산 및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가맹점주·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물류센터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등이 거론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비·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한 공정거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자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정산 구조와 수수료 공제, 광고 운영 등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 과정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입점 브랜드 브랜드와의 거래 구조, 수수료와 판촉비 부담,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쟁점으로 지목됐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역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소환된다. 이주철 W컨셉 대표도 거래 조건과 입점 브랜드 계약 구조와 관련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무위 증인으로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이 채택됐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확산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CJ올리브영은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강매 등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교촌에프앤비는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일부 가맹점에 적용된 이중가격제 및 가맹점주와의 갈등 문제가 지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뤄지는 정산·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 거래 등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기업들은 단순한 질의 대응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9-30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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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인가 8개사 대기중…"연내 결과 나온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연내 마무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논란으로 심사 지연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국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3분기부터 시작된 종투사 신청 접수 결과 9월 말 기준 총 8개 증권사가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업계 빅3가 8조원 자기자본 요건의 대형 종투사 지정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은 기업금융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초대형 IB(투자은행) 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노리고 있다. 8조원 종투사는 4조원 종투사보다 더 폭넓은 업무 영역을 갖는다. 대규모 인수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고수익 사업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슈퍼 IB'로 불린다.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 5개사는 4조원 자기자본 요건의 종투사 지정과 함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직접 발행하는 단기 채무증서로 종투사만 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기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IB 사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다. 종투사 인가 절차는 △금융위 접수 △외부평가위원회 심의 △실지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현재 신청사들에 대한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평가위원회 구성과 실지조사 일정을 순차적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최근 금융위-금감원 조직개편 논란으로 인해 종투사 인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정부와 여당이 금융 정책·감독 기구 현행 유지를 결정하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당국 내부 갈등으로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회사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 규정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급적 연내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갈등설을 일축하며 정상적인 심사 진행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연내 종투사 인가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IB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8조원 종투사들 간 초대형 딜 수주 경쟁과 4조원 종투사들의 틈새시장 공략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종투사 지정이 완료되면 국내 IB 시장 지형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며 "발행어음을 활용한 자금 조달 능력 차이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30 0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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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6.5년 단축…한강 벨트 20만채 등 서울 6년간 아파트 31만채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높여 2031년까지 31만채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최대 6.5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지원하는 신통기획은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이 더해져 전체 사업 기간을 5.5년 줄이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전체 과정 중 인허가 단계에 집중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와 같은 절차를 생략해 심의 기간을 줄이고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는 관리 처분 단계에서 1회만 확인하도록 바꾼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한 차례 줄여 부담을 완화한다. 해체 종합계획서 작성 역시 철거가 필요한 구역만 대상으로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와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사업 시행자가 직접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조정 창구를 운영해 기간을 단축하며 관리처분 계획 검증은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주 과정의 갈등 완화를 위해 법적 보상에서 제외되던 세입자에게도 비용을 보상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 시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해 세입자 보호와 조합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2031년까지 총 31만채, 2035년까지 37만7천채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 중 63.8%인 19만8천채는 한강 벨트 지역에 집중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노린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과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9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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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해임법', 野 단독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을 위한 방송장악 악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 ‘방송장악’ vs ‘방송 정상화’, 정면 충돌 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진숙 위원장 “내가 내 사형장 들어가는 심정” 법안 통과로 자동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다. 그는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비장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도 떠오른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법안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쳐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법적 대응 등 정면 승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무엇이 바뀌나?…‘방미통위’의 권한과 구성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하는 거대 기구다. 위원회는 기존 5인 체제(여야 3:2)에서 여야 4대 3 구도의 7인 체제로 재편된다. 이는 야당이 미디어 정책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켜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은 향후 심의 기구의 독립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7년 만의 미디어 규제 기구 개편이 ‘방송 정상화’의 길이 될지 ‘정치적 후폭풍’의 시작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2025-09-27 2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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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시대 열겠다"…금융노조, 논란 속 총파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주 4.5일제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주 4.5일제 전면 도입 △연봉 5% 인상 △정년 연장 △신입 채용 확대 등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실시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98%로 총파업을 결의한 뒤, 지난 23일 열린 마지막 대대표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기존 7.1%에서 3.9%로 낮춰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은 2.4%를 고수하면서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는 사용자 측에선 주 4.5일제를 교섭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00명이 모였다. 노조원들은 '총파업'이라 적힌 붉은 머리띠를 매고 '2025 총파업 승리 실질임금 인상 쟁취', '내일을 바꿀 주4.5일제'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노조는 지난 2000년 사상 최초로 노동시간 단축 주 5일제 도입을 내걸고 총파업을 결행했다"며 "2년 후 2002년 금융노조에 주 5일제가 도입됐고, 대한민국 전 사업장에 시행된 건 그로부터 9년 후인 2011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역사의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고, 주 4.5일제를 쟁취하는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백지노 IM뱅크대구은행지부 위원장은 "비상식적 소비자의 민원은 늘고 있는데, 부담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지라고 한다"며 "오늘 쟁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 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도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희생 위에 자기 잇속만 챙겼지만, 이는 노동자의 피와 고객 불편 위에 세워진 왜곡된 성장일뿐"이라며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해마다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결의대회 참석 인원보다 적은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가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정상 운영해 고객 불편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 불황 속에 파업 명분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예대마진과 수수료로 이른바 '이자장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지적과 함께 영업 행태 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선 위원장은 "5년간 시중은행의 765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7000명이 넘는 동료들이 일터를 떠났다"며 "고통받는 조합원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 보자는 게 탐욕이냐"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의 사무총장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임금 인상률이 실질임금 상승에도 미치지 못해 모든 노동자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며 "독일, 프랑스 등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과 고용이 동시에 늘어났다"고 강조했다.2025-09-26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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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하나자산운용, 1Q 미국나스닥100 미국채50액티브 상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123308886160.png)
하나자산운용, 1Q 미국나스닥100 미국채50액티브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자산운용은 '1Q 미국나스닥100 미국채혼합50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를 신규 상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ETF는 미국 테크 대표지수 나스닥100 과 미국 단기국채에 각각 약 50%씩 투자해 퇴직연금감독규정 상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채권혼합형 ETF 중 최대 비중을 가지고 있다. 본 ETF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적극적으로 나스닥100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 30% 내에서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를 편입하고 위험자산 70% 내에서 국내 상장된 나스닥100 ETF 중 최저보수인 '1Q 미국나스닥100'(총보수 연 0.0055%)을 편입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최대 85%까지 나스닥100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 ETF는 미국 테크 대표지수와 미국 단기국채, 그리고 달러 자산까지 한 번의 투자로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당사의 ‘1Q 미국나스닥100 미국채혼합50액티브’가 증권사와 보험사는 물론 은행의 연금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 솔루션으로 활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전 부문 경력직 공개채용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사업 전 부문에서 경력직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 비즈니스 확대에 발맞춘 전문 인력 확보 목적이다. 모집 분야는 △뉴욕·홍콩 거점관리 및 영업지원 △베트남·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사업관리 △해외 법무 지원 △서남아시아 사업 기획 △해외 기업금융(IB) 및 대체투자 △대체상품 소싱 △글로벌인프라 영업 및 운용 등이다. 각 분야별로 현지 금융산업과 문화에 대한 이해, 직무 관련 언어 능력과 1~5년의 관련 경력이 요구된다. 서류 접수는 오는 29일까지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경력직 채용은 글로벌 사업을 한 단계 더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 인재 확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한 글로벌 인력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신한디딤글로벌 EMP' 디딤펀드 출시 1년, 자금유입 1위 신한자산운용은 '신한디딤글로벌EMP펀드'가 디딤펀드 출시 1년 만에 자금 유입 전체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5일 25개 자산운용사가 동시에 선보인 디딤펀드 전체 수탁고는 2272억원에 달하며 이 중 지난 1년간 1477억원이 순유입됐다. 그 중 신한디딤글로벌EMP펀드는 351억원의 자금이 모이며 전체 디딤펀드 2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해당 펀드는 주식·채권·대체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BF(밸런스드펀드) 상품으로, 변동성을 낮추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시장 상황과 자산 흐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주식 비중 조절 △지역 배분 △업종 ETF(반도체·헬스케어·AI 등) 활용 △필요 시 기업 직접투자까지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금리·환율 등 글로벌 매크로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투자 지역을 다변화해 성과를 높여왔다. 권순규 신한자산운용 글로벌투자운용본부 매니저는 "올해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AI 등 성장 산업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는 반면 일부 업종은 부진해 차별화가 뚜렷하다" 며 "이처럼 시장이 요인별로 엇갈리는 국면에서는 다양한 자산군과 지역, 그리고 성장성이 유망한 산업에 선별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밀했다. 한화자산운용, '올인원' K방조원펀드 수익률 두 자릿수 돌파 한화자산운용 차세대 3대 핵심 산업인 방산·조선·원자력발전소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한화K방산조선원전’'펀드의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한화K방산조선원전 펀드의 설정 이후 수익률은 11.24%다. 지난달 14일 출시 이후 29영업일만의 기록이다. 당 펀드는 방산·조선·원전에 동시에 투자하는 국내 유일 펀드로 각 산업별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을 선별해 40%·30%·30% 비중으로 담는다. 분산투자 효과로 특정 섹터에 개별적으로 투자할 때 보다 안정적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추구한다. 주요 투자 종목은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HD한국조선해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등이다. 해당 펀드가 단기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쟁 상시화와 깊어진 미∙중 갈등, AI(인공지능)로 촉발된 폭발적인 전력 수요 등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방산, 조선, 원전은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업종으로 미국의 우방국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에게 커다란 기회다"며 "장기 성장 테마인 만큼 개인형 연금/퇴직연금 계좌에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 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2025-09-26 13: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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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금융노조 총파업…은행권 반응은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주 4.5일제와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며 은행권 총파업에 나선다. 하지만 억대 연봉 논란을 비롯한 고객 불편 등의 우려가 맞물리면서 시중은행들의 참여는 저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전면 도입 △연봉 5% 인상 △정년 연장 △신입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실시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98%로 총파업을 결의한 뒤, 지난 23일 열린 마지막 대대표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기존 7.1%에서 3.9%로 낮춰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은 2.4%를 고수하면서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는 사용자 측에선 주 4.5일제를 교섭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은 금융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요구이자,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법"이라며 "2002년 금융노동자가 주 5일제를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총파업은 일부 지점에서 1~2명 정도 나서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22년 총파업 당시 전체 은행권 참여율은 9.4%였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참여율은 0.8%에 불과했다. 아울러 은행 내부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주 5일제를 시작했던 당시와 지금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데다, 지난해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은행 직원들이 총파업 총대를 메는 듯한 모습이 여론에 안 좋게 비칠 수 있어서다. 또 단축 근무로 인한 고객의 업무 불편이나, 보안 사고 대응력 약화 등의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은행 본점을 비롯한 전국 영업점 등에 외근 자제와 업무 집중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단계별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역별 거점점포를 지정해 이를 중심으로 관할 지역 내 고객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 가용 인력이 70%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일반 영업점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인력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축했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에 외부 영업이 많은 인력들은 총파업 당일 외근을 자제하고 고객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인력 부족에 따른 영업점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주요 조직·업무별 사전 대응 방안을 준비했다. 필요시엔 대고객 안내문도 게시한단 방침이다. 또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인사부는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유급 휴가를 썼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들 은행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라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6 1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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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 신도시 정비 물량 7만호로 확대… 주민 제안 방식 도입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도 1기 신도시 정비 물량 상한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후속 정비사업은 공모 절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돼 재건축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선도 지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사업의 주민 제안 방식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 지구’를 선정해 총 3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현재 15개 구역 가운데 7곳은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 있다. 나머지 5곳은 사업 방식을 확정 중이며 3곳은 주민대표단 구성과 사업 방식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2~3곳 이상이 정비구역 지정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주민 제안 방식은 기존의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대표단이 정비 계획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직접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민대표단은 소유자 과반 및 단지별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때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2026년 구역 지정 목표 물량은 △고양 일산 2만4800호 △성남 분당 1만2000호 △부천 중동 2만2200호 △안양 동안구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로 총 7만호다.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제한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공실 상가·업무 용지의 주거 전환을 통한 이주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향후 5년간 관리 처분 가능 물량 전망치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상담·자문을 제공하고 관리 처분 쟁점에 대한 통합 지침도 2026년까지 마련한다.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교육청과 협의체를 정례화해 학교 이전하고 공공기여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제안 방식이 본격 적용되면 준비된 사업장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며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9-26 0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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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나도 머리 좋은 개미가 되고 싶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50805477414.jpg)
나도 머리 좋은 개미가 되고 싶다! [이코노믹데일리] 난 개미다. 여윳돈이 좀 생기면 국장에서 지수 연계형 ETF만 약간 사두는 소소한 개미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사리서치센터장과의 간담회에서 “국장 가는 건 지능 순”이란 말이 나오겠다고 한 뒤로 살짝 자부심이 생길 뻔 했다. “그렇다면 나는 머리 좋은 개미?” 천만에. 지난해 국장이 연일 죽을 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란 말이 나오던 시절, 그 좋다는 미장에 가본 적 없으니 난 결코 머리 좋은 개미가 아니다. 바쁜 기자 생활하며 미장까지 어른댈 여유도, 민첩한 재능(財能)도 갖질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계속 국장에 머무는 우직한 개미일뿐이다. 주식은 스포츠가 아니라, 오래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위기 때마다 하락의 드센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온 경험치 쌓인 개미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하루 100포인트씩 주식이 급락할 때, 내가 가입해 있던 주식형 펀드 역시 무서운 속도로 원금이 파여갔다. 그럼에도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증시 격언과 반대로 당장 쓰지 않을 돈을 우직하게 펀드에 추가로 넣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반등해 상승 전환시 ‘반까이’하기에 요원하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더니, 미국 신용등급이 뒤통수를 쳤다. 2011년 8월 5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초로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시장에선 이미 구문이었지만, 막상 신용등급이 하락하니 전 세계 주식시장이 미친 듯 하락했다. 당시에는 지수 연계형 ETF 상품에 약간의 투자를 하고 있어 하락이 심화될 때마다 심장에 소금 뿌리는 심정으로 물타기를 했다. 그 고통을 견딘 대가로 적금보단 나은 수익률을 실현했다. 나는 개별 종목 투자는 하지 않는다. 개인이 무슨 수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의 정보력과 분석력, 자금력과 경쟁 하겠나 싶어서. 다만 지수 연계형 상품은 주가 상승시 그 수익률을 성실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수시 입금형 펀드로 투자를 했고, 지금은 지수 연계형 ETF 약간을 투자 중이다. 코스피 수익률이 –9.63%를 기록한 지난해는, 각자 투자 방식은 달라도 모든 개미에게 최악의 해였을 것이다. 지난해 코스피는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등 15개국 주식거래소 중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10.36%) 다음으로 낮았다. 코스닥은 -21.64%로 이보다 훨씬 뒤처졌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 지수형 ETF를 매도 했을 때에는 엄청난 손실률에 눈물이 쏙 나올 정도였다. 그래서 국장 탈출이 지능 순이 된 것인데, 이제 국장 복귀가 지능 순이란 건 맞는 말일까? 대통령 선거가 예정됐던 올해 1, 2월부터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6·3 선거에서 당선된 후 6월 한달간 코스피는 무려 13.8%나 상승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국장에서 뼈 굵은 개미로서 냉정하게 말해 “국장 복귀가 아이큐 순”이 되기에 충분치 않다.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 10억 복귀’ 문제로 당정 갈등을 겪으며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다. 이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적 불안정성이 언제든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반증이다. 또한 부동산 증여가 사실상 6억5000만원까지 용인된 9·7 부동산 대책 역시 부동산에 계속 자금이 머물게 만드는 정책이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24일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사, 투자회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시세 조작 세력은 반드시 시장에서 제거돼야 한다. 하지만 시세 조작 세력 제거만으론 주가가 오르진 않는다. 주식시장 상승 요인이 어디 있는지 그 정확한 맥을 짚어가며 주효한 정책을 펼쳐야 콩나물 자라듯 주가가 오를 것이다. 물려받은 자산 없는 이 땅이 청년 세대가 자산 형성의 꿈을 피울 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길 희망한다. 부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고 국장을 살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길 바란다. 무엇보다 나도 이번엔 진짜 머리 좋은 개미가 되고 싶다!2025-09-24 1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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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1만80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정체돼 있던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 사업)이 규제 철폐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미아2구역 등 착공 전인 사업지에서만 1만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규제 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미아2구역을 찾아 “규제개혁 36호를 통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를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가구당 약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공약으로 추진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다수 구역이 해제되고 사업성이 악화해 표류해왔다. 현재 110개 사업 구역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88개소는 수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 상한용적률은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한다. 또 일반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해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연면적 10% 공공기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보게 되며 특히 착공 전인 88개 사업장에서는 기존 12만6000가구에서 14만4000가구로 늘어난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첫 적용 사례인 미아2구역은 과거 뉴타운 지정 이후 2012년 해제됐고 최근까지 사업 여건 악화로 지지부진했으나 이번 규제개혁으로 용적률을 기존 261%에서 310%로 높여 주택 공급을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인근 미아3·4구역까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미아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 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에 ‘공정촉진책임관’을 지정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도입한다. 오 시장은 “갈등 없이 일사불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이라며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함께 고품질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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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KODEX 반도체 2종 전체 반도체 ETF 중 연초 이후 수익률 1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3/20250923170749366564.png)
삼성자산운용, KODEX 반도체 2종 전체 반도체 ETF 중 연초 이후 수익률 1위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반도체레버리지'와 'KODEX AI반도체'가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중 각 분야에서 연초 이후 수익률 1위를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KODEX 반도체레버리지는 연초 이후 135.6% 상승하며 국내 상장한 전체 반도체 ETF 중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 레버리지·액티브 유형을 제외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담은 국내 반도체 ETF 14종 중 KODEX AI반도체가 수익률 1위다. KODEX 반도체레버리지는 국내 대표 반도체 지수인 KRX 반도체를 일간 2배 수익률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다. 종합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합쳐 전체 포트폴리오의 80% 이상 편입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골고루 편입했다. KODEX AI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 46%가량 편입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향 직접적인 전방 수요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테크윙과 같이 HBM 밸류체인에 속하는 주식까지 고르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업들은 AI 산업 발전의 수혜 뿐만 아니라 전통 반도체 기업의 가격 인상 사이클에 따른 폭넓은 수혜를 받으면서 여타 국내 반도체 ETF 대비 차별화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국내 반도체는 수요∙공급 미스매치에 따른 사이클이 존재하는 산업으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재고가 없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에서는 어느 섹터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준다"며 "KODEX 반도체레버리지와 KODEX AI반도체 ETF를 통해 빠른 시장 대응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AI반도체 생태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투운용, 방산 펀드 세미나 개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방산 펀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방산 펀드 소개를 위해 마련됐으며 김현태 글로벌퀀트운용부 책임과 남용수 상장지수펀드(ETF) 운용본부장이 발표를 맡았다. 첫번째 발표자로 김현태 책임이 나섰다. 김 책임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확대 기조가 나타나며 위성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미국이 발표한 골든 돔 프로젝트만 봐도 프로젝트의 핵심이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사용 발사체 개발로 우주 발사 비용을 낮춘 스페이스X와 로켓 랩, 위성과 모바일 간 직접 통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AST 스페이스모바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구 관측 위성을 운영하는 플래닛 랩스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발표는 남용수 본부장이 진행했다. 남 본부장은 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를 이끌고 있다. 해당 본부 내 ETF운용부는 이날 신규 상장한 ACE 유럽방산TOP10 ETF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다.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에 상장된 종목 중 방위산업 매출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이날 해당 ETF가 신규 상장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CE ETF는 100개가 됐다. 남 본부장은 "안보 위협이 지속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035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며 "2024년 NATO 방위비(660조원)가 GDP 대비 2.2%였음을 고려할 때 2035년 기준 방위비는 지난해 전기차 시장 규모에 맞먹는 1543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와 NATO는 방위비 증액 과정에서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Buy European)'을 강조하고 있어 유럽 내 방산업체의 구조적 장기 성장이 전망된다"며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유럽 방산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자, 당사가 오늘 ACE 유럽방산TOP10 ETF를 선보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7% 위클리커버드콜 ETF 시리즈' 2종 신규 상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7% 위클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시리즈'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23일 밝혔다. TIGER 7% 위클리커버드콜 ETF 시리즈는 연간 최대 7%의 분배 한도를 활용하며 7%는 기초 자산의 성장성을 고려한 적절한 분배율로, TIGER ETF가 선보이는 지속가능한 인출 솔루션이다. TIGER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는 코스피200 지수 성장을 추종하면서 연간 최대 7%의 분배율을 목표로 하는 월배당 ETF다. 옵션 매도 비중은 평균 약 20% 수준으로 최소화해, 코스피200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위클리커버드콜은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에 옵션 프리미엄을 더한 상품이다. 주식 포트폴리오는 배당의 연속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고려해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이 가능한 우량 배당성장주로 구성된다. 윤병호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은 "TIGER 7% 위클리커버드콜 ETF 시리즈는 고분배의 유혹을 배제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현금흐름과 원금 성장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설계했다"며 "이는 코스피200의 성장성과 배당성장주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30년 장기테마' 투자상품 3종 제시 한화자산운용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30년 장기테마 투자상품으로 'PLUS K방산','PLUS K방산소부장ETF(상장지수펀드)', '한화K방산조선원전' 펀드 등 총 3종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자산운용 방산 시리즈는 한국 전략산업의 구조적 성장 모멘텀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투자 대안으로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 상품이다. PLUS K방산 ETF는 각국의 지정학적 갈등과 패권 경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국방비 증가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빠른 납기·높은 생산력·우수한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진영에서 급증하는 무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로서 한국이 대체불가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PLUS K방산소부장 ETF 투자 시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다. 종합체계기업 수주에 따른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품 국산화와 직수출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성장도 예상된다. 한화K방산조선원전 펀드는 방산·조선·원전 등 3대 산업에 분산 투자해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구조적 수혜를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장을 점유해온 중국에 대응해 미국이 자국 내 조선업, 원전 밸류체인 재건을 추진함에 따라 K조선 및 원전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진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한화자산운용은 앞으로도 국제질서 변화 속 투자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자산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3 1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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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