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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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보험사 '경고등'…금리 인하 '악재'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보험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 자산 건전성과 투자손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들의 킥스(K-ICS) 비율은 201.5%로 전 분기 대비 5.1%p 하락했다. 생명보험사는 전 분기보다 8.3%p 떨어진 191.7%, 손해보험사는 0.5% 하락한 215.6%를 나타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지만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두 달 연속 내려가면서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왔다.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과 부채(보험금)를 장기로 운용해 부채 금리에 민감한 보험사들의 수익성도 하락하는데, 이는 킥스 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2025년 보험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가 1%p 하락할 때 생보사의 킥스 비율은 25%p, 손보사는 30%p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달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로 주가나 환율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악재가 겹쳤다. 이같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금리 인하 등으로 향후 자본관리 중요성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후수위채 등 자본성증권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산 리스크와 관련해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전체 영업 보험료 중 일부를 재보험사에 넘겨 금리·해지 리스크를 이전하는 공동재보험 가입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도 금리 위험을 재보험사로 옮겨 킥스 비율을 개선할 수 있고, 금리 하락으로 인한 자본이 감소하는 것을 방어해 주는 공동재보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관리를 위해 장기채권 매수뿐만 아니라 만기 30년 국채선물, 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자본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먼저 만기 30년 국채선물이 올 2월부터 거래가 시작되면서 장기채권 매수에 비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채선물은 과거 만기 10년 이하(3·5·10년)의 상품만 존재했지만, 만기 30년 상품이 제공되면서 초장기국채 금리변동 헤지(위험자산 가격변동 제거)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동재보험 시장 경쟁 촉진으로 효율적 재보험 활용을 통한 보험회사의 경영효율 향상과 시장 경쟁을 통한 재보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우려가 큰 만큼 리스크 분담이 가능한 공동재보험 가입이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그 밖에도 다양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2-12 07: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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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K-행동주의⑥·끝] 국내 자본시장 변화 이끈 토종 행동주의 펀드...연착륙 하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004133223633.jpg)
국내 자본시장 변화 이끈 토종 행동주의 펀드...연착륙 하려면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에 등장한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 사냥꾼' 등의 오해에도 꾸준히 힘을 키웠다. 2022년 3월 SM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부터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 맞게 캠페인을 펼치는 토종 행동주의 펀드도 본격 등장했다. 주로 주주환원율을 높이라고 요구하거나 위임장 권유를 적극 활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소액주주들과 주주총회에서 연합하는 사례도 늘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최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다, 탄핵 여파로 주식시장까지 쪼그라들어 소액주주가 주주행동주의에 직접 나서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행동주의 펀드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면 소액주주가 반기는 식으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이 같은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월부터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형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2일로 예정된 임시 주총을 지난 10일 철회했고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로 옮기는 지배구조 개편 계획은 무산됐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주매청) 가격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 6.85%%를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안에 대해 사실상 기권을 선언한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여기에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움직임도 한 몫했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는 임시 주총 철회를 밝히는 4차 주주서한에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주매청 행사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반대 또는 (소액주주들의) 불참으로 선회한 주주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이끈 게 바로 얼라인이다. 얼라인은 지난 10월 두산밥캣 지분 1.35%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시하며 두산밥캣 ‘헐값’ 매각 저지에도 나섰다. 얼라인은 지난해에도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60%가 넘는 약 1400만주의 위임장을 모아 SM엔터테인먼트 창사 이래 첫 이익배당을 얻어내기도 했다. 얼라인 외에도 차파트너스는 냉동식품 제조업체인 사조오양의 감사위원 선임에 이어 전장용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토비스의 자사주 소각, 전자부품 제조기업 상상인의 첫 분기배당을 끌어냈고 안다자산운용은 SK케미칼의 이익배당을 얻어냈다. VIP자산운용이 주주서한을 발송한 아세아시멘트는 주총 전 주주친화적 정책을 공시하는 식으로 행동주의 펀드 요구를 받아들였다. 기업들의 이러한 변화는 과거 주총에선 보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는 “행동주의 전략은 결국 주총 대결에서 다른 주주의 지지를 전제로 한다. 다른 주주에 대한 설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라며 “향후 우리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지난해 학술저널 '상사판례연구'에서 발표한 논문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선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로 기관투자자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행동주의 펀드가 캠페인을 하며 기관투자자에 의견을 밝힐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 결과 소극적이던 기관투자자 일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극적이던 국민연금이 막판 조건부 찬성을 낸 것도 행동주의 펀드가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요구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토종 행동주의 펀드가 활동을 시작한 시간이 짧은 데다 부정적 시선이 많아 자본시장에 연착륙하려면 ‘평판’ 관리부터 중요하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가는 “행동주의 펀드가 비효율적으로 경영되는 기업에 개입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식을 이어간다면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만든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소액주주와 충분히 소통해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2-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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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종료…8시간 대치 끝에 진입 실패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8시간 대치 끝에 실패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실패해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직접 대통령실 청사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거부했다"며 "확보하려던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받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용산 대통령실 정문에 도착했다. 그러나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별수사단과 경호처의 대치는 8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오후 7시 40분쯤 압수수색 시도는 종료됐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었다. 영장에는 대통령실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감안해 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특별수사단 측은 설명했다.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 허가에 따라 압수수색 하라는 단서가 있어 청사 진입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2024-12-11 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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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국정 공백에 외교관들 대혼란"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부가 ‘12·3 계엄사태’로 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전례 없던 일이다. 외신은 누가 나라를 운영하는지 알 수 없어 당혹스러워하는 해외 반응을 보도하고 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는 10일(현지시간) '누가 책임자인지 아무도 모른다: 집무실 안 떠나는 한국 대통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말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 질문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국정 공백이 혼란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 가운데 경제와 외교에 공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FT는 “투자자들은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외교관들은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누가 남한 군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누가 군을 책임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대통령실조차도 누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지 말할 수 없다”며 “질서 있는 전환과는 정반대”라고도 짚었다.2024-12-11 1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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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공조수사 본부 출범… 검찰은 빠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본부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했다. 검찰과 군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는 11일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도 "공조수사본부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공조수사본부 출범은 경찰청과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각 기관이 개별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중복 청구되거나 피의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분산 확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검찰이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둘 계획이다. 각 기관 실무진은 12일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024-12-11 1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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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안 발의 12일 추진키로 [이코노믹데일리]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2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1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발의는 내일(12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발의해 12일 보고한 뒤 14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발의가 예정보다 하루 미뤄진 것은 계엄 사태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각종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어 이를 탄핵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다만 탄핵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해 토요일로 예고된 윤 대통령 탄핵안 상정 날짜 변경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일을 토요일로 잡은 것은 탄핵 요구 집회 시위자들의 국회 집결 등을 의도한 것이어서 그대로 토요일이 유지될 경우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가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24-12-11 1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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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4시간 대치…영장 집행 시한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11일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4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한이 임박한 상황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을 포함한 주요 장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오후 4시 현재까지도 진입이 불발됐다. 특히 합참 청사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주요 보안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 대상이다. 합참은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야간 집행 허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영장 유효기간 내 재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일로부터 1주일 이내 유효하며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는 경우 법원이 영장에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현재 영장의 유효기간 내 추가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찰은 최종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새벽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회 경비 통제 과정 등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집무실과 서울경찰청 내 경비 부서 및 국회경비대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2-11 1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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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와 소액주주연대, 두산 분할합병 철회 환영…"주주운동 지속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연대는 두산그룹의 분할합병안 철회를 환영한다면서 향후에도 주주운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11일 밝혔다. 액트는 “분할합병 철회는 지난 5개월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소액주주들의 승리”라며 “사측은 계엄 등 외부 요인의 여파로 부득이하게 구조 재편을 중단한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로 옮기는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액트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로 나서는 등 소액주주들의 반대표를 모으는 데 앞장 서며 두산 측은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두산에너빌리티 임시 주주총회를 지난 10일 철회했다. 그러나 일부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두산 측이 향후 유상증자나 또 다른 구조 재편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가 지난 10일 발표한 4차 주주서한에서 추가 투자자금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측은 단시일 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면 이번 분할합병 과정에서 함께 정리하려던 두산큐벡스, D20캐피털 지분 매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득이하게 두산밥캣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면 시장에서 공개적 매각 절차를 밟아 제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트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는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가며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주주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난 5개월간 지속된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주가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때문이다. 여기에 12·3 계엄사태’ 이후 원전사업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분할합병 발표 이전 대비 약 15%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창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대표는 “액트와 내년 정기 주총을 위한 의견교환을 이미 시작했다. 분할합병이 일단 저지된 현 상황에서 다음 목표는 기업가치 정상화”라며 “지속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주주운동 선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2-11 1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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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실적 역주행한 한국 대기업…미국·일본·대만은 '고공행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실적을 비교해 보니 한국 기업들만 유일하게 상황이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삼은 수치로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엔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11일 한국‧미국‧일본‧대만 4개국 시총 상위 10개사의 2020년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최근 4년간 시총과 영업이익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시총 상위 10개사는 시총이 735조4202억원으로 2020년 말 842조8808억원에 비해 12.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일본‧대만의 시총 상위 10개 기업들은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은 106.9% 급증했고 일본도 53.3% 늘었다. 대만 역시 같은 기간 82.9% 시총이 커졌다. 특히 대만은 2020년 말 10개사 시총 규모가 756조5917억원으로 한국의 842조8808억원보다 10.2%가 작았었다. 그러나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대만의 시총은 1534조5553억원으로 급증하며 735조4202억원으로 쪼그라든 한국보다 2.1배 커져 역전했다. 시총 뿐 아니라 영업이익에서도 한국 기업들만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다. 한국 시총 10대 기업의 영업이익 총액은 2020년 44조3132억원에서 올해 35조3121억원으로 20.3%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2238억 달러(약 321조858억원)에서 4921억 달러(약 706조 148억원)로 119.9% 급증했다. 일본과 대만의 영업이익도 각각 116.3%, 122.8% 늘며 한국 기업들과 대비를 이뤘다. 국가별 시총 1위 기업만 놓고 봐도 결과는 비슷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483조5524억원이었던 시총이 지난달 말 323조5622억원으로 33.1% 줄었고 영업이익도 27조7685억원에서 6조5670억원으로 76.4% 감소했다. 반면 미국의 애플은 시총이 2조2560억 달러(약 3227조8800억원)에서 3조5874억 달러(약 5132조8500억원)로 59%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63억 달러(약 94조8620억원)에서 1232억 달러(약 176조2745억원)로 85.9%나 급증했다. 일본 도요타 역시 시총 55.2%, 영업이익 123.1% 늘었다. 대만의 TSMC도 다르지 않았다. 시총과 영업이익이 각각 87.9%, 147.2% 폭증했다.2024-12-11 1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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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태가 만든 고환율 시대… 트럼프에 이어 윤석열까지 더한 고환율에 엇갈리는 산업계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중엔 자녀와 함께 온 사람들도 많았다. [사진=박연수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산업계가 고환율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치뤄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며 원·달러 환율이 한차례 폭등한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더해지며 산업계는 고환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환율이 급등할 경우 수출 중심 기업들은 원화가치 하락으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가격, 유가 상승 등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환율은 전 거래일 오후 종가(1419.2원) 대비 17.8원 오른 1437.0원에 마감됐다. 새벽 2시 종가(1423.0원)에 비해서는 14.0원 오른 수치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환율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커다란 피해까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부품을 만들어 직접 제조하는 현대차 같은 대기업은 환율이 오를 수록 이득이고,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포스코 등 기업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자동차 업계는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 업계다. 원화로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강달러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 현대차도 수혜 대상으로 지목됐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실제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 5의 1~11월 미국 판매량은 3만980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657대)보다 30% 증가했다. 반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환율에 민감한 항공업계가 대표적이다. 항공기 리스비나 유류비 등 고정 비용이 상당 부문 차지하는 만큼 환율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도 고환율이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철강업계는 제품을 유연탄과 철광석 등 주요 원료를 수입해 와야 하는 상황이라 고환율이 길어질 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값 인상이 결국 최종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고환율이 지속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고환율과 더불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계 전체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윤동열 교수는 "고환율뿐 아니라 이같은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되면 경제계 전체가 커다란 타격을 얻을 수 있다"며 "정치적 리스크는 줄이고 향후 원자재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2024-1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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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조지호, 계엄 해제 후 잇단 휴대전화 3번 교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자들이 계엄 해제 후 짧은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교체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이 통신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해제 다음 날인 지난 5일 오후 5시 6분 기존 통신사에서 번호를 이동해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1시간 21분 만인 6시 27분 또 다른 기기로 유심칩을 옮겼고 다음 날 밤 10시 28분에도 한 차례 더 유심칩을 교체했다. 황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직후 휴대전화를 잇달아 교체한 것은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다"며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비슷한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2시 37분 기존 갤럭시S24 기종에서 갤럭시S20 기기로 기기를 변경했다. 이틀 뒤인 8일 오후 2시 24분에는 다시 갤럭시S20에서 갤럭시S24로 교체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대변인실은 "조 청장이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새 유심칩을 발급받아 공기계에 장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8일 제출했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사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 청장의 휴대전화 교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기기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하더라도 이틀 만에 분석이 끝난 것은 의문"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의원은 "내란 주동자들이 현재도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한 특검 출범으로 내란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계엄 사태의 수습 과정에서 주도 인물들의 의도와 증거 보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야 간 특검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2024-12-10 19: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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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상설특검' 상설특검 국회 통과...與 친한계 중심 22명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특검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설특검은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상설특검안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22명이 찬성, 14명이 기권했으며 반대한 64명은 모두 같은 당 소속이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부분 친한동훈(친한)계나 중립 성향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총지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윤 대통령이 당시 내란 행위를 계획·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사령관 추천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상설특검의 특이점은 국회 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임명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향후 정치적 긴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상설특검 통과는 여야 간 대립이 극명히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특검 수사의 범위와 향후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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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표결 기류 변화…'2차 표결 불참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집단 불참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탄핵 찬성 의원들의 공개 입장이 늘어나고 여당 내부에서도 당론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차 표결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 및 표결 불참을 결정했으나 1차 표결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 1차 표결 당시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김상욱 의원이 2차 표결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여당 내 공개적인 탄핵 찬성 의원은 3명으로 늘었다.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여당 내에서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 내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은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조경태 의원은 “자유 투표로 진행될 경우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되며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상설특검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20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대체로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 대표는 상설특검안 통과 이후 당내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여당 차원의 '내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입장을 강화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여당 내에서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2차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차 표결 불참은 당의 큰 패착이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유 투표 권리를 강조하며 “어떤 입장이든 국회의원으로서 탄핵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여당 내부의 균열을 계기로 탄핵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탄핵안 2차 표결이 예정된 14일까지 정치권은 강한 긴장 속에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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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12.3사태로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이달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직위가 사실상 상실된 점과 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안보, 경제 등 여러 중대 현안들이 밀려 있어 빠른 시일 내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필두로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구성됐다. 민간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오협회장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여하기로 돼 있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연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명 구축·개방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명 양성 등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약업계는 과도한 규제들로 걱정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장동력을 높이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2024-12-10 1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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