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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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엘리시안 리조트, 고객 정보보호 안정성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엘리시안 리조트가 고객 정보와 보안 관리 수준을 한층 더 강화했다. GS건설은 엘리시안 리조트(강촌·제주)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인증이다. △정보보호 정책 수립 △접근 통제 시스템 △침해사고 대응 △암호화 적용 △개인정보 보호 등 전반적인 보안 조치의 적절성과 실효성의 정보보호에 대한 총 101개 항목을 심사해 부여된다. 엘리시안 리조트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고객정보 보호 및 서비스 안정성을 입증받았다. 이에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예약 서비스와 멤버십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엘리시안 리조트 관계자는 "이번 ISMS-P 인증을 바탕으로 고객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인 보안 투자와 인프라 확장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고, 고객 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1-14 1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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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통화 도우미 '익시오' 공식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통화 도우미 서비스인 '익시오'를 7일 공식 출시했다. 최근 SK텔레콤이 AI 비서 '에이닷'에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통화 보조 기능을 탑재한 데 이어 LG유플러스가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내면서 통신 업계에서 AI 통화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전화 대신 받기와 보이는 전화, 실시간 보이스피싱 감지, 통화 녹음·요약 기능을 탑재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통신사의 근간인 통화 영역에서 익시오가 독자적인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익시오는 애플 '아이폰'에 적용되기 시작한 통화 녹음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며 주목을 받았다. 애플은 지난달부터 아이폰 운영체제(iOS) 18.1 베타 버전을 통해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통화 녹음을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해당 기능을 실행하면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이 전달돼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익시오는 SK텔레콤 에이닷이나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탑재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이 통화 상대방이 녹음 여부를 알 수 없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익시오가 통화를 녹음·요약하는 과정에서 음성 데이터가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보안상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익시오에는 기기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적용됐다.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도 눈길을 끄는 기능이다. AI가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통화를 종료하도록 경고해준다. LG유플러스는 통화 내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해 정교한 탐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원으로 보이스피싱 신고·피해 데이터를 학습시킨 점도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객 2000명과 소통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익시오 체험 행사를 열고 8000여명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이날 LG유플러스는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영역을 아우르는 AI 전환(AX) 전략도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LG AI연구원의 생성형 AI '엑사원'을 바탕으로 통신에 최적화된 기업용 AI '익시젠'과 일반 소비자용 '익시오'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보완해 고객 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황 대표는 "통신이 사람과 사람,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데 국한됐다면 앞으로는 AI를 통해 새로운 연결 지점이 등장하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생기는 새로운 데이터와 가치를 활용해 고객의 일상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2024-11-07 1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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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개보위, 불법 스팸 공동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연내 공동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그간 명시적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사업자들을 단속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취약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포함한 디지털 윤리 교육 교재를 공동 기획해 활용하고 있다. 관련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도 사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언론과 SNS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21일에는 양 부처가 함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자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2월부터 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지난달까지 총 538건의 분쟁을 처리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성과를 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4-10-17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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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배달로봇 촬영 시 외부 표시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개인 영상을 촬영할 경우 해당 기기 외부에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도로와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수집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인 영상정보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반을 구성해 해당 기기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 표시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 이번 안내서에는 촬영 사실 표시 방법, 권리 침해 방지 기준, 정보 주체 권리 보호 조치 등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 안내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 원칙이 소개됐다. 이 원칙에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검토 △'적법성' 원칙을 통해 처리 근거의 명확성 확인 △'투명성'에 따라 처리 사항 공개 △'안전성'을 통해 유출·훼손 방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목적 제한과 사생활 보호,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도 핵심 요소로 강조됐다. 이 밖에도 AI 학습을 위해 수집된 영상을 가명 처리해야 하는 원칙이 포함되었으며 원본 영상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조건에서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위는 필요한 안전 조치가 모두 준수될 경우에만 영상 원본을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계는 이 지침을 참고해 AI 개발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24-10-14 1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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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4년간 해킹으로 148건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148건에 달했으며 이 중 62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킹 기술의 정교화와 맞물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129건은 민간기업에서 19건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골프존으로 이 회사는 22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올해 5월 75억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음으로 큰 피해를 본 기업은 LG유플러스로 지난해 7월 이용자 개인정보 약 29만건이 유출되면서 68억원의 과징금과 27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 9월 개인정보 135만건이 유출돼 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시대가 발전할수록 해킹 기술도 더 정교해지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등을 강화하고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 외에도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해킹 기술이 점점 진화함에 따라 더욱 정교한 보호 체계와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024-10-11 1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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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글로벌 규제 압박 속 '사면초가'...미국 13개 주 소송에 한국 정부 조사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기반의 인기 숏폼 플랫폼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규제 압박에 직면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13개 주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조사에 나섰다. 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3개 주와 워싱턴DC는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는 틱톡이 청소년들의 장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미국의 젊은 층이 틱톡과 같은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욕주는 틱톡의 '뷰티 필터' 기능이 여성 이용자들의 자존감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의 50%는 사진을 편집하지 않으면 자신의 외모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워싱턴DC의 브라이언 슈왈브 법무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틱톡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연령 제한이 없는 가상 스트립 클럽'처럼 운영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이러한 주장들은 부정확하고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해온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제품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틱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주요 이슈는 개인정보 해외 유출 우려와 청소년 중독 문제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업들에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됐다.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제도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앱은 친구 초대나 영상 시청 등에 대해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틱톡과 틱톡 라이트의 8월 말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10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틱톡 라이트는 출시 8개월 만에 이용자가 28배나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 보상 시스템이 시청 시간과 이벤트 참여 횟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틱톡 라이트는 성인용으로 출시됐지만 미성년자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의 광고 수신 동의 절차와 가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대한 동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2024-10-09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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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틱톡이 광고 수신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틱톡은 광고 수신 동의를 이용자 가입 시 강제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의 약관 및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한 결과 명시적 사전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틱톡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틱톡은 가입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틱톡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전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관련 기업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틱톡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7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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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톡톡 통한 판매자 정보 유출 차단... 1년 만의 뒤늦은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톡톡'을 통한 판매자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6일 오후 톡톡 URL을 난수화했다. 이를 통해 크롤링을 어렵게 만들고 판매자 정보 노출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광고업체들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판매자 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업체는 쇼핑 노출 순위 상승을 미끼로 신규 판매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미 1년 전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상품 등록 전 단계에서도 광고 전화를 받는 사례가 보고되며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작년 10월 조사에 나서 톡톡을 통한 개인판매자 정보 수집 실태를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는 작년 11월 일부 조치를 취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지연됐다. KISA는 최근 보고서에서 "네이버의 크롤링 등 오남용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장겸 의원 역시 "네이버가 시스템 취약점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다 국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급하게 조치했다"고 비판했다. 네이버의 이번 조치로 판매자 정보 유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경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24-09-30 0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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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위반"…현대차·한화호텔 등에 과징금 2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시승 이벤트를 진행하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차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등 3개 사업자에 총 2억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현대차는 신차 시승 행사를 진행하며 선택 사항인 마케팅 활용 등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또 고객지원 애플리케이션 ‘마이현대’ 운영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됐으며 해당 사고에 대한 신고와 통지도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현대차에 대해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한화호탤앤드리조트는 쿠폰을 사용해 숙박 예약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과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이 쿠폰을 써 예약한 경우 다른 사람의 예약 정보 최대 1818건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로그인 절차를 손보면서 타인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8531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띵스플로우의 경우 만 14세 미만 아동 3만8633명의 개인 정보를 연령 확인이나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해 2732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개인 정보 취급자가 개인 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고, 개인 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기간(10일) 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연인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트윈'이 운영하고 있다.2024-08-30 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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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7/20240807164227146045.jpg)
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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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기술 발전 위해 차량 번호판 가명처리할 필요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차량 번호판 가명처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가명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주최한 '자율주행 관련 산업계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AI가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카메라로 수집된 차량 번호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모든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데이터 활용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AI 개발이나 자율주행 기술에 활용되는 차량 번호판을 가명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그동안 영상 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가능해졌다"며 "자율주행 AI 고도화에 대한 산업계 요청에 정부가 부처 간 협업으로 화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가공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벨4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 보안, 시뮬레이션 등 4대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 시 차량 번호를 개인정보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8월 중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개인정보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정보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더욱 정교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이종호 장관과 고학수 위원장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직접 시승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2024-07-31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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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고객정보 국외이전 보호 위반...과징금 19억 '첫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19억 7천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해 왔다. 특히, 한국 고객 정보를 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의 국내 이용자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841만 명에 이른다. 대다수의 판매점이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때, 이용자가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수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약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후 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후, 제3국으로의 추가 이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절차와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알리는 국외 이전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알리 측은 “개인정보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익명 처리하는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과 자료 보완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7-25 1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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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학생 모니터링단이 적극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여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을 직접 찾아내는 '2024년 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5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지난해 30명 규모로 운영되어 2만 8천 건의 불법 유통 게시물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급증하는 불법 스팸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을 국민 스스로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출 데이터베이스, 포털 아이디 판매 등 불법 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검색하고 탐지한다. 또한 '털린 내 정보 찾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비스를 홍보하고, 유관 기업 탐방 및 전문가 특강 등 정기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지난해 모니터링단 30명은 활발한 활동으로 2만 8천 건의 불법 유통 게시물을 적발했다. 올해는 더 많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 대비 20명 규모를 확대하여 50명의 모니터링단원을 선발했다. 모니터링단원들은 활동 실적에 따라 기프티콘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으며, 최우수 활동자 5명에게는 연말에 포상이 수여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스팸 등 2차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출·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 통신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4-07-22 17: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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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 위촉…스타트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활용해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데이터 기술과 법적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스타트업이나 비전문가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선발된 208명의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산업계 전문가가 85명으로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고,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전문가가 32명으로 약 15%를 차지한다. 2기 전문가는 1기에 비해 전문영역이 세분화됐다. 1기에서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와 가명정보 반출심사에 중점을 두었지만, 2기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전문가를 보강했다. 2기 전문가 명단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공개되어 있다. 기술적·법적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은 이 플랫폼에서 신청해 전문가 매칭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심사 기준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적인 심사관행 개선을 위해 제2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에서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 문제와 기술적 쟁점이 있으면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령 해석을 제공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위촉은 스타트업과 비전문가들이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2024-07-19 1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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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와 행정소송 준비... 구글·메타에 이어 3차 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와의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또 한 번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는 구글, 메타와의 소송에 이은 세 번째 대형 IT 기업과의 법정 다툼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카카오에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는 아직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분서가 아직 카카오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전달 후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정부기관으로서 소송 수임료에 제한이 있어 대형 로펌을 선임한 기업들과의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개별 사건에 따라 수임료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소송전담팀 조직 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월드코인, 우리카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조사 중이다. 고 위원장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실무 조사는 끝났고, 절차적 문제만 남았다"며 "이르면 다음 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으로의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AI 버전 2.0'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적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AI 관련 고민에 할애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업그레이드된 AI 정책 방향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기술 변화와 AI에 대한 이해도 증가를 반영해 발전시킨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카카오와의 소송 전개, 중국 기업 조사 결과, 그리고 새로운 AI 정책 발표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2024-07-01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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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