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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11월 13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2024'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법적 성격,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는 학술 행사가 열린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11월 14일로 예정된 ‘업비트 D 컨퍼런스(UDC)’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D-CON은 학계와 산업계의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가상자산의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법적 성격에 대한 쟁점과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일상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참여자로는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가 나서며 가상자산이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와 그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주된 논의 주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서울대 이종섭 교수, 한성대 조재우 교수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세션에는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 강지성 광주지방법원 판사, 고유강 서울대 교수, 김상중 고려대 교수,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참여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안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D-CON은 무료로 진행되며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행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두나무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2024-10-31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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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종부세 불필요"…SH공사, 보유세 개선 토론회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행정학회와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22일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약 13.7배 불어났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4-08-20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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