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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해외 게임사 막는다…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형 해외 게임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침내 작동한다. 이른바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빈번했던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와 미흡한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첫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 개정 이후 1년 만에 후속 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내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와 소통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도입됐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일평균 모바일 게임 설치 건수 1000건 이상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쳐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리그 오브 레전드)와 슈퍼셀(브롤스타즈)을 자회사로 둔 텐센트, ‘원신’과 ‘붕괴: 스타레일’로 국내 시장을 휩쓴 미호요 등 대다수 중국계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콘솔 게임사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유통 질서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등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대상 기업은 법 시행일인 23일에 맞춰 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2000만원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게임사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기 어렵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제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한 보완 입법에는 지정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조치 등 한층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규제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2025-10-14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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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 흡수합병…'게임-리그' 통합 시너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를 운영해 온 독립 법인 LCK 유한회사가 출범 5년 만에 모회사인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 흡수합병된다. 2021년 프랜차이즈 출범과 함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분리됐던 리그 운영 주체가 다시 게임 개발사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게임과 리그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강화와 리그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목표다. LCK는 2025년 10월 30일을 합병기일로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 흡수합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LCK 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게임단,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는 라이엇게임즈코리아로 이전된다. ◆ 표면적 이유 ‘더 큰 성장’…이면에는 ‘지속가능성’ 위기 이번 합병의 가장 큰 이유로 LCK 측은 ‘더 큰 성장’을 꼽았다. LCK는 “게임과 이스포츠가 같은 울타리 안에서 기획부터 실행까지 연결됨으로써 팬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팀들에게는 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병 이후에는 글로벌 e스포츠 수익을 통합 관리하고 팀들에게 배분하는 GRP(Global Revenue Pool) 구조가 LCK에 더 유연하게 적용되고 게임과 연계된 통합 상품이나 캠페인 기획이 용이해져 팀들의 수익 기반이 한층 탄탄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합병은 LCK의 화려한 인기 이면에 숨겨져 있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한 라이엇 게임즈의 정면 대응으로 풀이된다. 수년간 LCK 팀들은 선수들의 높은 연봉을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왔다. 이에 라이엇게임즈코리아와 LCK는 올해 초 2025년 게임단들의 분담금 300억원을 감면하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독립 법인 체제로는 리그와 팀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결국 이번 합병으로 이어진 것이다. ◆ 팬들의 우려…“LCK는 그대로” 합병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리그의 정체성이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LCK 측은 “이번 합병은 종료가 아니라 게임과 리그를 더 단단히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선을 그었다. 팬들이 가장 우려하는 리그의 정체성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LCK 측은 “LCK라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된다. LCK 유한회사 설립 이전에도 LCK라는 호칭을 사용해왔던 것처럼”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2026 시즌은 공지된 포맷/규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합병과 무관하게 팬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혀 리그 구조에도 당분간 변동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합병은 프랜차이즈 초기의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시도됐던 독립 법인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게임-리그 통합’이라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로 회귀하는 전략적 결정이다. LCK가 이번 체질 개선을 통해 더욱 건강한 글로벌 리그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 세계 LoL e스포츠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9-30 1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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