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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불소추 특권도 소멸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는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행정적 예우도 박탈당하게 됐다. 경호만 제한적으로 유지되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즉시 소멸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매월 약 1533만원 수준의 연금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기념사업 지원, 사무실 제공, 가족 치료비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배치 등 일체의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 등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제공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본인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경호를 거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경호처는 계속 경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으로 특권이 소멸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한 공천 개입 의혹, 재임 중 직권남용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시 검찰은 소환 조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가 일부 제공되지만, 수감될 경우 현직 시절처럼 교정시설 내부까지 경호관이 동행하는 ‘전면 밀착 경호’는 받을 수 없다. 2017년 파면 이후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경호 수준을 적용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언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관심사다. 관련 법령상 파면 직후 거처를 즉각 비워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탄핵 결정 후 수일 이내에 자택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이며,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틀 후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통령 권한이 종료된 만큼 향후 신변 수사, 경호, 거주지 문제 모두 기존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2025-04-04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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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국가 경호는 유지...거처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자진 사퇴나 파면된 경우에도 최고 수준의 경호가 제공된다. 이 기준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당분간 대통령 경호처의 근접 경호를 받고 경찰의 외곽 경비와 순찰을 받게 되며 최대 10년까지 국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경찰이 경호 임무를 인수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호 안전과 주민 불편을 고려해 별도 주거지 제공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경찰은 최근 정치적 긴장 상황을 반영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가능성 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권 초기에는 일부 유튜버들이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를 여는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가능성 등에 대비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두 번째 사례가 됐으며 퇴임 향후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주목된다.2025-04-04 15: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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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관저 대기…대국민 담화·정상외교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은 긴장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질서 유지와 경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참모들은 평소처럼 대통령실에 출근해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탄핵 인용에 대한 우려와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일부 참모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 청사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111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12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주문 낭독 직후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정 복귀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담화 형식이 유력하며,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복귀 즉시 대응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 조치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 아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방식 외교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사저는 과거 거주지였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대통령 취임 전 머물던 곳이자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수개월간 생활했던 장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는 계속 제공된다. 현행 규정상 파면된 대통령도 최대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아크로비스타는 이미 경호 경험이 있는 공간인 만큼 보안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동선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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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55경비단, 체포영장 집행 출입 허가" [이코노믹데일리]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4일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4일 오후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15일 새벽으로 유력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2차 집행 시도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소식에 정치권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15일 오전 6시 새벽 원내전략회의를 공지했다. 또한 이보다 1시간 앞서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집결해 공수처에 항의방문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당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시 비상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2025-01-14 1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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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불상사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열리는 적절한 기일에 나와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 구체적 일정은 다소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차례 실패했다. 당시 윤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이후 5시간 20여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다 집행 불가능 판단에 따라 철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예고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25-01-12 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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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6일 재집행 가능성 열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5일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6일 중으로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협의를 검토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공수처는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나 조사 출석 의사를 받은 바 없다고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2025-01-05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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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측, 공수처장·검찰 등 150여명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오 처장이 수사지휘권도 없이 경찰 특수단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며 "150여명을 ㎡한다"고 전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대환 공수처 수사 3부 부장검사,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해 이를 제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하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원들의 관저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고 알렸다. 이어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건”이라며 “헌법 제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따라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2025-01-05 1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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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체포영장 집행방해' 경호처장·차장 입건…4일까지 출석요구" [이코노믹데일리]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경찰력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기자들에게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으나 버스,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2025-01-03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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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앞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커지는 충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화염병, 죽창 등 과격한 도구 사용까지 언급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큰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에 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오전 언론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윤 대통령 측에 전했으나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만일 경찰기동대가 경비 활동 수준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된 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당 문구는 형소법 규정을 들어 경호처가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소법 110·111조는 압수와 관련한 조항이고 사람 수색과는 관련이 없어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체포 대상 피의자의 수색을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 판사가)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낸 뒤 보수 성향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과격한 주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대통령이 라이브 영상으로 우리 집회를 보며 함께 울고 웃으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과격 행동을 부추기는 주장들도 있다. 방송사 PD 출신 한 유튜버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0ℓ 휘발유가 든 드럼통에 심지를 박고 불을 붙여 굴려 폭발하면 반경 30ｍ는 불바다가 된다”고 했으며 다른 이들은 죽창, 쇠구슬 새총, 화염병 등 과격한 도구 사용을 언급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2025-01-02 1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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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렇게 전하며 공수처가 지난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절차가 공개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낸 점도 공수처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런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1-02 0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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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에 경고한 공수처…尹측 "판사 징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법 집행에 응하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해당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면서 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 집행 일정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처에)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전달했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는 것부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2025-01-01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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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공수처, 1월 6일까지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체포영장 발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영장집행 마지막 날짜를 1월 6일로 밝혔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에 이어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란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2024-12-31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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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간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발부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체포 요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였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다 본질적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 변수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2024-12-30 1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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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송달…20일 효력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 안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송달됨에 따라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6일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보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또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이진 공보관은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2024-12-23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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