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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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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서울시·한국해비타트와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SGI서울보증보험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단체 ‘한국해비타트’와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기존 공공 중심 주거 복지 지원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력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주거 안전 취약 계층의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 공사비를 후원한다. 서울시는 사업 계획 수립, 지원 가구 선정 및 행정 지원을, 한국해비타트는 주택 성능·환경 개선 등 맞춤형 집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에도 위 사업에 참여해 저층 주택 침수 피해 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심성보 SGI서울보증 수석부문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폭넓은 사회 공헌 활동으로 상생과 나눔의 가치 전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4-08 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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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신규고용 기업에 최대 280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가 관내 중소·중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부정합(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 시설 노후화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13일부터 인천 비즈오케이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약 30개 기업에 대해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인천지역 중소·중견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은 2명 이상, 중견기업은 8명 이상 청년을 채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인원수에 따라 최대 2,800만 원까지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과 냉난방기, 세탁기 등의 환경개선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 청년들이 쾌적한 직장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관내 청년 고용 활성화와 청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 369개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2000여명의 청년 고용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2025-03-13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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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관협력으로 77가구 집수리 지원 서울시가 민간기업·비영리단체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올해 77가구를 목표로 추진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시는 지원 가구 선정과 후원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민간기업은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공사비 등을 후원한다. 비영리단체는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한다. 시는 2022년 9가구, 2023년 48가구, 지난해 20가구에 대해 지원했다. 올해는 새롭게 참여하는 4개 기업과 전년도에 이어 후원을 약속한 3개 기업을 포함해 7개사의 후원을 받아, 역대 가장 많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다. 자가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가구원이 아동, 6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중복지원배제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는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단계별 선정 절차를 거쳐 4월 중 지원 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2025-02-26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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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인천사회복지모금회에 2억5000만원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정창식 포스코이앤씨 경영지원본부장은 전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조상범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0년 인천 송도로 사옥을 이전한 이후 47억5000만원의 성금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오고 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지역내 미래세대들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배려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쓰이게 된다. 또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저탄소 환경친화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짓다’라는 사회공헌 비전하에 인천지역사회에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미래세대를 위해 인천지역 아동센터와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멘토링, 사회성 향상 및 자아형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30여개소 지역아동센터들과 결연을 맺어 돌봄을 지원하는 ‘원앤원 활동’은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역 아동들에게 맞춤형 학습, 체육대회, 캠핑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업 전문성을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2013년부터 인천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현장 인근의 노후한 38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과 11개 사회복지시설의 개보수를 완료했다. 독거 어르신 2400가구를 대상으로는 가정내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설비 설치 및 생활안전물품들도 지원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 영종도 씨사이드파크를 염생식물 군락지로 조성했으며 지역 아동 및 청소년과 시민들을 초청해 환경 감수성을 높이는 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다.2025-02-04 1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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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독립유공자 후손에 새 보금자리 헌정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지난 14일 대구에서 대구지방보훈청,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 사업 헌정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헌정식에는 대우건설 임직원, 대구지방보훈청 강윤진 청장, 한국해비타트 이광회 사무총장, 가수 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의 수혜자는 독립운동가 고(故) 배용석 애국지사(대통령 표창)의 손자다. 대우건설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한 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수혜자의 주택은 화장실이 외부로 노출돼 샤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완공된 지 40년이 지나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했다. 대우건설은 2001년부터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사랑의 집 짓기, 희망의 집 고치기'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업의 특징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7가구씩, 총 21가구의 독립 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개보수 했다. 올해는 '개보수'가 아닌 '새로운 집짓기'를 통해 구축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만들어 독립유공자 후손께 헌정했다. 대우건설 ESG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건설업의 정체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1-15 15: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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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제17회 맥심 사랑의 향기' 진행…음악 꿈나무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동서식품이 31일 대전 대덕구 소재 대전동도초등학교에서 ‘제17회 맥심 사랑의 향기’를 진행했다. 맥심 사랑의 향기는 유소년 오케스트라에 문화자산을 후원하는 동서식품의 대표 메세나 활동이다. 동서식품은 지난 2008년 부산 소년의 집 관현악단을 시작으로 17년간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오케스트라에 새 악기와 물품을 지원하고 연습실 개보수 등 연주환경을 개선했다. 현재까지 누적 후원 금액은 총 4억9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맥심 사랑의 향기 수혜처로는 대전동도초등학교가 선정됐다. 대전동도초등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1인 1악기 교육을 시행 중이다. 특히 4학년부터는 재학생 전원이 동행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며 단체 음악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성취감을 키워가고 있다. 이날 동서식품은 악기전달식을 통해 대전동도초 학생들에게 약 3800만원 상당의 바이올린, 첼로 등 새 악기와 음악 교육 기자재를 전달했다. 또한 전날 대전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14회 동서커피클래식’에 참여한 대전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공주시충남교향악단 단원들이 직접 대전동도초에 방문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대상으로 악기 연주를 지도하는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맥심 사랑의 향기는 학생들이 성장하고 꿈을 키워나가는데 음악이 함께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나눔 및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0-31 16: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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