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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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정부 통신정책...재무 검증 부족 드러난 제4이통 정책의 허점 노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통신시장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4이통사 출범 실패…자본금과 주주 구성 문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격을 문제 삼아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신규 이동통신사 도전이 여덟 번째 실패한 사례로, 진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실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 대자본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지목된다. 또한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면서 정책적인 허점도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할당 대금 1431억원을 납부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자본금과 주주 구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을 납입했다. 주요 주주 중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하나뿐이었다. 나머지 주요 주주 5곳과 기타 주주 4곳 중 2곳은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주주 구성과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한 것이며,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자금 조달 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 원 중 500억원만 확보했으며, 나머지 1500억 원은 올해 3분기 내에 증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비 제조사, 투자자, 이용자 등 향후 우려 사항을 고려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 측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및 주주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할당 자격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정책 실패와 제도적 재검토 필요성 대두 업계와 시민단체는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능력 부족이 이번 결정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YMCA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의 제4이통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대자본이 이동통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됐으며, 이는 더 이상 이동통신을 황금알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의 주파수 경매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됐으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제도적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경매 절차, 주파수 할당 공고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4이통 진입 정책 실패에 정부 ‘졸속 정책’ 비판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제4이통(신규 이통사) 진입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부의 졸속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시장에 투입해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뒤흔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이통 3사가 포기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제4이통 정책은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했다. 이동통신 시장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제4이통이 등장해도 기존 이통 3사 가입자 확보보다는 알뜰폰 가입자를 뺏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알뜰폰이 이미 시장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기에, 제4이통 진입은 기존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정책 역시 실효성 논란과 업계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통법 단속 강도가 느슨해지자 당장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입었고, 번호이동 순증 수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투자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시장에 타격을 미칠만한 정책 변수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선뜻 투자할 기업이 있겠냐"라며 "적어도 사업자들이 중장기적인 시장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제4이통 진입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기존 정책과 충돌하며 업계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투자 심리마저 꺾이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가 7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4일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라며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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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성갤러리, 중국 희귀 유물 특별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다보성갤러리가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고대 중국 화가 석각(石恪·934~965)의 작품을 담은 희귀 화첩 등 진귀한 중국 유물을 언론에 특별 공개했다. 다보성 갤러리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다보성갤러리 상설전시관에서 중국 고미술 전문가들을 초청해 송·명·청대의 희귀 도자기 작품을 비롯해 석각의 희귀 화첩을 비롯한 다양한 중국 유물의 공개감정을 진행했다.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진행된 다보성갤러리 소장 중국 유물 감정에는 우샤오화(吴少华) 중국소장가협회 고문, 션지아신(宣家鑫) 상하이 서예가협회 부주석, 천커타오(陈克涛) 상하이 소장협회 상무 부회장 등 중국의 저명한 감정가 3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다보성갤러리에서 중국유물의 감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공개감정에서는 중국 전통 문양과 기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도자기 4점과 서화 1점에 대한 감정이 진행됐다. ‘대명선덕년제 관청화백자운룡문개관(大明宣德年製 款青花云龙纹盖罐)’ 등 송·명·청대의 희귀 도자기 작품 4점을 감정한 천커타오 부회장은 “우리도 처음 보는 희귀한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기쁘다.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다보성갤러리에 따르면 천커타오 부회장은 비공개 감정에서 송나라 휘종 연간에 제작돼 황실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식국 관장유상이유개병 (尚食局 款酱釉象耳有盖瓶)’에 대해 "값을 매기기 어렵지만 일부 작품은 4200만~5250만 위안(약 80억원~1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작품은 사자 모형의 뚜껑이 있고 어깨 양쪽에 코끼리 코 모양의 귀가 붙어 있는 유개병으로 간장색 유약인 장유와 코끼리 코 모양의 귀, 사자 모양 뚜껑 등 화려한 장식이 특징이다. 다보성 갤러리 관계자는 한국에서 중국 도자기 값을 이렇게 높게 책정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석각 화풍에 대한 상세한 해설, 미술사적 연구 자료로 활용 기대 이날 현장에서는 석각의 작품이 담긴 가로 826.3Cm, 세로 47Cm의 초대형 화첩에 공개돼 시선이 집중됐다. 이 화첩에는 석각의 그림뿐만 아니라 명나라 시대 유명 인사들의 글과 그림, 석각의 화풍에 대한 해설까지 포함돼 있어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 특히 석각의 작품은 민간에서 볼 수 있는 예가 극히 드물어 그 희소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선보였던 석각은 불교, 도교 인물 그림에 뛰어났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필치와 풍자적인 요소가 특징이다. 이번에 공개된 화첩에는 그의 독창적인 화풍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그림들이 수록돼 있다. 또한 이 화첩에는 석각의 그림 외에도 송나라 장수인 철수(鐵遂), 명나라의 문신이자 정치가인 이동양(李東陽), 저명한 문학가이자 시인·서예가인 왕치등(王穉登), 서화가 송극(宋克) 등 여러 인물들의 글과 그림이 인감과 함께 실려 있어 그들이 직접 작품을 감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작품은 석각의 그림과 어우러져 화첩의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는 평가다. 철수는 ‘정신을 담은 묘한 글씨’를 의미하는 ‘묘묵전신(妙墨傳神)’이란 글을, 이동양은 1508년 봄 그림을 감상한 사실을 기록한 ‘정덕무진춘왕정월(正德戊辰春王正月)’이란 글을, 왕치등은 ‘이 책은 석각이 자신만의 독특한 경지를 개척하며, 또 다른 차원의 예술적 표현을 개시했다’는 내용의 찬사를 적었다. 화첩의 마지막에는 송극의 ‘石恪字子專益暢人性(석각자자전익창인성)’이란 글이 수록돼 있다. 송극이 석각의 성품과 예술을 높이 평가하며 후대 사람들에게 석각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그의 사조와 인품을 묘사한 글이다. 이 화첩에는 석각의 화풍에 대한 상세한 해설도 담겨 있다. 그림의 구도와 배치, 인물 묘사 등 석각 특유의 화풍을 분석하고 있어 석각 작품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첩에 포함된 다양한 그림들은 옛 그림의 표현 기법과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션지아신 부주석은 “석각은 오대십국(五代十国) 시대에 태어나 송나라 시대에 주로 활동한 화가로, 당시 황제가 설립한 궁중 화원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고집한 인물”이라며 “일반 대중과 어울리며 민간의 정서와 삶의 애환을 그림으로 담아냈으며 대표작으로는 '출유도(出游图)'와 '교유도(郊游图)'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고궁박물관, 대만박물관, 남경박물관, 랴오닝박물관에서 석각의 작품을 봤지만, 민간에서 본 것은 많지 않다”며 “석각의 그림과 명나라 문인 이동양, 송극 등의 발문이 더해져 이 작품은 소장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달 전 일본에서 송나라 북송(北宋)의 4대 서예가 중 한 명인 황정견(黃庭堅)의 작품이 경매에 나와 2억5000 위안(약 473억원) 정도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그는 “송나라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800여 년 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품을 보존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한국의 큰 수집가인 김종춘 회장님의 끊임없는 작품 소장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은 "이번 감정을 통해 석각의 작품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중국 고대 미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라며 “아직 감정을 거치지 않은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이 유물들은 물론 공개하지 않은 유물들을 잘 선별해서 기획전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7 10: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