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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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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차세대 건물일체형 태양광 'GtoS BIPV' 공동개발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차세대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기술 공동개발에 나선다. 롯데건설은 지난 4일 경기 성남시 현대제철 판교오피스에서 현대제철, 한화솔루션, 삼화페인트, 엡스코어, 고려대학교와 함께 유리 철판 접합 방식(Glass to Steel·GtoS) BIPV 공동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석원균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해 임희중 현대제철 제품개발 센터장, 유재열 한화솔루션 한국사업부장, 김정배 삼화페인트 CBO, 박성철 엡스코어 대표, 황성호 고려대학교 교수 등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Zero Energy Building·ZEB) 제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각 기관은 소재 개발부터 모듈 제작, 건물 적용과 검증에 이르기까지 BIPV 통합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해 성능 향상과 적용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에 개발 중인 GtoS 방식의 BIPV 모듈은 기존의 유리-유리(GtoG) 접합 방식과 달리 전면은 유리, 후면은 철판을 적용해 무게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알루미늄 프레임이 필요 없는 일체형 구조로 화재에도 유리하며, 향후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받는다. 롯데건설은 이미 엡스코어와 협력해 GtoS BIPV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사옥에 시범 시설을 구축해 실증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건축물 적용 범위를 넓혀 국내 BIPV 시장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롯데건설 기술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계와 학계가 힘을 모아 BIPV 전 과정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5-09-05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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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노후 아파트를 신축급으로… '넥스트 리모델링' 시대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노후 아파트를 철거 없이 신축 수준으로 탈바꿈시키는 차세대 주거 혁신 모델을 내놨다. 재건축 규제와 사업성 저하로 정체된 도심 정비 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셈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관 디자인과 내부 성능, 스마트 기술을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넥스트 리모델링(Next Remodeling)’을 론칭했다고 1일 밝혔다. 철거를 동반하지 않고 주거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도심 재생 솔루션이다. 이번 사업모델은 2000년대 초중반 준공된 아파트 단지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 아파트는 당시 고급화된 사양으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커뮤니티·보안·에너지 관리 등 서비스 수준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연한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리모델링마저 사업성이 낮아 사실상 ‘대안 부재’ 상태에 놓인 단지들이 적지 않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이러한 한계를 정면 돌파하는 방식이다. 기존 건물의 구조체를 유지하면서도 인테리어·외관은 전면적으로 교체해 브랜드 아파트 수준의 품질을 구현한다. 첨단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홈, 에너지 절감, 자동주차 등 신축 아파트에서만 가능했던 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 기존 철거 없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 리스크가 낮고, 사업 기간도 2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행정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을 통한 자산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단순 수선이 아닌 하이엔드급 주거 상품으로 전환되는 만큼, 입주민의 만족도는 물론 향후 매매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8월 2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2개 아파트 단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2000년대 중반 이전에 준공된 중대형 단지로, 이번 ‘넥스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회사는 이와 함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X하우시스 등 전문기관과 기술 협약을 맺고 유망 스타트업과도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 기술, 친환경 자재, 자동화 시스템 등 분야별 첨단 기술을 융합해 리모델링 고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자체 플랫폼 ‘홈닉’과의 연계도 주목된다. 삼성물산은 홈닉을 기반으로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관리 효율성 제고, 스마트 서비스 접목 등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를 넥스트 리모델링 단지에 접목할 경우 고도화된 스마트 주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도 이번 시도에 주목하고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고밀도 공동주택 환경에서 고층 아파트의 노후화는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넥스트 리모델링은 철거 후 신축이라는 기존 틀을 전환해 도심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상국 삼성물산 주택개발사업부장(부사장)은 “넥스트 리모델링은 단순히 외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연장하고, 미래 기술과 결합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모델”이라며 “삼성물산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시장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1 1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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