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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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라더니 일본 도메인 메일…연말정산 노린 '시즌형 피싱'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해마다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공기관 명칭과 로고를 앞세운 이른바 '고전형 피싱'이지만 연말정산과 세금 신고 등 특정 시기와 맞물리면 여전히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9일 일부 이용자에게 발송된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를 명칭으로 내건 메일은 발신 주소가 일본 개인 도메인 계정으로 확인된다. 전형적인 피싱 사례로 실제 국세청과 무관한 메일이지만 연말·연초 세금 신고 시기와 맞물리면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재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메일은 '세금 환급',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등의 문구로 수신자의 불안을 자극한 뒤 링크 클릭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세청을 의미하는 영문 명칭을 사용하고 공공기관 로고를 흉내 내 신뢰도를 높이지만 발신 주소가 국세청 공식 도메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싱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 공공기관이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일은 없다는 점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다. 이 같은 수법은 단발성이 아니라 '시즌형 피싱'에 가깝다. 세금 신고, 연말정산, 환급 신청 등 특정 시기에 맞춰 거의 동일한 문구와 형식을 바꿔가며 반복된다. 최근 안랩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공격 유형은 금융기관 사칭으로 전체의 46.93%를 차지했다. 정부·공공기관 사칭 역시 16.9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 명칭을 내세운 피싱은 특정 분기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표 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금융기관 사칭 피싱은 직전 분기 대비 343.6% 증가하며 급증했다. '카드 발급 완료', '거래 내역 확인'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사칭 역시 '미확인 내역', '즉시 조치 필요' 같은 표현을 사용해 사용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 문자나 메일 본문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 허위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실제 공공기관 안내와 혼동해 무심코 링크를 누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메일 주소, 계좌 정보,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순간 이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세금 관련 안내를 메일로 하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외부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 익숙한 사칭, 반복되는 수법일수록 경계심을 낮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안랩은 "피싱 문자 공격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지만 금전·구직 등 관심도가 높은 이슈나 사용자의 일상과 밀접한 계절적 소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작년과 유사한 패턴이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다"며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가족과 지인에게 대표적인 피싱 수법을 미리 공유하며 경각심을 높인다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2-09 1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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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 들어준 李…"특사경 인지 수사 왜 못 하게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줬다. 27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미묘하지만 (금융위가) 감독 기관인가, 상위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감독 기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2015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권력 남용 등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지금도 금감원이 인지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수사 및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은 누구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민간 조직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강제력 행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금감원만 인지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 회계 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2026-01-27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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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모는 생존의 문제", 건보 적용 검토에 의료계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환자 부담 완화 기대와 함께 의료계·재정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과거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복지부에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탈모약 급여화 논의는 청년층의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기 복용이 전제되는 탈모약 특성상 약가가 낮아질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모 치료제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돼 장기간 복용이 필요해 개인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도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의료계는 탈모치료가 생명·중증 질환과 동일 선상에서 급여화될 경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필수 의료와 탈모 치료를 동일 선상에서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해법과 예산 투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낮은 수가와 법적 분쟁 위험, 과중한 대기 부담 등 핵심의료 인력 문제에 대해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선의 진료에 대한 폭넓은 면책과 국가 주도의 이송·조정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잉 권한 위임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한방 난임 사업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와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은 중증·핵심의료 분야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충분한 예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으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국정 차원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5-12-22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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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12115847769.png)
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약품 품절과 공급 중단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급여화된 의약품은 2만여개에 달하지만 품절이나 공급 중단이 발생해도 제약사가 공단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할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품절 및 공급 중단에 대한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은 약 3000개에 불과해 나머지 의약품의 공급 현황은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부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합의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공급이 중단된 33개 품목 중 공단에 신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합의서에는 공급 중단 시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급명령이 한 차례도 내려진 적이 없다”며 “결국 신고도 안 하고 공급도 중단됐지만 제재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공단이 한 혈액질환 치료제 약가를 30배나 인상했지만 제약사가 결국 공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며 “현재 구조로는 정부가 제약사에 어떤 조치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합의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문서에 불과하다”면서 “법제화나 고시 개정을 통해 제약사의 공급 의무와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한 공급 중단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강제성이 없는 것 맞지만 공급 중단 사유가 이제 판매 부진 등 개인 사기업에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제도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2025-10-17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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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한국·베트남 간 QR결제 서비스 활성화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10435374003.jpg)
하나은행, 한국·베트남 간 'QR결제 서비스' 활성화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한국·베트남 간 'QR결제 서비스' 활성화 지원 하나은행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과 국가 간 QR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간 디지털 금융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국가 간 QR결제 서비스 및 글로벌 정산 서비스 등 양국 국민과 기업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BIDV 지분 15%를 인수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이후 자회사인 GLN 인터내셔널을 통해 디지털 금융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GLN은 지난 2022년 BIDV와 함께 QR코드 기반 현금인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베트남 전국 약 2100개 BIDV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카드 없이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간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인증서 고객 1700만명 돌파…디지털 인증시장 선도" KB국민은행은 KB국민인증서가 2021년 10월 전자서명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약 4년 만에 이용 고객 수 1700만명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KB국민인증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기기와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즉시 발급할 수 있는 금융권 대표 인증서다. 출시 이후 제휴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사용자 기반을 넓혀왔고,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인증,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KB국민인증서는 3600여개의 공공기관 및 민간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정부24, 건강보험공단, 청약홈 등 공공 서비스는 물론 스타벅스, SSG닷컴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외부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1200만명에 달한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최근 새로운 인증 연계 서비스도 선보였다. 지난 7일부터는 KB스타뱅킹에서 하나은행의 '하나인증서', 우리은행의 '우리WON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통신사 인증뿐만 아니라 은행 간 인증서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해 고객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졌으며, 앞으로 참여 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14일부터는 KB국민인증서 발급 시 얼굴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개인정보 유출과 비대면 부정 접속을 예방하는 등 보안도 한층 강화한다. 신한은행, 인천공항본부세관과 마약 밀반입 근절 캠페인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SSG랜더스필드에서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함께 마약 밀반입 근절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신한은행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체결한 '마약 밀반입 근절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약류 밀반입 방지와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신한 SOL Bank KBO 리그' 경기에 앞서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시구와 시타에 참여해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기장 외부에서는 '마약 밀수 신고번호 125' 안내 퀴즈와 홍보 기념품 배부 등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해 캠페인 동참을 이끌었다. 우리은행, 놀유니버스와 '맞손'…최대 2만5000 NOL포인트 지급 우리은행은 글로벌 여행·여가 플랫폼 '놀유니버스'와 함께 최대 2만5000원 상당의 NOL 포인트를 제공하고 결제금액에 대해 최대 2.0%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NOL 머니'는 놀유니버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선불충전형 간편결제 서비스로, 우리은행 계좌를 NOL 머니에 결제계좌로 등록하고 충전·결제를 완료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NOL 머니를 최초 등록·결제한 고객에게 3000 포인트를 지급하며, 이벤트 기간 중 우리은행 'N일 적금(31일·100일·200일)'에 가입하면 6000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에 계좌가 없었던 신규 고객이라면 1만5000 포인트를 한번 더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놀유니버스는 첫 결제 시 1000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며, 결제금액의 1.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이달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적립률을 2.0% 상향해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포인트는 NOL, NOL인터파크, 트리플 플랫폼 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에게 치료비 지원…노인성 치매도 추가 IBK기업은행은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312명에게 치료비 11억원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치료비 지원부터 노인성 치매도 치료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치매로 투병 중인 부모를 돌보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 4400여명에게 치료비 186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1만4000여명에게 장학금 252억원을 후원하는 등 지금까지 약 1000억원의 재원을 출연했다.2025-08-13 13: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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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80132174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