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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 비급여' 비중 상위…"혼합진료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혼합진료의 금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자동차 사고로 한방병원을 찾는 경상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건강보험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는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도 혼합진료에 대한 관리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경증 환자 치료 시 급여·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중 자동차보험 주요 경상 환자의 경우 비급여인 도수치료와 급여인 물리치료 진료비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합진료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의과(양방)보다 한방병원에서 비중이 높게 나왔다. 주요 한방병원의 진료 내역을 살펴보면 급여·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경우도 다수였다. 예를 들어 경혈침술(급여)과 약침술(비급여)을 병행하거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급여)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비급여)을 병행해 진료를 받는 식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런 진료비 상승과 혼합진료가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병행하면서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식으로 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청구되면 보험사는 손해를 입게되고, 이는 곧 대응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의업계는 입장이 조금 다른 모습이다. 모 한의원 관계자는 "통상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 상해급수가 경상인 경우가 다수고,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일부 한방병원·한의원이 불필요하게 환자를 입원시키고 혼합진료를 하는 게 문제지, 모든 한방진료를 다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지목할 순 없다"고 답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상해 치료에서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가 있을 경우 급여 치료를 우선적으로 처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며 "건강보험 혼합진료 금지정책 추진과 더불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도 혼합진료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1-21 1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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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실손·자동차보험 문제 해결 방안 마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31/20241231142449706654.jpg)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실손·자동차보험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2025년에도 손해보험산업이 맞이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문제 해소, 소비자 신뢰 회복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병래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현재 손해보험산업의 중심 축인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치료비 등 경상환자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된 회계 및 건전성 규제에 발맞춰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상품 설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변하는 디지털 생태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기차, 도심형항공기(UAM), 트램 등 새롭게 등장하는 모빌리티 산업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등 보험업과 시너지가 나는 연계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자회사‧부수업무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금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손해보험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이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몽골 속담에 '바람이 거셀수록 독수리는 높이 난다'는 말이 있다"며 "시시각각 불확실성이 생겨나는 상시적 위기(Permacrisis) 상황에 마주해 있으나, 우리 임직원 모두 위기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2024-12-31 15: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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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