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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73329549580.jpg)
野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감액된 분야는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000만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2024-12-10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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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산 협의 가능…수정안 제시되면 논의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의 수정안을 전제로 증액 논의에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와의 면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업 지원은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증액이 필요하면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감액 위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추가 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국회가 상임위 요청을 받아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 대표는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 특히 특활비를 잔뜩 넣으니 삭감안이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말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길이 없겠나"라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면담 후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감액 위주의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라며 구체적인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 동의가 있어야 증액이 가능한 만큼 수정안이 제시되면 지역화폐 지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감액안 통과 이후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 조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증액 논의의 여지를 언급하면서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안 단독 처리를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동시에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수정안이 제시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2024-12-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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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금투세 폐지 이어 추가 조치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동의하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쳤고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이를 2027년으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민주당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투세 폐지 방침과 유사한 맥락에서 과세 체계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책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안을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13개 법안 중 여야 쟁점이 없는 8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나머지 5개 법안은 오늘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증여세 법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계획”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예산안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24시간이 남아 있다”며 “필요하면 국회의장 중재하에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감액 규모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투세 폐지를 연이어 수용하며 세제 개편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야당 단독 처리로 인해 향후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12-01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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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속 면한 손태승…3년 9개월 수상한 대출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941559871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