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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이라는 징벌 과연 능사인가…'정직한 신고' 막는 개보위 과징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1348억 원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 '징벌적 제재'가 오히려 기업들의 보안 사고 은폐를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직하게 신고했다가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을 맞는 것을 본 기업들이 차라리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사고를 숨기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부과가 담긴 의결서를 공식 송달받았다. 이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제재 조치가 공식 확정된 것으로 SK텔레콤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발표 직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과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23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원죄'가 있음에도 징벌의 수위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임에도 기본적 보안 실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커는 2021년부터 SK텔레콤 핵심 시스템에 침투해 있었고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증키'마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 '역대급 과징금'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현행법상 해킹 사고를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면 정직하게 신고하면 SK텔레콤처럼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물론 1인당 30만원(분쟁조정위 권고안)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 SK텔레콤의 총 배상액은 최대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들에게 '정직하게 신고하면 망한다'는 위험한 신호를 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은 이미 사고를 숨기고 있는 셈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내부에선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수백억, 수천억 과징금 리스크를 자진 신고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보안 은폐' 관행은 결국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병들게 한다. 기업들이 사고를 숨기면 피해 규모나 해킹 수법이 공유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공격이 반복되고 다른 기업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최근 KT가 1년 전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물론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징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숨기기'보다 '협력'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제재는 결국 '역대급 보안 은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2025-11-11 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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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KT 악성코드 감염 서버에 개인정보 저장 확인…"SKT 전례 고려해 유출 여부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보이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1년간 은폐해 온 KT가 내놓은 해명이다. 하지만 이 해명은 SK텔레콤(SKT)이라는 '판박이' 사례 앞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같은 계열의 악성코드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의 전례를 볼 때 KT 역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KT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KT가 지난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서버 43대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현재까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면 72시간 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KT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발표했다"며 "KT의 입장도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단이 발표한 것은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유출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사단은 KT가 백신으로 감염 흔적을 지우고 서버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유출 정황이 없다'는 KT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SKT의 사례를 근거로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SKT 역시 BPF도어 계열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역대 최대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버 내부에 장기간 잠복하며 정보를 빼내는 BPF도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KT만 개인정보 유출을 피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KT의 '버티기'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미 불법 펨토셀 사건과 관련해 KT를 조사 중이며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가 있다"며 "BPF도어 감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역시 당연히 포함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KT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지 조사가 가능하다"고 못 박으며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공유받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KT는 '은폐'와 '증거인멸' 의혹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마주하게 됐다. 늑장 대응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온 KT가 이번 개인정보위의 칼날마저 피할 수 있을지 2300만 SKT 피해자들에 이어 KT 고객들까지 집단소송에 나서는 제2의 '국민적 소송 대란'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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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최대 7조 배상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1인당 30만 원 배상'이라는 구체적인 책임을 물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향후 수많은 소송과 분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선제적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2300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원죄' 앞에서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SK텔레콤이 각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접수된 집단분쟁 3건과 개인 신청 731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인식이 깔려있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해킹으로 인해 LTE·5G 전체 가입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 인증키 등 무려 25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유출 사건으로 가입자들이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었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2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포와 일상생활의 불편함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15일 이내에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은 기나긴 민사소송의 길로 나서야 한다. SK텔레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조정 신청인 약 4000명에게만 배상할 경우 총액은 약 12억원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는 순간 이는 향후 2300만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들의 줄소송과 추가 분쟁조정 신청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결과로 신속히 조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산술적으로 전체 피해자가 모두 30만 원씩 배상받을 경우 그 총액은 무려 6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4년 SK텔레콤 연간 영업이익(약 1조7000억원)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사실상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적' 수준이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배상 가능성 앞에서 SK텔레콤은 볼멘소리를 냈다. SK텔레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48억 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고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배상은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SK텔레콤이 말하는 '선제적 보상'은 애초에 기업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일 뿐 배상액을 깎아달라고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과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법원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4022) 등을 고려할 때 이번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결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이번 조정안은 SK텔레콤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눈앞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조정안을 거부하고 수많은 국민을 기나긴 소송전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대한민국 1위 통신사업자의 '책임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다.2025-11-04 1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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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92.1% 복구...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3개 시스템 추가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53개가 복구됐다. 현재까지 시스템 복구율은 92.1%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행정안전부 지진가속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및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예방 시스템 등 3개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40개 모두 복구된 상태다. 2등급은 68개 중 64개(94.1%)가 정상 운영 중이며 3등급은 261개 중 242개(92.7%), 4등급은 340개 중 307개(90.3%)가 복구됐다.2025-11-01 1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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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잇단 해킹, 실수가 아닌 누적된 부실 탓" [이코노믹데일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최근 KT와 롯데카드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 “잠깐의 실수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들의 누적된 보안 부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사후 처벌 위주의 현행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2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건은 그동안 해야 할 일들이 미비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의 사고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개별 기업의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보안 투자 미비와 관리 부실로 규정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향후 개인정보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사후 제재보다는) 예방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번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알기 어렵다”며 “예방 체제로 갈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막아내는 게 국민이 안심하고 비용 효율적인 일이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사전 예방 노력에 대한 ‘당근’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유출 정도나 미리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 등의 요소를 더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사전에 노력을 했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보안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송 위원장은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이 폭로한 국내 정부기관 및 기업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조사 인력이 3년간 전혀 늘지 않아 30여 명으로 분투하고 있다”며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기관장으로서 인력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10-20 1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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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바른ICT연구소, 16일 '아시아 프라이버시 포럼' 개최…데이터 거버넌스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의 화려한 이면에서 작동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책임성을 조명하는 국제 포럼이 열린다. AI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며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윤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학계, 산업계, 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 혁신과 신뢰의 균형점을 모색한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한국CPO포럼, 싱가포르경영대학과 공동으로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14회 Asia Privacy Bridge Forum’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Behind the Scenes: Enhancing AI Data Governance and Digital Responsibility”를 주제로 AI와 데이터 경제의 ‘무대 뒤’ 핵심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포럼에서는 AI 시대에 기업이 갖춰야 할 디지털 책임(CDR),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 특히 일본 테크니카 젠, 토요타자동차, 와세다대학, 중국 킹앤우드말레슨스, 인도 델리공과대학, 싱가포르 시스코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AI 규제 프레임워크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유한다. 국내에서는 토스뱅크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와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신기술 시대의 정책 과제와 AI 리스크 관리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책임성과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질문에 답을 찾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기술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정책, 권력, 미래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지속가능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10-13 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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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반복 유출 방지 TF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현행 과징금 체계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키운다고 보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포함한 고강도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잇따른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고 13일 밝혔다. TF는 연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과징금 상한을 ‘위반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음에도 통신사와 금융사를 중심으로 대형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과징금 부과액은 급증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투자 강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TF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는 ‘제재의 실효성 강화’다.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요건을 구체화하고 현행 과징금 상한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 인증 강화 등 예방적 투자를 확대하거나 자발적으로 사고를 신고하고 피해 보상에 나선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당근’도 함께 검토한다. 피해자 구제 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을 신설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 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면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이번 TF의 활동 결과는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0-13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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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서버 폐기 날짜 속이고 로그 숨기고…KT에 '괘씸죄'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정부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을 넘어선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 2일 KT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사 방해 혐의로 대형 통신사를 수사 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관련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날짜를 허위로 제출했다. 또한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증거 은닉 및 조사 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KT의 초동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하는 등 KT의 보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와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정부는 이번 KT 사태를 계기로 IT 보안 패러다임 전반을 손질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침해 정황이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직권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통신사 해킹 사태로 유명무실함이 드러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뜯어고친다.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침해 사고 신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를 의무화해 보안 문제를 경영진이 직접 챙기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 대책도 함께 나왔다. 오는 12월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개통을 묵인하는 판매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2025-10-13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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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취임…"AI 혁신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경희 위원장이 10일 공식 취임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사명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위원회 내부를 향해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저부터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고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I 정책 전문가인 송 위원장의 취임은 AI 기술 발전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최근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인선으로 풀이된다.2025-10-10 1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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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송경희 센터장…'AI 전문가'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의 검찰’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3대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 AI융합원 AI신뢰성센터장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의 초대 위원장, 법학자 출신의 2대 위원장에 이어 인공지능(AI) 정책을 두루 경험한 정통 기술 관료가 수장을 맡게 되면서 개보위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의 앞에는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데이터 활용’이라는 산업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적 신뢰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는 7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 송경희 센터장을 임명했다. 송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AI 정책 전문가다. 과기정통부 최초의 여성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는 최근까지는 성균관대에서 AI 신뢰성 연구를 이끌며 학계 경험까지 쌓았다. 최근 출간한 저서 ‘AI 혁명’에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등 AI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에 대해 “인공지능 정책 및 이용자 보호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기술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 확립과 AI 육성을 조화롭게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밸런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처다. 데이터 산업 진흥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모두 챙겨야 한다. 초대 윤종인 위원장은 행안부와 방통위 등에 흩어져 있던 감독 권한을 통합해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법학자였던 2대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기틀을 다지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이제 ‘기술 전문가’인 송 위원장의 시대적 과제는 명확하다. AI 기술 발전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정립하고 최근 잇따른 KT, 롯데카드 등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 진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그의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0-02 23: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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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본격 조사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 해킹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가 개인 신용 정보 유출 신고를 한 사실을 전달 받고 조사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신용 정보 외 다른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보호법 위반 사안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22 1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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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854만 건 개인정보 유출…건당 과징금은 고작 '1000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8854만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유출 건당 평균 10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KT 등 국가 기간 통신망 사업자마저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조장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총 8854만3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902억2612만원. 사건당 평균 제재액은 약 7억600만원 수준이지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제재액은 고작 1019원에 그친다. ◆ '솜방망이' 과징금, 유럽과 비교해보니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출 건당 제재액은 2021년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강화된 이후 제재액이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중대한 위반 시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328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제로 아마존은 2021년 GDPR 위반으로 룩셈부르크 당국으로부터 7억46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약 1조225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국내 기업이 보안에 수백억을 투자하기보다 사고 후 수십억 과징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왜곡된 비용 계산’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 ‘가짜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현행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정점에 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GDPR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뒤늦게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 등 강경 대책을 예고했지만 기업들이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22 0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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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해킹 청정' 속 신용등급 '긍정적' 상향…정부 인지조사는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과 KT가 연이어 터진 대규모 해킹 사태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해킹 청정구역’을 고수하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견고한 실적과 강화된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됐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인지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조사가 오히려 LG유플러스의 보안 안정성을 공인받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시장에서는 ‘긍정적’ 평가…“사업경쟁력 강화” 시장은 LG유플러스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7일 LG유플러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알뜰폰(MVNO)을 포함한 무선통신 가입자 점유율이 2015년 말 20.2%에서 올해 6월 27.4%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한신평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지 않고 있어 5G 도입 이후 확대된 이익창출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정부의 조사는 LG유플러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프랙(Phrack)’ 보고서 등을 근거로 LG유플러스에 대한 ‘인지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협력사인 ‘시큐어키’가 해킹 피해를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현재까지 “자체 점검 결과 협력사를 통해 본사 서버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비밀번호는 일방향으로 암호화돼 복호화하는 게 불가능하고 자사 서버 침투 흔적도 없다”며 협력사의 피해가 자사 시스템의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결국 이번 정부의 인지조사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공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만약 조사 결과에서도 ‘침해 흔적 없음’이 최종 확인된다면 LG유플러스는 경쟁사들과 달리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공인받게 되어 시장의 신뢰를 한층 더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이 고의로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임시방편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한 기조 속에서 LG유플러스가 ‘해킹 무사고’라는 타이틀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20 1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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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해킹 추가 실토…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 중 [일문일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9/20250919134346127820.jpg)
KT '서버 해킹' 추가 실토…"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 중" [이코노믹데일리]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어젯밤 KT는 외부 전문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최근 해킹 조직의 주장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KT의 이번 추가 신고는 불과 몇 시간 전인 18일 오후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362명·2억4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한 2차 브리핑 직후에 이루어졌다. 당시 브리핑에서도 KT는 서버 침해 가능성은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 서버 점검은 CISO(최고보안책임자) 쪽에서 별도의 과제로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소액결제 침해 건과) 상호 간 연결성이 없다 보니 저희도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어제 KT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던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조직 내 소통 부재와 난맥상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잇따른 대형 보안 사고에 정부는 ‘엄중하고 무겁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2차관은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의 지연·미신고 시 처벌을 강화하며 정부 직권조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롯데카드 사태를 언급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CEO 책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 Q. KT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 어떤 상황인가. A.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어제밤 23시57분에 KISA에 KT가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 KT 설명에 따르면 KT는 지난 5월부터 올해 4월에 발생한 SK텔레콤의 침해사고 발생 직후 자사 통신망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한다. 5월부터 9월15일까지 진행된 보안 점검 결과보고서를 KT가 접수 받았고 그 내용을 자체 검토하고 분석한 후에 어제밤 보안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사실까지 포함해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Q. 어제(18일) 진행된 KT 간담회에서 KT는 이같은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A.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이 서버 점검은 저희 쪽에 CISO(최고보안책임자) 쪽에서 별도의 과제로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소액결제 침해 건과) 상호 간 연결성이 없다 보니 저희도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어제 KT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던 상황은 아니다. Q. KT 어느 서버에 침투한 정황이 불거진 것인지? A.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관련 자료를 KT로부터 제출받고 세부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 Q. 국제 해킹 조직의 SK텔레콤 고객 데이터 탈취 주장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진위 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티맵 관련 정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일 경우 정부 측에 침해 신고는 이뤄졌는지? A. (이동근 본부장) 이슈를 접하고 SK텔레콤 현장에 가서 데이터 정합성 등을 확인했다. 일단 SK텔레콤 데이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티맵과 관련된 정보가 식별이 됐다. 티맵 측에 통보했다. 아직 침해 사고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Q. KT 소액결제 침해 사고 관련 용의자가 검거됐다. 용의자를 통해 유출 경위 등 추가 확인된 내용은 없는지. 세컨폰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A. (류제명 차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세컨폰 관련된 부분도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Q. 최근 AX(AI 전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할 때 우선순위에 보안에 없었던 것 아닌가. A. (류제명 차관) 기업들의 투자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은 없다. 현재 보안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이다. 회사 내부적인 보안 거버넌스도 정보 보호 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하며 고쳐나갈 계획이다. Q. LG유플러스는 문제가 없나. A. (류제명 차관) 특정한 회사의 특별한 정황 없이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다. 다만 현재로서는 침해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번 SK텔레콤 점검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강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은 사고가 난 당사자로서 모든 서버를 여섯 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KT나 LG유플러스는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됐다. 보안 상태 전반에 대해서 집중 점검한 것은 아니였지만 당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사는 SK텔레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Q. 롯데카드는 2014년에도 2000만건 이상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보안이 미흡한 것인가. A.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번에 롯데카드가 발생했다. 그동안 보안에 대해 소홀했거나 제도를 잘 지키지 않았는지 등은 감독원이 확인하고 있다. 정확하게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제재를 할 것인지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겠다. Q. KT 소액결제 수단 중 기존 상품권 외 교통카드 등 추가 확인된 피해 유형은. A. (구재형 본부장) 소액결제 관련해서는 대부분 ARS 결제였다. 교통카드는 미세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 Q. CISO, CPO 겸직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A. (류제명 차관) CISO, CPO 겸직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저희들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기본적으로 CISO가 사업부에 소속되거나 영향에서 벗어나서 CEO 직속으로 이사회에 독립적인 보고가 가능한 회사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시스템에 대해 견제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 Q.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함께 준비하는 구체적인 대책은. A. (류제명 차관) 통신과 금융,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는 두 부분에서 해킹사고가 이어졌기에 금융위와 과기부가 공동브리핑을 진행하게 됐다.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두 부처 외에도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부서들이 함께 논의 중이다. 종합적 국가 대책은 국가안보실 중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종합적 대책 또는 분야별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2025-09-19 1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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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롯데카드 잇단 해킹에 '칼' 빼들었다…정부,'직권조사·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KT와 롯데카드에서 연달아 터진 대규모 해킹 사태에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합동 대응을 공식화하고 고강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정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직권조사’와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제도화해 기업들의 고질적인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 와중에 KT가 추가적인 서버 침해 사실까지 실토하고 롯데카드의 대규모 정보 유출까지 확인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데 따른 것이다. ◆ KT, ‘서버 해킹’ 추가 실토…롯데카드 유출 규모도 ‘눈덩이’ KT는 지난 18일 밤 외부 보안전문기업의 점검 결과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KISA에 뒤늦게 신고했다. 이는 불과 몇 시간 전 2차 브리핑에서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362명·2억4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것으로 KT의 자체 조사 능력과 정보 공개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소액결제 건은 불법침해와 마케팅 관련 부서가 진행했고 용역은 CISO 조직이 별도로 수행해 상호 연결성이 없었다”며 “18일 저녁에야 함께 내용을 알게 됐고 2차 브리핑 전에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조직 내 소통 부재와 난맥상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롯데카드 사태 역시 심각하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당초 신고된 1.7GB가 아닌 총 200GB 약 297만명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 “원점 재검토”…정부, 고강도 대책 예고 잇따른 대형 보안 사고에 정부는 ‘엄중하고 무겁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CISO(최고보안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류 차관은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외에도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서들이 함께 종합적인 정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향후 기업의 보안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2025-09-19 1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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