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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중 협상" vs 김문수 "조속한 정상회담"…한미 통상 이견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18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TV 토론회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며 격론을 벌였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중한 협상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강조하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미국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100% 관철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 내수 비중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라며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북핵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비판에 "미국과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미 양국은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교류하는 우방국이란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세워져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일본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이런 접근으로는 복잡한 전략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닌 약탈"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선 안 된다"며 다자외교를 통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2025-05-18 2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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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도 51%로 첫 과반, 김문수 29%·이준석 8%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1% 지지를 얻어 첫 과반을 달성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9%,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 지지도를 각각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연합뉴스는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중 12%는 의견을 유보했고, 1%는 '이외 인물'을 답했다. 갤럽은 "단순 수치상 김문수 후보 지지도(29%)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에서 1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이상 가나다순) 후보 4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호도 합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중도층은 52%가 이재명 후보, 20%가 김 후보, 12%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보층은 84%가 이재명 후보, 7%가 김 후보, 1%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고, 보수층은 22%가 이재명 후보, 58%가 김 후보, 11%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94%는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 지지자의 86%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22%, 김 후보가 11%, 이준석 후보가 16%로 나타났다. 5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8%, 국민의힘 30%,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4월 4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6%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p 하락했다.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5%로 나타났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전(작년 12월 3주)과 같은 '3년 내 최고치'에 해당한다"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4월 2주)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0.7%,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2025-05-16 1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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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지지율, 이재명 49% '선두'…김문수 27%, 이준석 7% (NBS) [이코노믹데일리] 6·3 조기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2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7% 순으로 나타났다. ◆ 이재명 TK 제외 전 지역 우세…수도권·충청서도 앞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4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 후보에 우위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이 후보 47%, 김 후보 29%였으며, 인천·경기에서는 이 후보 55%, 김 후보 21%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광주·전라)에서는 이 후보가 7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지난 대선 득표율(80%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호남에서 4% 지지에 그쳤다.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4%로 이재명 후보(29%)를 앞서며 유일하게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20대 대선 득표율(20% 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0%, 김문수 후보가 3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다.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43%의 지지율로 김문수 후보(29%)를 앞섰다. ◆ 4050 이재명 압도적 지지, 70세 이상은 김문수 우세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특히 40대(62%)와 50대(67%)에서는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70세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6%로 이재명 후보(38%)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18~29세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모름' 응답이 33%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 후보 32%, 이준석 후보 18%, 김문수 후보 15%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는 55%의 지지를 얻어 김문수 후보(18%)를 크게 앞섰다. 진보층에서는 이 후보가 81%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6%로 가장 높았으나 이재명 후보도 19%의 지지를 얻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모름' 응답이 48%에 달했으며, 이재명 후보 23%, 김문수 후보 15%, 이준석 후보 1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8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장년층(89%)에서 투표 의향이 가장 높았고, 18~29세는 6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5-15 2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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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05-13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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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이준석, 제21대 대선 향한 22일간 레이스 '출발'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대선 출마자들은 오는 6월 3일 대선 전날까지 22일간의 짧고도 강렬한 유세를 펼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의 후보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22일간의 선거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를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고, 전통 보수층에 지지 기반을 가진 김문수 후보는 중도를 흡수해 역전을 노리고 있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국민의힘 후보 교체 내홍 사태를 계기로 존재감을 키워왔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초반 선거 구도가 '1강 1중 1약'으로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하며 유세를 시작했다. 광화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에 이르는 이른바 '빛의 혁명'의 상징으로 삼고 이곳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함으로써 내란종식을 통한 '정권교체 프레임'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이번 대선을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준비된 대통령'을 자임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해 저녁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 후보는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대전→대구→울산→부산을 훑는 소위 '경부선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레이스 첫날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을 방문해 청년·미래 세대 정책에 집중하는 등 '젊은 보수'로 차별화 행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0시'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았다. 그는 "이공계 출신이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나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로 이동해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학생들과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2025-05-12 1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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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한동훈 꺾고 최종 후보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를 기록하며, 43.47%의 득표율을 기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누르고 최종 후보 자리에 올랐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범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지지율 선두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입당 한 달 만에 직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저력을 보였다. 이번 최종 경선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참여한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문수·한동훈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 김 후보는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한 후보를 앞섰다. 김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61.25%(24만6519표)를 얻어 38.75%(15만5961표)를 얻은 한 후보를 20%p 이상 큰 차이로 따돌렸으며, 여론조사에서도 51.81%를 기록해 48.19%를 얻은 한 후보보다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의 승리 배경에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를 기대하는 지지층의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당내 의원 및 당원들의 지지가 '반탄핵파'로 분류되는 김 후보에게 결집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김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제 한 몸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후보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결과를 받아들였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결정됐지만, 6·3 대선의 최종 대진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무소속 한덕수 후보 등이 경쟁하는 다자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향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의 재편이 예상된다.2025-05-03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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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 "20여명 안팎 법률대리인단 구성…盧·朴 때보다 많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법률 소송 대리인단 구성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나 신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명 안팎의 대리인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소추단 간사이자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 소송대리인단이 14∼15명이었는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나 신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많으면 20명까지로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 위원장이 계속 소송대리인을 맡을 분을 물색 중이고, 다른 탄핵소추단원들도 추천하면 같이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단은 일주일에 2∼3회가량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준비에 나선다. 27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는 탄핵소추단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2024-12-17 2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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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의 재판지연 방지' 탄원서 16일 제출 민주당에서 '파면 절차'란 표현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고의 재판 지연을 방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내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엔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소송 서류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아야 항소심이 시작되는데 수령을 피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2심, 3심 모두 3개월 이내 조속히 마무리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도 신속하게 끝내달라 외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가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시간은 그대들이 아닌 우리 편일 것, 두고보시라"는 글을 올렸다.2024-12-15 2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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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직후 시민 만난 야6당…"尹 파면 처분까지 싸우자" [이코노믹데일리]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집회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이들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 처분까지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 1차전의 승리를 축하하고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중하고 이 순간 승리를 자축하며 헤어질 것이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을 위해 함께 싸우자"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미래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하자"며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 말하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철되는 정치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내란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서 윤 대통령의 체포, 신속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시민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고 파면시키자"고 외쳤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감사 인사와 함께 "심판과 처벌의 시간이 남았다"며 "국민 여러분이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김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여러분과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고 당당하게 민주주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419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오후 4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탄핵안이 최종 가결됐다.2024-12-14 1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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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5시 표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4일 오후 5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탄핵안은 지난 4일 발의됐던 1차 탄핵안이 7일 본회의 표결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안철수, 이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기존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2024-12-13 1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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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14일 외부인 출입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진행되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이 전된다. 12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6당이 이날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표결을 실시한다.2024-12-12 2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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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14일 표결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6당이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올렸다. 12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오후 5시 28분경 국회 의안과를 찾아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후 오는 14일 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7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105명 의원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찬성 200명) 미달로 폐기됐다.2024-12-12 18: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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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214105224289.jpg)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해당 법안을 폐기처분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 찬성(200명)이 필요하다. 의결 정족수도 동일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30분 전 당론으로 '탄핵소추안'과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을 확인했다. 김여사 특검법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을 포함해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탄핵안에는 195명만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고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본회의장에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기립해 박 원내대표를 따라 호명된 의원의 이름을 불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예고된 시간까지 더 이상 본회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탄핵 소추안건은 성립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루 뒤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김건희 여사)의 불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2024-12-07 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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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상생형 CSR '나눔가게'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본사에서 '나눔가게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역 환아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한 새로운 동행을 시작했다. '나눔가게'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부 프로그램을 신설하자는 상생노동조합의 제안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공동 기획한 CSR 프로그램이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노사는 나눔가게 활동을 공식화 했다. 출범식 현장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위원장 △오재권 나눔가게 참여 식당 대표 △김재영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나눔가게 프로그램에는 송도를 비롯한 인천지역 20개 업체가 동참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이 나눔가게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5~15%가 기부금으로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기부금은 분기별로 세이브더칠드런 또는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된다. 전달된 기부금은 인천 지역 내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아들과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와 나눔가게, NGO 단체는 상·하반기 1회씩 수혜자 대상 전달식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통해 지역 아동 및 청소년 지원뿐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눠줄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니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나눔이 나눔을 부르고 도움을 받은 이들이 다시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돌아오는 진정한 우리 사회 성장의 순환이 바로 오늘 나눔가게 협약식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영상을 통해 나눔가게 협약을 축하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할 뜻을 전달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나눔가게 협약에 뜻을 모아주신 지역 업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생명을 구하는 업을 수행하는 바이오 기업의 사명감과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CSR 사업은 상생노동조합과 회사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회사와 지역사회 그리고 노동조합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2-02 1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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