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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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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도래…조기 대선 여부 정국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도래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 여부, 향후 정국의 방향까지 갈라질 전망이다. 결론이 어느 쪽이든 정치권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2027년 3월 예정이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앞당겨져 빠르면 5월 중순, 늦어도 6월 3일 전에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는 순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과 함께 윤 대통령의 권한은 박탈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며 약 60일간 조기 대선을 준비하게 된다.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한 지지층을 다독이는 동시에 조기 대선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장외 투쟁을 이끌었던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겠지만, 현실적인 대안 부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 안정론을 내세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뒷받침하고,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자유한국당은 3주 만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대선 체제로 전환된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하며 경선 일정과 선거 관리를 주도하게 된다. 당내 경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민주당은 약 3주 만에 후보를 확정했다. 반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을 수습하고, 대형 산불 대응이나 통상 리스크 같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이미 움직여온 만큼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도 조율이 불가피하다. 당헌에 따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는 6월 초 종료된다. 정치적 입지를 키워온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윤 대통령 복귀를 계기로 다시 당권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선 체제에서 평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명계의 반격이 나타날 수 있다. 대선이 원래 일정대로 2027년에 치러질 경우 이 대표가 직면한 각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강경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명태균 수사, 내란 혐의 규명 등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기각되면 내전 수준의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특검 추진과 함께 헌재의 결정 지연 의혹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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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정 두 번째 파면 여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4일 오전 내려진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개한다. 이번 사건은 헌재가 대통령을 상대로 판단을 내리는 세 번째 사례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각각 기각과 인용으로 결론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접수 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다. 이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낭독되고 재판부가 결론을 설명한다. 전원일치 의견이 나온 경우에는 먼저 판단 이유를 밝힌 뒤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재판부 내부 의견이 엇갈렸을 경우 법정의견과 별도로 반대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문부터 먼저 낭독할 수도 있다.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에 따른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대심판정의 혼란을 우려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재판부는 총 11차례의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집중 심리했다. 제출된 증거자료와 증인 신문을 토대로 쟁점별 위헌·위법 여부를 가려왔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다섯 가지 쟁점 모두에서 위헌·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대통령 탄핵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해당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단순한 위반 여부보다는 그 위반의 정도와 국가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 이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사건은 기각,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되면 대통령직은 바로 상실되고 기각이나 각하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단심이자 최종심으로 불복 절차는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헌법재판 절차 특성상 불참이 가능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25-04-04 0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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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한국 상호관세율 혼선…발표 25% vs 행정명령 26%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25%로 표기됐으나, 이후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각국의 관세율이 적힌 패널을 제시했다. 이 패널과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명시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관세율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 관세율은 이 패널 수치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행사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 1%포인트 차이에 대해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며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공식적인 상호관세율은 26%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왜 발표 자료와 행정명령 부속서의 수치가 다르게 표기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의 관세율 역시 발표 패널보다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1%포인트 높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혼선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 측 관계자는 "발표 자료와 부속서상 수치가 다른 것을 확인했으며,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도 혼란을 겪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당초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보도했으나, 이후 26%로 수정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상호관세 계산 방식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데다 발표 수치와 행정명령 수치가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사례를 들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적용하려는 상호관세율은 공식 행정명령에 따라 26%로 확인됐으나, 발표 과정에서의 혼선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2025-04-03 2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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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밸류체인으로 한국 시장 공략하는 BYD…결론은 소비자 '선택'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전기차(EV) 기업 BYD(비야디)가 배터리부터 전기차, 중고차 시장까지 종합적으로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국내 시장에서 질주할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다음달 4일 개막하는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처음 참석하면서 국내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31일 "비야디가 위협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배터리 원소재 생산부터 자동차 폐차까지 밸류체인을 마련하며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세계 최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배터리 제조 기업으로 첫 시작을 알린 비야디답게 국내 배터리 시장에서도 점차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비야디는 국내 완성차 기업 KG 모빌리티(KGM)와 지난 2023년 11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결과물로 최근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공개했다. 또 KGM이 이번달 초 공개한 첫 전기 픽업트럽 '무쏘 EV'에도 비야디의 배터리가 탑재됐다. 배터리에 이어 전기차 속도도 올렸다. 비야디가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개한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 3'가 출시 2달여 만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환경친화적 차량'(환친차)으로 등재되면서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환친차 등록 절차가 필수적이다. 비야디는 국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모델 라인업 다양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공개한 아토 3에 이어 퍼포먼스 중형 전기세단 BYD 씰, 중형 전기SUV BYD 씨라이언 7등 총 3개 전기차 모델을 올 하반기 공개할 계획이다. 비야디는 모델 라인업 마련과 함께 출시 당시 목표로 하던 '소비자 경험'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렌터카, 택시 등 기업이 소유하는 플릿 시장 진출을 시도하면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야디는 지속해 렌터카 기업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중고차 수입·유통 법인 'BYD코리아오토'를 설립하며 플릿 시장 진출 시 약점으로 꼽히던 중고차 가치 보존 문제도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고차 법인 설립을 통해 현재 시장 수요가 적은 비야디 중고차의 가치를 직접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풀 밸류체인 마련으로 빠른 속도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는 비야디에 여전히 남은 숙제는 '소비자 인식 개선'이다. 이를 위해 비야디는 서울 모빌리티쇼에 모습을 드러내며 소비자 접촉을 늘릴 예정이다. 김 교수는 "자국에서 보호를 받던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중국산이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품질 향상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31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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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원본 영상, AI 학습 '활짝'…재난·안전 관제 '눈' 더 밝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용 CCTV 영상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AI 기반 지능형 CCTV의 성능 향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 처리 없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CCTV 영상의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AI 모델이 재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쿠도 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는 지자체 CCTV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여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가 재난·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라는 공공의 목표와 AI 기술력 향상이라는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능형 CCTV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CTV 원본 영상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 장치가 마련되었다. AI 학습에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자는 더 많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논의 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과제는 규제 소관 부처의 의견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해당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28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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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에 이어 MBK 파트너스 앞까지…"김병주 회장 나서서 해결하라"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앞에서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원금반환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지난 4일 홈플러스 회생 결정 이후 ABSTB 피해자들은 은퇴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 피 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약속한 대로 물품 대금과 동일하게 원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병주 MBK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해외 출국했고,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ABSTB 피해자들은 김 회장의 사재 출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BSTB 등 단기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매출 증가'라고 답한 것도 거짓이라며 비난했다. 비대위 측은 "이는 뻔한 거짓말이며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생 증가 비율 만큼 매출액이 증가한 것인데 신용등급 하락과 회생 신청이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 회생 결정이 되면 피해자들의 손실 부분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로만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있는 홈플러스와 카드사, MBK는 피해자들의 돈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손실 배상 비율은 손실액의 최대 50%만 배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과 동시에 손실 원금의 28~37%는 돌려받지 못한다. 비대위와 ABSTB 피해자들은 MBK파트너스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을 시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19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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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락에 회생 신청했다더니…홈플러스 "공시 사흘 전 알았다"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시 사흘 전 신용평가사로부터 예비평정 결과를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온오프라인 매출 모두 3년 연속 증가하는 등 사업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익스프레스(SSM) 매각을 통해 재무지표와 수익구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날인 26일 오전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 재심의 요청에도 2월 27일 오후 늦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는 최종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홈플러스가 사전에 등급 강등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온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줄곧 신용평가사들이 2월 28일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상황”이라며 지난 4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홈플러스는 “2월 27일 오후 5시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2월 25일 단기채를 발행하기 전에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알았다는 신영증권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2월 25일은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날이어서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로 CP·전단채 신용등급은 ‘D’까지 떨어졌다.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난 4일 기준 CP·전단채 발행 잔액은 1880억원이다. CP·전단채는 무담보 금융상품으로 변제 뒷순위여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강등 직전까지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홈플러스 측은 “신영증권으로부터 최대 발행 가능 규모가 기존의 4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자금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이에 협력사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이 끝나는 이달 4일 긴급하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매입채무유동화는 전날인 24일 승인 완료된 것으로, 25일 예비평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2025-03-13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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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카카오벤처스와 600억 성과급 소송 '화해'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 소송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1년 넘게 이어져 온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 간의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2부(재판장 박선준, 진현민, 왕정옥)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청구한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것으로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소송에서는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화해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중재 하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즉 이번 화해 성립으로 인해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 간의 성과급 지급 관련 소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초대 대표로 재직하며 설정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 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약속된 성과급 약 589억원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임 전 대표는 2022년 3월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임 전 대표는 설립 초기부터 대표를 맡았다. 그는 2015년 초, 케이큐브벤처스와 성과급의 70%를 지급받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임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카카오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케이큐브벤처스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카카오 대표이사 취임 직전인 2015년 말,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와 성과보수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변경된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는 대신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계약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원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임 전 대표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성과급 44%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했지만 변경 계약 관련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전 대표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임 전 대표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법정 다툼은 화해로 마무리됐다.2025-03-13 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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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2025-03-12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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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500억원 투자 '울림워터', '한국판 에비앙'으로 불릴까 [이코노믹데일리] LG생활건강이 500억원을 투자해 내놓은 프리미엄 생수 ‘울림워터’가 ‘한국판 에비앙’으로 불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생활건강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일찍이 생수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수년째 업계 4위에 머물며 점유율 반등에 실패하고 있다. 울림워터는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와 달리 프리미엄 수요를 명확히 조준하며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울릉도 최초의 먹는 샘물이라는 타이틀과 국내 유일의 ‘용천수’라는 차별점으로 생수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용천수의 경우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 향후 수량 확보 및 공급처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생활건강이 울림워터를 통해 프리미엄 생수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2월 자체 샘물 브랜드 ‘Vio 휘오 울림워터(울림워터)’를 출시했다. 울림워터는 울릉도에 내린 비와 눈이 화산 암반에서 자연 정화된 용천수를 원수로 한다. 시중의 생수는 땅과 암반에서 물을 추출하는 암반수 방식인데 울림워터는 지하에서 치솟는 용천수라는 게 특징이다. 울림워터는 LG생활건강이 경북 울릉군과 합작해 설립한 ‘울릉샘물’이 제조하고 유통·판매는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가 담당한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울림워터는 호텔과 백화점 등 프리미엄 채널을 중심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온라인 론칭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8년부터 음료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의 일환으로 약 5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 먹는 샘물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환경부로부터 수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출시 계획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022년 감사원이 용천수 사업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생산 준비를 이어갔다. LG생활건강이 울림워터를 내놓은 배경에는 매년 성장 중인 국내 생수 시장과 세분화된 수요층 공략이 꼽힌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1조7700억원 수준이던 국내 생수시장은 이듬해 2조1200억원으로 성장하며 2조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2021년 2조1200억원, 2023년 2조74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조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LG생활건강은 자회사 해태htb와 코카콜라음료를 통해 음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생수 브랜드는 ‘강원 평창수’와 ‘휘오 다이아몬드’, ‘휘오 순수’ 등을 보유 중이다. 울림워터로 프리미엄 생수 시장까지 공략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첫 판매처도 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등 전국 29개 지점으로 정했다. 가격도 450㎖ 한 병당 2000원 선으로 높은 편이다. LG생활건강의 음료 부문은 실적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때 영업이익의 40% 이상 내는 알짜 사업부였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몸집이 쪼그라들고 있다. LG생활건강의 지난해 4분기 음료 부문 영업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2153억원)보다 21.9% 줄었다. 강원평창수의 경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샘물로 선정되며 당시 시장점유율을 4.8%까지 끌어올렸지만 이듬해에는 4.5%로 점유율이 1년 만에 0.3%포인트(p) 하락했다. 작년에는 4% 지지선이 깨지며 3.8%까지 시장점유율이 하락했고, 휘오 순수의 시장점유율도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1%대 미만이다. 생산실적도 동반 하락 중이다. 평창수를 생산하는 평창공장과 휘오 순수를 생산하는 철원공장의 작년 3분기 생산실적을 보면, 평창공장은 418억원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절반 정도 수준인 235억원의 실적에 그쳤다. 철원 공장도 353억원의 생산능력을 보유했으나 약 5배 뒤떨어진 74억원만 생산했다. 같은 기간 평균 공장가동률도 평창공장 56.3%, 철원공장 21.1%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는 LG생활건강이 울릉도와 야심차게 내놓은 울림워터의 생산량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울릉군 북면 소재 용천수에선 하루 1만5000~3만5000t의 원수가 나오지만, 상수원수 등으로 사용하고 난 뒤 남는 여유량 중 하루 1000t을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생수 시장 1위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시 조천음 취수원은 일일 취수량이 4600t에 달한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글로벌 브랜드인 에비앙, 몽베스트 미네랄워터 등의 제품이 입지를 굳혀온 만큼, 울림워터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시장 안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울림워터의 생산량이 높지 않아 생산 단가가 적어 물류비용 등과 같은 발생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며 “울림워터의 가격대도 낮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의 판단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울림워터가 일반 판매처가 아닌 호텔, 백화점 등에 내놓는 만큼 큰 매출을 기대하는건 아닐 것 같다”면서도 “경쟁군 내에서 어떻게 브랜드력을 가져갈지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3-11 2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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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르면 14일 결론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쟁점별 토론을 진행하며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검토할 쟁점이 많아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과 선고 시점 조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정확한 선고 날짜를 2~3일 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3-09 1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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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톡-AI' 쌍두마차 체제 전환…조직 개편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과 인공지능(AI)을 양대 축으로 조직을 전면 재편하며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27일 발표된 조직 개편은 최고제품책임자(CPO) 중심의 카카오톡 사업 재정비와 AI 조직 통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정신아號' 카카오가 플랫폼 경쟁 심화 속에서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카카오톡 사업 부문의 CPO 중심 통합이다. 그간 분산되어 있던 카카오톡 관련 기술, 광고, 커머스, 디자인 역량을 홍민택 CPO 산하에 집중시켜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고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카카오톡을 단순 메신저 플랫폼을 넘어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토스뱅크를 성공적으로 이끈 홍 CPO의 영입은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플랫폼 경제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카카오톡이 광고, 커머스 등 수익 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조직 통합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카나나엑스'와 '카나나알파'를 '카나나'로 통합, 김병학-김종한 공동 리더십 체제를 구축한 것은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적용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최근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카카오는 조직 통합을 통해 AI 서비스 개발 속도를 높이고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세이프티 앤 퀄리티' 조직 신설은 AI 기술의 윤리적 책임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사용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AI 대중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된다. 정신아 대표는 "카카오톡과 AI 중심의 비즈니스 성장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직 개편이 단기적인 변화가 아닌 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카카오 앞에는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플랫폼 경쟁 심화, 규제 리스크, AI 기술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은 물론 조직 개편 효과를 단기간에 가시화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AI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정신아號'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카카오의 조직 개편은 카카오톡과 AI를 중심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CPO 중심의 카카오톡 사업 재정비와 AI 조직 통합이 단기적으로 조직 안정화와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플랫폼 경쟁 우위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정신아號' 카카오의 조직 개편 승부수가 플랫폼 업계 판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5-02-27 1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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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약바이오 포럼] 국내 AI 신약개발 현황과 전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2/20250222020600757869.jpg)
국내 AI 신약개발 현황과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 AI 신약개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관련기관, 학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5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포럼'이 개최된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개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이코노믹데일리가 공동주최하는 '2025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포럼'에는 △김화종 K-MELLODDY 사업단장 △김미현 가천대 약학과 교수 △신승우 대웅제약 AI 신약 팀장 △이경익 디엑스앤브이엑스 신약연구본부 상무 △신지윤 신테카바이오 AI신약 전략기획팀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신약 개발 분야에서 AI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속도와 정확도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는 AI 기술 도입을 통해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AI 신약개발 분야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AI 신약 개발은 단순히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것을 넘어, 환자 맞춤형 치료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AI는 환자의 유전체 정보, 생활 습관, 질병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고, 부작용을 예측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AI 신약 개발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한국의 AI기반 신약개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해당 분야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현장의 정책제안을 통해 유익한 결론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AI 주도 신약개발, 한국의 미래를 위한 혁신 전략 김화종 K-MELLODDY 사업단장은 ‘국내 AI 주도 신약개발 동향 및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국도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바이오 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단장은 K-MELLODDY 사업을 소개하고, 한국형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현황을 소개한다. K-MELLODDY는 33개 제약기업, 연구소, 대학, 병원, 공공기관, 벤처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데이터 활용 가속화를 통해 AI 신약 개발을 선도하고 신뢰 기반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이 AI 기반 신약 개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 활용 촉진과 바이오 융합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이 필요하며, K-MELLODDY 사업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기반 신약 개발의 필요성 김미현 가천대 약학대학 교수는 ‘내부 희귀골격 약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연구’라는 주제 발표에서 희귀골격 약물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신약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김미현 교수는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도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연합학습 기반의 신약 개발에 대해 소개한다. 연합학습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김 교수는 한국형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인 K-MELLODDY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글로벌 R&D 인프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AI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한 정책,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등을 제안한다. 김 교수는 2028년까지 희귀골격 데이터를 활용한 FDD 구축, FAM 태스크 고도화, 키나아제 및 GPCR 데이터 기반 태스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제약,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 신승우 대웅제약 AI 신약 팀장은 ‘AI in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AI)이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전통적인 신약 개발 과정은 최대 10년까지 소요되며 2조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AI를 활용하면 이를 최대 2년까지 단축하고 6500억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8억 개의 리간드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AI 기반 가상 탐색 기술을 통해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참조 리간드가 없는 경우에도 AI를 이용해 새로운 리간드를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기존 가상 탐색 기술을 고도화해 약물의 결합 친화도 예측 정확도를 92%까지 높였다. 대웅제약의 AI 기반 신약 개발의 주요 기술은 △가상 탐색 △도킹 시뮬레이션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 △ADME/T 예측 등이 있다. 자체 개발한 AI 기반 가상 탐색 플랫폼은 92%의 정확도로 후보 물질을 예측하고 있으며, 다양한 AI 기반 도킹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해 단백질과 리간드의 결합 가능성을 확인하고 최적의 결합 모드를 예측한다.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은 단백질과 리간드의 결합 안정성을 평가하고,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예측한다. 또한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출 및 독성을 예측하는 ADME/T 예측 도구인 ADAPT를 자체 개발해 약물의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Dx&Vx, AI 기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선도 이경익 디엑스앤브이엑스(Dx&Vx) 신약연구본부 상무는 AI를 활용한 신약 연구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자사의 AI 기반 신약 개발 전략을 소개한다. Dx&Vx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에 AI 기술을 적용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Dx&Vx는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GLP-1RA(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길항제) 의 한계점을 극복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 순응도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인 효과적인 비만 치료제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Dx&Vx는 데이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 AI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작은 성공 공유 성공사례’라는 슬로건 아래, 작은 성공을 반복하며 Docking, ADME 등의 개별 예측을 수행한다. 또한 Scaffold hopping, Pose prediction 등의 기술을 활용해 유망한 후보물질을 발굴한다. ◆신테카바이오, AI 신약 개발 혁신 플랫폼으로 신약 후보물질 발굴 가속화 신지윤 신테카바이오 AI신약 전략기획팀장은 AI 기반 신약 개발의 혁신 플랫폼을 소개하며,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신테카바이오는 딥러닝 기반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인 DeepMatcher를 개발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활용하고 있다. DeepMatcher는 단백질 구조 기반 결합 화합물 선별 및 최적화, 화합물 물성 예측, 다중 대상 단백질 결합 가능성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신테카바이오는 DeepMatcher를 활용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55일 만에 화합물 1차 검증까지 완료했다. 또한 AI를 기반으로 다수 약물 개발 대상에 대한 동시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신약 후보물질 발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약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AI 기술의 발전은 난치병 치료제 개발과 환자 맞춤형 치료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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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 개발 시장, 2027년 5조원 전망…글로벌 경쟁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3년간 제약바이오 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적극 나서며 연구개발(R&D) 효율성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기술은 신약 개발에 바탕이 되는 후보물질 발굴에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 신약 개발은 평균 10~15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AI 기술 도입으로 후보물질 발굴 및 임상 과정이 크게 단축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표한 ‘AI 뉴노멀 시대의 도래와 신약 개발’ 보고서에는 AI 신약 개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6억980만 달러(약 8000억원)에서 매년 연평균 45.7% 성장해 2027년에는 40억350만 달러(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들은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글로벌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대웅제약은 2023년 자체 AI 신약개발 시스템 '데이지'를 구축해 8억종 이상의 화합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견을 진행하고 있다. 8억종이라는 수치는 지난 40여년 간 대웅제약이 신약연구를 통해 확보한 화합물질과 현재 신약 개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화합물질의 결합체다. 이 데이터들은 AI 학습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실제 신약 개발에 즉각 쓰일 수 있으며, 분자 모델 데이터베이스(DB)에 붙인 이름은 ‘다비드'다. 대웅제약은 향후 전임상, 임상, 시판 등 신약개발 전주기에 데이지의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해 8월 AI 기반 신약 연구개발 통합 플랫폼 '제이웨이브'를 가동했다. 제이웨이브는 기존에 운영하던 빅데이터 기반 약물 탐색 시스템 ‘주얼리’와 ‘클로버’를 통합한 플랫폼으로 500여종의 세포주와 다양한 생물·화학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항암, 면역, 재생 분야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제이웨이브는 JW중외제약 신약연구센터와 C&C신약연구소 연구진이 AI 기술을 활용해 질병관련 단백질에 작용하는 유효 약물을 신속 탐색하고 선도물질 최적화 및 신약후보물질 발굴까지 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신약후보물질의 발굴과 기존 약물의 새로운 적응증 발견 과정에서 연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500여종의 세포주, 오가노이드, 각종 질환 동물 모델의 유전체 정보와 4만여개 생물·화학 정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며 적응증 탐색 및 최적화, 표적 단백질 구조, 약물 디자인, 약물의 활성 및 ADMET(흡수, 분포, 대사, 배설, 독성) 예측을 위한 20여개의 자체 개발 AI 모델을 적용해 신약 개발 호율을 높이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12월 온코마스터, 휴레이포지티브와 함께 공동연구 협력계약을 체결하며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코마스터와 휴레이포지티브는 AI 기반 치료 반응성 예측 플랫폼을 활용해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굴, 타깃 암종과 환자군 선별, 병용요법 개발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유한양행이 보유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들의 개발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유한양행은 이번 협력을 통해 AI와 멀티오믹스 기반의 신약 개발 방법론을 본격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존 기술로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의미 있는 임상적 통찰(clinically actionable insights)’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케미칼은 2019년 AI 신약개발사 스탠다임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디어젠, 닥터노아에 이어 최근 심플렉스와도 신약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신약 물질 탐색을 확대했다. 심플렉스의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CEEK-CURE’는 단순한 신약 후보물질 도출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저장해 추적·수정·보완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굴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심플렉스가 CEEK-CURE를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하면 SK케미칼이 이를 검증하고 임상 및 상용화 절차를 진행한다. 도출된 신약 후보물질의 지적재산권은 양사가 공동 소유하며 판권 및 라이선스는 SK케미칼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한편 본지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개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과 공동으로 '2025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한다. '국내 AI 신약개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날 포럼에서는 관련기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AI기반 신약개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해당 분야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현장의 정책제안을 통해 유익한 결론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2025-02-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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