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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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비과세 비대면 가입 전면 허용…장애인부터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개설을 비대면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 증권사에서 영업점 방문을 의무화해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던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8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업계는 비과세 계좌 개성을 위한 논의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총 23개 증권사 중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3개사만이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20개사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민원이 이어져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상품이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사별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 구축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4분기까지는 DB증권와 iM증권, KB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케이프투자증권 등 7개사가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완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사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4개사가 비대면 가입 절차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모든 증권사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의 비대면 개설이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기준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39만7756개로 집계됐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계좌 보유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36만712개로 전체의 90.7%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장애인 계좌는 3만2085개로 8.1% 수준이다. 나머지 1.2%는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찾는 고령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계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비대면 가입 허용은 금융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신체적 제약이나 거동 불편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금융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산 추세에 맞춰 증권업계의 서비스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도화된 본인인증 시스템과 디지털 프로세스가 구축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비대면 가입 허용으로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들이 고령층과 장애인 고객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09-08 09: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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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특허청 '지식재산 현장소통 간담회'…"금융 혁신 위한 협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금융 혁신을 이끄는 카카오뱅크가 특허청과 함께 기술 현안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장을 가졌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0일 금융기술연구소에서 특허청 주관 '지식재산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금융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위해 최근 5년간 업계 최다 특허권 등록을 기록한 카카오뱅크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 여원현 전자상거래심사과장, 금융 AI기술 분야 특허 심사관들과 카카오뱅크 고정희 AI그룹장, 안현철 금융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기술연구소의 주요 연구 성과와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또한 AI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AI 스미싱 문자확인', '오늘의 mini 일기' 등 대고객 서비스를 소개하고 시연을 진행했다. 특허청은 금융 AI 기술 분야 특허출원 동향 및 분석 결과 등 특허정보를 소개했다. 또 금융 AI 기술 발명 심사 관련 개선사항 등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특허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직접 청취한 의견을 향후 특허 심사실무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 AI 기술 관련한 국내외 특허 출원 현황과 최신 사례 등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연구개발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교류를 통해 카카오뱅크와 특허청은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금융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재훈 특허청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가 금융 AI 기술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철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장은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는 금융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기술 혁신을 이끌겠다는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 확장은 물론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최근 5년간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특허권을 출원·등록하며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등록 특허권은 2025년 4월 말 기준 국내 89건, 해외 34건으로 총 123건에 달한다. 앞으로도 카카오뱅크는 금융·AI 기술을 중심으로 리딩 기업으로서 금융 혁신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2025-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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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카드론 급증, 관리 미비…금감원, '경영유의'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카드의 지난해 카드론 잔액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카드 정기 검사 결과, 카드론 건전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카드론 한도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15건을 통보했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9월 말까지 카드론 잔액은 5조6378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762억원) 대비 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9개 전업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 증가율은 7.8%로 현대카드는 업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카드론 잔액을 늘렸다. 현대카드는 특히 카드론 이용자 중 저신용자의 비중이 증가 추세고 다중채무자 잔액도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차등화해야 하지만 신용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대상 카드론 취급현황과 연체율 등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카드론 한도 산출 시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한도 관리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 현대카드는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최소 결제 비율인 10%를 적용받는 저신용자 비중이 전년 말 대비 급증해 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을 지적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구조, 업무처리 절차를 내규에 반영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상업자표시전용카드(PLCC) 상품과 관련해 제휴사와 포인트 비용 분담을 합리적으로 해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말고 제휴사 고객 정보 관리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금리산정체계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내규 개선도 요구했다. 현대카드는 카드론 금리 할인 마케팅 대상 확대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가 낮은 차주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해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받았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내규·제도, 법 모집 영업점 관리자 페널티 부과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카드는 경영 개선 요구에는 3개월 내, 경영유의 권고에는 6개월 안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한 건전성 중심의 경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5-25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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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7월부터 신규 상장사 공시의무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개선하고자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는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 추가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 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 등이 포함됐다. 본래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는데 여기에 직전 분기나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또 기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결정을 할 경우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행 결정 다음날과 납입기일 1주 전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기관은 원활한 시행과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고자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5-05-21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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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FOCUS] 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3/20250423075639109533.jpg)
"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인천광역시가 장애인 보호구역을 늘린다.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장애인 복지관 등 이용자가 많은 13개 시설에 신청 방법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수원시에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1대1 돌봄을 제공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일 낮에는 개별 활동 중심의 낮활동 서비스를, 야간에는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이번 수원 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2025-04-23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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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가축재해보험 업무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가축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와 축사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달부터 가축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리츠화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가축재해보험 판매·홍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정보 관리·유지 △가축재해보험 관련 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가축재해보험사업 활성화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농가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신속, 투명한 보상 체계를 통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 농업 분야와 민간 보험을 접목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6 15: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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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국가 간 송금개선 테스트 '프로젝트 Pax'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한국의 페어스퀘어랩 및 한국디지털 자산수탁(KDAC)과 일본의 프로그맷(Progmat)이 주관하는 국가 간 송금개선 테스트(프로젝트 Pax)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페어스퀘어랩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한 디지털자산 인프라기업이며, 일본 프로그맷은 일본 3대 메가뱅크(MUFG, 미즈호, SMBC)가 주도해서 설립한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다. '프로젝트 Pax'는 국가 간 송금에 디지털자산을 접목해 법적, 기술적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테스트 성격의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부터 일본 대형은행이 주도해 글로벌 민간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테스트 성격인 만큼 실제 현금의 이동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디지털자산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접목 시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프로젝트 Pax는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시스템의 접목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4-10 0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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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D-DAY'…은행별 혜택 뭐 있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국민 10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를 시행하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이용자 확보를 위한 경쟁에 나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과 금융당국이 그간 추진해 온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이 오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한은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은행에서 개설한 전자지갑을 통해 물품을 결제·구입하는 식의 시범 사업이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 테스트에 참가하는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중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를 보유한 은행에서 지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은행별 사전 모집 인원 규모는 5대 은행 각 1만6000명, 기업·부산은행 각 8000명이다. 은행 예금계좌를 연계한 후 예금토큰으로 변환해 QR코드로 편의점, 카페, 서점, 마트, 배달 앱 등 약 2만개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하다.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 총 변환 한도는 500만원이며 테스트 종료 후 잔액은 이용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변환한 것으로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고, 다시 현금으로 전환도 가능해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 판매자들은 다른 지급서비스(카드·페이 결제 등)와 달리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현금처럼 바로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점의 유동성 관리 및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 은행들은 3월 한 달간 예금토큰 결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베타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사전 점검해 왔다. 아울러 고객 모시기를 위한 여러 혜택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자체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예금토큰으로 결제한 고객에 '3000 스타포인트'를 지급하고, 세븐일레븐 결제 시 10% 할인해 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보관 서비스' 출시 등 기술력 확보에 힘써 왔다"며 "이번 프로젝트 한강에서도 내부 인력만으로 디지털 금융 기술력과 역량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신한SOL뱅크 앱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한 1만명 고객에 '3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한다. 자체 배달 앱인 '땡겨요'에서 예금토큰으로 주문 결제 시 매 주문 건당 '땡겨요 2000 포인트'를 제공하고, 누적 3회 이상 주문 시 '땡겨요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준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을 통해 테스트를 이용하는 고객에 해외 여행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심(eSIM) 쿠폰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증정한다.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이용하는 1만6000명에 현대홈쇼핑 포인트, 케이팝(K-Pop) 아이돌 팬 이벤트 참석 기회 등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아이원뱅크(i-ONE Bank)를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총 3만원 이상을 예금토큰으로 바꿔 2회 이상 결제하면 세븐일레븐 모바일 쿠폰 3000원권을 준다. 이번 실거래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면 금융당국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 정비 후 후속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속 실거래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개인 간 송금,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등 혁신성·공익성을 갖춘 활용 사례들을 추가 발굴해 적용한단 방침이다.2025-04-01 09: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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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