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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오포럼] 아시아 경제 성장 전망 4.5%...글로벌 경제 안정화 역할 지속 전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5/20250325234103816919.jpg)
아시아 경제 성장 전망 4.5%...글로벌 경제 '안정화' 역할 지속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 경제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2025년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4년의 4.4% 성장률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로, 아시아가 계속해서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보아오 아시아포럼 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대외경제무역대학 등이 지난 25일 보아오포럼 2025년 연차총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아시아 경제 전망 및 통합 프로세스 2025년 보고서'는 지정학적 갈등과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경제가 회복력을 보이며 글로벌 평균 성장률(약 3.3%)을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서아시아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률을 보였다. 고용 시장 역시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였다. 2024년 아시아 전체 실업률은 4.4%로 감소했으며, 2025년에는 4.39%까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평균 실업률 4.9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일부 산업의 고용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시아의 상품 무역은 강력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2024년 1~3분기 총액은 12조70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성장률 3.3%를 웃도는 수치다. 전 세계 무역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9%로 상승하며, 역내 공급망의 탄력성을 입증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유입이 7.4% 감소하는 등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으나, 대외 투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대외 직접 투자는 11.3%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시아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은 하락했지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본은 2024년 12월 인플레이션율이 3.6%를 기록하며 정책 목표치인 2%를 넘어섰고, 인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5.7% 상승했다. 반면 중국의 핵심 CPI는 0.5%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2025년 글로벌 통화 정책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지만, 미국의 높은 부채 수준(36조 달러 이상)과 '범안보화'된 무역 정책이 아시아 경제에 외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회복력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2025년 아시아 경제 성장률이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환율 기준 36.4%(2024년 36.1%), 구매력평가 기준 48.6%(2024년 48.1%)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장위옌 교수는 "아시아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과 같은 지역 통합 심화와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다극화되는 세계에서 핵심적인 성장 축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각국이 거시 경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부채 압력 등의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무역 및 투자 협력의 강점을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경제 회복에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보아오포럼 연구원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딜로이트 중국 등과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아시아와 세계 2025년 보고서'도 발표했다. 보고서는 아시아가 세계에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이며, 2024년 초강력 태풍 '모저'가 하이난을 강타해 600억 위안 이상의 손실을 입힌 사례는 기후 위험의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70년까지 기후 변화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개발도상국의 GDP가 17% 감소하고, 2100년에는 손실이 41%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아시아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55.72%를 차지하며, 중국과 인도 등 5개국이 전 세계 10대 배출국에 포함된다. GGGI의 헬레나 맥클라우드 부총장은 "아시아의 에너지 수요와 도시화 과정이 배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는 2030년 자발적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시아의 녹색 전환이 '기후 야심, 지역 협력, 자금 동원'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 에너지, 탄소 포집 등의 기술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아시아는 21세기 후반에 글로벌 녹색 혁명의 핵심 엔진이 되어 기후 거버넌스 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아오 왕해나 기자]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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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 한경협 서비스산업위 초대 위원장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12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한경협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위원회를 신설했다. 한경협 서비스산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초청해 출범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김상현 부회장을 비롯한 위원 11명과 자문 4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각 사의 현장 애로를 사례로 들면서 관련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상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시점에 도래했다”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인력 양성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한국경제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K-뷰티, K-푸드를 넘어 ‘K-서비스’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서비스 산업의 선봉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2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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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ㆍ경영 위축은 오해"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이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 및 경영 판단 위축은 오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충실 의무 상법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 판례에 미칠 영향' 세미나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및 투자업계 전문가와 함께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법개정이 자본시장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주주 권익 보호 강화·영미법상 충실의무로서의 의미 재확인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영미법에서는 경영 과정에서 '모든 주주가 함께 손실을 보는 경우(선관의무에 해당)'와 '지배 주주는 이익을 얻고 소수 주주가 손실을 보는 경우(충실의무에 해당)'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때 선관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행해야 하는 '객관적 의무'지만 충실의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의무'로서 법적 다툼 시 그 책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해 충돌 상황에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경영 판단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지만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후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 소송 시에도 입증 책임이 이사측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상법 개정 당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상법도 영미법상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러한 취지가 조문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법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흔히 '오너 일가'로 불리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주주 충실 의무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우려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더라도 독립위원회의 검토, 완전한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포기 등의 요건 하에서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전환되기 때문이다.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의 전체의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법개정으로 인한 경영 위축 역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는 "상법 제401조는 고의성과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만 적용된다"며 "충실의무의 도입으로 인해 경영판단이 더 위축된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2025-03-07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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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내수·반도체 둔화에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도 둔화하면서 연초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큰 폭 떨어졌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전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1% 수준 저성장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소비·투자·경기지수 등 대부분 지표가 줄줄이 뒷걸음질 쳤다. 국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2.7% 감소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2월 (-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조업일수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반도체 생산 증가세 둔화 역시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지난해 수출 호조세를 주도했던 반도체 생산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9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 감소하면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2월 전체 수출은 1%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투자가 줄면서 설비 투자도 직전 달보다 14.2% 감소했다. 역시 코로나19 때였던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낙폭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 국내 정치 불안 등 악재들도 향후 경기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면적인 관세 전쟁의 불씨를 잡아당기고 있다. 동맹국도 관세 전쟁의 타깃이 되면서 반도체·철강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관세 전쟁의 주요 타깃이 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 국내 정치 불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 해외에서는 유례 없는 1%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계청 산업 활동 동향 지표는 월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모두 마이너스라고 해서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흐름을 좀 더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3-04 1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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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탄에 뉴욕 증시 '패닉'...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표 여파로 급락하며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4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다. 다우존스3 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8% 하락한 4만3191.2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76% 떨어진 5849.72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2.64% 내린 1만8350.19로 마감했다. 이들 지수는 장 초반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가 4일에 부과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급락했다. 경제 지표 역시 시장에 불안감을 더했다. 이날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3으로 전월(50.9) 대비 하락했다. S&P 글로벌의 지난달 미국 제조업 PMI는 52.7로 개선됐지만 관세 우려로 인한 무역 혼란 가능성이 지적됐다. 크리스 윌리엄스 S&P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수석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제조업 PMI가 32개월래 최고치에 도달한 것은 제조업 부문 건강이 개선됐음을 시사하지만 단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now)' 모델은 미국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1.5%)보다 낮은 -2.8%로 하향 조정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반도체 관련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8.69% 하락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아마존닷컴 3.42% △테슬라 2.84% △마이크로소프트 2.14% △애플 1.58%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소재와 임의소비재는 2% 넘게 밀렸고 산업과 통신서비스도 1% 이상 내렸다. 반면 보면필수소비재와 의료건강, 부동산, 유틸리티 등 경기방어주는 상승했다. 프록터앤드갬블(P&G)과 존슨앤드존슨, 코카콜라, 버라이즌(VZ) 등 전통의 필수소비재는 1%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금 현물은 이날 오후 2시 4분 기준 온스당 1.1% 상승한 2890.57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금 선물의 경우엔 1.8% 상승해 2901.1 달러에 마감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16%로 하락했다.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1월(4.80%) 이후 급격한 내림세를 보였다.2025-03-04 1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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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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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기준금리 인하 선제적 반영…대출금리 인하키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에 맞춰 주요 대출의 가산금리도 추가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 인하에 반영되는 시차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고객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산금리 인하 효과까지 더해 이자 부담을 이중으로 덜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이 순이자마진(NIM) 축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같이 대출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만 민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다음 달 초부터 일선 지점장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인하 전결권을 0.30%p 확대해 대출 실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금리도 우대해주기로 했다. 오는 28일부터는 5년 변동(주기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0.25%p 인하한다. 지난 21일 우리은행은 주담대 금리우대 최대한도를 0.1%p 확대 (1.0%→1.1%)하고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0.2%p 추가 금리우대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또 다음 달 초 '우리WON갈아타기 직장인대출' 금리를 0.20%p 인하해 직장인들의 신용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조치를 통해 신규대출 고객뿐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도 기간 연장 시 동일한 금리인하 효과를 적용받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선제적인 금리인하와 함께 앞으로도 시장금리 인하 추이에 맞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비용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금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충실히 마련해 고객에게 힘이 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2025-02-26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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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경기 부양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내리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지난달 16일엔 연 3.00%로 동결한 바 있다. 이날 금리 인하의 핵심 요인은 경기 하방 압력과 한국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에 따른 우려로 지목된다.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을 비롯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환경까지 빨간불이 켜지면서다. 앞서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기준금리 3연속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통위는 고환율에 따른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당시 시장에선 한은이 1월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여력을 살핀 뒤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 관련해 밝힌 메시지에서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감지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동결 이후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트럼프의 관세정책까지 더해진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금통위는 금리를 내려 우선 통화정책으로 경기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한은까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1.9%보다 0.4%p 낮은 수치로,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등을 반영해 발표했던 중간 점검 전망치(1.6~1.7%)보다도 낮은 규모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발표와 같은 1.8%로 내놨다. 올해와 내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각각 1.9%로 유지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는 환율·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이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한은만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로 환율·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비롯해 외국인 자금까지 빠져나갈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통위 회의 전 금리 인하 방향에 무게를 두면서도 "만약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낮추면,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금리 인하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50bp에서 175bp(1bp=0.01%p)로 벌어졌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높은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2-25 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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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건설경기 짓누르자 정부 '매입 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년 대비로 2.7% 감소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 진행률에 맞춰 공사비를 받는다. 작년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로 공사 원가가 높아져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됐고,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인데,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줄자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천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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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한은 올해 성장전망 1.9→1.6% '뚝'…물가 전망치는 2%↑" [이코노믹데일리]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진단했다.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내수 경기 회복이 둔화됐고,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우려 등 대내외 악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6%로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때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9%로 낮췄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해당 수치를 다시 1.6~1.7%로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20일 블로그를 통해 “계엄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내수 소비, 건설 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을 상당 폭 하회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올해 성장률 1.6% 정도(전망)를 다시 보고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내년 연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증권사 평균)는 1.77%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1월에 한은이 공개한 전망치(1.6~1.7%) 범위로 성장률을 예상했다. 다만 추경 집행 시기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전제로 1.4~1.5%로 전망했다. 이는 한은이 전망한 성장률 하단보다 0.2%p나 낮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은은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0.2%p 제고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1월 금통위 때도 내놓은 바 있다”며 “추경만 합의되면 국내 성장률은 1.8%가 된다”고 분석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1.6%로 예상했다. 한은 전망치 하단보다 0.1%p 낮다. 민 연구원은 “무역정책 불확실성, 수출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 상반기 경기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중반경 추경 편성을 통한 정부 지출 확대로 올해 중반부터 내년까지 경기 완만한 반등을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대로 높일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평균 1393.38원에서 올해 1월 평균 1455.79원으로 두 달 만에 4.5%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 유가도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2.61달러에서 80.41달러로 10.7% 올랐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로 전망했을 때보다 환율 전제 수치가 높아졌을 것”이라며 “1.9%에서 2.1% 정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농산물,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을 반영해 헤드라인 물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수요 부진을 고려한다면 근원물가는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인플레이션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강경훈 교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간 2.0%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고 관세가 인상되면 물가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25-02-23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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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 한경협 회장 연임…"한국 경제 성장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2년 더 자리를 지키게 됐다. 한경협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열고 류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류 회장의 취임사와 새로운 로고(CI) 공개식이 진행됐다. 삼성전자·현대차·SK·LG 등 420여개 회원사들은 만장일치로 선정된 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되살리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한국 경제가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을 넘어 ‘벼랑 끝’에 놓였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경협은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규제 대응을 비롯해 기업 환경 개선에 앞장서 뛰겠다"고 전했다. 그는 민간 경제 외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강조했다. 류 회장은 “우리 기업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되고 전 세계에 닿도록 민간 경제 외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 여러분의 곁에서 긴밀하게 소통하며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큰 만족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대응을 위한 방미 사절단 파견은 다음달로 예정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두나무 등 신입 회원사 가입 안건도 통과됐다. 이에 류 회장은 "다방면의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로선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2025-02-20 18: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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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정년연장…기업은 '못사니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업계에 영향력이 큰 주 4일제, 정년연장 등을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저해를 우려하고 있다. 11일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4일제, 정년연장 등은 산업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다"며 "산업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획일적 규제는 성장을 저해한다. 틀안에 규제를 가두는 것이 아닌 선택적 규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45분간의 연설에서 이 대표는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복지와 분배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산업계 성장 저해를 우려했다. 일관성 없는 규제와 산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날 연설에서 이를 뒤집으며 정책 추진도 전에 일관성을 잃었다.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재계 관계자는 "주5일제, 주4일제, 주52시간 연장근로 제한 등은 산업혁명 시절 제조업 공장 생산직의 근로 형태에 맞춰진 근로시간 제도"라며 "글로벌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을 커버하기 위해 보다 유연화된 근로시간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뜨겁게 논의된 정년연장에 대해 경제계는 당시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67.8%는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이 부담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건 연공서열·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이었다.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 일수와 시간이 줄어드는 주 4일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대만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성공의 비결로 '축적의 시간'을 강조했다. 유연한 근로제도로 연구개발(R&D)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만은 노동 유연성을 막는 경직적인 근무제도가 없다. 대만은 주 40시간제를 채택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를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SMC의 R&D팀이 하루 24시간, 주 7일간 가동될 수 있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첨단산업 분야는 집중적인 R&D 개발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만큼 첨단산업 분야에서 만큼이라도 고소득 전문 연구 개발직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2-11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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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석화, 중국발 공급 과잉에 '빨간불'...LG화학·롯데케미칼 무너졌다 LG화학 여수 NCC 공장 전경 [사진=LG화학]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저가 공세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구축 기반을,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줘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세계 4위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48조9161억원, 영업이익 9168억원을 기록했다다. 이는 2023년 대비 매출액 11.46%, 영업 이익 63.75% 감소한 수치다. 국내 2위 기업 롯데케미칼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0조 4304억원으로 2023년 대비 2.4% 소폭 상승했지만, 영업손실을 8948억원 기록했다. 이는 2023년 대비 157.3% 악화한 실적이다. 업계는 이러한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저가 공세를 지목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중국은 동부 연안 7곳에 석유화학 기지를 육성해 에틸렌 생산 능력을 크게 키우고 있다고 2023년 5월 발표했다. 중국의 에틸렌 생산량은 2020년 3218만톤(t), 2023년 5174만t을 기록했으며 2027년에는 7225만t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공급 확대로 인해 저가 중국산 화학제품이 세계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원가 부담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OPEC+의 감산 연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제한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유가가 87 달러까지 치솟은 바 있다. 배럴당 71 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지속되며 원가 경쟁력이 낮아졌으며 기업들은 원가 부담이 증가해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다. 다만 미국, 캐나다 등 비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의 생산 증가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올해 유가는 다소 안정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 따른 무역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 요인도 존재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중장기적으로 해외든 국내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안보적 차원에서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기반을 세워 산업이 재생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익성 악화로 재무 상태가 나빠진 석유화학업체들에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LG화학이 지난해 1조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고 롯데케미칼이 1조 4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강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처럼 자금 지원이 뒷받침해주면 단기적으로 구축 기반을 다지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2025-02-10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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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1%대…성장 위해서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평균 '1.8%'일 것이라는 전망이 27일 나왔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 추정치인 2.0%를 밑도는 수치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한 나라가 가진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상경계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중장기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1명의 57.6%가 202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1.8%)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 '2.0% 미만' 응답(57.6%)은 세부적으로는 1.7~1.9%(31.5%), 1.4~1.6%(12.6%), 1.1~1.3%(13.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추정한 잠재성장률 평균치는 이미 1%대(1.8%)로, 1%대의 잠재성장률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피크 코리아론 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7%가 '어느 정도 동의'(52.3%)하거나 '매우 동의'(1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동의' 응답은 총 31.5%로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이 29.7%, '매우 동의하지 않음'이 1.8%였다. 피크 코리아론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잠재성장률 하락을 근거로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견해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요인으로는 인구절벽, 신산업 부재, 낮은 노동생산성을 꼽았다.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41.8%)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다음으로 '신성장동력(포스트 반도체 산업)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을 꼽았다. 인구절벽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인구절벽이 '경제활동인구 감소'(37.9%)를 통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 고갈 및 복지비용 증가'(19.8%), '내수 침체'(15.3%), '지방 소멸'(15.3%), '국가 재정부담 증가'(11.7%)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정부의 기업 투자·연구개발비(R&D) 지원 등으로 경제 재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로는 10명 중 4명이 '생산성 향상 노력'(40.6%)을 꼽았다. 이어 '연구개발 확대'(18.0%), '전통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17.1%), '해외시장 개척 및 공급망 다변화'(14.4%)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기업 설비투자 지원 및 연구개발 촉진'(34.3%),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22.8%), '신산업 진출 관련 이해 갈등 해소'(13.8%), '노동시장 유연화'(12.6%)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며 경제 펀더멘털의 구조적 침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이 혁신, 기업가정신 재점화,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025-01-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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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AI 특수로 올해 경제성장률 3.15% →3.42%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특수를 누리고 있는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42%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6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싱크탱크 대만경제연구원(TIER)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올해 대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3.15%)보다 0.27%p 높은 3.42%로 높였다. TIER은 세계적인 AI 붐으로 인해 대만 내 반도체 및 정보 통신 관련 업계에 대한 주문 확대와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분기마다 전망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젠이 TIER 원장은 이번 GDP 상향 전망이 TSMC가 지난 16일 법인실적설명회에서 올해 자본지출(설비투자) 예산을 380억∼420억 달러(약 55조∼61조원)로 밝힌 것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표가 고객사의 초과 주문으로 인해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장젠이 TIER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이후 선보일 경제 정책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7개국(G7)의 통화정책 방향,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효과, 대만 국내 투자의 모멘텀 지속 여부 등이 올해 대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라고 강조했다.2025-01-26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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