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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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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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폭풍… 재건축 세입자 '전세 이탈'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이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물건이 급감한 가운데, 전세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 예정 단지의 전세가격이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낮아 세입자들이 대체 주거지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존 보증금을 들고 서울 밖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비(非)아파트 시장의 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달 말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단지는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본격 이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동일 주택형으로 인근에서 이주하려면 최소 1억5000만~2억 원의 추가 현금이 필요하다. 개포주공5단지 전용 83㎡ 전세 시세는 3억5000만~4억 원이지만, 인근 개포주공6단지 전용 84㎡ 전세는 6억 원부터 시작한다. 개포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장기보유 목적의 집주인들이 월세를 꺼려 임대 매물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개포주공6단지 전체 1060가구 중 월세 매물은 단 6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6단지 역시 재건축 추진 중이어서 수년 내 다시 철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개포동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6단지까지 이주가 시작되면 세입자들은 결국 경기도 등 외곽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일대 상황도 비슷하다. 신반포27차, 12차, 16차 단지는 지난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이주를 준비 중이다. 신반포12차 전용 55㎡ 전세가격은 이주를 앞두고 2억 원까지 떨어졌지만, 인근 신축 아파트 전세는 최소 9억 원 이상으로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잠원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동네를 벗어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많지만, 인근 신축 전세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경기도로 이사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의도와 달리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세입자를 낀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등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집주인들이 협조적인 세입자만 받게 되고, 그 결과 세입자만 더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2025-10-29 1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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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美 유통 파트너 변경...해로우가 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해로우(Harrow)사와 안과질환 치료제 미국 판매 관련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18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 체결된 제품은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바이우비즈’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오퓨비즈’ 2종이다. 바이우비즈와 오퓨비즈의 기존 미국 판권은 올해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이전된 후 발효되며 기존 바이오젠이 판권 이전 시점까지 제품 판매를 지속 담당하고 이후 해로우가 해당 제품들의 미국 시장 판매를 전담할 예정이다. 바이오젠은 2024년 10월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2019년 체결한 안과질환 치료제 2종의 북미 지역 판매 파트너십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후 양사는 관련 지역에서의 판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바이우비즈는 2021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중 최초로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망막정맥폐쇄 후 황반부종 등에 처방되며 2022년 6월부터 미국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오퓨비즈는 2024년 5월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업개발 팀장은 “북미 안과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높은 판매 역량을 보유한 해로우와의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판권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18 13: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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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반토막' 저가커피 더벤티, 모델 지드래곤 약일까 독일까 [이코노믹데일리] 저가커피 후발주자인 더벤티가 올해 지드래곤을 모델로 기용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더벤티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반토막이 나면서 판관비(판매비와관리비) 부담이 실적 악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벤티는 국내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해외 시장 진출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적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벤티를 운영하고 있는 에스앤씨세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 역시 5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3.7% 감소했다. 에스앤씨세인의 영업이익은 2021년 43억원, 2022년 78억원, 2023년 134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에서는 더벤티의 수익성이 감소한 이유로 저가 커피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진 점을 꼽았다. 또 지난해 광고선전비는 38억원으로 전년(10억원) 대비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기업이 상품 판매활동 및 유지관리에 쓰이는 판관비도 지속 늘고 있다. 더벤티의 판관비는 2021년 146억원에서 2022년 171억원, 2023년 180억원에서 지난해 249억원으로 증가했다. 더벤티가 최근 브랜드 공식 모델로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을 발탁하면서 올해 광고비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드래곤의 광고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으나, 연예계에서의 모델료는 최고 수준에 달한다. 동시에 눈에 띄는 것은 들쭉날쭉한 더벤티의 재고자산 비용이다. 작년 더벤티의 재고자산은 92억원으로 2021년 27억원 대비 240% 급증했다. 이와 함께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재고자산폐기손실 3385만원이 발생했다.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상품, 원재료, 소모품 등으로 구분된다. 재고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나, 선제적으로 원재료를 비축하고 재고를 쌓아두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재고자산 손실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 기업의 유동성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벤티는 2014년 첫 오픈을 시작으로 올해 3월 기준 1500호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신규 개점은 2021년 269개에서 2022년 266개, 2023년 197개로 줄었고 계약종료는 2021년 14개에서 2022년 15개, 2023년 42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계약해지도 2021년 3개에서 2023년 19개로 증가했다. 더벤티는 올해 3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치몬드에 해외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하며 북미 진출에 뛰어들었다. 곧바로 4월에는 코퀴틀람 지역에 2호점을 열며 매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벤티가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은 국내 시장이 포화 생태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준 국내 커피 브랜드 수는 886개로 치킨(669개)보다도 많았다. 통계청 역시 2022년 기준 국내 커피·비알코올음료 가맹점 수가 2만9581개를 기록해 2018년 1만7615 대비 67.9% 늘었다고 집계했다. 더벤티 측은 실적 반등 자구책에 대해 “모델 지드래곤 영입으로 인한 매출액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를 통한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판관비는 사전 목표한 금액이 지출될 수 있게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2025-06-13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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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회복에 '역전세·전세사기' 주춤…HUG 셀프낙찰은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로 한때 사회 전체가 흔들렸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등 지표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차인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398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605건, 4월 545건에 비해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누적 신청 건수는 1만3163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295건) 대비 41% 줄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반등으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도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증사고는 673건으로,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도 973건에 그쳐 2년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1∼4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는 5743건, 대위변제액은 9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전세사기의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명을 넘었고, 현재도 매월 800~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경매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경매에 넘기고 ‘셀프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낙찰 후 해당 주택은 ‘든든전세’로 전환돼 임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HUG가 셀프낙찰한 집합건물은 총 3134건이다. 수도권에서 낙찰된 빌라 및 오피스텔 1만3971건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다세대·연립 낙찰가율은 기존 70%대에서 최근 80%대로 상승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 가능 물건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HUG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강제경매로 인한 등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합건물의 강제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5078건으로, 지난해 동기(3096건) 대비 약 2000건 늘었다. 법인 매수 건수는 서울 기준으로 41건에서 766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다. LH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양수도 경매 신청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낙찰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되며 LH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2025-06-13 0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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