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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② 세계 인쇄사 다시 쓰나…증도가자가 바꿀 역사적 지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2/20251102103920504440.jpg)
② 세계 인쇄사 다시 쓰나…증도가자가 바꿀 역사적 지형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국정감사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증도가자(證道歌字)의 진품 확인 절차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800년 전 고려 금속활자가 세계 인쇄문화사의 중심으로 다시 소환됐다. 직지심체요절에 사용된 금속활자보다 138년 이상 앞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증도가자는 단순한 유물 논쟁을 넘어 “인류 인쇄문화의 출발점은 어디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직지보다 138년 앞선 활자, 세계 기록사 축을 흔들다 증도가자는 1239년 고려 고종 26년, 강화천도 직후 무신정권의 실세였던 최이의 명으로 인쇄된 불교 경전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이를 줄여 부른 ‘증도가’ 인쇄에 쓰였다고 전해진다. 기존에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진 직지심체요절, 정식 명칭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보다 무려 138년이나 앞선 기록이다. 직지심체요철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금속활자본이다. 이 책은 상‧하권으로 돼 있으나 현존하는 것은 하권뿐이다. 직지심체요절은 1972년 프랑스 박물관에서 고(故) 박병선 박사가 발견해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반면 증도가자는 2010년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경북 경산의 한 고미술상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이후 진위논쟁에 휩싸였다. 하지만 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의뢰한 과학 분석에서 합금 비율, 주조 흔적, 탄소연대 등이 고려시대 제작 특징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고려 금속활자 가능성”이 다시 부상했다. 남권희 교수는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경은 인쇄본만 남아있지만, 증도가자는 실제 활자와 인쇄물(증도가 복각본)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류 기록 사상 유례없는 사례”라며 “만약 국가가 문화재로 인정한다면, 한국은 세계 인쇄문화의 ‘원점’을 다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는 이미 ‘금속활자의 나라’ 고려가 13세기 초 이미 금속활자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단지 최근 등장한 학설이 아니다. 조선 태종~세종 때(1451~1454) 편찬된 고려 왕조 정사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왕 중심 연대기) ‘고종 21년(1234)’조에는 “‘상정예문(詳定禮文)’을 금속활자로 인출했다”는 문장이 등장한다. 이는 한국에서 금속활자를 사용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록한 가장 오래된 공식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금속활자 유물이 남아있든 아니든, ‘문헌 기록상 최초 사례’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증도가자가 등장하기 5년 전 이미 고려의 금속활자 기술이 실용 단계에 있었다는 뜻이며, 증도가자의 진실성에 한층 무게를 싣는 기록이기도 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CT·X-ray 분석 결과에 따르면 증도가자의 주조 내부에는 주석·납 혼합비가 고려시대 청동기 조성비와 일치하며, 미세공극(氣孔) 구조 또한 13세기 전기 동합금 주조의 전형적 패턴으로 나타났다. 2015년 남북 공동발굴로 개성 만월대에서 발견된 5점의 금속활자 역시 증도가자와 자형·합금비가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됐다. 남권희 교수는 “증도가자와 같은 고려 시대 금속활자 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려가 13세기부터 금속활자를 활용해 인쇄 기반을 갖췄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충북학’ 제12집, 2010). 김성수 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고려시대 금속활자본의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 “증도가자가 공식 제작돼 ‘상정예문’(1234~1241) 및 ‘동국이상국전집’(1241) 등에서 활용됐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고려가 13세기 초 이미 금속활자를 상용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인문과학 제97호, 2013). ◆동서양 인쇄사 연대, 200년 앞당겨질 수도 지금까지 세계 인쇄사 교과서는 ‘1450년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를 기점으로 삼아왔다. 한국의 직지심체요절이 이보다 70여 년 앞서 제작된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확정된다면 인류의 인쇄 혁명은 다시 200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은 ‘고려 금속활자 연구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란 논문에서 “증도가자와 같은 고려 금속활자의 존재는 13세기 고려가 이미 금속활자를 활용해 인쇄 체계를 갖췄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동아시아 인쇄사 연구에서 기존 직지심체요절 중심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서지학보’ 제39집, 2012). 2014년 12월 ‘서지학연구 제60집’에 실린 ‘금속활자의 발명과 전래에 관한 동・서양 비교 연구’에서 김성수·마승락 연구팀은 “고려시대 금속활자 기술은 단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국가 체제와 불교 인쇄 지원이 결합된 종합적 기록 문화의 산물”이라며 “증도가자는 인류 지식 대중화 초기 사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직지심체파’와의 미묘한 긴장 국내 학계에서는 증도가자가 ‘직지의 역사적 지위를 위협한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일부 연구자들은 “증도가자의 진품 판정이 곧 직지심체요절의 상대적 위상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각을 ‘유물 간 경쟁’으로 왜곡된 접근이라 지적한다. “직지와 증도가자는 ‘누가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양 인쇄문명사에서 인류가 기록기술을 어떻게 축적했는가를 보여주는 쌍둥이 사례”라며 “직지를 넘어서는 발견이라기보다, 직지를 이해하게 하는 선행 단계의 사료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김성수 교수는 “증도가자는 직지보다 앞서 존재했지만, 직지를 넘어서는 발견이라기보다 직지를 이해하게 하는 선행 단계 사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2013년 논문). 박정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역시 “증도가자는 직지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금속활자 증거로, 고려 인쇄문화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료”라며 “이 발견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한국 인쇄문화사의 위상이 재정립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려 금속활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학 제65집, 2020년). ◆ 유물 지정 후 국제 논의 증도가자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프랑스국립도서관(BnF) 동아시아자료실 관계자는 2018년 직지 관련 공동 연구 협력 논의에서 “한국 고문헌의 진위 논쟁은 국제 학술 네트워크 안에서 투명하게 검증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학계에서는 증도가자 역시 국제적 협력체계 속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직지 세계화 방안 연구’, 문화재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위원회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직지와 같은 기록유산의 과학적 진위 논의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만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유럽·일본 학계와의 공동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국제협력의 과제’, 2020) 김종연 한국기록학회장 역시 “증도가자와 같은 유물의 재검증은 국내 연구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제 표준 검증 체계를 마련해 분석해야 세계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한국기록학연구 제49집, 2019). 증도가자가 공식적으로 진품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은 세계 최초 금속활자 제작 국가라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 남권희 교수는 “증도가자는 금속활자 원본과 번각본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독보적”이라며 “세계 인쇄문화사의 출발점이 동아시아, 정확히는 한반도에서 시작됐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정혜 교수도 논문에서 “증도가자의 국제적 검증과 문화재 지정은 한국의 문화 주권과 세계 기록문화사에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진위논쟁’ 넘어 ‘문화유산 재정립’ 지난 15년간 증도가자는 ‘위조 논란’, ‘심의 부결’, ‘감사원 감사’ 등 숱한 풍파를 겪어왔다. 그러나 올해 국감 이후 분위기는 다르다. 감사원이 2017년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과정에서 주요 통계오류와 보고 누락이 있었음을 공식 지적했고, 이에 국가유산청이 재조사 의지를 밝히면서 ‘역사적 복권’의 가능성이 열렸다. 남권희 교수는 “증도가자 진위 쟁은 단순한 유물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과학적 근거보다 권위에 더 의존해온 문화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며 “이번 기회에 한국이 스스로 인쇄문명사의 주체임을 세계에 입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도가자 재조사가 단순히 과거 논쟁의 재현이 아닌, 인류 문화유산사의 재정립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증도가자 국제 공동연구 추진 계획’에서 “증도가자 진위여부가 과학적으로 확인될 경우 직지심체요절과 함께 세계 인류 인쇄문화의 기원을 한국이 증명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 사안은 문화사적·정체성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한 바 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진품인가 가짜인가”가 아니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확정되든, 일부 논란이 남든 간에 이 유물은 이미 인류가 지식을 금속에 새겨 대량으로 복제하려 했던 첫 흔적 가운데 하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증도가자는 직지와 더불어 ‘세계 인쇄 문명의 이중 기원’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게 된다.2025-11-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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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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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①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외면 국가유산청은 어느 나라 기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033403962711.jpg)
①'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외면' 국가유산청은 어느 나라 기관? [이코노믹데일리] 2010년 국내에서 처음 그 존재가 발표된 뒤 위조 누명부터 문화재 지정 유보까지 25년간 온갖 수난의 겪어 ‘비운의 증도가자(證道歌字)’로 불린 고려시대 금속 활자를 둘러싼 논란이 2025 국감을 계기로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2017년 증도가자 국가유산 지정 심의와 관련, 당시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2017년 부결 결정을 내린 과정에 주요사항 누락, 통계분석 잘못 적용 등 다수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질타와 함께 재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허민 문화재청이 재조사에 응하며 ‘증도가자’가 ‘직지심체요절’을 100년 이상 앞서는 세계 최고(最古)의 고려시대 금속 활자로 인정받게 될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됐다. ◆고려시대 제작된 증도가와 증도가자 ‘증도가자’란 불교 경전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의 줄임말인 ‘증도가’ 인쇄본에 사용된 고려 활자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고려시대 남명 법천선사(南明法泉禪師)가 당나라 영가대사 현각의 ‘증도가’ 각 구절 끝에 320편의 계송(繼頌)을 덧붙여 선가(禪家)에서 깨달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불교 경전이다. 고려 고종 26년인 1239년 원나라 침공으로 수도를 강화로 옮긴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 최이(?~1249년)에 의해 주자본(금속활자본)을 바탕으로 목판으로 복각(새김)돼 간행됐으며 권말에는 1239년 당시 무신정부의 1인자였던 최이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을 목판으로 복각해 찍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복각에 참여한 각수 11명의 각수 이름이 명시돼 있다.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며 가지고 나온 금속활자본을 더 이상 찍기 힘들게 되자 목판본을 만든 것이란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목판본인 증도가보다 앞선 금속활자본이 이미 제작돼 유통됐다는 이야기다. 증도가 발문에는 최이가 “이 책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니 주자본(금속활자본)으로 판각한다. 기해년(1239년)”이라고 기록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복각본만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총 4벌의 증도가 복각본은 2012년 6월 29일 대한민국 보물 제758-2호로 지정됐다. 먹의 농암에 따라 대구 반야사, 대구 개인 소장, 서울 출판박물관, 양산 대성암 복각권이 각각 시기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도가자’란 번각본 말미에 언급된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에 사용된 활자로, 2010년 9월 1일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이 증도가자의 실물 활자를 공개했다. 직지심체요절이 1377년 인쇄됐고 목판본 증도가가 1239년, 그리고 기록상 증도가 금속활자는 그 이전이므로 직지심체요절보다 적어도 138년 이상 앞선 것이다. 남 교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꼽히는 직지심체요절이나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경'이 인쇄본만 남아 있는 반명 증도가는 금속본을 본뜬 번각본과 함께 활자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어느 기록물보다 독보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난 문화재 지정위의 ‘비겁함’ 2010년 9월 남 교수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걸쳐 여러 차례 관련 정부 기관이 진위 조사를 벌였으나 “고려 시대 제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결 의견을 내려 지금까지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2017년 4월 13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8인의 ‘증도가자(고려금속활자) 보물지정 관련 조사관련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방사선 분석을 기반으로 한 조사 결과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일치를 이룬 의원들이 많았다. 그런데 활자에 묻는 먹을 시료로 채취해 연대측정을 했다는 보고서 결과를 놓고 “고려시대 먹을 묻히거나, 고려시대 나무를 태워 먹을 만들면 가짜 고려 활자로 조작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니냐”, “중국의 먹일 수도 있다”는 부정적 질의가 오갔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심각한 비과학적 사고의 산물”이라며 “고려 시대 먹을 사용해도 먹물을 만들기 위해 함께 쓰는 물은 현대의 것이기에 탄소연대 검사에서 고려 시대 것으로 나올 수가 없다”며 “고려시대 나무 운운하는 것은 더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회의록은 또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보물 지정을 하자면 출토지가 불분명한데 몇 년 전 일본에서 가져 온 데다 출토됐다는 개성은 북한 지역이어서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일 그렇다면 (보물) 지정을 않는 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진다”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대화가 이어진다. 이어 “우리나라가 실력이 모자라 아직 진품 여부를 판단 못해 보류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니 보물 신청 신청자에게 첫째, 출처에 관한 것을 명백하게 하라, 둘째 (증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청동 소반·초두를 조사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요청하자”는 것으로 일종이 ‘면피성’ 결론을 내린다. ◆‘진정한 전문가’ 없는 문화재위원회 이번 위원회는 총 8명의 위원장 및 위원들로 구성돼 있었으나 다들 전문 분야가 한문, 기와, 서화, 도자기, 범종, 문헌 정보 등이었다. 금속활자나 판본학까지 다루는 서지학 분야 전문가는 전무한 구성이었다. 그러면서 위원들 사이에 출처에 대해서도 “출처란 영원히 보완이 안 된다”, “보완이 되어도 말을 바꾸었으니 출처 보완해도 보완이 안 된다” 는 등 발언이 오가며 “설사 출처를 보완한다 하더라도 지정해줄 수 없다”는 등 앞뒤가 많지 않는 논의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데이터로 인식해 동일 글자체가 얼마나 유사한지 중도가자와 조선시대 금속활자인 임진자를 비교한 결과 증도가는 평균 0.92로 나타난 반면 임진자는 평균 0.95로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활자문화가 고려시대보다 한층 발달한 조선시대 영조 때 만든 임진자가 중도가자보다 훨씬 얇아 그만큼 편차가 크지 않고 유사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3D프린트로 증도가자를 만들어 조판해봤는데 “번각본대로 ‘8행에 15자’로 조판이 되지 않는다”며 증도가자가 증도가를 조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당시 조판 여건을 알 수 없고, 임진자만 해도 15만자에서 20만자 정도를 갖고 인쇄를 했고, 증도가자의 경우도 고려 무신시대 문장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전체를 따지면 1만자 가까이 되지 않나 싶다”며 “오히려 59자만으로 조판을 완벽하게 하려는 게 말이 안 되는 행동”임을 지적했다. 증도가자는 현재 국내에 국립박물관에 1점, 증도가자 보물 신청자 소유 고려시대 금속활자 101점 중 59자 등 총 60점이 있으며, 2015년 11월 고려왕조의 정궁 개성 만월대를 공동조사하던 남북한 학자들이 발굴한 5점(북한 소유)도 증도가자로 밝혀졌다. 남 교수는 “몇 년 전 중국에선 한국에서 들여온 증도가자 90여 점을 가지고 '세계 최고 금속 활자'라며 포럼까지 열기도 했으나 우리나라는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활자뿐 아니라 금속활자 원각본까지 갖고 있어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금속활자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출처’ 관련해서도 “국립박물관에 있는 증도가자 1점도 1930년대 일본인이 기증한 것”이라며 “전 세계 박물관이나 지정 문화재 가운데 출처와 구입 경로가 확실한 게 대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유럽의 경우 간혹 벼룩시장이나 농가에서 유명 화가 그림이 발견돼 전문가와 과학적 탄소연대 측정, 물감 성분 분석 등으로 진품 여부를 판정한다. ‘증도가자 사건’은 전문가가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2025-10-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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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1순위 배제, 2순위 임명…공공예술기관 인사 투명성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73709153167.jpg)
'1순위 배제, 2순위 임명'…공공예술기관 인사 투명성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통예술원장 임명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0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교수 투표로 선출된 1순위 후보가 배제되고 2순위 후보가 임명됐다"며 "총장 재량이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예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예종은 지난해 원장 선출 과정에서 교수 투표를 거쳐 1순위 후보를 결정했지만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명단에는 2순위 후보였던 A 교수가 포함돼 최종 임명됐다. 김 의원은 김대진 한예종 전 총장이 "소수 학과에서도 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유로 투표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인사 결정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연구윤리 위반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 인사 검증 절차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국감 자리에서 "해당 원장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체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공공예술기관 인사가 투명성과 절차를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한예종 외에도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예술기관에서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유사 지적이 반복돼왔다. 국립극단은 과거 기관장 선임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연극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예술의전당 역시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 관리 및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다. 감사 결과 일부 인사 행정의 사후 조치와 내부 절차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며 문체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언급됐다. 이처럼 주요 공공예술기관에서 인사 검증과 절차 투명성 문제가 잇달아 지적되면서 예술계 전반의 인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소재 예술대학 발레 전공생 A씨는 "예술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총장·기관장 개인 재량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구조"라며 "예술단체의 자율성을 내세우면서도 인사 과정은 여전히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술대학 재학시절 학교 내부에서도 인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많았다"며 "예술계라서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이라면 검증 절차가 더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1 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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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동섭 사장 5공 시추 계획...최소 5번은 해야 한다는 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51700609100.png)
김동섭 사장 "5공 시추 계획...최소 5번은 해야 한다는 말" [이코노믹데일리]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5공 시추' 계획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꼭 5번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률이 20%니까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20일 강원랜드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핵심 근거였던 '5공 시추' 계획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의원은 일명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당시 정부는 탐사 성공률이 20%라면서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발언 당시 어떠한 근거가 있었냐"고 김동섭 사장에게 물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5공이 필요하다'고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김동섭 사장으로 그는 2024년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이에 김 사장은 "꼭 5번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률이 20%니까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 의원은 "성공률 20%가 5번 뚫으면 1번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그는 "액트지오(ACT-GEO)는 단일 성공률 20%를 보고한 적이 없으며 이사회 자료상 대왕고래 탐사 성공률은 19.1%, 7개 유망구조 평균은 15% 정도"라며 꼬집었다. 성공률 20%에 대한 근거로 김 사장은 "당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19.1%를 반올림해서 20%라고 말씀하셨고, 지난 국감 때 상위 3개 구조를 평균 내면 20%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무리한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당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꼽았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를 반등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한 것"이라며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이에 공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5번 시추 계획의 발표 경위에 대해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대왕고래 탐사는 투자의 일부분"이라며 "첫 번째 실패했다고 중단한 것은 아니다. 프런티어(개척) 영역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질 안정성은 물론 사업성 검증과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용역사 선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답으로 김 사장은 "여태까지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왔다"며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대환거래 프로젝트가 결국 대국민 대국민사기국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며 "동해 심해가스전 국제입찰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를 포함해 두세 곳의 글로벌 기업들이 제안서를 제출했다는데 정확하게 몇 군데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입찰 지원 날짜를 각각 알려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다.2025-10-20 1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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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가유산청 세계 最古 증도가자(證道歌字) 진품 확인절차 재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80451776530.jpg)
국가유산청 "세계 最古 증도가자(證道歌字) 진품 확인절차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20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논란의 중심에 있어 온 ‘증도가자(證道歌字)’ 관련 질의가 이뤄졌다. ‘증도가자’란 불교 경전인 ‘남명천화상영 송증도가(南明泉和尙 頌證道歌)’의 줄임말인 ‘증도가’ 인쇄본에 사용된 고려 활자다. 2010년 9월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걸쳐 여러 차례 관련 정부 기관이 진위 조사를 벌였으나 “고려 시대 제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지금까지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는 증도가자 관련 수차례 진위 조사를 했고 ‘진품’이란 결과도 나왔으나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질문을 하며 “직지심경보다 138년이나 앞선 1239년도 유물로 학계에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고려시대 진품이 맞다는 조사 보고서를 내놨다”는 내용의 SBS 방송뉴스 영상을 함께 관람했다. 조 의원은 이어 “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주해 경북대 산학현력단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중도가자는 진품 고려금속활자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인쇄본만 있는 직지심경보다도 138년이 앞서는 금속활자본이 금속활자까지 발견된 것인데 국가적 경사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그런데 2017년 문화재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뒤집고 부결을 결정했다. 왜 그런 것인가?”하고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허민 청장은 “그때는 서체를 비교하고 주조나 조판 같은 것을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인쇄한 조판이…”하고 말을 이어가자 조 의원은 허 청장의 말을 자르며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간사를 맡은 공무원이 활자의 조판 실험결과를 보고할 때 일부 주요사항을 누락하고 통계분석을 잘못 적용해 결론이 뒤집히는 등 다수의 위법 부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호통을 쳤다. 이어 “그 담당 공무원이 지금 기획조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 결론을 내리면서 ‘재심의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인 국가유산청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이첩을 했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이첩을 받았다”며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자는 얘기를 했고, 출처와 소장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중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청동소반(靑銅小盤‧소형받침), 청동초두(靑銅燒斗‧화로) 등과 함께 비교 분석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눴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중도가자 진위 여부에 대해선 반드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방금 말씀하신 청동 소반‧초두 같은 추가 증거는 중도가자가 진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활자 소유자 측에서 추가로 제시한 증거들이고, 진품임을 입증하는 금속활자가 담겨 있던 그릇들”이라고 부연설명을 하며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일종의 ‘직지심경파’가 고의로 중도가자가 진품으로 확인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고, 직지심경보다 앞선 금속활자로 판명될 경우 본인들의 권위 등이 떨어질까 봐 고의로(마이크 꺼짐)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진위 규명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허 청장도 “확인해봐야겠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답변했고 조 의원은 다시 한번 “그러니 청장님이 공정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2025-10-16 18: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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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 복지부 관리 부실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04904787353.png)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 복지부 관리 부실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 허위 집행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당 사건은 단순한 병원 문제가 아니라 국립병원 전체 임상연구비 지원 구조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곡병원이 수행한 임상연구 29건 중 27건이 실제 임상실험이 아닌 문헌 짜깁기 수준의 연구였으며 환자 참여나 통계 설계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3억1000만원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구계획 심의 구조 역시 부적절했다.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이태경), 심의한 사람은 부원장(서상수)으로 두 사람 모두 과제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해 셀프 승인·수령 구조를 만들었다. 연구비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집행돼 실질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개인 수당 형태로 흘러갔다. 문헌고찰 수준의 과제임에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이를 임상연구로 승인했고 위원 중에는 당사자 서상수 부원장도 포함돼 있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이런 연구를 임상연구로 인정한 것은 제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부곡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과 국립병원 전체 임상연구비 전수조사, 임상연구 절차 개선 및 보고 의무 강화"를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연구 규정과 절차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2025-10-15 1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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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4847802.jpg)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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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폐지론 확산…"정확성 부족, 정책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계 산출 과정의 부정확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 판단에까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국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지수를 발표해 왔다. 표본 주택을 추출한 뒤 실거래 사례 또는 유사 매물 가격을 반영해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내고 있다”며 “국가 통계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를 조작하도록 개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소장은 “0.01% 변동률 조작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간 단위 통계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조사원이 몇 주 전 거래 사례를 참고해 임의로 가격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층, 위치별로 가격 차이가 큰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의 경우 연간 거래가 드물어 주간 단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시세는 실거래가를 후행하고 상승 폭도 과소하게 나타난다”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나 정책 판단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폐지나 최소한 비공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반대 의견을 내며 “수요가 존재하는 한 민간 스타트업이 주간 시세를 내놓을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의 통계가 정답일 수는 없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통계는 정확성과 시의성이 상충하는 영역으로 어떻게 제도를 이끌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정부가 주간 시세만 보고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025-10-01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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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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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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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꺼낸 대통령실 vs '임기 보장'…정면충돌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압박에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까지 검토한다고 밝히자 이 위원장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갈등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30일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격화됐다. 우 수석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국무회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제가 (2026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출마설을 일축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발언이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저와 관련한 많은 보도는 제가 밝힌 것이라기보다 다른 참석자가 밝힌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3특검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조직 개편 법안에 대해서도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라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수사 상황 같은 것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아직 어떠한 방향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와 이 위원장의 ‘임기 보장’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5-08-31 1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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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정 전문가들 "K-스테이블코인 성공 열쇠는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스테이블코인(K-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학·연·정 전문가들이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28일)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과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 장민 포스텍 교수 등이 참석해 한국형 디지털자산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은 "정부와 입법부 변화가 디지털자산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K-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토큰(STO)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라는 공동 목표로 움직인다면 한국이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법제도 정비와 시장 인프라 구축, 실증 및 검증,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글로벌 연계에 있다. STO를 통한 디지털자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최종 목표는 원화가 국제시장에서 신뢰받고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정성과 혁신성의 이중 축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은행 주도의 보수적 발행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고, 혁신만을 추구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어 금융당국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TO 산업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기회"라고 덧붙였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증권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 전략적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며 "USDC가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다국적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수평적 확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 포스텍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강조했다. 데이터 신뢰성, 의사결정 투명성, 보안성, 탈중앙화 협업이 중요하다며 "AI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은 디지털자산의 차세대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적 논의는 국회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준비 중이며, 지난 6월에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다루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공시·유통과 증권형토큰(STO) 규율 체계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규율을 넘어 원화 국제화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금융 안정성과 혁신성, 투자자 보호라는 '삼각 균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2025-08-29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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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2025-06-26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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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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