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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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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년간 2조원 공공주택 기금 조성…민간 공급 마중물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서울의 주택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며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뿐 아니라 토지 매입 지원, 건설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 비용에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에서 토지 마련과 건설 비용을 지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더 많은 주택 공급을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연간 약 2천억원씩 적립해 10년 동안 2조원을 마련하면, 기존 계획에 더해 연간 2,500가구가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22만호의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강력한 수단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세계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배당금 등 약 1천억원을 기금 기본 재원으로 삼고, 추가 자금을 모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을 경계하며, 가격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 목표에 120%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쿠폰 등 정부의 일시적 확장재정 정책에는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빚을 내서 돈을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 구역 상당수가 민간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이라며 “정부 금융 정책으로 급등세가 잡힌 만큼, 추가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취임 3년간 가장 큰 성과로 ‘녹지 및 수변 공간 확충’을 꼽았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부족,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사업의 늦은 착수, 지하철 무임손실 보전 문제 등은 아쉬움으로 언급했다. 취임 4년 차 서울 시정의 화두는 ‘삶의 질 르네상스’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손목닥터9988, 펀시티, 서울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강 3종 축제와 한강버스 등이 모두 삶의 질 르네상스를 위한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 기조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한 사람의 가능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행정혁명’도 적극 추진한다. 오 시장은 “하반기에 서울시 행정 전용 LLM(대형언어모델)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서비스의 품격과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행 지연에 대해선 “송구스럽지만 기술적 문제로 늦어졌으며, 오는 9월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연임 도전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마무리라는 말을 가장 경계한다”며 “이제부터가 더 치열한 실행과 도전의 시간”이라고 답해,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2025-07-16 1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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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천안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년 장기 민간임대 265가구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에서 선보이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이 민간임대 물량 265가구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물량은 전용면적 84㎡ 타입으로만 구성되며, 국민평형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했다. 지상 최고 39층, 총 1763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일반분양 1498가구를 제외한 265가구가 임대 물량이다. 임대주택은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청약통장, 지역,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진행된 일반분양 1순위 청약에서는 최고 61.26대 1, 평균 17.4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미 입지와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단지 앞에 성성호수공원이 자리한 ‘레이크 프론트’ 입지를 자랑하며, 주변에 근린공원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져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 또한 뛰어나다. 도보권 내 초·중·고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인근 준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될 계획이어서 생활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교통여건도 탁월하다. 번영로, 삼성대로, 업성수변로 등을 통한 천안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며, 1번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천안IC를 이용하면 수도권과 타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특히 단지 반경 약 1km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이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 편의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직주근접성을 갖춘 점도 큰 장점이다. DL이앤씨는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혁신 설계를 적용해 남향 중심 배치, 판상형 4베이 맞통풍 설계 등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플랫폼 ‘C2 하우스’ 설계를 도입해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도 지역 최고 수준이다. 단지 최상층에는 호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되며, 단지 입구 인근에는 리조트형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된다. 그 외에도 스포츠코트, 패밀리 시네마,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룸, 필라테스룸, 라운지 카페, 키즈 라운지 등 가족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고급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된다. 단지 곳곳에는 DL이앤씨의 특화 조경브랜드 ‘드포엠’을 적용해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했다. 드포엠파크를 비롯해 휴게정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다양한 녹지 공간과 여가시설이 들어서 쾌적함을 극대화했다. 또한 단지 내 100% 지하 주차와 가구당 1.55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며, 낮은 건폐율(12%)과 낮은 용적률(245%)로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입지, 상품성,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이미 검증된 단지로, 이번 민간임대 물량 역시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일부 세대는 호수 조망까지 가능해 프리미엄 주거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전시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2025-06-30 0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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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도 '글로벌 설계 전쟁'…해외 거장 손잡은 건설사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강남, 성수, 한남 등 핵심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세계적인 설계사와 협업에 나서고 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상징성을 앞세워 조합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세계적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이끄는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DCA)’와 손잡고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GS건설은 이 구역을 한강변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건축적 완성도와 도시 상징성을 갖춘 미래형 단지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을 두고 경쟁 중인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역시 해외 건축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우건설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도하 이슬람박물관 등으로 유명한 장 미셸 빌모트와 협력해 ‘써밋 프라니티’ 설계를 준비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설계사 아르카디스와 손잡고 ‘빛의 관문’ 콘셉트로 개포의 스카이라인을 재해석하는 외관 디자인을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앞서 한남4구역 재개발에서는 ‘유엔스튜디오’를 앞세워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서울 강남 압구정2구역 입찰에서도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노먼 포스터)’와 협업해 혁신 설계를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조합의 대안설계 범위 제한에 따라 불참을 선언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 22일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권을 확보하며 고급 설계 전략을 택했다. 이 회사는 ‘나인원한남’과 ‘래미안 원베일리’를 설계한 SMDP(건축)와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롯데타워를 설계한 LERA(구조설계) 등과 협력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유엔스튜디오와 협업을 계획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처럼 해외 설계사 러시는 단지 고급화와 차별화를 위한 전략인 동시에, 정책적인 유인책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2023년 2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통해 혁신 디자인 적용 시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 유명 설계사가 참여한 단지는 단순히 외관만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프리미엄’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설계 경쟁이 정비사업 수주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06-24 0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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