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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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침체 여파…분양 보증사고 1조 돌파, 공사 현장 멈춰 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사고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건설사 부도와 파산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25일 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분양(사용검사 전 임대 포함)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1558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주채무자의 부도·파산·사업 포기와 시공사 부도·파산으로 발생한 사고 금액이 1조887억 원(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용검사 전에 공사가 멈추는 ‘사용검사 전 보증사고’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건설사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HUG는 주택사업자가 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에게 계약금·중도금을 환급하거나 분양을 대신 이행하는 보증을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와 분양 부진으로 건설사가 잇따라 무너지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43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6곳)보다 10.4% 증가했다. 대부분은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이다. 상반기에는 대흥건설, 대저건설, 홍성건설, 삼정이앤시·삼정기업, 영무토건 등 지역 대표 건설사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업계 전반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HUG의 재무 상황도 악화일로다. 2021년 494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전세사기 사태가 터진 2022년 2428억 원의 영업 손실로 전환된 데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3년에는 3조9962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불어났고 지난해에도 2조192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어 분양 보증 사고와 HUG의 재정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09-25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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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성 미분양 매입' 8000호 계획…6개월째 실적 '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3000호, 내년 5000호 등 총 8000호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매입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토 중인 물량은 733호에 불과하며 실제 매입 건수는 0건이었다. LH는 지난 3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대상으로 1차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 매입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별 후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정해지며,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입한다. 문제는 매입 상한가 기준이었다. 1차 공고 당시 LH는 감정평가액의 83%로 상한을 정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헐값 매각’이라는 불만이 커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H는 지난달 29일 2차 매입 공고를 내고 감정평가액의 90%로 기준을 완화해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민간이 건설 중인 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 임대’ 사업도 속도가 더디다. LH는 이달 초 서울·인천·경기 남부 지역의 민간 신축 매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했다. LH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려는 조치”라며 “감정평가형과 공사비 연동형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8월 말 기준 수도권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은 총 5만3348호로 이 중 인허가까지 진행된 물량은 1만9395호이며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9077호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3103호로 가장 많고 서울 1만1117호, 인천 9128호 순이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지난해에도 4만1000가구에 대해 매입 약정을 맺었으며 ‘9·7 주택공급 대책’에는 오는 2030년까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신축 매입 임대 14만호 착공 계획이 담겼다.2025-09-24 1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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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6개월 만에 하락 전환…美 관세·건설 부진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관세 부과와 건설 경기 부진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6개월 만에 하락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전월(111.4)보다 1.3p 떨어졌다. 지난 3월(1.8p 하락) 이후 6개월 만에 내림세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기준값을 100으로 해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8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97·-3p)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 외에도 현재경기판단(91·-2p)과 생활형편전망(100·-1p), 소비지출전망(110·-1p)도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96)과 가계수입전망(102)은 전월과 같았다. 한은은 건설경기 부진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미국과 관세 협상 등으로 불확실성과 향후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체 소비심리 지수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112)는 전월 대비 1p 또 올랐다.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와 함께 지난 7월 11p 급락했다가, 한 달 만에 2p 반등한 뒤 두 달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는 1년 뒤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8월이나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상승 폭이 크지 않은 데다, 6월의 120을 여전히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며 "규제 효과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2.5%)은 전월보다 0.1p 내렸고,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한 금리수준전망지수(93)도 2p 떨어졌다.2025-09-24 09: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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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언제쯤…황건일 금통위원 "건설 경기·가계대출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건설 경기와 가계대출 흐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 금리를 결정한다면, 개인적으로 금융 안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황을 보면 수출도 예상보다 괜찮고 소비도 회복되고 있는데, 이를 압도적으로 뒤엎은 게 건설 부문이었다"며 "최근엔 공사 중단 등 소식도 있어 이 흐름을 보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9월에도 8월만큼은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수준만큼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추석이 중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10월일지 11월일지는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최근 수요 측면의 6·27 대책과 공급 측면의 9·7 대책 등 부동산 대책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러 기대 심리로 인해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은은 집값 그 자체보다, 집값 상승세가 확산해서 본격적인 가계대출 증가세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다"며 "두 대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다가 추가 대책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통화스와프는 경제적 영역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면서 "통화스와프는 외환 안전판 역할을 하므로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면서도 "다만 규모뿐 아니라 발동 요건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최근 1400원 선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수급 측면에서 보면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크게 늘었고, 대미 투자 관련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환 당국은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성을 중점적으로 본다"며 "시장에서 외환 당국의 대응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한미 금리차에 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내외금리차를 중요하게 본다"면서 "국제금융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보다 민감하게 보고 있고, 점차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황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가상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민간의 화폐 창출 기능"이라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외화관리가 어려워질 것임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화된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는 외환위기라는 원죄를 타고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원화가 아직 국제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 유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9-23 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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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등 효과로 경기 회복 '긍정 신호'…수출 둔화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고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분석과 비교했을 때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엔 소비 개선세를 언급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실제 소비 관련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일제히 늘면서 전월 대비(2.5%), 전년 동월 대비(2.4%)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대비 개선(110.8→111.4),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5.0%) 등이 소매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6월(3.7%)과 7월(6.3%)에 이어 8월에도 5.0% 확대됐다. 다만 할인점과 백화점 카드 승인액이 각각 22.9%, 7.1% 줄어든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7월 서비스업 생산도 1년 전보다 2.1%,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8월 서비스 생산 지표에 온라인 매출액 증가(13.5%),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상승(61.5→72.3) 등은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차량연료 판매량 감소(-11.2%)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8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SK텔레콤 요금 감면 영향이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1.7%)에 머물렀다. 다만 기재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달과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는 증가했지만, 건축공사가 줄면서 전월보다 1.0%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2% 감소했다. 8월 15세 이상 고용률(63.3%)은 1년 전보다 0.1%p 상승했으나, 청년·제조업·건설업 등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8월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2 1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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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현장 참사…DL건설 대표 교체, 각 사 대표도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DL건설이 최근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했다. 지난 9월 5일 이사회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여성찬 전 DL이앤씨 임원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불과 한 달 전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층 높이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뤄졌다. 당시 강윤호 대표를 포함한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DL건설은 안전 경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여성찬 대표는 1972년생으로 홍익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에 입사했다. 이후 30년 가까운 기간을 현장에서 보낸 ‘현장통’이다. 여 대표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 e편한세상 서창, 평창 올림픽 빌리지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직접 지휘했다. 주택·오피스·호텔·연구소 등 7곳의 주요 현장을 총괄하며 안전과 품질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2021년에는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 임원으로 선임돼 조직을 이끌며 성과를 냈다. 회사 안팎에서는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DL건설 관계자는 “탁상행정식 점검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득한 관리 노하우로 안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단순한 인적 쇄신이 아니라 “회사 DNA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해석한다. DL건설은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리더십으로 안전과 품질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여 대표의 선임은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대외적 선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DL건설의 사례는 업계 전체가 직면한 위기의 축소판에 불과하다. 불과 한 달 뒤인 9월 6일, 경남 김해시 불암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박현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했다. 회사는 즉시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에 착수했으며, 외부 전문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예고했다. 다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왔다”는 기존 입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138명으로 하루 한 명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셈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실효성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과 8월 잇따른 사고 이후 대표가 교체됐고, DL건설도 임원진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변화를 모색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사과문 발표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협력업체에 안전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줄이고, 경영진이 현장 안전 관리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징벌적 처벌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기업 차원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이 건설경기를 저해한다는 항의가 있다는데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건설업계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 감축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상태다. 롯데건설 역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특별점검을 통한 위험 요소 차단, 장기적으로는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2025-09-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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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공급카드…역대 정부와 달리 '착공 기준 135만가구'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 카드를 꺼냈다. 핵심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보완할 충분한 공급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기준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6~8년 이상 걸려 정책 효과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반면 착공은 분양으로 바로 이어지고 준공 가능성이 높아 공급 신뢰성이 크다. 정부가 ‘착공’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급 기조는 공공 주도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데 맞춰졌다. 수도권 연 27만가구 착공 목표는 최근 10년 평균인 25만8000가구를 상회한다. 이는 전 정권처럼 수백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내놓고 실제 공급이 뒤따르지 않았던 ‘목표와 실행의 괴리’를 줄이려는 시도다. 6·27 대출 규제로 위축된 매수와 전세 수요를 중장기 공급 계획으로 상쇄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주택정책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에 집중해 분양가 자율화와 국민임대주택 500만가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강남 집값 억제에 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세제 강화가 이뤄졌고, 위례·판교 등 신도시 개발도 추진됐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6.5%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 입주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도 겹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1%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으로 시장을 부양했다. 지방까지 호황이 확산되며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했다. 수십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2.4% 뛰었다. 결국 공급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자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공급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종부세 완화 등 규제 완화책은 시장에 영향을 줬으나, 대규모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가 균형을 이룰 때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에 치중하고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다. 한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결국 주택시장 안정화의 관건은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착공 135만가구’ 계획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규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향후 정책 성패는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지에 달려 있다.2025-09-08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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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연체 대출, 반년 만에 2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건설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건설업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각 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2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116억원)보다 불과 6개월 만에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규모다. 연체는 1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 상환이 밀린 것을 의미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22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82억원으로,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224억원→334억원, 하나은행은 216억원→303억원, 우리은행은 187억원→333억원, 농협은행은 267억원→85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1272억원이었다. 이후 1년 새 80% 넘게 급증한 것이다. 계절적 요인과 관계 없이 연체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관리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업 연체 대출도 증가했다. 5대 은행의 부동산업 연체 대출은 지난해 상반기 말 4193억원, 지난해 말 5727억원, 올해 상반기 말 6211억원 등으로 꾸준히 우상향했다. 이는 5대 은행의 전체 연체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지난해 말 8조995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8조2806억원으로 8%가량 줄어든 것과도 대조된다. 건설업 연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으로 건설투자가 8.3%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5월 제시한 전망치(-6.1%)에서 추가로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0만 돼도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건설 경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2025-09-03 08: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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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단속이 건설 경기 죽인다는 말, 말이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 단속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산재 단속과 예방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는 항의가 있다고 한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냐”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관련 문제를 다시 의제로 올리며 현장의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추락하거나, 밀폐공간에 질식해 사망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안전장구 없이 작업에 투입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일 산재 사례를 보고받고 있다”며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 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원이 이를 실제 인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제도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기업에 더 실효적일 수 있다”며 “형사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별도의 시정 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산재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이번 대통령 발언은 제도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자율적 개선을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2025-09-03 0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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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2조… 건설 경기 띄우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62조446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사회간접자본(SOC), 교통안전, 신공항 건설, 공공주택 공급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정부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약 8.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24조2000억원, 기금 38조20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38조1497억원으로 확대됐다. 공공주택 공급에만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총 19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을 위한 5000억원도 책정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은 6만2244가구이며, 이 가운데 78.6%인 4만8961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간선 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요 철도·도로망 건설, 8개 신공항 사업 등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관련 예산은 4067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증액됐고,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교통안전 투자는 대폭 확대됐다. 공항시설 안전강화 예산은 224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늘었고, 철도 안전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SOC 예산 확대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하면서도 건설 경기 부진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성장률이 0%만 됐어도 성장률은 2.1%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8.3%로 전망했다. 지반침하 사고가 잦아진 점을 고려해 싱크홀 대응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반탐사 장비는 기존 13대에서 32대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15억원에서 144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액됐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자율편성계정도 늘리고, AI 시범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40억원, 10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환급제인 ‘K-패스’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된다. 환급률은 노인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응용 시스템 상용화 예산으로 880억원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83개 과제를 위한 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 균형발전과 안전투자,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편성”이라고 설명했다.2025-08-29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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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9월부터 지방 미분양 아파트 8000가구 매입…"건설 경기 활성화·주거 안정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 공고를 통해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지방 건설경기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들어서자 정책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매입 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대폭 확대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는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확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입한다. 특히 매입 상한가는 1차 공고 때 감정평가액의 83%였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을 반영하고 우량 주택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 조정됐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이는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을 원하지 않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오는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뿐 아니라 지역업체 자금 순환을 도와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임대 수요가 충분한 우량 주택을 선별해 매입, 지방권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8-28 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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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도 밀렸다… 정부, 1조 가까이 집행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운데 약 1조 원의 집행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라며 12조5000억원 조기 집행을 천명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주요 사업들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지연, 사업계획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삐걱거리면서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 이상 예산 집행이 감액된 SOC 사업은 7개이며, 총 감액액은 약 940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용산~상봉 구간의 재정사업은 올해 예정액(2968억 원) 중 1222억 원이 미집행됐다.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건설비 급등과 시공사 지분 변동 등으로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재정 구간마저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비 절반 가까이를 내년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시공 일정 논란과 컨소시엄 해체 등으로 착공이 무산되면서 5223억원의 예산 집행이 멈춰섰다. 정부는 현재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820억원), 월곶판교 복선 전철(200억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251억원) 등도 보상 지연이나 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올해 예산 중 상당액이 이월된다. 특히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가 해저터널 방식을 고수하면서 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조기 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집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민원, 인허가 지연, 지자체와의 이견 같은 문제는 예견된 사안이었음에도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13.2%) 이후 최저치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산업이지만, SOC 사업까지 흔들리면서 경기 반등의 발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기 집행 방침은 유지하되, 하반기 SOC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해 미진한 사업은 관리·보완에 나설 방침이다.2025-08-28 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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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주는 돈' 2000억원 돌파…건설업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부도나 회생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역대 최대 대위변제액 경신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올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150억원)보다 30% 급증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원청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조합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업황 악화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조합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2년 609억원에서 2023년 1831억원, 올해는 6월까지 2218억원을 기록하며 급등세다. 같은 기간 조합의 전체 보증잔액은 172조원에서 166조원으로 감소했다. 리스크는 커졌고 보증 여력은 줄어든 셈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당시 대위변제 규모가 200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며 “올해는 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였던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 대흥건설 등이 줄줄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도 2022년 5곳에서 지난해 9곳,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곳으로 불어났다. 미분양도 부담을 키운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2만6716가구로, 자금 순환을 막는 ‘막힌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국내 건설 모델 특성상, 미분양은 곧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경색도 문제다. 정부가 PF 사업장 정상화, 공사비 현실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대출 기조는 풀릴 기미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기조도 일각에선 건설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추며, 건설투자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보다 3.9%포인트 하향됐다. 6·27 대출 규제 등 정책 여건이 건설업황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건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급증하는 리스크에 대응해 18일부터 보증한도 모형을 조정했다. 신용등급 반영 비중을 높여 보증 한도를 재산정하고, 수수료 체계도 손봤다.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조정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건공조 관계자는 “조합원사 1만3000개에 대한 보증한도를 일제히 검토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보증기간을 분산하거나, 추가 출자부담이 없는 제3 보증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체감 가능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기존 대책을 보완할 추가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8-27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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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마곡 사옥 이전에도 '구조조정설' 또 불거져… 연이은 악재에 '뒤숭숭'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사옥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또다시 ‘구조조정설’에 휘말렸다. 건설 경기 침체와 실적 부진 속에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이달부터 서대문역 인근 디타워에서 마곡 원그로브로 사옥 이전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플랜트사업부가 먼저 입주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부도 9월 중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이전은 고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DL그룹 전 계열사가 함께 마곡에 입주하게 되면서 조직 재편과 인력 감축설에 불을 지폈다. 당초 DL이앤씨 단독 이전으로 알려졌지만, 그룹 전 계열사가 8~11층에 나란히 입주하는 형태가 되면서 불필요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주택사업 부문 인력을 최대 30% 줄인다는 수치까지 흘러나왔다. 실제로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주택부문 저성과자 대상 면담을 진행하며 구조조정설이 처음 불거졌고, 올해 초에는 부발령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수치상으로도 인력은 줄어들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DL이앤씨 전체 직원 수는 5589명이었으나,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5165명으로 약 400여 명 감소했다. 특히 주택부문 인력은 2104명에서 1908명으로 줄었으며, 플랜트사업부만 유일하게 인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옥 이전과 구조조정은 무관하며, 착공 현장이 줄어 계약직 연장 없이 종료된 사례가 다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L이앤씨 출신 경력 인재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건설사들은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의 경력직 채용에 DL이앤씨 출신 지원자가 등장했고, 하반기 채용을 준비 중인 중견사들 사이에서는 DL 출신 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DL이앤씨를 둘러싼 불안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자회사 DL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룹 전체가 위기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면서 DL건설 전 현장의 공사가 일시 중단됐고, 강윤호 대표를 포함한 전 임원과 팀장, 현장소장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0일에는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4개소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건설 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DL그룹도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DL이앤씨도 사망 사고 발생 직후인 8일부터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안전 매뉴얼과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현재는 전종필 CSO의 승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 단 한 건의 사고라도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한 선제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여천NCC 사태에 따른 DL그룹 전반의 재무적 충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DL이앤씨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연이은 사고, 인력 감축설, 사옥 통합 이전 등 악재가 겹치며 DL이앤씨 내부는 물론, 업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2025-08-25 08: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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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루 평균 1.5곳 폐업, 건설 경기 한계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살얼음판을 걷던 국내 건설업계가 끝내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견 건설사를 포함한 국내 건설사 309곳이 폐업 신고를 하며 하루 평균 1.5곳 이상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 국내 건설사 309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95건)보다 4.74% 증가한 수치다. 연간 추이로 보면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022년 170건 △2023년 360건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295건으로 잠시 줄었다. 하지만 올해 다시 300건을 넘어서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에는 수익을 내고도 자금 유동성 악화로 파산하는 ‘흑자 도산’ 사례가 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베라체’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한일건설은 최근 약 80억 원의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채무 연체가 약 40일 지속 중이며 올해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해 사실상 도산 수순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197위를 차지한 홍성건설 역시 올해 상반기까지 58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지만 공사 미수금 회수가 지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일 홍성건설에 강제적 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올해 1월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 역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뒤이어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해양조선건설(83위) 등이 잇따라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부도에 이른 국내 건설사는 총 10곳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3곳 △경기 2곳 △부산 2곳 △울산 1곳 △충북 1곳 △충남 1곳 등이다. 이 같은 도산 증가의 원인으로는 공사비 급등, 고금리 기조 지속,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미분양 물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7월 “국내 경제 성장률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설 경기 위축”이라며 “2024년 2분기까지 건설투자는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중견 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건설 취업자 수 10만 6천명 감소라는 고용 충격으로도 이어졌다. 이에 건산연은 중소 건설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M&A를 통해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M&A는 법원 감독 아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일반 중소 건설사의 거래는 정보 접근이 어렵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M&A 지원 사업을 벤치마킹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25-08-18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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