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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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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힙스터들의 '술지순례'는 여기, '2025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 개막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일의 주류 종합 품평회 '대한민국주류대상'이 주최하는 첫 번째 박람회가 드디어 막을 올린다. 오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세텍(SETEC)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는 다채롭고 풍성한 주류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박람회는 전통주, 와인, 위스키, 사케, 백주, 소주, 맥주, 주류 용품 등 다양한 주종을 망라하는 전시 품목을 자랑한다. 특히 '대한민국주류대상' 수상작을 가장 먼저 시음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주류의 향과 맛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참가 업체 부스에서는 1000여 종에 달하는 주류를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애주가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주류 마니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풍성한 부대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1조 유니콘 창업주로 알려진 이성호 한국에프앤비파트너스(KFP) 의장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강연, 이지민 대동여주도 대표의 ‘마케팅 방안’ 강연은 주류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문재완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강연, 김상미 WSA와인아카데미 원장과 위스키 전문 유튜버 김빛나가 진행하는 와인 클래스는 일반 참관객들에게도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스터트롯2' 우승자 안성훈과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의 깜짝 방문은 박람회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안성훈은 특별 심사위원으로 메이트리는 깜짝 게스트로 행사장을 찾아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경매쇼, 스탠드업 코미디, 참관객 참여형 칵테일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지루할 틈 없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동안 매일 선착순 입장객 300명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오픈런 이벤트, 매일 1회 경품 추첨 이벤트 등 풍성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 '2025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는 MZ세대의 트렌디한 감성과 주류 마니아의 깊이 있는 취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주류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부 역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전통주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주류 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참관 희망자는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후 행사 기간 매표소에서 본인 확인 후 출입증을 수령하면 된다.
2025-02-20 1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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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임직원 급여우수리 1억5000만원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대상㈜이 지난 한 해 동안 모금한 임직원 급여우수리 총 1억50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3개 기관에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2006년부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1000원 또는 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우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대1 매칭그랜트 방식을 통해 임직원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가 함께 기부하며, 참여 임직원들은 '아동 및 청소년', '희귀·난치병 환자', '환경' 등 총 3가지 기부 분야 중 원하는 곳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2300여명의 임직원이 기부에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누적된 기부금은 10억3000만원에 달한다. 대상은 희귀·난치병 환자 지원을 위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급여우수리 모금액 약 25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환우들의 이식비, 치료비, 재활치료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약 65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위탁가정 및 시설 보호 종료로 퇴소하는 청년들의 생활, 거주 등을 지원하고 재단이 운영하는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쓰일 계획이다. 산림청과 함께 토종 야생화 식재 및 산림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오는 3월 약 6000만원의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산림생태복원 활동에도 참여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보라 대상 사회공헌팀장은 "대상은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20년째 급여우수리 기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이웃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상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급여우수리 제도를 비롯해 접대품 자율신고 경매 등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임직원 참여활동 플랫폼 ZERO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기부물품 모집,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유기견 산책봉사, 잔반 줄이기 등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5-01-22 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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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6년 만에 '천호점' 출점…"그로서리 본질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롯데마트가 6년 만에 신규 점포를 선보이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그로서리(식료품)에 집중한 도심형 실속 장보기 매장으로 차별화 먹거리를 선보인 게 특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서울 천호역 인근 강동밀레니얼중흥S클래스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 1374평(4538㎡) 규모의 천호점을 오픈했다. 롯데마트는 이번 천호점을 오픈하며 서울시 강동구 오프라인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다. 천호점은 그로서리 본질에 집중한 도심형 실속 장보기 매장이다. 근접 상권인 천호동과 성내동은 30대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차별화 먹거리 콘텐츠를 중심으로 편의성 높은 쇼핑 환경 구축에 주력했다. 천호점의 규모는 1374평으로 기존 일반 대형마트 영업 면적의 약 절반 수준이지만, 테넌트(임대) 공간없이 직영 매장으로만 구성했다. 천호점은 매장의 80%를 신선과 즉석 조리 식품을 필두로 한 그로서리 상품과 특화 매장으로 채웠다. 비식품 매장은 가성비 높은 PB(자체 브랜드) 상품과 고객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상품들로 압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점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이동 동선을 줄여 고객의 쇼핑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천호점 매장 입구에는 롯데마트 즉석 조리를 대표하는 ‘롱 델리 로드’가 27m 길이로 꾸려졌다. 롱 델리 로드를 통해 일반 매장과 비교해 약 50% 많은 델리 상품을 운영한다. 더불어 소용량과 가성비를 콘셉트로 한 ‘요리하다 월드뷔페’ 코너를 통해 갈릭 치킨 스테이크, 깐쇼새우, 나시고랭 등 양식, 중식, 아시안 음식까지 60여개의 상품을 3~4000원대에 제공한다. 가공 식품 코너에서는 냉동 간편식 특화 매장 ‘데일리 밀 설루션’을 구성했다. 일반 매장과 비교해 70% 이상 많은 냉동 간편식 상품이 준비됐으며 냉동 밀키트 상품은 3배 이상 많다. 조미식품에서는 세계 각국의 요리를 집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글로벌 상품존’을 선보인다. 동남아, 일식, 중식, 양식 등 다양한 요리에 적합한 세계 각국의 조미료와 소스 등을 한자리에 모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천호점은 다양한 먹거리 콘텐츠와 더불어 실속형 장보기에 특화된 매장이다. 채소 매장에서는 ‘끝장상품존’을 운영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춘다. MD(상품기획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일반 상품과 비교해 약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 비식품 매장은 ‘오늘좋은 숍인숍’을 통해 효율성 높은 쇼핑을 제안한다. 오늘좋은 숍인숍은 PB 상품 구성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인지도 높은 브랜드의 상품이라도 효율이 낮은 상품은 과감히 줄이고, PB 상품을 중심으로 900원 단위 균일가 특화존을 구성했다.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는 “천호점은 롯데마트의 핵심 경쟁력인 그로서리 전문 콘텐츠를 기반으로 고객 가치를 충실히 구현한 차세대 그로서리 전문점의 표준 매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6 0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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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3510건…49개월 만에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침체 속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지난해 12월 경매에 넘겨진 전국 아파트가 49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2024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510건이었다. 이는 직전 달 3408건보다 3%(102건) 늘어난 것으로, 2020년 11월(3593건) 이후 4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대전(115건) 아파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3년 4월(125건) 이후 11년8개월 만에 최다 진행건수를 기록했고, 대구(288건)와 충남(260건), 충북(154건)에서도 지난해 월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전국 낙찰률은 37.6%로 전월(38.4%) 보다 0.8%포인트(p) 떨어졌으며, 낙찰가율은 84.5%로 전달(85.5%)에 비해 1.0%p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11월(5.3명)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낙찰률은 37.6%로 전월(38.4%) 보다 0.8%p 떨어졌으며, 낙찰가율은 84.5%로 전달(85.5%)에 비해 1.0%p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11월(5.3명)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달(48.3%) 대비 8.5%p 하락한 39.8%를 기록해 9개월 만에 40%선이 무너졌다. 낙찰가율은 91.8%로 전월(94.9%) 보다 3.1%p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6.6명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45.8%로 전달(41.8%) 대비 4.0%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85.6%로 전월(87.1%)에 비해 1.5%p 하락하며 넉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8.2명) 대비 0.7명이 줄어든 7.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월별 기준으로 최저였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40.2%로 전월(40.3%)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낙찰가율은 84.4%로 전월(78.5%) 대비 5.9%p 상승했다. 신축급 또는 교통망이 개선되는 지역 내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면서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6.6명)는 전월과 동일했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부산(78.9%) 아파트 낙찰가율이 0.9%p 상승했다. 대전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83.7%) 대비 4.8%p 하락한 78.9%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최저점을 찍었다. 광주(80.2%)는 2.5%p 하락했고, 대구(77.7%) 역시 1.1%p 떨어지면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울산(81.0%)은 전달 대비 0.2%p 내리는 데 그쳤다. 지방 8개 도 중에서는 충남(82.9%)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달(70.0%) 대비 12.9%p 상승했고, 경북(80.9%)이 3.8%p 올랐다. 강원(81.6%)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89.0%) 보다 7.4%p 급락하면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고, 전남(77.9%)과 충북(81.1%)은 각각 4.5%p, 4.2%p 떨어졌다. 경남(77.4%)은 1.3%p, 전북(80.8%)은 1.1%p 내렸다. 진행건수 12건 가운데 8건이 낙찰된 제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72.6%, 26건 중 13건이 낙찰된 세종 아파트 낙찰가율은 80.1%로 집계됐다. 지지옥션은 "대출규제 강화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얽히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던 강남3구 아파트도 한풀 꺾이면서 서울 전체 낙찰가율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2025-01-09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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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강남 3구'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도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쳤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지난해 말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1-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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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기부 수익으로 장애인 자립·소아암 환자 돕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유한양행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연말 바자회&경매’를 통해 47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부터 운영됐으며 임직원과 자사 광고모델이 기부한 물품이 판매됐다. 기부금은 장애인 자립 지원과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바자회는 12월 26일과 27일 본사, 연구소, 공장에서 진행됐으며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굿윌스토어’와 협력해 운영됐다. 행사에서는 자사 제품(해피홈 파워캡슐 세탁세제, 유한락스, 웰니스 반려견 사료 등)과 임직원이 기부한 의류, 생활용품, 잡화 등이 판매됐다. 경매는 12월 30일과 31일 점심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향수, 주류, 장신구 등 임직원의 애장품과 광고모델이 기부한 의류, 사인 스포츠 용품 등이 경매에 올랐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지난 6년간 바자회&경매로 1억3000만원의 누적 기부금을 조성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었다”며 “2025년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7 1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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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최대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작년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천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 4만388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1-07 0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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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SK렌터카 대표 "누구든 차를 팔고 탈 수 있는 시대 위해"
[이코노믹데일리] 이정환 SK렌터카 대표는 새해 첫 영업일인 2일 신년사를 통해 누구든 어떤 조건이든 차를 타고 팔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했다. 이 대표는 "누구든지 우리 회사에서 자동차의 이용, 구매, 판매가 모두 가능하고, 고객 니즈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앞선 모빌리티 사업자가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비전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중요한 변화와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고 2025년부터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4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는 브랜드 파워', '다양한 요구사항·조건이 수용 가능한 상품 체계', '고객이 라이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고객 경험', '핵심 역량 내재화를 통한 민첩하고 유연한 시장 대응' 등 4가지를 집중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이 대표는 "시간과 공간 상의 제약으로 구성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비전의 상세 내용을 구성원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영업이 회사의 성장을 주도하는 조직으로의 탈바꿈도 신년 목표로 꼽았다. 이 대표는 "구성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과거 4년 동안 우리 회사는 급격히 성장했다"며 "하지만 그에 따른 성장통도 곳곳에 남아 있었다. 우리 회사의 조직 간, 상품 간 존재하던 격벽이 성장통의 예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공고하게 존재하던 격벽을 하나씩 허물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든 영업 구성원들이 회사의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고 어떤 고객들도 회사의 상품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직, 제도, 시스템을 하나씩 개선하고 있다"며 "다소 부족하고 느리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영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모든 구성원분들이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의 성장과 비전 달성을 위해 사업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계획도 공개했다. 먼저,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 4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해 자동차 경매장을 신설하고 중고렌트 활성화 및 중고차 판매 고도화로 회사의 핵심 자산인 차량의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고객의 사용 편리성을 극대화할 다이렉트 웹과 애플리케이션(앱)의 전면 개편도 진행된다. 이 대표는 "향후에도 성장과 비전 달성을 위해 필요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진행해 투자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외에도 여러 의미 있는 도전과 투자를 통해 렌터카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5-01-02 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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