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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꼽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ISP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비롯해 두 개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나 대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해 1월과 연말 두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제한해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신규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면서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USTR이 이번에 언급한 디지털 및 투자 무역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다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USTR은 지난달 말 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2025-04-01 0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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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외 기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논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총 12개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샤오미, 스카이스캐너, 스타벅스, 테슬라, 화웨이, 비야디(BYD)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최근 도입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해당 제도의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수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 법령이나 정책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쓰거나 어색한 번역투 문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독성 문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힘든 접근성 문제, 법규 준수 여부를 따지는 적정성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실시된 처리방침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해외 사업자들과 공유했다. 더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상세히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해외 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및 관련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방침 작성 시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 친화적인 처리방침 마련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과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해외 사업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실제 처리방침 작성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중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마련해 발간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2025-03-30 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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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 AI 안보 협의회' 출범…AI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인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AI 안보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AI 안보 관련 7개 정부 부처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왕윤종 3차장은 회의에서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AI 기술은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AI 기술의 오용이나 통제 불능으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기관들은 AI 안보 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향후 AI 기술의 안보 위해성 검토 등 주요 사안 발생 시 관계 부처 간의 논의를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 그룹은 국가정보원이 간사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학계 및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AI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안보 위협의 실태와 각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통해 AI 기술을 둘러싼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2025-03-28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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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징금 134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카드가 가맹점주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 발급 마케팅을 위해 지난 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카드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카드 발급 심사 프로그램에 입력해 해당 가맹점주의 우리카드 신용카드 보유 내역을 확인 후 이를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또한 지난 23년 9월부터 가맹점주 7만5676명의 개인정보·우리카드 보유 여부를 모아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후 지난해 총 100회에 걸쳐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정보가 전달된 가맹점주는 최소 20만7538명으로 이 중 7만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내부통제 강화 △안전조치의무 준수 △처분 사실 공표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도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3-28 0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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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한국 시장 중요성 인지…미흡했던 부분 시정 노력"…서비스 재개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가 중단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와 관련해 "딥시크 측으로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딥시크 서비스 재개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31일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정보 항목 및 목적, 수집 및 이용 방식, 정보 공유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에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으며 2월 15일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됐다. 고 위원장은 "딥시크는 서비스 중단 권고 이후 약 열흘 만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인정보위와 소통을 시작했다"며 "딥시크 측은 '한국 시장을 무시하려던 것은 아니며 글로벌 서비스 출시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에 이전했다는 개인정보위 발표와 관련하여 데이터 이전 이유와 종류에 대한 질문에 고 위원장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내 서비스 차단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앱 신규 설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 제한은 딥시크 측의 자체 조치이며 개인정보위의 공식적인 처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향후 딥시크 외 다른 중국 온라인 서비스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 기업 대상 조사 및 점검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테무 조사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 "테무 측에서 제출한 자료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며 "정확한 발표 시점을 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의 자료 제출 지연 및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을 포함하여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로보락 등 주요 로봇청소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역시 미정인 상태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생성형 AI 기업 대상 사전 실태 점검에 5~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로봇청소기 점검 결과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최근 메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한 미국 측 반응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미국 업계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있다"며 "향후 미국 측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8 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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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스타트업 60%, 오픈소스 모델 활용…지원 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10곳 중 6곳이 오픈소스 AI 모델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AI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픈소스 AI 생태계의 발전과 국내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오픈소스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스타트업들의 실제 활용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담회에 앞서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 1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6개 기업이 오픈소스 모델 기반 응용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등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 성능을 개선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RAG는 거대 언어 모델(LLM)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검색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10개 기업 중 9곳은 오픈소스 모델을 내부 연구 개발에 활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평균 3개의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모델은 오픈AI사의 '챗GPT', 앤스로픽의 '클로드', 메타의 '라마', 중국 '딥시크' 순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들은 생성형 AI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겪는 데이터·개인정보 관련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자사 또는 고객사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할 때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데이터 활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더불어 익명·가명 데이터 처리 방법론 및 비식별 데이터 재식별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원칙 기반 규율’ 하에 데이터 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 방안’ 등을 통해 스타트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스타트업 맞춤형 ‘생성형 AI 도입·활용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오픈소스 모델이 국내 AI 산업에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AI 혁신의 핵심 동력인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AI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24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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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56%는 '해킹'…공공기관 유출 1년 새 2배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고가 300건이 넘게 접수된 가운데 과반이 해킹에 의한 유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20일 발간한 보고서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에 따르면 지난해 양 기관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307건으로 전년(318건)과 유사했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171건으로 비중 56%를 차지했고, 업무 과실(91건)과 시스템 오류(2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업무 과실과 시스템 오류는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151건에서 171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 역시 48%에서 56%로 늘어났다. 또한 해킹 사고의 유형은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스큐엘(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13건) △크리덴셜 스터핑(9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SQL 인젝션은 웹페이지의 보안 허점을 악용해 악의적 해킹 코드인 SQL문을 주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장악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며, 크리덴셜 스터핑은 다른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용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성공할 때까지 입력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원인 미확인 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87건이나 발생했다.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는 전체 중 34%인 104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41건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신고 기준이 상향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이후 공공 기관은 민감·고유식별정보가 단 1건이라도 유출되면 신고해야 한다. 세부 기관별로는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42%) △대학 및 교육청(41%)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17%) 순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복해 대입하는 행위를 탐지·차단할 보호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웹 방화벽(WAF)을 설치해 SQL 인젝션을 탐지·차단하는 정책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안내했다. 먼저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 열린 공간에 자료를 올릴 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메일을 발송할 때 개인별 발송을 권장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기기를 비밀번호 설정 및 파일 암호화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양 기관은 앞으로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0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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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2025-03-16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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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창업자 거취 속 네이버-카카오 'AI 시대' 명암 엇갈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 패러다임을 재편하는 대전환기에 국내 양대 IT 공룡 네이버와 카카오가 창업자라는 구심점 변화라는 변곡점을 맞이하며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해진 창업자의 전격 복귀를 발판 삼아 AI 중심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네이버와 달리 김범수 창업자의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 일선 후퇴는 카카오의 미래를 불확실성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가 ‘다음’ 포털 분사라는 초강수를 두며 AI 시대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업계는 리더십 공백과 심화되는 AI 경쟁 속에서 카카오의 앞날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7년 만에 이사회 복귀를 앞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극명히 대조되는 행보다. 카카오 측은 김 창업자의 건강 문제를 공식적인 사임 이유로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다. ‘창업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신아 신임 대표 체제 하에 AI 중심의 사업 재편을 꾀하려는 카카오의 절박함이 읽히는 대목이다. 김 창업자의 부재는 카카오의 경영 쇄신 작업에 즉각적인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김 창업자는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 특히 인수합병(M&A)이나 사업 매각 등 굵직한 사안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정신아 대표가 단독으로 카카오를 이끌게 되면서 과거와 같은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카오가 당면한 과제는 ‘문어발 확장’, ‘골목상권 침해’ 등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다. 창업자의 부재는 이러한 과제 해결에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카카오가 꺼내든 ‘다음’ 포털 분사 카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한때 ‘국민 포털’로 명성을 떨쳤던 ‘다음’은 모바일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며 현재 검색 시장 점유율이 2%대로 추락했다. 카카오는 ‘다음’ 분사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AI 등 미래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업계에서는 ‘매각’ 수순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AI와 카카오톡 중심의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비핵심 사업으로 전락한 ‘다음’을 정리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분사가 카카오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미지수다. ‘다음’이 독립 법인으로 분사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이미 네이버와 구글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검색 시장에서 ‘다음’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분사 과정에서 조직 와해 및 인력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의 미래는 결국 AI 경쟁력 확보에 달려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신아 대표 취임 이후 카카오는 오픈AI와의 파트너십 체결, AI 전담 조직 ‘카나나’ 출범 등 AI 사업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AI 분야는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레드오션’이다. 후발주자인 카카오가 네이버, 구글 등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차별화된 AI 기술력을 확보하느냐가 카카오 AI 사업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의 AI 서비스 ‘카나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하면서 AI 사업 추진에 또 다른 난관에 직면했다. 반면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의 복귀를 기점으로 AI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자 출신인 이해진 창업자는 기술 트렌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빠른 의사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네이버를 현재의 IT 공룡으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그의 복귀는 네이버의 AI 사업 추진에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의 복귀를 앞두고 AI 기반 쇼핑 앱을 출시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미 ‘하이퍼클로바’라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하고 있지만 챗GPT와 같은 글로벌 선두 AI 모델과의 성능 격차를 좁히고 AI 기술을 실제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이 과제다. 한편 엇갈린 창업자의 거취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시대 생존 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해진 창업자의 복귀로 AI 드라이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네이버와 달리 김범수 창업자의 부재와 ‘다음’ 분사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카카오가 AI 경쟁력을 확보하고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두 IT 공룡의 엇갈린 운명은 한국 IT 산업 지형도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3-14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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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모두투어, '웹셸 공격'에 306만명 정보 '줄줄'…과징금 7.5억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역대급 '철퇴'를 내렸다. 모두투어가 웹사이트 파일 업로드 과정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의 공격에 306만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7억47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공표 명령 및 개선 권고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커는 지난해 6월 모두투어네트워크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파고들어 다수의 웹셸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 웹셸 공격은 웹사이트의 파일 업로드 기능 취약점을 악용, 악성코드를 삽입·실행하여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대표적인 해킹 수법이다. 해커는 웹셸 공격을 통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침투, 회원 및 비회원 총 306만3285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모두투어는 웹셸 공격을 막기 위해 파일 확장자 검증, 실행 권한 제한 등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예방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을 위한 접근 통제 시스템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모두투어가 2013년 3월부터 수집한 비회원 개인정보 316만여 건(중복 포함)을 법정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모두투어가 지난해 7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나 지난 9월에야 피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 점도 문제 삼았다. 늑장 대응으로 인해 2차 피해 확산 및 고객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인 웹셸 공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이라며 "DB 접근 권한 탈취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웹셸 공격을 포함한 개인정보 탈취 위협에 대한 사전 탐지 및 차단 정책 강화,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는 모두투어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모두투어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5-03-13 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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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 AI '카나나' 개인정보 '철통 방어' 주문…출시 전 안전장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철통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카카오에 '카나나' 출시 전 이용자 개인정보 발설 방지 등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하고 이용자 대화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경우 별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 AI 비서 서비스 '카나나'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신청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카나나'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요구사항 준수 및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권고했다. 사전 적정성 검토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받고 적정성 평가를 통과할 경우 향후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정보위가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와 관련해 논의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공개 브리핑 형태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상반기 출시 예정인 AI 비서 서비스 '카나나'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카나나'는 카카오톡과 별개로 출시되는 AI 친구 서비스로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과 오픈AI의 챗GPT 모델을 결합하여 대화 맥락을 파악, 최적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나'와 '나나'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카나'는 단체 대화 기반 응답, '나나'는 개인 대화 기반 응답에 특화됐다. 개인정보위와 카카오는 사전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대화방 참여자 개인정보 발설 방지 △대화 데이터 별도 데이터베이스 보관 및 오픈AI 저장 차단 △개인 식별 정보 암호화 처리 △오픈AI 위탁 계약 조건 명확화 △AI 모델 학습 데이터 활용 시 이용자 동의 의무화 등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에 합의했다. 특히 카카오는 이용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묻는 유도 질문을 하거나 AI 모델이 답변 과정에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필터링 및 인적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드백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상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리스크 관리 계획 및 실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이용자 대화 데이터를 자사 LLM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고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데이터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픈AI와 데이터 위탁 계약 시에는 데이터 활용 목적 제한, 사업 목적 외 사용 금지, 챗GPT 응답 후 데이터 미저장 등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데이터 유출 및 오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카카오가 제시한 안전 조치 방안은 개인정보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라며 “카나나 서비스 출시 전 언급된 모든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공개 브리핑한 배경에 대해 "카카오가 선제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카나나' 서비스 출시 후 카카오의 사전 적정성 검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2025-03-13 1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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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학계와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논의…"안전한 활용-신뢰받는 AI"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학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2025년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책학회 등 8개 유관 학회 대표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 구현을 목표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AI 개발을 위해 안전 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AI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딥페이크 악용 등 합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과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금지 및 처벌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회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원본 데이터 활용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데이터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AI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10 1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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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의혹…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HR테크 기업 인크루트에서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받고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보 유출 규모와 구체적인 경위, 인크루트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인크루트는 전날 오전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의심에 따른 안내 및 사과 말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공식화했다. 인크루트는 이메일에서 “외부 공격에 의해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회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인크루트 측은 유출이 의심되는 개인정보 항목으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등을 언급했다. 다만 “개인별로 유출된 정보의 항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여 정확한 유출 범위는 아직 조사 중임을 시사했다. 사고 발생 후 인크루트는 즉시 관련 IP 차단,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크루트는 불과 1년 전인 2023년에도 회원 개인정보 3만5076건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70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인크루트는 2020년 9월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무작위 로그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 및 차단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크리덴셜 스터핑이란 탈취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하여 계정을 탈취하는 공격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인크루트는 휴면 계정 해제 시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접근 통제 조치 역시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인크루트의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사가 인크루트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5-03-10 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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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BYD 등 전기차 업체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BYD 전기차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BYD코리아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질의를 진행했다. 이는 BYD 차량에 중국 AI 기업 딥시크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BYD코리아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이용자 매뉴얼 개선 작업을 이미 시작했으며 국내 제품 출시 전까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개인정보위는 BYD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 벤츠, BMW 등 국내외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 자동차들이 고도화된 자율주행 시스템과 무선 통신 기능을 탑재하면서 이용자의 위치 정보, 운전 습관 등 민감 정보 수집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관련 업체들의 정보 보호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더욱이 중국 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요청 시 기업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 BYD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더욱 증폭되어 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BYD를 포함한 스마트 자동차 분야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관련 서비스가 신뢰를 바탕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07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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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간담회서 'AI 특례' 신설 및 법 개정 추진 의지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원본 정보 활용 방안을 담은 ‘AI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AI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오랜 기간 참고해 왔으나 이제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EU 내부에서도 GDPR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 유럽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GDPR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국내 일각의 시각과는 달리, 국제 사회는 한국의 AI 규제 혁신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는 획일적인 GDPR 기준을 답습하기보다 국내 AI 산업의 특성과 혁신 필요성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규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명 처리된 정보뿐 아니라 안전 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본 데이터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AI의 보행자 인식률 향상을 위해 얼굴 정보가 포함된 길거리 영상 활용이 불가피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획일적인 가명 처리 규제가 AI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은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적용 기간이 최장 4년에 불과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사업 및 서비스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특례 조항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위는 민간 기업의 공공기관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인 ‘정당한 이익’과 ‘공익’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 국장은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공공기관만이 ‘공익’을 근거로 데이터 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공익’ 개념에 포괄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가 AI 역량 강화의 핵심은 혁신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이를 필요한 곳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데이터 제공에 대한 유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명 정보 처리 절차를 간소화 및 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CPO들은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우영돈 삼성전자 CPO는 “각국 개인정보 보호 당국들의 규제 수준과 역량 편차가 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때 규제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국제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표준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황태선 KT CPO는 “AI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 보호 요건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업들이 규제 준수 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새로운 AI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실태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제도를 활용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미하거나 사소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2025-03-06 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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