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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수주에서 영토로… K-조선, 2026년 생산 거점 경쟁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51504349492.jpg)
수주에서 영토로… K-조선, 2026년 '생산 거점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와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한 국내 조선업계가 2026년을 기점으로 수주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생산 거점과 동맹국을 축으로 한 전략 경쟁에 본격 나서고 있다. 글로벌 발주 회복 국면에서도 수주 물량 확대보다 생산·협력 기반의 위치와 구성 방식이 중장기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2024~2025년 수주 호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주잔량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략의 무게 중심은 추가 물량 확보보다 생산 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구조 설계로 이동하고 있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 발주가 집중될 경우 정치·외교 변수에 따라 생산과 인도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 리스크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중 갈등과 제재 환경 확대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선업에서도 건조 거점 위치와 분산 전략이 경쟁력 요소로 부각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조선업 경쟁은 가격과 납기 중심의 구도를 넘어 발주국의 산업·안보 전략과 연계 수준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주요 발주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글로벌 발주국과 조선소 간 관계는 단순 선박 계약을 넘어 기술 협력, 현지 인력 양성, 유지·정비(MRO) 역량까지 포함하는 장기 협력 구조로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은 해군 함정과 지원선 도입 과정에서 미 해군 운용 체계에 대한 이해와 정비 수행 능력을 전제로 한 사업 구조를 운용하고 있다. 신규 함정 도입과 함께 정비 수행 자격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조선·정비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인도 역시 조선 발주를 산업 육성과 연계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국방·해양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조선 발주 전반에서 현지 생산, 기술 협력, 인력 양성 확대를 유도하는 'Make in India'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시장에서는 단순 수주 경쟁을 넘어 현지 파트너십과 장기 협력 구조를 전제로 한 사업 설계가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HD현대는 인도를 차세대 전략 거점으로 설정하고 현지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도는 해군 전력 현대화와 상선 발주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로 군함과 상선 수요가 병행 성장하는 시장으로 꼽힌다. 회사는 인도 시장에서 선박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협력과 현지 조선 인프라 연계를 중심으로 파트너십 확대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을 제시하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조선·해양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중장기적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인 코친조선소와 조선 분야 장기 협력을 위한 포괄적 MOU를 체결하고 설계·구매 지원, 기술 협력, 인력 교육 등 전반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미국을 축으로 한 전략 확장이 두드러진 사례로 꼽힌다.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행하며 미국 해군의 운용 기준과 정비 절차, 품질 인증 체계에 대한 이해를 축적하고 있다. 단순 정비 물량 확보보다 미 해군 운용 체계에 맞춘 공정 관리와 품질 대응 능력을 검증받는 데 초점을 맞춘 행보다. 이를 통해 한화오션은 미국 내 조선·방산 인프라와의 협업 경험을 쌓는 동시에 현지 정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MRO 사업을 발판으로 군함과 특수선 분야에서 장기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미 해군 MRO 사업을 수행하며 MSRA(미 해군 정비 자격) 인증을 획득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군함 정비 분야에서의 기술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2026-01-01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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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중국 사업 총괄 사장에 박성택 전 산업1차관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이 중국 내 사업을 총괄하는 SK차이나의 신임 사장으로 박성택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선임했다고 31일 재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박 신임 사장은 1995년 행정고시 39회 출신으로 산업부에서 30여 년간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전력산업과장을 시작으로 장관 비서실장, 무역정책과장, 투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무역안보정책관 등 주요 자리를 거쳤다. 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을 총괄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부 1차관으로 재직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 협상 실무 전략을 이끌었다. SK그룹의 이번 영입은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정책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에 D램·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반도체 사업이 그룹의 중국 내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미중 기술 경쟁의 중심에 있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다.2025-12-31 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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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png)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종교 비판의 차원을 넘어 종교와 정치, 권력과 신앙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종교는 시대마다 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해왔고 통일교 역시 전후 혼란기와 냉전 질서 속에서 반공, 가정윤리, 국제교류 등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공로가 오늘의 문제를 덮어줄 수는 없다. 종교가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 정치 권력과 지나치게 밀착하는 순간 신앙은 도구가 되고 영성은 소모품이 되며 사회적 신뢰는 급속히 무너진다. 지금 통일교가 직면한 위기는 외부의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온 방향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통일교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단순한 해명이나 방어가 아니라 근본적인 전환, 말 그대로 ‘달라짐’이 요구된다. 첫째, 통일교는 창시자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의 사상에는 논란과 평가를 떠나 낮은 곳에서 출발해 인간 내면의 변화를 중시한다는 종교적 문제의식이 분명히 존재했다. 초기 통일교가 강조했던 것은 권력과의 결합이 아니라 개인의 수양, 가정의 윤리, 인간 완성이라는 영성 중심의 목표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사상을 신격화하거나 교리로 경직시키는 일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다시 영성의 중심으로 복원하는 작업이다. 교세 확대나 영향력 과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고통과 질문에 응답하는 종교로 돌아갈 때 통일교는 비로소 사회적 설득력을 회복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교는 그동안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영역인 ‘가정’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책임져야 한다. 종교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불화를 화합으로 전환하는 공동체적 지혜여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교는 가정 내 갈등, 헌금 문제, 신앙을 이유로 한 단절과 대립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교리 해석의 문제이자 운영 방식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뤄온 구조적 오류의 결과다. 이제 통일교는 가정 불화 논란을 외면하거나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교리와 실천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성찰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개혁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이상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종교가 인간 삶의 최소 단위조차 품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와의 결별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다. 종교가 사회적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특정 권력과 유착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일부로 기능하는 순간 종교는 스스로의 도덕적 기반을 허문다. 통일교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정치 유착 행태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다시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겠다는 ‘제2의 창교 선언’을 통해 스스로를 재건해야 한다. 이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직 운영 방식, 재정 투명성, 지도부의 윤리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 통일교를 이끌고 있는 한학자 총재의 결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방어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과 전환의 시간이다. 종교는 권력 위에 설 때가 아니라 진실과 인간 존엄의 곁에 설 때 비로소 종교다워진다. 통일교가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해체하듯 혁신하며 새로운 종교적 길을 열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영성 중심으로의 복원, 가정 화합을 향한 실천, 정치 유착과의 단절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껴안는다면 통일교는 비판의 대상에서 성찰의 사례로 논란의 종교에서 변화의 종교로 다시 사회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2025-12-31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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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갈등 넘은 장위10구역…착공 처리로 사업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장위10구역 재개발이 마침내 첫 삽을 뜬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17년간 지연을 거듭해온 사업이 착공 단계에 들어서면서 장위뉴타운 전반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성북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의 착공신고가 최종 처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장위10구역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약 9만1362㎡ 부지에 총 1931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된다. 단지 조성과 함께 주거환경을 뒷받침할 공공 인프라도 확충된다. 약 5900㎡ 규모의 문화공원을 비롯해 도서관과 주민센터 등 공공기반시설이 들어서고 인근 돌곶이로 확장도 함께 추진된다. 성북구는 이를 통해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생활·문화 인프라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와의 이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후 교회를 제외한 구역으로 정비구역을 재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랜 정체 국면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착공으로 장위10구역은 물론 장위뉴타운 전체 재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성북구 관계자는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정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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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해외건설, 1조 달러 넘어 2조 달러 시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44017791064.jpg)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해외건설, 1조 달러 넘어 2조 달러 시대로" [이코노믹데일리] 한만희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해외건설이 1조 달러 수주 시대를 넘어 2조 달러 시대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1일 한 회장은 “최근 수년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갈등,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어려운 여건이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5년이 해외건설 진출 60주년이자 누적 수주액 1조 달러를 달성한 역사적인 해였다고 강조했다. 연간 수주액도 400억 달러를 넘어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한 회장은 “이는 해외 현장에서 기술력과 신뢰를 쌓아온 해외건설인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2026년 세계 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 속에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디지털 기술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도시·에너지·환경·AI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가 확대되고 보호무역 기조와 금융시장 변동성 등 불확실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회장은 “우리 해외건설이 단순 EPC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투자·운영·금융을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적 도약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해외건설협회는 변화의 중심에서 회원사들의 동반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회장은 ‘해외건설 팀 코리아(Team Korea)’ 플랫폼을 고도화해 스마트시티, 데이터센터, 원전, 에너지 전환 등 국가 전략 사업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융복합 K-City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해외 도시개발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공항·철도 등 다양한 패키지 사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아울러 심층 정보 분석과 해외 협력원 확대를 통한 신시장 정보 제공, 정책금융 연계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한 회장은 마지막으로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과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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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운업, 선복량 세계 4위 유지했지만…신조 발주 부진·선대 노후화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해운산업이 선복량 기준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조 발주 부진과 선대 노후화, 친환경 전환 지연 등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며 중장기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한 '대한민국 해상 공급망 종합 진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는 선대·친환경·벌크 항만물류·컨테이너선·컨테이너 터미널·컨테이너 박스 등 6개 분야로 나눠 글로벌 주요국과의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올해 우리나라 선복량은 7억1500만톤으로 그리스·중국·일본에 이어 5년 연속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다만 신조 발주 잔량은 1000만톤으로 주요 10개국 가운데 7위에 머물렀다. 신규 선박 확보가 더딜 경우 선복량 순위가 이탈리아에 밀려 5위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평균 선령은 22.3년으로 일본(16.2년), 중국(14.6년), 독일(19.8년) 등 경쟁국 대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부문에서는 스크러버 장착률이 54.7%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했지만 차세대 연료 선박 발주 잔량 비율은 11.3%에 그쳐 글로벌 평균(17.8%)을 밑돌았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에 편중돼 있어 메탄올·암모니아 등 연료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벌크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철광석 세계 3위, 곡물 4위, 원유·LNG 각각 3위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적항과 터미널에 대한 통제력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곡물 해외 터미널은 중국·일본 등 경쟁국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확보된 터미널의 활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최근 10년간 선복량 증가세가 대만·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글로벌 점유율 하락 우려가 제기됐다. 컨테이너 터미널 역시 해외 투자 규모가 7개소(342만TEU)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수 지분 참여에 그쳐 운영권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전략 상선대 확대 △해외 항만 인프라 투자 강화 △해상 공급망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변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해운시장의 구조적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정부 정책 수립과 업계의 중장기 경영 전략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31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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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분양 한파에도 정비사업은 현재진행형…대형사 수주전 가열 속 위험 부담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075750228510.jpg)
분양 한파에도 정비사업은 '현재진행형'…대형사 수주전 가열 속 위험 부담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분양 시장이 위축되고 신규 개발 사업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도시 정비사업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청약 미달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수주 경쟁은 지속하는 모습이다. 건설경기 전반이 둔화한 국면에서 정비사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총액은 48조6655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수주액 10조5000원대를 기록했으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작년보다 3배가량 증가한 9조2388억원을 달성했다. 이어 GS건설은 6조원, 포스코이앤씨 5조원·HDC현대산업개발 4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보였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 롯데건설은 나란히 3조 클럽에 입성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사업 구조의 특성이 있다. 일반 분양 사업은 분양 성과와 금융 환경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크지만 정비사업은 일정 기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의 정비사업은 매출 확보와 함께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주 경쟁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사비 조건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이와 달리 최근에는 설계 수준과 금융 지원 조건, 이주비·사업비 조달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공사가 금융 조건까지 포함한 제안을 내놓으며 수주전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난다. 정비사업 수주는 시공 역량뿐 아니라 금융 조달 능력과 사업 관리 역량이 함께 평가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수주 이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은 반복되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조합은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정비사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 정비사업 간 차이도 분명해지는 추세다.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은 인허가 절차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다. 물론 수익성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이와 달리 민간 정비사업은 조합의 자율성이 크고 수익성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 다만 시장 상황과 금융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비사업 시장 내 양극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입지와 규모가 우수한 대형 사업장에는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하며 경쟁이 치열하지만 사업성이 낮은 중소 규모 정비사업장은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장별 추진 속도와 여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 시장 회복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비사업은 건설사와 조합 모두에게 중요한 사업 분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라는 장점과 공사비, 금융 부담, 사업 기간 장기화 등의 과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비사업 시장의 흐름은 개별 사업장의 여건과 제도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12-31 0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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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공천 자금 의혹에 결단 [이코노믹데일리] 각종 의혹에도 사퇴를 거부해 오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천 관련 자금 수수 의혹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은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이 결정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사실 여부를 떠나 공방과 논란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제 거취 문제로 인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에 혼선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당과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이달 22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제공받은 호텔 숙박권 사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업무 지원 논란, 지역구 병원 특혜 의혹 등 여러 사안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논란 초기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 제보자들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직 보좌관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과의 갈등과 해임 경위도 공개되며 논란은 확대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공천 관련 자금 수수 의혹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4월 녹음된 공천관리위원회 관련 대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공천 자금 1억 원 수수 정황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안이 공개된 이후 김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과 주요 입법 과제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당장은 지도부 공백을 피했지만, 향후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계파 간 구도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박정 의원, 박혜련 의원, 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조승래 의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새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내 역학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2025-12-30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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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임추위, 차기 회장 후보로 임종룡 추천…"비전·방향 명확"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29일 이강행 우리금융 임추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 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증권·보험업 완성을 발판으로 이들 자회사를 집중 육성, 이를 통해 Top-tier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AI·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 확고한 시장 선도적 지위 선점 △생산적 금융의 대전환기를 맞아 그룹의 기업금융 강점과 자본시장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으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 지배구조모범관행을 충실히 반영해 2024년 2월 경영승계규정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전면 개정했으며, 해당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지난 2년간 내·외부 상시 후보군을 관리해왔고 이번 승계프로그램도 진행했다"며 "우리금융그룹의 도약을 이끌 최적의 리더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개월간 수차례의 임추위와 간담회를 개최해 후보자들을 면밀히 검증하고 논의한 끝에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했으며, 약 3주간 상시 후보군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11월 17일 롱리스트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후 평판조회와 면접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12월 1일 내부 2명, 외부 2명의 숏리스트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특히 외부후보 2명을 포함한 4명의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경영계획 발표 및 임추위원 심층면접, 복수의 외부전문가 면접 등 다양한 평가·검증 과정을 약 한 달간 진행했다. 이어 이날 임추위에서 모든 평가 과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마지막 단계까지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 회장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번 경영승계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출범 예정인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개선 TF에서 제시하는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해 경영승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1959년생인 임 회장은 영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학 3학년 시절 행정고시(24회)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금융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2011년부터 2년간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을 지냈다. 2013년 3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6월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출됐다. 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임 중 NH투자증권(당시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주도하며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에 기여했다.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2023년에 우리금융 회장에 취임한 이후 그룹 비은행 부문을 확장하며 증권사와 보험사를 재출범시키고 생산적 금융·내부통제 강화 등 정부 금융정책 방향에 적극 호응하며 그룹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11월엔 상업·한일은행(우리은행의 전신) 퇴직 직원 동우회의 통합을 이끌며 26년 만에 계파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기도 했다. 비은행 확장과 정책 공감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임종룡 회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이 이뤄지면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다음은 임종룡 회장 입장 전문. 오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임추위에서 밝혔던 전략과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증권·보험업 진출을 통해 보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AI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 AX 거버넌스 확립, AI와 현장의 접목 등 AI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향을 기반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며, 금융업 신뢰의 척도인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도 중단없는 혁신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항상 우리금융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주주,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2025-12-29 15: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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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2026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원년 되길"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한 해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향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25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며 "연초부터 계속된 정국 혼란과 미국발 관세인상, 고환율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내수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회고했다. 또한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대미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변수들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AI 기술이 산업구조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 지원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선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쟁국들보다 생산성도 낮다"며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과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도 연공 중심에서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정한 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우리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산업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적으로도 기업은 노조의 권한에 비해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이는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쟁국들처럼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법률의 불명확성과 시행 후 파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기를 살리고 AI, 반도체, 로봇과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과감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조세도 정치와 이념적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은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29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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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여·목·성 총출동…대형 건설사, 내년 '역대급 정비사업'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주요 노후 거주지들이 속속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 내년에도 역대급 정비사업 시장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한강벨트’ 핵심 사업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10대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총 수주액은 48조6655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도시정비사업 시장은 올해보다 약 30조원 늘어난 75조~8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과 1기 신도시 대형 사업지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압·여·목·성으로 불리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다. 이들 지역은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한강변 정비사업지다. 이로 인해 입지와 사업성 측면에서 대체지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업무지구 접근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 대형사들이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여의도에서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16개 단지 가운데 대교와 한양아파트는 최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시범아파트와 공작아파트는 통합심의를 준비 중이다. 진주·수정·목화아파트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작·한양·대교아파트가 시공사를 확정했으며 시범아파트도 이르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작아파트를 확보한 대우건설이 가장 먼저 시범아파트에서 의지를 드러내 왔으며 삼성물산·현대건설도 관심 있게 바라보는 모양새다. 압구정에서는 4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현대건설·삼성물산·DL이앤씨·GS건설 등이 관심 두는 중이며 다음 달 중 입찰 공고를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의 시선은 압구정3구역에도 집중되는 분위기다. 3구역의 경우 압구정 정비구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해 구역 내에서도 핵심 사업지로 꼽힌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건설사들이 일찌감치 주거 브랜드 홍보관을 열고 물밑 경쟁에 나선 배경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지 중 하나다. 총 4개 지구로 구성돼 있으나 1~3지구는 조합 내 갈등과 설계 문제로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와 달리 4지구는 비교적 빠르게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섰다. 현재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경쟁 구도가 유력한 가운데 현장설명회에는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도 참여했다. 목동은 올해를 넘기기 전에 14개 단지 전체가 재건축 준비를 마쳤다. 서울시는 목동 재건축을 통해 총 4만7000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14개 단지 중 선두로 달리고 있는 곳은 목동6단지다. 목동6단지는 내년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삼성물산·DL이앤씨·포스코이앤씨 등의 참여가 거론된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초대형 사업지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진다면 건설사들의 수주 여력 역시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비용을 우려해 선별 수주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 정비사업 시장은 사실상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판이 짜일 것이다”라며 “한강변 사업지라는 상징성이 커 쉽게 포기하기 어렵겠지만 동시에 여러 대형 사업이 열릴 수 있는 만큼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29 0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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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에 '서울시 중재' 통했다…정비사업 37곳서 분쟁 해결 [이코노믹데일리]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 여파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사업 정상화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조정해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작년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가 필요한 핵심 정책 과제로 전환하고 행정 개입을 강화했다.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사비 증액 요청이 발생하면 즉시 서울시에 공유되도록 구조를 마련해 갈등을 관리했다.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따졌다. 조합 내부 갈등이 심하거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사업장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했다. 또 갈등 국면에서도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필요할 경우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를 안내하거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연계하는 등 제도적 수단을 동원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 37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번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현장에서 서울시 중재를 통해 공사비 합의가 이뤄졌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증액 요구액 3771억원을 2566억원으로 조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 역시 코디네이터 투입으로 3082억원 증액 요구를 788억원으로 줄이는 중재안이 마련돼 총회 의결과 함께 소송이 취하됐다. 노량진6구역도 2194억원 증액 요구에 대해 1976억원 규모 중재안에 합의하며 정상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5개 정비사업구역의 검증을 완료했다. SH는 이달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초신동아 재건축은 검증 대상금액 3359억원 가운데 2735억원을 적정 공사비로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갈등을 마무리했다. 공사비 갈등이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후 중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 중이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로 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올해 1월에는 공사비 갈등 관리 전담팀을 신설해 모니터링부터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이어 공사비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검증과 중재를 통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과 시공자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다”라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3 1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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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전…주택·교육 협의체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교육청과 손을 맞잡는다. 주택공급과 교육환경을 동시에 관리하는 상설 협의체를 출범시켜 행정·교육 인프라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크게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두 축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주택수급 분야에서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해 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기본계획 수립 후 약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30개월 걸리던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겼다. 지방정부별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해 구역지정 고시까지의 짧은 행정 공백으로 물량이 이월되는 불확실성도 줄이기로 했다.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대규모 정비에 따른 학교·교육시설 문제를 사전에 조율한다. 분기별(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월별(시·교육지원청)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상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은 협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공급 지연과 교육 인프라 갈등을 동시에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습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다”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2025-12-23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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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첫 심리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절차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한 가운데, 재산 분할 액수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1월 9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번 심리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 분할 범위를 재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형성 과정에 유입됐다는 점을 재산 분할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접근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해당 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기업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 판단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해당 부분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 분할 액수만이 다시 쟁점이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오랜 갈등 끝에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렸고 이후 이혼 절차가 본격화됐다. 1심은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와 함께 수백억 원대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며 재산 분할 범위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2025-12-23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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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2/20251222101834385784.jpg)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자 정치권의 오래된 풍경이 되살아났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여당과 서울시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한쪽은 재개발·재건축이 막혀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하고, 다른 쪽은 전임 정부와 시장이 남긴 공급 공백을 문제 삼는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익숙한 장면이다. 문제는 이 공방이 해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논쟁은 “누가 막았느냐”에 머문다.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단일 시점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정치인의 임기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현직 시장이나 현 정부의 성과라기보다, 10여 년 전 내려진 결정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결과에 가깝다. 이 단순한 시간의 논리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외면해 왔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5년부터 2017년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기였다. 그렇다고 이를 당시 시정의 성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물량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 뉴타운 정책에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말기 공급이 급감한 것도 임기 말 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이어진 규제 강화와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누적된 결과다. 뉴타운 정책은 서울의 주거 환경을 빠르게 바꿨지만, 동시에 원주민 이탈과 세입자 문제라는 뚜렷한 부작용을 남겼다. 이 경험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강한 반작용을 불러왔고,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규제 강화가 이어졌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 갈등을 줄였을지 모르나, 공급이라는 문제를 미래로 미뤘다. 그 미뤄진 시간이 결국 공급 공백으로 돌아온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공사비는 급등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대로였다.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됐지만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값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정치권은 다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신속통합기획의 실질 성과를 문제 삼고, 서울시는 과거의 공급 공백을 지적한다. 그러나 시장과 유권자가 묻는 질문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집값 그 자체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서울 집값 문제를 둘러싼 정치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했다. 개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공급의 필요를 외면했고, 공급 부족의 대가가 나타나자 책임을 돌렸다. 선거 때마다 정책은 바뀌고 사업은 멈췄다. 재개발·재건축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표 계산의 대상이 돼 왔다. 집값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을 선택한다면 그 부작용을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규제를 선택한다면 미래의 가격 상승을 감수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피하려는 태도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었다. 서울 집값은 선거용 구호로 잡히지 않는다. 책임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떠안는 정치만이 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보고 싶은 것은 ‘네 탓’이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다.2025-12-22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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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