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경제 성장'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
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2024-11-21 13:02:56
-
2024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 경제인 골프대회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경제인들의 교류와 글로벌 판로개척을 위한 ‘2024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 경제인 골프대회’가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시 해솔리아 CC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4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왕지린 공사급 참사관(경제상무)⦁후첸페이 1등서기관(경제상무), 주한 베트남대사관 밤 펫 뚜안 1등서기관(투자관) 등 외교관들이 참가해 중국 및 베트남 진출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밤 펫 뚜안 베트남 투자관은 한국의 대(對)베트남 투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베트남 경제의 성장 가능성 △한국-베트남 간의 긴밀한 관계 △투자 장려 분야 등을 소개하며 베트남 시장 진출과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사장은 “이코노믹데일리는 국가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경제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과 판로개척 및 교류 확대를 위해 매년 ‘아시아 경제인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오늘 대회가 참가자들의 비즈니스에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안지후 ㈜창대이앤씨 대표( 1 언더파)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2등은 문호주 극동실업상사(주) 대표(2 오버파), 3등은 박건우 ㈜씨티환경기술 대표(4 오버파)가 차지했다.2024-11-15 19:17:10
-
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24-11-12 06:01:00
-
"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
국토부 "건설산업, 국민 신뢰 회복 위해 힘 모아야"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대한토목학회 등이 주최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고 7일 밝혔다. 협의체는 건설 분야 산·학·연·관, 사회·문화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다. 건설산업의 인식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조직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산업 인식 개선을 위해 협의체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사회공헌·청렴, 기술혁신, 근로 개선, 제도개선 등 분과별 논의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은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등에 대한 기여에도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업계 및 관련 학회 등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눈높이와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문화와 품질, 기술의 확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2024-11-07 14:46:14
-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기업 성장 저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각종 규제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며 “현행 상법 개정안 만으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할 여지가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합병, 물적 분할 등 기존에는 정당하게 실행돼 온 자본거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주주가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되면 경영진들이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관련해 발제에 나섰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제도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은 회사의 이사 중 일부가 맡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고 그 부작용의 하나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 확대가 대두됐다"면서 "특히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주된 타깃이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배구조 강화 규제 법안의 경영학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의 경제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짚었다. 민 교수는 “이미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또 다시 법과 제도를 바꿔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도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할 수 있다”며 “진취적인 경영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2024-11-06 20:34:23
-
신한카드, 카자흐스탄 '집중 공략'…신한파이낸스 성장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가 올해 신한파이낸스(카자흐스탄 법인)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1등 종합금융회사(MFO)로 도약하는 데 목표를 두겠단 입장으로 풀이된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지난 2014년 카자흐스탄에 설립한 첫 해외법인 신한파이낸스는 최근 영업 개선 및 자산 우상향을 꾸준히 그리고 있다. 실제 2020년 상반기 283억원에 불과했던 신한파이낸스 자산은 △2021년 상반기 316억원 △2022년 상반기 759억원 △2023년 상반기 1319억원 △2024년 상반기 1980억원까지 크게 성장했다. 올 상반기 신한파이낸스가 거둔 당기순이익은 48억9700만원으로 현지 MFO 가운데 5위로 뛰어올랐다. 아울러 대출심사 및 고객관리, 채권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역량을 강화하면서 건전성 개선에도 성공했다. 신한파이낸스의 올 6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율은 6%로 전년 말보다 0.23%p 개선했다. 신한파이낸스는 현지에서 자동차금융 및 신용·담보대출 등 소매 대출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내 주요 자동차 딜러사들과 전략적으로 제휴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도 지난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파트너사 경영진 미팅 일정을 소화하는 등 자동차금융 시장 입지 강화에 나섰다. 앞서 올 3월 신한파이낸스는 기존 파트너사인 현지 중고차판매 1위 딜러사 아스터 오토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조인트벤처(JV)로의 전환을 완료했다. 이는 카드사 중 최초다. 현재 신한파이낸스의 신한카드 지분은 75%, 아스터 오토의 지분은 25%다. 신한파이낸스는 카자흐스탄 현지의 디지털 전환 기조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대고객 채널 오픈 등 사업도 준비 중이다.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개인 고객을 위한 디지털 대출 전용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사업 확장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신사업 발굴도 모색할 것"이라며 "향후 현지 카론(자동차대출) 사업영역 내 톱3 진입, 중장기적으로 1등 MFO 도약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4.2%를 보이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2024-10-23 18:42:11
-
중국, 대출우대금리 LPR 0.25%p 인하…유동성 공급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기준금리 성격의 대출우대금리(LPR)를 3개월 만에 낮추면서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섰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4.6%를 기록하면서 5% 안팎 성장률이란 목표 달성에 우려가 커진 탓이다. 21일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3.85%에서 3.6%로, 일반 대출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인하했다.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를 합산해 LPR을 확인하고 발표한다. 인민은행은 지난 7월 5년물 LPR을 3.95%에서 3.85%로, 1년물 LPR을 3.45%에서 각각 3.35%로 0.1%p 인하한 후 현재 수준으로 고정해 왔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지난 18일 '2024 금융가 포럼' 연설에서 시중은행 예금 금리 인하를 언급하며 "21일 공표될 LPR 역시 0.2∼0.25%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판 행장은 당시 "9월 27일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p 인하했고, 연말 전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봐서 시기를 택해 0.25∼0.5%p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민은행은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지준율을 인하하며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했고,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대출 금리를 각각 0.2%p 낮춘 바 있다.2024-10-21 14:59:12
-
국토부ㆍ환경부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협업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부처 협업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이와 같은 주제로 21일 오후 세종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해안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그간 국토부와 환경부는 동·서·남해안 등에 대해 국토부는 도로, 주차장, 전망대 등 관광 기반시설 사업을,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태관광 프로그램개발·운영을 지원했으나 각각 이원화해 추진해 왔다. 이에 국토부 기반시설 구축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접목해 실질적인 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두 부처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해안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지역사회 역량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2024-10-21 10:40:35
-
한화투자증권, 인도네시아 칩타다나증권 인수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칩타다나증권을 인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칩타다나증권은 인도네시아 재계 6위 리포그룹(Lippo Group) 계열로 30년 이상 이어온 중견 금융사 중 하나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칩타다나증권 지분 80%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인수로 한화투자증권은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동남아시아 주요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743만명인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높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5.1%라 전망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금융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했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인수로 인도네시아 리포그룹과 협업 관계를 이어가 현지에 최적화된 디지털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칩타다나자산운용 인수도 진행 중이며 내년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칩타다나증권은 인도네시아 디지털 금융시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화투자증권은 최대주주이자 파트너로 칩타다나증권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대표하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7 10:07:06
-
![[2024 국감] 박상우 정비사업·장기임대 등 도심 공급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52316290162.jpg)
박상우 "정비사업·장기임대 등 도심 공급 확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택지 추가 발굴, 신축 매입임대 집중 공급 등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대규모 장기임대 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등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규 택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가구 규모를 목표로 한다. 박 장관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 시스템도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초광역 경제권 구현을 통한 실질적인 균형발전 각오도 밝혔다. 아울러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해외건설이 경제 활력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팀 코리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스마트 건설, 디지털 도로, 첨단물류 등 국토교통 산업의 디지털화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07 15:24:36
-
한국이 신경써야 할 수출 무대 '비셰그라드 4국' [이코노믹데일리] 비셰그라드 4개국(V4)이 최근 유럽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재부상하며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셰그라드 4개국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로 지난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통해 유럽 제조업 성장을 이끌어 왔다. 한국은 1993년 V4 국가들과 모두 국교 수립을 완료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13일 발간한 '유럽 진출의 거점, 비셰그라드 4개국(V4) 수출 유망품목'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전자기기 제조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V4 국가들이 팬데믹 이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현지 수입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과 V4 국가 간 경제협력 역시 자동차 부품 등 상품무역을 넘어 원자력발전소 건설, 방위산업 협력,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5년 동안 V4 국가가 한국에서 수입한 물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이 동반상승한 7개 핵심 산업을 선별했다. 7개 핵심 사업에는 바이오헬스‧로봇‧에너지신산업‧차세대 반도체‧항공우주‧전기차 등 6개 신성장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포함됐다. 또 세부 유망 수출 품목으로 산업용 용접 기기 로봇, 초음파 영상 진단기, 배터리 절연재, 항공기용 열교환기 등 26개를 선정했다. 아울러 한국과 V4 국가의 교역은 꾸준히 확대되는 점을 주목했다. 지난해 기준 대(對)비셰그라드 4개국 교역 규모는 총 261억 달러(약 34조7338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홍지상 무협 공급망분석팀장은 "한국과 V4 국가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넘어 원전, 무기체계 공동 개발, 공급망 안정화, 지역 안보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가 격상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지경학적 갈등 고조,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유럽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부상하는 V4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교역구조를 고도화하고, 포괄적 경제협력 기반의 통상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17 15:05:32
-
현대경제연구원, "내년 경제성장률 2.2%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경제연구원(연구원)이 15일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은 민간 소비가 이끌 것이라고 분석됐다. 금리 하락과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로 인해,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고용 유지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또 지표상으로는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상저하고 흐름이지만, 기저효과를 제외한다면 상·하반기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 투자는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조달 비용 하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됐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주택 인허가 감소 등으로 증가세는 올해보다 둔화할 전망이다.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3.8%로, 자본 조달 환경이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수출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할 수 있다. 연구원이 전망한 내년 수출 증가율은 5.0%로 올해(9.2%)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거시적 전망에서 세계 경제는 중간 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주요국의 수입 수요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 증가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구원은 글로벌 피봇(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금융·투자 환경 개선, 주요국 경기 진작책, 제조업 경기 개선 등으로 내년 세계 경제가 3.0%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2024-09-15 17:45:52
-
하나증권, "연준 이달 금리인하 돌입…하반기 제약·방산·조선株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피벗)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는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방산, 유틸리티, 조선 종목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10일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출입기자단-증권사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미 연준이 오는 17~18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낮출 것이라 전망했다. 연준이 이후 11월, 12월 각각 25bp씩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 지난 1995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연준은 하반기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고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소비 모멘텀이 서서히 둔화하고 있어 FOMC에서 빅컷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오는 11월 1차례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봤다. 황 센터장은 "당시 주도주였던 IT(정보기술)주가 하반기 금리 인하 이후 주도주에서 이탈해 헬스케어와 금융주가 주도주 역할을 담당했는데 올해 하반기 미국 IT와 국내 반도체도 이익 증가율 정점 통과 우려로 주도주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에 대해 '중립' 의견을 제시하며, 최근 나타난 반도체 종목 하락세는 주도주 교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센터장은 하반기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방산, 유틸리티, 조선 종목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비반도체 업종 중 내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2.4%로 관측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대외 부문 주도의 경기 회복 기조는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내수는 소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을 기대하나 투자 회복은 다소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4-09-10 17:07:4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