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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3代 경영진, '오토모티브 뉴스' 100주년 기념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주영 창업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등 3대 경영진이 글로벌 자동차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들로 선정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는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현대차그룹 정주영 창업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을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수상자로는 현대차그룹 3대 경영진 외 아키오 토요다 토요타 회장 등 토요다 가문,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 등 아넬리 가문,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 회장, 빌 포드 포드 회장 등이 선정됐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현대차그룹 3대 경영진이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오늘날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자 자동차 강국으로 변모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고객중심의 설루션을 통해 인류의 풍요로운 삶과 지구를 위한 혁신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선 회장은 오는 9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에 참가해 대표로 100주년 기념상을 수상하고 K C 크레인 오토모티브 뉴스 대표와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2025-08-18 1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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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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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다음 달 가동... 공공 AX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부문 AI 대전환(AX)의 핵심인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축을 다음 달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안 걱정 없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 같은 계획은 14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AX 선도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구체화됐다. 류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가 전반의 AI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신속한 AI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AI 모델을 도입하는 비효율을 막고 공통 플랫폼을 통해 지능형 업무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90억원 규모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전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며 수천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존비즈온, 포티투마루, 딥노이드, 한컴인스페이스 등 AI 분야 주요 기업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업들은 공공 AI 서비스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인프라 확충과 공공 데이터 활용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각 부처 개별 업무에 AI를 적극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류 차관은 "행안부가 공무원들의 내부 업무 개선을 위한 행정 혁신 관련 AX를 주도한다면 우리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서비스 등 공공 업무에서 AI를 접목하는데 집중한다"고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2025-08-14 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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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AI 융합 인재 양성으로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AI와 산업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융합 인재 양성을 통해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에 나선다. 산업 현장의 AI 전환(AX)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각 산업의 특수성을 해결할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서울 개포동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배 장관은 "AI는 전산업을 혁신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에 정통한 인재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융합 인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인재 확보·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AX 인재 양성 방향'을 주제로 산업계와 학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뷰노, HD조선 등 AI 전환을 추진 중인 핵심 기업과 NC AI, 메이아이, 넥스트 스튜디오, EY컨설팅 등 AI 솔루션 및 컨설팅 기업이 총출동했다. 학계에서도 서종모 서울대 교수, 안희갑 포항공대 교수, 심재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등 AI 교육 전문가와 AI융합혁신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 기업들은 각 사의 AI 전환 사례와 방향성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융합 인재의 역량과 채용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 측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 교육과정과 융합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화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조만간 'AI 인재 양성·확보 방안'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가 열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3무(無)' 방식으로 유명한 프랑스 '에꼴 42'를 도입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관이다. 현재 AI 역량을 강화한 한국형 교육 플랫폼 '코디세이'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본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혁신 인재 배출을 확대할 예정이다.2025-08-14 1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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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베트남 서열 1위' 또 럼 당서기장과 환담 [이코노믹데일리]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이 베트남 서열 1위인 또 럼 당서기장과 부산 신항에 위치한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이하 DGT)에서 환담을 가졌다. 14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럼 서기장과 방문단은 대한민국 최초로 구축된 완전 자동화 스마트항만의 원천 기술력과 선진화된 운영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DGT를 찾았다. 럼 서기장은 지난해 8월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권력 서열 1위의 국가 최고 지도자다. 베트남 정부는 컨테이너 항만 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베트남 항만을 동북아시아 물류 허브로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동원그룹은 베트남과 인연이 깊다. 지난 2015년부터 현지에 계열사 두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원F&B(식품), 동원시스템즈(제관, 연포장재)가 해마다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 동원그룹의 글로벌 계열사인 TTP(Tan Tien Packaging, 딴 띠엔 패키징)와 MVP(Minh Viet Packaging, 민 비엣 패키징)는 베트남 최대 종합식품기업인 마산그룹에 연포장재와 PET 등을 공급하고 있다. 호치민과 하노이 등에 생산설비를 갖춘 두 계열사는 베트남 외에도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시장까지 수출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니레버 등 다국적 기업에도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세계적 해양수산 강국인 베트남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우호를 증진해 수출과 현지 사업을 동시에 성장시킬 것”이라며 “지속적 투자 확대 등 경제 성장을 통해 민간 외교관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8-14 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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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선언…'시장 300조'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시장 규모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투입과 규제 혁신을 통해 영상·음악·게임을 넘어 K-컬처 전반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주제로 한 국정과제를 공개하며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K-콘텐츠를 국가 기간산업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했다. 콘텐츠 시장 규모를 300조원대로 확장하고 관련 산업 수출액 50조원, 방한 관광객 30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조성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공연이 가능한 아레나를 건립하는 등 산업 성장 기반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육성 전략은 영상·음악·게임 등 기존 핵심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푸드, 뷰티, 관광 등 연관 산업의 동반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미래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OTT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방송 미디어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등 기술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공약이 구체화된 결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한국을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 5'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6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5년간 총 51조 379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2025-08-13 1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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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AI 고속도로' 구축 공식화…2030년 세계 3대 AI 강국 목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1970년대 산업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비견되는 'AI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공식 선언하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고 산업과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송경희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과거 산업화와 정보화 강국 도약의 경험을 언급하며 AI 시대의 새로운 국가 전략을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산업화 기적을 이뤘고 1990년대 말 초고속인터넷망의 빠른 구축으로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이제 AI와 에너지 2개의 성장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과 지역 전반에 걸쳐 AI를 확산하기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이상을 조기에 확보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대거 확충하여 기업과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독자적인 AI 생태계 근간을 다진다. 또한 정부는 '모두가 AI를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AI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국적인 AI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술의 오남용을 막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및 윤리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세계 1위 AI 정부' 실현을 위해 홍수, 산불 등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납세·법무·복지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반을 AI 기반으로 혁신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극대화한다. 나아가, 국가AI위원회의 범국가적 AI 정책·전략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AI 전략을 일관되고 힘있게 추진하는 'AI 컨트롤타워'를 확립한다. 이러한 AI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미래 성장동력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연간 벤처투자 규모를 40조원까지 확대하고 모태펀드 확대와 규제·세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50개까지 육성한다. 아울러 '청년 과학기술인 3종 패키지' 지원과 해외 석학·신진 연구자 등 우수 인재 2000명 유치를 통해 2023년 기준 388명 순유출이었던 인재 흐름을 500명 이상 순유입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현재 세계 6~7위 수준인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종합 경쟁력을 2030년까지 3위로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규모는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2025-08-13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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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엔터, 2분기 영업손실 88% 축소…디즈니와 IP 파트너십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의 본사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을 대폭 줄이며 수익성 개선에 청신호를 켰다. 특히 월트디즈니 컴퍼니와의 대규모 콘텐츠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낸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12일(현지시간)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3억 4827만 달러(약 4889억원), 영업손실 876만 달러(약 123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으며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7909만 달러에서 88%가량 큰 폭으로 줄었다. 수익성 개선의 핵심 지표인 조정 EBITDA는 966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번 실적은 유료 콘텐츠, 광고, IP 사업 등 모든 부문이 고르게 성장한 결과다. 특히 만화 강국 일본에서의 선전이 유료 콘텐츠 매출 성장을 이끌었고 한국과 일본의 실적 호조가 광고 및 IP 사업 매출을 견인했다.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디즈니와의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자사 글로벌 플랫폼 '웹툰'에 디즈니 전용관을 열고 디즈니, 마블, 스타워즈 등의 대표 IP를 세로 스크롤 웹툰으로 선보인다. 기존 작품의 웹툰화는 물론 신규 오리지널 시리즈를 포함해 약 100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북미 대표 코믹스 출판사 IDW, 다크호스 코믹스와의 협력에 이은 대형 파트너십으로 북미 1위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행보다. 이러한 공격적인 IP 확보 전략은 신규 이용자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AI 추천, 트레일러 영상 도입 등 앱 개편 효과가 더해지며 영어 웹툰 앱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2분기 연속 19% 성장했다. '강철의 연금술사' 같은 일본 유명 만화를 웹툰으로 만들어 영어권에 출시하는 전략도 효과를 보고 있다. 김준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프랜차이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만화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보다 손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플랫폼 환경을 구축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8-13 1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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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이통3사와 'AI 원팀' 선언… 6000억 펀드 공동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AI 원팀’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2040년까지 존속 기간이 연장된 코리아IT펀드(KIF)를 통해 유망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국가 AI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에서 “이통3사와 정부가 앞으로 AI 원팀이 돼서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EO들이 모두 참석해 민관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투자의 재원은 2002년 이통3사가 30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민간 모펀드 KIF에서 나온다. 지난해 펀드 존속 기한 문제로 투자가 중단됐었지만 최근 이통3사가 기한을 204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데 합의하면서 투자가 재개됐다. KIF 모펀드에서 1500억원을 출자하고 벤처캐피털이 1500억원 이상을 매칭해 총 30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한다. 조성된 펀드는 AI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2400억원 이상을 AI 핵심 기술 및 AI 전환(AX) 관련 유망 기업에 투입한다. 이외에 400억원 규모의 AI 반도체 전용 펀드와 200억원 규모의 ICT 기술 사업화 펀드도 함께 조성된다. 정부도 민간의 노력에 화답한다. 배 장관은 “정부도 AI 혁신펀드를 매년 약 900억원 정도로 운영했는데 약 3배 정도 많은 규모인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등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과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SK텔레콤은 KIF 최대 출자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AI 시대에 KIF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 그리고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함께한다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우리가 겪는 AI 혁신은 그간 인류가 겪지 못했던 규모와 속도를 보인다"며 "가히 절체절명의 경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이 되기 위해선 정부와 업계가 모두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8-12 1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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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없인 '그림의 떡'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앞두고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초기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폐배터리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대량으로 쏟아질 폐배터리 처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면서 폐배터리 처리 문제는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축인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오히려 환경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용 후 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8일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약 8300개에서 2030년 8만개 이상으로 급증해 10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또한 국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3년 약 269억 달러(약 3조6315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0.5% 성장해 2030년에는 543억 달러(약 7조3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8년 또는 16만㎞ 주행 후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사이 출시된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2030년부터 본격적인 회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본격 회수 시대 도래…재활용 기반은 '걸음마 단계'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산업 생태계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도 및 설비, 민간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와 협업을 추진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환경부와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 등 핵심 원소재를 추출해 양극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성일하이텍, 중국 화유코발트 등 글로벌 재활용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사이클 기반의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 생태계' 조성의 한 축으로 니켈 회수 및 정제 기술을 통한 양극재 생산 내재화를 추진 중이다. 성일하이텍은 연간 수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 처리 공장을 국내외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산업 전반으로는 대응이 더디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위주의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기술력 확보와 대량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민간 차원의 대규모 투자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폐기물'로 묶인 사용 후 배터리…정책·제도 사각지대 재활용 산업 기반이 취약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돼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회수·운송·보관 단계부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기존 폐기물 관리 체계로는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며 "자원순환과 산업육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 간 역할을 정립하고 통합적인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순환자원 인증제 도입(2027년 예정) △재활용업체 인프라 확대 △배터리 소재의 원료 수급 안정화 △전 주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14개 과제가 담겼다.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 국가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인센티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해외는 이미 순환경제 체계 구축…국내는 규제로 발목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 중이다. 미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과 친환경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 기조는 약화됐지만 주(州)별 전기차 보조금 등에 힘입어 전기차 생산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EU는 배터리 원산지 및 구성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를 2027년부터 의무화하고 2031년부터는 니켈(15%), 리튬(12%), 코발트(20%)의 일정 수준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GEM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GEM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원재료를 회수해 CATL 등 주요 배터리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계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배터리 소재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완성품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원재료 수급과 재활용 분야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경우 배터리 강국이란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전용 HS코드(물품 분류번호)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 등 3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전기차 늘수록 폐배터리도 폭증…탄소중립 발목 잡을라 전문가들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닌, 미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유인책과 대기업 중심의 선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한권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돼 사용이 어려워지지만 이를 곧바로 폐기하기보다는 재사용하거나 소재를 회수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필수적"이라며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향후 시장성이 클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기차는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발생하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원 재활용 시 신규 채굴을 줄이고 탄소배출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산업 경쟁력과 탄소 감축의 핵심 자원인 만큼 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폐배터리 자원순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열쇠는 결국 협력과 실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2025-08-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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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T 퍼시픽, 젠지·DRX·T1 플레이오프 동반 진출…농심도 희망 이어가 [이코노믹데일리] 발로란트 챔피언스 투어(VCT) 퍼시픽 스테이지 2에서 한국 팀들의 강세가 이어졌다. ‘죽음의 조’에서 젠지와 DRX가 나란히 3승 고지를 밟으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고 T1 역시 티켓을 손에 넣으며 한국의 VCT 강국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 SOOP 콜로세움에서 열린 VCT 퍼시픽 스테이지 2 3주 차 결과 한국 팀 세 곳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알파조의 혼전 양상을 정리한 것은 젠지와 DRX였다. 젠지는 약체 팀 시크릿을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가볍게 제압하며 가장 먼저 3승을 달성, 플레이오프행을 확정했다. DRX 역시 까다로운 상대인 렉스 리검 퀀을 만났지만 연장 접전 끝에 1세트를 따낸 뒤 2세트에서 ‘현민’ 송현민의 압도적인 활약을 앞세워 2대 0 셧아웃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DRX도 3승을 기록하며 플레이오프에 합류했다. 같은 조의 농심 레드포스도 귀중한 1승을 추가했다. 글로벌 이스포츠를 2대 0으로 꺾고 2승 2패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의 불씨를 살렸다. 농심 레드포스는 4주 차에 젠지를 꺾으면 자력으로 플레이오프에 오를 수 있다. 오메가조에 속한 T1은 비록 탈론 이스포츠에 0대 2로 패배했지만 플레이오프 티켓은 확보했다. T1은 2승 2패가 되며 자력 확정이 불투명해지는 듯했으나 데토네이션 포커스미가 붐 이스포츠를 잡아준 덕분에 최소 조 4위를 확보하며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다. 이로써 VCT 퍼시픽에 참가한 한국 4팀 중 3팀이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2025-08-04 1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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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국가대표' 5개팀 출범…'한국형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 대장정 오른다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AI(인공지능)의 미래를 짊어질 ‘국가대표 5룡(龍)’의 윤곽이 마침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최종 정예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LG AI연구원, NC AI, 업스테이지 등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K-AI 기업’이라는 영예가 주어지지만 6개월마다 한 팀씩 탈락하는 냉정한 서바이벌 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이번 선정 결과는 대한민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각 팀은 저마다의 역사와 강점을 무기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LG AI연구원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 유일의 ‘AI 풀스택’ 역량을 앞세웠다. 자체 개발한 ‘하이퍼클로바X’를 필두로 데이터센터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을 수직계열화한 경험은 AI를 실제 산업에 파급시킬 능력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라는 개방형 생태계 전략 역시 돋보였다. LG AI연구원은 순수 기술력에서 압도적이라는 평가다. 세계적 권위의 학회에서 인정받은 ‘엑사원(EXAONE)’ 모델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범용성을 모두 갖춘 고성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목표로 내걸었다. SK텔레콤은 막강한 자본력과 통신 사업에 기반한 B2C 서비스 경험 그리고 화려한 ‘드림팀’ 구성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국내 최대 게임사 크래프톤, 모빌리티 AI 강자 포티투닷, AI 반도체 팹리스 리벨리온 등 각 분야 최고 기업들을 아우르는 연합 전선은 즉각적인 시너지를 기대하게 했다. ‘에이닷’이라는 1000만 사용자 기반의 서비스는 국민 AI 접근성 측면에서 강력한 무기다. ‘게임사 AI’라는 편견을 깬 NC AI의 선전은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2011년부터 14년간 뚝심 있게 AI를 연구해 온 내공과 올해 초 분사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빛을 발했다. 특히 롯데, 포스코 등 수요 대기업을 포함해 총 54개 기관을 아우르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조직한 추진력은 기술력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이끌 리더십을 증명했다. 200B(2000억) 파라미터라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점도 주목받았다. 유일한 스타트업 주자 업스테이지는 이번 프로젝트의 ‘다크호스’다. 벤처 할당 없이 순수 기술력만으로 쟁쟁한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자체 모델 ‘솔라’로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최상위권에 오르며 이미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금융·법률·의료 등 버티컬 분야 스타트업들과의 연합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와 확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끝이 아닌 시작, 냉혹한 ‘서바이벌’과 ‘진정한 AI 주권’ 향한 험난한 과제들 정부는 선정된 5개 팀에 데이터, GPU, 인재라는 세 가지 핵심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100억원 규모의 데이터 공동구매, 200억원 규모의 방송영상 데이터, 팀별 28억원의 데이터셋 구축 비용을 지원해 데이터 갈증을 해소한다. 또한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B200 512장 또는 H100 1024장 수준의 GPU 자원을 임대형 서비스(GPUaaS)로 제공해 컴퓨팅 파워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무한정 제공되지 않는다. 프로젝트는 6개월마다 단계 평가를 통해 가장 성과가 저조한 한 팀을 탈락시키는 냉혹한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 첫 평가를 시작으로 2026년 말에는 가장 뛰어난 2개 팀만이 최종 생존하게 된다. 평가는 대국민 콘테스트를 포함하며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맞춰 평가 기준 역시 계속 진화하는 ‘무빙 타깃(Moving Target)’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안주를 허용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AI 모델 하나를 개발하는 데 있지 않다. 진정한 ‘AI 주권’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험난한 과제를 넘어서야 한다. 먼저 ‘경쟁’과 ‘협력’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관건이다. 서바이벌 방식은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자칫 과도한 경쟁으로 팀 간 기술 교류나 협력이 단절될 위험도 있다.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가 국가 전체의 AI 역량 강화인 만큼, 탈락한 팀의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생태계에 흡수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글로벌 표준’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글로벌 빅테크와 겨룰 수 있는 범용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한국어의 복잡성과 국내 산업 및 공공 분야의 특수한 데이터 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소버린 AI’로서의 정체성도 확립해야 한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척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쓰는 것’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최종적으로 AI의 가치는 산업 현장과 국민의 일상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NC AI의 ‘도메인옵스’나 SKT의 산업별 적용 사례 발굴처럼 개발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실사구시’ 전략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정부가 개발된 모델을 공공, 안보, 국방 AX 사업과 연계하려는 계획은 이러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 프로젝트의 담대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자 '모두의 AI'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 AI 기업·기관들의 도약,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5개 정예팀의 출범은 대한민국 AI 역사에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들의 치열한 도전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견고한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8-04 18: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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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AI' 5곳 오늘 발표…2000억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독자 인공지능(AI) 모델 확보를 위한 '국가대표 AI' 기업 5곳의 윤곽이 4일 드러난다. 최종 선발팀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등 총 2000억원규모의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 사업은 오픈AI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등 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 성능을 갖춘 한국형 모델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모두의 AI'의 일환이자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 과제다.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후보 명단에는 10개 팀이 올랐다. 지난달 21일 마감된 공모에는 총 15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도전장을 냈고 서면 평가를 거쳐 후보군이 압축됐다. 1차 관문을 통과한 곳은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다. 이들은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해 최근 경쟁적으로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열기를 더했다. 카카오가 경량 언어모델 6종을 공개했고 SK텔레콤은 '에이닷 엑스' 시리즈를 잇달아 선보였다. KT 역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학습한 '믿음 2.0'을 공개하며 차별점을 부각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산·학·연 역량을 총결집했다는 점이다. NC AI는 고려대, 서울대, KAIST 등 학계와 롯데이노베이트, 포스코DX 등 산업계 주요 기업을 포함한 14개 기관과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목받았다. 각 팀은 발표평가에서 기술력과 함께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 데이터, 인재 확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선정된 5개 팀은 앞으로 혹독한 서바이벌 평가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반기마다 평가를 통해 한 팀씩 탈락시켜 2027년 상반기까지 단 두 팀만 남길 계획이다. 생존 조건은 6개월 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과 비교해 95% 이상의 성능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1500억원규모의 GPU와 628억원규모의 데이터, 250억원의 인재 영입 비용을 지원해 AI 패권 경쟁의 첨병으로 키운다. 특히 GPU는 초기 민간 자원을 임차해 지원하고 이후 정부가 구매한 1만 장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국내 AI 기술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5-08-04 0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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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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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취임, K-컬처 300조·AI 혁신으로 제2도약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공식 취임하며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문화 공약으로 최 장관은 콘텐츠 산업의 제2도약을 통해 문화가 경제와 국가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자로 시작해 디지털 전환기에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관광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감동 없는 기술', '사람이 우선되지 않은 기술', '문화가 없는 기술'로는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정책 비전이 기술 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가 제시한 5대 목표의 정점에는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이 있다. 최 장관은 "2023년 매출 154조원을 기록한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을 넘어설 다음 K-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콘텐츠 지식재산(IP) 기반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콘텐츠 창작과 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한국적 AI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혁신을 기회로 삼아 미래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보장이다. 최 장관은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와 딥페이크 기술 발전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도록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과 산업 간 균형 잡힌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국민 모두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내걸었다.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를 확충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체육 영재부터 국가대표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체육인의 복지와 일자리를 강화한다. 또한 K-컬처의 인기를 발판 삼아 ‘3000만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K-관광의 새로운 전략과 틀을 짜고 관광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문체부 직원들에게 "문화는 긴 호흡으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지만 문화정책은 빠른 실행력으로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새로운 여정을 힘차게 떠나 보자"며 포부를 마무리했다.2025-07-31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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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