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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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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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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
2025-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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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자동 주식매수 '주식 더 모으기' 20만명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적립식 투자 서비스 '주식 더 모으기' 누적 이용자 수가 출시 7개월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식 더 모으기'는 매일, 매주 혹은 매달 설정한 시간에 원하는 금액만큼 자동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는 서비스다. 국내외 주식은 물론 상장지수펀드(ETF)나 일반펀드 같은 금융상품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해외종목은 최소 2000원, 국내종목은 최소 1만원부터 매수 가능하다. 투자금이 부족하면 오픈뱅킹으로 자동충전도 가능하다. 적은 금액으로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고 유망한 종목을 장기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주식 더 모으기' 전체 이용자 중 약 14%가 미성년자로 자녀의 자산 형성과 투자 교육을 위해 부모가 자동 투자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들은 월 평균 14만원을 꾸준히 적립하며 장기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신규 고객에게 9만원, 기존 고객에게 현금 쿠폰 2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를 0원으로 제공한다. 이번 20만명 고객 달성을 기념해 키움증권은 '주식 더 모으기' 이용자의 투자 패턴을 공개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적립한 종목은 엔비디아로, 전체 고객군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테슬라, 인베스코 QQQ 상장지수펀드(ETF), 애플, 미국 배당주 슈왑 ETF(SCHD) 순으로 나타나, 기술주와 ETF를 중심으로 장기투자 성향이 두드러졌다. 이용자의 월평균 적립금액은 올해 5월 15만원에서 지난 8월 24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30대 고객은 같은 기간 22만원에서 29만원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보다 활발한 투자 행태를 보였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7개월 만에 20만명 고객이 '주식 더 모으기'를 선택한 것은 서비스의 편의성과 투자 효능감을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WM센터' 출범 유진투자증권은 대형·고급화 점포인 '여의도WM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의도WM센터는 기존 여의도 본사 영업부 지점을 기반으로 대방동과 영등포 지점을 통합해 새로 조성한 대형 종합자산관리센터다. 총 34명의 전문 프라이빗뱅커(PB)가 상주한다. 여의도WM센터는 강남권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와 함께 수도권 종합자산관리 분야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유진투자증권은 여의도의 입지적 장점을 살리고, 본사의 법인영업 및 기업금융 부서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토큰증권(STO)·채권·구조화금융·대체투자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본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가 참여하는 투자 설명회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유만식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여의도WM센터는 본사의 역량을 결집해 개인과 법인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출범은 '여의도 WM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 강남권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와 함께 수도권 WM시장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JB자산운용과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 MOU 유안타증권이 서울 여의도 앵커원빌딩 본사에서 JB자산운용과 'CR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 기업구조조정 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미분양 주택에 투자해 임대 운영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 시 매각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건설사 미분양 해소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10년 만에 재도입됐다. 유안타증권과 JB자산운용은 이미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 1호 허가를 받은 CR리츠(제이비와이에스케이 제2호)의 대구 수성구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시작으로, 현재 2호 CR리츠(제이비와이에스케이 제3호)의 경남 양산시 소재 미분양 주택 매입 제반 업무와 관련해 금융자문사와 자산관리회사로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앞선 1호, 2호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과정에서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프로세스 정착, 개선사항 등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양사 간 향후 진행 예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했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JB자산운용이 관리하는 CR리츠 매입 사업장의 금융조건 제안, 매입자금 조달 등 금융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전남 광양시 소재 275세대, 대구 중구 소재 215세대 등 JB자산운용의 다른 CR리츠에서 매입 추진 중인 미분양 주택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향후 신규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유안타증권 뤄즈펑 대표이사는 "우수한 금융자문 역량을 보유한 유안타증권과 CR리츠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JB자산운용과의 시너지는 향후 CR리츠 시장의 좋은 협업 사례가 될 것"이라며 "JB자산운용과 협업을 바탕으로 CR리츠 시장에서 포괄적인 금융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30 1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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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해외 개척정신과 국내외 성과로 글로벌 디벨로퍼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도전과 개척을 이어가며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나이지리아, 주요 산유국 리비아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플랜트와 주택 사업을 수행했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공사를 완수하며 글로벌 건설사로서 입지를 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개척정신은 아시아와 중동으로 이어졌다. 대우그룹 시절 베트남 수교 이전부터 현지에 진출해 도시 성장에 기여했고, 불안정한 정세로 다수 건설사가 주저한 이라크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따내며 존재감을 확고히 했다. 최근 정원주 회장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 해외 시장 확장을 직접 이끌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를 방문해 수주 활동에 나섰으며,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7억8400만달러 규모의 미네랄 비료플랜트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제2의 나이지리아·리비아’로 육성해 품질과 시공 관리로 현지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시공 주관사 지위를 확보하며 ‘K-원전’ 브랜드의 위상을 높였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팀코리아’ 일원으로 글로벌 경쟁사를 제치고 최종 시공권을 따낸 것이다. 토목 분야 경쟁력도 두드러진다. 세계 최장 침매터널 거가대교, 세계 최장 방파제 이라크 알포 방파제를 시공한 대우건설은 올해 토목시공능력평가 1위를 기록했다.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부두 민관협력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항만 분야의 입지를 다시 확인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홍천양수발전소 1·2호기를 수주하며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았다. 세계 최대 규모 시화조력발전소 시공 경험과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에서 국내 건설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수익을 창출한 사례는 대우건설의 차별적 경쟁력을 보여준다. 주택 부문에서는 올해 9월까지 1만3812세대를 공급하며 업계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 자체사업인 블랑써밋 74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완판됐고, 남천 써밋 리미티드 역시 청약 흥행을 기록했다. 교산·왕숙·동탄 등 공공분양 사업에서도 합리적 분양가와 상품성으로 호응을 얻었으며, 원효성빌라 재건축, 천호 532-2번지 재개발 등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청파1구역·문래동4가 재개발, 유원제일2차 재건축 등 하반기 수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처럼 플랜트·토목·주택 전 분야에서 다층적 성과를 창출하며 단순 시공사를 넘어 글로벌 디벨로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도전과 열정이라는 DNA를 기반으로 신규 국가 진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주택·토목·플랜트에서 축적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7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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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까지 급소환… 성수1지구, 시공사 경쟁입찰 성사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이 삼성물산(래미안)까지 급소환되며 시공사 경쟁입찰 성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초 GS건설 단독 입찰로 흘러가던 분위기가 재입찰 결단으로 뒤집히면서 판도가 요동치는 모양새다. 성수1지구 조합은 지난 24일 조합사무실에서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주요 건설사 4곳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보는 조합이 지난달 내놓은 첫 입찰 공고가 사실상 GS건설 단독 체제로 굳어지자 경쟁 구도를 살리기 위해 ‘재입찰’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데 따른 것이다. 관건은 현대건설과 HDC현산의 태도다. 두 회사는 첫 입찰 과정에서 조합에 지침 완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다. 이후에도 조합의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며 △GS건설 편향 의혹 해명 △불법 홍보 제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내며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경쟁입찰 성사를 위해 지난 19일 대의원회에서 기존 입찰을 취소, 재입찰에 돌입키로 결정하고 아예 삼성물산까지 초청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번 면담은 이같은 입찰지침에 관한 건설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오전 11시 GS건설, 오후 2시 HDC현산, 오후 3시 현대건설, 오후 4시 삼성물산 순으로 진행됐다. 삼성물산은 그동안 성수 2~4지구 입찰에 관심을 보여왔으나 1지구 첫 설명회에는 발길을 돌렸던 상황이다. 성수1지구는 지상 최고 69층, 17개 동, 3014가구 규모로 공사비만 2조1540억원에 달하는 ‘대어급’ 사업지다. 규모와 상징성이 모두 크다 보니 결국 입찰 지침 완화의 수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 달라질지가 향후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입찰로 경쟁입찰 구도를 만들겠다는 조합의 의지는 분명해졌다”며 “다만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건이 반영되지 않으면 GS건설 단독 수의계약 시나리오로 다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5-09-25 16: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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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무너진 신뢰… 건설사 CEO들 국감 증인석 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도마에 오른 국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진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대거 소환된다. 25일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안)'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중 7곳의 최고경영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를 비롯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해욱 DL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 금고건설 박세창 회장까지 포함돼 총 10명의 건설업계 수장들이 증인석에 앉게 됐다. 이들 기업의 공통분모는 모두 올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번 국감 소환은 단순한 업무보고 차원을 넘어 '책임 추궁'의 성격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이후에도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사고 방지가 경영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관리 부실과 비용 절감 논리, 공기 단축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주택공급 정책 점검과 함께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 사고의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개별 현장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건설사 경영진의 총체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규모 CEO 소환을 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표출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대표들이 직접 증인석에 선 것은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방증"이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회는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이번 국감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업계 신뢰 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25 1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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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금품수수로 유죄 받은 현대건설, 성수1지구선 제재 요구… '내로남불'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지난달 4일 반포주공1단지 금품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경쟁사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간 법정공방 끝에 조직적 금품 살포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가, 다시 경쟁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규모는 1억3859만원, 제공 방식도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가방까지 동원된 조직적 매수였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GS건설이 이미 사업지 선점효과를 확보한 데 있다. GS건설은 이른 시점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현대건설로서는 GS건설의 우위를 흔들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승산이 낮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단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열거하며 입찰 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입찰지침 변경까지 요청했다. 특히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수1지구의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 규모다. 몰취가 현실화되면 시공사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행보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5~2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등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신법 적용을 앞세워 경쟁사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성수1지구 조합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지침 사전 공개, 이해충돌 기록, 조합원 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 유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사업 속도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도 커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침 투명화와 분쟁 절차 명확화 없이는 조합원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대와 GS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의 과열 경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와 건설사들의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1지구 논란은 향후 수십조원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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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망사고 속출에 뒤늦은 CSO 격상…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진 단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110명이 넘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설사들이 뒤늦게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아, 제도적 보완 없이는 현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16명이 숨졌으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건설사들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CSO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임원 두 명을 새로 배치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CSO를 사내이사로 임명해 의결권을 부여했고, 삼성물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롯데건설은 기존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직책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CSO 직급 격상은 안전을 기업 핵심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신호”라며 “안전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은 두드러진다. 2024년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일본 0.12명, 독일 0.11명, 영국 0.0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에 속한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입법과 시행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안전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CSO를 임명해도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현장을 아는 임원은 많지만 안전 전담 인력을 영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외부 전문가 자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CSO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며 “안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문 인력 양성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25 0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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