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요일
검색
'감독'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전수 점검… "불시 감독·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각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전면 점검한다. 최근 잇따른 공공부문 산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공공부터 안전’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불시 감독과 기관장 문책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인천환경공단·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을 포함한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중대재해 근절과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점검 기간 동안 각 기관이 발주한 현장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즉시 불시 감독을 실시하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또한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발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방안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 비중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충분히 보장돼야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현실적 발주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공공기관은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공공이 먼저 안전 중심 경영문화를 확립해야 민간으로의 확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5-11-04 14:23:17
-
강호동·김인·김윤식 중앙회장 잇단 논란에 리더쉽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등 상호금융권을 대표하는 리더쉽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는 연임이 불투명해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에 직면했고,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또한 각각 호화 워크숍, 불법 대출·부당해고 의혹 등으로 내부통제 실패 지적이 거세진 상황이다. 먼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망에 포착됐다.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1월 당시 중앙회장 선거 전후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집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이에 더해 농협 산하 계열사에서도 내부 비위가 잇따르며 지배구조 리스크 역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증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중이다. 중앙회장부터 계열사 임원까지 전방위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농협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될 가능성도 나온다. 강 회장의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당기순손실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전국 이사장·임직원 대상 호화 워크숍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도 2박3일 연수에서 실제 교육은 1시간 남짓에 불과했으며, 보트 투어·마사지 체험·고급 만찬 등 호화성으로 분류되는 일정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행사 운영을 전담한 여행사와 기념품 제공 업체는 중앙회 모 지역 본부장 배우자가 대표로 등기된 사실이 알려져 일감을 몰아줬단 의혹도 나온 상태다. 김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하고, 12월 2~3일 본 후보자 등록을 거쳐 12월 17일 회장 선거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영지표 악화 및 신뢰성 훼손으로 김 회장의 연임은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 역시 내부통제 공백을 드러냈다. 대전의 한 신협 임직원들이 수년간 불법 대출을 실행했고, 이를 제보한 내부 직원이 해고되는 등 공익신고자 탄압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협중앙회의 감독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내부 금융사고 발생 반복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화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중앙회장 자리에 오른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2021년 신협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내년 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중앙회는 12월 23~2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앙회장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의 3연임은 불가한 만큼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에 끝나지만 내부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건전성 개선이 그의 마지막 실행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상호금융을 대표하는 세 중앙회장 모두 내부통제와 경영성과 부문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지역사회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회장의 리더십뿐 아니라 이사회·감독기구·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일정이 다가온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장 후보들에겐 향후 12월과 내년 초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가 단순한 자리 경쟁이 아니라 상호금융권이 도약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 전체의 신뢰 회복이 최대 화두가 되며 수익성과 건전성, 투명성과 책임성이란 두 가지 잣대를 중점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 차원에서의 상호금융 제도 개선·책임 규명도 불가피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제도 개선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상호금융의 모럴해저드가 전반적으로 보인다"며 "자율규제에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독하면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전성·지배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감독 기준 상향과 제도·교육·위험관리 개선을 통해 선제적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은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 확충 등 건전성 제고와 함께 투명한 지배구조를 마련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대해 은행 수준의 감독 기준을 일원화·상향 평준화하고, 특정 권역에 대한 감독권 이관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감독 강화 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4 06:03:00
-
![[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코스피 4천 돌파 특집 웹세미나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70558426793.jpg)
삼성자산운용, 코스피 4천 돌파 특집 웹세미나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상장지수펀드(ETF)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코스피 4천을 넘어 Kodex와 함께 5천으로!'라는 주제로 코스피 4천 돌파 특집 웹세미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주식 투자전략을 알아보는 이번 웹세미나는 이날 오후 6시에 Kodex ETF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코스피 4천 돌파 특집 웹세미나는 30일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진행되는 첫번째 웹세미나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전략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이어지는 2차(11월6일), 3차(11월 13일) 웹세미나에서는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삼성자산운용의 주요 국내 ETF를 운용하는 운용역들이 직접 출연하여 ETF 투자전략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웹세미나는 국내 ETF 투자정보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경품 이벤트도 준비했다. 방송 종료 전 채팅창에 안내되는 설문조사 참여를 완료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금 한돈(1명) △은 100g(1명) △배달의 민족 2만원권(50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국내 증시의 재평가가 본격화되며 코스피 5천이 더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어 투자 전략을 정교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특집 웹세미나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최적의 삼성 Kodex ETF 투자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자산운용,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순자산1000억 돌파 하나자산운용은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순자산이 1000억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원금보장형 상품 등에 투자하고 있던 퇴직연금 투자자의 대규모 교체 수요 덕분이다. 해당 ETF는 최신 개정된 퇴직연금감독규정을 반영하여 미국 대표지수 S&P500과 미국 단기국채에 각각 50%씩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ETF로, 과거에 출시된 1세대 S&P500채권혼합 ETF 대비 S&P500 비중이 약 1.7배 높은 2세대 채권혼합형 ETF 상품이다. 해당 상품이 순자산이 1000억을 돌파한 것은 지난 6월 10일 상장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1세대 S&P500채권혼합 ETF의 경우 1천억 돌파에 2년 이상 소요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약 1년 8개월을 단축시킨 기록이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1Q 미국S&P500 미국채혼합50액티브 ETF는 미국 대표지수와 미국 단기국채, 그리고 달러 자산까지 한 번의 투자로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12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금저축(개인연금) 및 퇴직 IRP 등 절세 연금계좌에서 연금투자 필수 ETF인 미국 대표지수 유형 4종이 훌륭한 장기 투자 솔루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반도체TOP10 ETF' 순자산 1.6조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반도체TOP10'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조6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9일 종가 기준 TIGER 반도체TOP10 ETF 순자산은 1조 6355억원이다. 이는 국내 주식형 반도체 ETF 중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와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 급증, 서버 교체 수요 본격화 등 반도체 업황의 구조적 상승세 속에 꾸준한 자금이 유입된 결과다. 해당 ETF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다. 지난 29일 기준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1357억원으로, 국내 반도체 ETF 중 1위를 기록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현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현물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며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TIGER 반도체TOP10 ETF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2025-10-30 17:13:13
-
'블리자드' 지스타 전격 참가…G-CON 마지막 연사로 '불한당' 변성현 감독 [이코노믹데일리] 역대급 라인업을 예고했던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가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세계적인 게임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깜짝 참가를 확정했고 게임 콘퍼런스 'G-CON'의 마지막 연사로는 영화 '불한당'의 변성현 감독이 합류하며 게이머들과 창작자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30일 '지스타 2025'의 추가 참가사와 콘텐츠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블리자드의 BTC(일반관람) 제2전시장 참가 확정이다. 블리자드는 현장에서 자사의 대표 IP를 활용한 체험형 부스를 꾸미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이로써 제2전시장은 블리자드를 비롯해 반다이남코, 세가·아틀러스, 유니티 등 세계적인 개발사들이 총출동하는 '글로벌 게임의 성지'가 될 전망이다. 각 사의 대표작 시연과 팬 이벤트가 어우러져 지스타 2025의 핵심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내러티브'를 주제로 열리는 게임 콘퍼런스 'G-CON 2025'는 영화감독 변성현의 합류로 화룡점정을 찍었다. '불한당', '킹메이커', '길복순' 등 독보적인 서사를 구축해 온 변 감독은 '블랙코미디로 시대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그는 최신작 '굿뉴스'를 중심으로 사실과 허구를 교차시켜 사회를 풍자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연출법과 스토리텔링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인디 게임의 축제인 '인디쇼케이스 2.0: Galaxy' 역시 참가사 명단을 공개하며 준비를 마쳤다. 올해는 특히 해외 참가사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해 더욱 다채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게임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스타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2025-10-30 17:08:51
-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안전 책임 통감"… 전국 현장 작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경기 성남시 판교의 오피스빌딩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물산산은 사고 직후 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9일 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판교641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운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철골구조물 제작·시공업체 소속 근로자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성남시, 엔씨소프트가 함께 추진 중인 ‘판교641프로젝트’ 내 오피스빌딩으로, 현재 건립 중인 엔씨소프트 신사옥 ‘글로벌 RDI센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 삼성물산은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관계자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관계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사고 현장과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특별 안전교육과 긴급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삼아왔지만 사고를 근절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협력사와 함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아 신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9 18:04:15
-
삼성물산 시공 판교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한 건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29일 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판교641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운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철골구조물 제작·시공업체 소속 근로자로,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추가 인명 피해나 붕괴 위험 등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의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노동부는 즉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판교641 PSM타워는 엔씨소프트가 삼성물산 컨소시엄 및 성남시와 함께 추진 중인 ‘판교641프로젝트’ 내 주요 건물로, 현재 건립 중인 엔씨소프트 신사옥 ‘글로벌 RDI센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안전관리 체계 및 원청의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9 11:41:36
-
![[2025국감] 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감독 일원화 必…3분의 1은 통폐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75706229717.jpg)
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감독 일원화 必…3분의 1은 통폐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높은 고정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새마을금고를 놓고는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9일 이찬진 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감독권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지니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행안부가 금감원으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최근에 바꾼 것 같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좀 필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실 새마을금고 통폐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폐합이) 더 지연됐다가는 아마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에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하고, 감독이 일원화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10-29 08:13:39
-
대형 건설사·공공기관 잇단 산재 보고 위반… 노동부 관리 부실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산업재해 보고 지연이나 은폐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재해자의 요양과 보상을 지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8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까지 385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30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94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늘었으며, 이 가운데 58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50건(86.2%)은 하청업체의 위반으로, 원청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례로 지적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에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2022년 1건) 등이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가 잦은 공공기관의 위반도 급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산재 보고 위반은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늘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에만 14건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 미신고가 아닌, 반복적 지연신고와 은폐 정황이 포착된 사례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행정 과실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까지 위반에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9 07:56:04
-
![[단독]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05842174555.jpg)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 [이코노믹데일리] 토스증권이 출범 이후 약 4년간 법령상 필수 공시 항목인 본점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신규 증권사의 기본적인 규정 이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2021년 3월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국내 지점 수'를 0개로 기재해왔다. 이후 6월에서야 본점 정보를 추가 등록하며 공시를 수정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본점과 영업지점을 모두 협회에 등록·공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법규정정보시스템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는 '본점을 포함한 점포의 수를 기재하되 사이버지점은 제외한다(본점만 있는 경우 국내지점 수는 1개로 기재)'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본점만 존재하는 증권사는 지점 수를 1개로 공시해야 하지만 토스증권은 약 4년간 이를 누락한 셈이다. 이는 증권사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에 해당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토스증권의 공시 누락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기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거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소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협회 영업보고서상 본점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감독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정 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이는 행정상 오류에 해당할 뿐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영업보고서에 오류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정정 제출하면 되며 본점 정보 누락이 즉각적인 제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유연한 해석이 규정 준수 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스증권은 12년 만에 신규 인가를 받은 증권사로 출범 78일 만에 35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출범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앞세워 증권업계에 안착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번 공시 누락 사건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규정 준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신규 증권사에 대한 감시 강화와 기본 의무 이행 역량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29 06:13:00
-
주가조작 근절 대응단, NH투자증권 압수수색…고위 임원 20억 상당 부당이득 편취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기구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적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공개매수 공표 이전에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통해 공개매수 전후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다수 발견해 금융당국에 매매심리 결과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년 불공정거래 통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독당국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 가운데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은 총 12건으로, 같은 해 전체 공개매수 건수(26건)의 절반에 달했다.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게 한 혐의를 포착하고, 금일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했다.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간 자사가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분석 및 자금흐름 분석 결과, 공개매수 발표 전후로 A씨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에 거액의 금전거래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이득을 나눈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이들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고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증권사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공개매수 55건 중 28건(약 51%)을 주관하는 등 업계 내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업계 최상위 증권사 핵심 업무에서 발생한 중대 내부통제 실패라는 점에서, 내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의 몫이 된다"며 "금융회사 및 사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엄중 조치를 취해 자본시장 업계의 미공개 정보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준법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8 14:33:04
-
금감원,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보험사 유동성·비용 효율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보험업계가 보험사의 자본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공동재보험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등 영업 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 위험 외 금리 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도 이전하는 보험이다. 기존의 국내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약정식 자산유보형 두 가지로 운영돼 거래 참여 기관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산이전형의 경우 운용 자산을 재보험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재보험사가 파산할 시 자산을 잃을 수 있으며 유동성 위험 부담이 높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에 운용 자산이 유보되는 방식으로 운용 관여도가 낮은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에 비교적 높은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운용 자산을 계속 보유하지만 자산 운용 권한·손익은 재보험사가 관리한다. 이를 통해 원보험사는 신용 위험·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약정식 자산유보형보다 비용이 저렴해진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재보험사에 귀속된 자산 및 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원활한 거래를 위해 회계처리지침 및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28일부터 시행되며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 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 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8 09:46:12
-
![[2025국감]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21931464755.jpg)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프린스·후이원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정지'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으로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과 관련해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하게 타깃팅을 해서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찬대 의원은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올해 4월 30일 후이원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 공지한 사례를 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 및 선조치를 실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공조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금융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찬진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0-27 13:38:54
-
금융사고에도 은행 임원 '성과급 잔치'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고를 낸 금융사 임원이 이미 수령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은 142억원으로 2023년(91억원) 대비 56.0% 늘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억1521만원 수준으로 국민은행 임원 1인당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건 최근 5년 기준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89억원, 1인당 기준 1억2040만원으로, 2023년(48억원·1인당 7120만원)보다 85.4% 증가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원, 1077억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약 3% 증가했고, 우리은행은 33% 줄었다. 문제는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단 점이다. 올해 1∼8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중 금융사고 관련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경영진들이 성과급은 챙기고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단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 책임자의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하며,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선 당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2025-10-27 10:39:04
-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인하…"실비용만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시중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졌지만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금소법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게 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조합별로로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2025-10-22 17:32:40
-
![[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시니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살롱 드 원더라이프 오픈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70720109173.jpg)
우리銀, 시니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살롱 드 원더라이프' 오픈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시니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살롱 드 원더라이프' 오픈 우리은행은 시니어 고객을 위한 오프라인 커뮤니티 '살롱 드 원더라이프(Salon de WONDER LIFE)'를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살롱 드 원더라이프'는 은행이 단순한 금융 거래 장소를 넘어 고객의 삶과 함께하는 시니어 전용 라이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다. 이곳은 여가·문화·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자율참여형 시니어 특화 공간으로, 고객의 일상 속에서 문화 교류와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고객의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원더 바둑살롱'에서는 주 2회 프로기사를 초청해 지도 대국을 진행하며, 고객들 간의 자유로운 대국도 즐길 수 있다. '원더 세미나살롱'은 △대학입시전략 △미술명화 해설 △와인강좌 등 인문·예술 분야 △증여/상속 및 절세비법 △부동산 시장전망 등 실생활과 밀접한 재테크 정보까지 폭넓은 주제의 고품격 세미나를 운영한다. 특히 이러한 문화·여가 활동을 즐긴 후 자연스럽게 인근 지점과 연계해 심도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원더 금융살롱'은 WM(자산관리) 전문 상담 공간으로 운영된다. 고객들은 이곳에서 전문가와 마주 앉아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받거나, 금융 관련 궁금증에 대해 심도 있는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살롱 드 원더라이프'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우리은행의 50세 이상 우수고객은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 내 '우리 원더라이프' 메뉴를 통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하나은행,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하는 '2025 부동산 投:語(투:어) 세미나' 개최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23일 양일 간 자산가 손님 60여명을 초청해 '투자를 말하다, 2025 부동산 투어(投:語, Tour)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부동산 투어 세미나'는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하나더넥스트본부 소속 부동산 전문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투자 유망지역을 VIP 고객과 함께 소그룹 형태로 직접 탐방하며 △지역 분석 및 전망 △투자 포인트 등을 설명드리는 '체험형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2017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동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지금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한남동 등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성수동의 미래와 현재'라는 테마로 북성수 및 연무장길, 뚝섬역 등 주요 상권 일대를 중심으로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부동산 투어에서 최근 핫한 팝업스토어와 고소득층 하이엔드 주거단지, 대규모 업무지구가 집중되는 성수동 일대를 소개하고,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은 성수동의 개발 현황과 매물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수동 △해당 상권 투자 포인트 및 유의사항 △상권변화와 실제 매물에 대한 가격분석 등을 소개했다. Sh수협은행, 금융범죄 예방 공로로 '제80주년 경찰의날' 유공기관 선정 Sh수협은행은 지난 21일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서울송파경찰서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에는 송파구민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캠페인을 공동 추진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협은행은 '피해의심거래 계좌 모니터링'과 '비대면거래시 안면인식시스템을 통한 본인확인 강화'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KB금융, 광복 80주년 '다시 쓰는 대한이 살았다 노랫말 공모전' 응모 마감 KB금융그룹이 국민의 뜻과 마음을 노랫말에 담아 시대의 울림으로 전하고자 진행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캠페인 '다시 쓰는 대한이 살았다-노랫말 공모전'의 응모를 성황리에 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KB금융은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 7인의 옥중노래 가사에 새로운 멜로디를 입힌 음원을 공개하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8월 광복 80주년을 맞아 KB금융은 과거의 정신을 현대에 되살리고, 나아가 미래로 이어가고자 '다시 쓰는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정재일 음악감독의 선율 위에 미래를 이어갈 후손들의 이야기를 담은 가사를 더해, 국민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로 △노랫말 공모전 △기념영상·공식 음원제작으로 구성됐다. 지난 13일 마감된 이번 '노랫말 공모전'에는 총 2135건의 노랫말이 접수됐다. KB금융은 국민평가단 31명과 '대한이 살았다'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싱어송라이터 이상순과 함께 우수작을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11월 중 발표되며, 최우수 선정작 1편에는 작사료 815만원이 지급된다.2025-10-22 17:30:5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2025 APEC이 산업계에 남긴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4104083064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