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검색
'경제안보'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730조 美 스타게이트에 맞불…'AI 메가클러스터' 이제 국가가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AI 메가클러스터 조성부터 특별회계 설치, 인프라 지원까지 총망라한 법안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핵심 법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0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AI 강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국가 경제안보와 기술 주권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AI 기술이 민간 영역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73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초대형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EU와 중국 등도 국가적 투자를 쏟아붓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민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시행하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법은 기본법의 원칙을 잇되, 산업 진흥과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후속 입법의 성격을 띤다. 법안의 핵심은 AI 산업 기반을 국가 주도로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AI 메가클러스터’로 지정해 전력, 통신 등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다. 입주 기업에는 공공조달 우대, 부지 개발 등 파격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뒤따른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기술은 ‘AI 신기술’로 지정해 테스트베드 제공과 공공 구매 연계 등 전 주기 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신설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 대규모 AI 인프라 유치를 촉진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AI 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운용하는 이 회계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인력 양성,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기업이 기술 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 고용보조금 등 직접적인 혜택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법안이 민간 자율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지금 시점에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2025-06-20 18:27:24
-
고려아연, TMC와 전략적 파트너십…美 광물 공급망 핵심 축으로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전략광물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각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The Metals Company(TMC)’에 투자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유망한 자원 공급처를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과 미국의 공급망 협력과 경제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16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사 TMC 지분 약 5%를 인수했다. 계약 전 마지막 날 종가 기준으로 약 8500만 달러(약 1165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며 향후 TMC의 시장 가치와 성장성이 확인될 경우 일정가격에서 주식을 추가 매입할 권리까지 계약 조건에 반영했다. TMC는 현재 니켈과 코발트, 동(구리), 망간 등을 함유한 심해 망간단괴 채광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재생에너지,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들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고려아연은 이번 투자로 향후 TMC가 채취한 자원을 국내외에서 제련하는 등 사업적 연계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미국 내 시설 투자 등 추가적인 협력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투자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아 당사 제련소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현재 이차전지 자회사 켐코를 통해 오는 2027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올인원 니켈제련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련소의 원료 공급처 중 하나로 TMC를 추가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TMC 역시 비중국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당사와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양사는 자원 생산 개시 후 초기에는 고려아연의 올인원 니켈제련소를 통해 제품을 가공하고 향후에는 미국 내 니켈제련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TMC사와 협업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사업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했다. 미국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차전지 소재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실제 ‘외국 우려기업(FEOC)’ 지정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특정 국가가 관여한 핵심광물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중국 등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공급망 배제를 통해 미국의 기술 자립도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이번 투자로 고려아연은 탈중국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어 국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최대 생산국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2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역시 중국 자본이 개입된 상태다. 고려아연과 TMC의 협력에 의미가 더해지는 이유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미국 내 전략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제련능력 확충이 특히 중요하다"며 "고려아연과 TMC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에 독립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독보적 니켈 공급망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25-06-17 14:25:26
-
관세 앞둔 韓 경제계, 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대응책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4대그룹(삼성,SK, 현대차그룹, LG) 회장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함께 통상 위기 속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제1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경제안보적략 TF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경제안보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로 예고한 관세 조치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4대그룹 회장은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노력에 함께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2025-04-02 10:02:37
-
최상목 권한대행 "통합 실천하는 데 온 힘 다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절 기념사에서 국내외 어려움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일 서울 중구 숭의여대에서 개최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하고 튼튼한 경제를 기반으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 경제양극화 완화, 사회적 약자 동행 등을 언급하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력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히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1 11:06:10
-
유상임 장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남 추진… "일본에 제2 호라이즌 유럽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의 만남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며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을 전망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핵심과제 추진 상황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손정의 회장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의 면담 불발 소식에 이은 발언으로 손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AI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손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올트먼 CEO와 함께 AI 관련 3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유 장관과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등 굵직한 협력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구체적인 면담 제안 내용이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유 장관은 일본과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일본 경제안보 당국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제안했다고 밝히며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R&I)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내달 중 국내 양자 관련 연구소 책임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교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 유 장관은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통신사 측에서 불공정한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를 주무부처 장관이 심하다, 당연하다고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도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해 갈등 소지에 대해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이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담합 기간과 관련 매출액 규모를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수백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유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고 공정위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2025-02-04 16:51:0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