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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려아연 주총, 영풍의 이사회 장악 실패…경영권 분쟁 일단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52617747870.jpg)
고려아연 주총, 영풍의 이사회 장악 실패…경영권 분쟁 일단락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또다시 제한되면서 대부분 안건이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은 최윤범 회장 측이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이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진행된 주총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양측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수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주총은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10시가 넘어서야 주주 입장이 시작됐고 첫 의장 발언은 10시 40분 경 이뤄졌으며 모든 순서는 오후 3시 30분 쯤에야 마무리됐다. 지난 7일 법원이 고려아연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란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1월 임시주총 결과를 무효화하자 고려아연은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시도했다. 영풍은 이에 대응해 신규 유한법인인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으며 지난 17일 법원에 '의결권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27일 법원은 이번 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주식 보유자가 와이피씨가 아닌 영풍이었으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체도 영풍이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27일 열린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의 주식 배당 결의를 통해 SMH의 지분율을 10% 이하로 희석시켰으나 고려아연은 주총 시작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게 영풍 주식의 추가 배당을 완료했다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강행했다. 영풍 측 주주들은 이 같은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주총은 이변 없이 고려아연 측 주도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제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건과 관련된 제1호 의안은 고려아연이 제안한 대로 가결됐으며 제2-1호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포함한 정관 변경의 건 제2-2·3·4·5호도 모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됐으며 제3호 의안인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이 진행됐다. 이번 주총에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제3호 의안에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의 8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이사 선임 후보가 8명이므로 800개의 의결권을 갖는 방식이다.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는 사내이사 박기덕, 사외이사 권숨범·김보영·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등 5명이었으며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김광일·김정환·조영호 등 4명 및 사외이사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김태성 등 13명을 포함한 총 17명이었다. 투표 결과 새로 선임된 이사는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5명 전부와 영풍 측이 제안한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 은행장 3명을 포함한 총 8명이다. 제5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의원 권순범·이민호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 제7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역시 고려아연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 결과로 인해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 회장 측은 영풍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상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 순환출자 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며 큰 산을 넘었으나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를 두고 "4명이 이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교두보가 확보됐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즉시 항고와 이의 제기 등 법원에서 효력을 다툴 것이며 시간이 걸려도 고려아연 지배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도 이날 주총장을 나서면서 "창업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9명을 꽉 채워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벌어지지 않으면 (추가 임시주총 개최 요구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항고 결과에 따라 주총의 효력이 정지되면 임시주총 개회 요구를 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8 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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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속 강행… 추후 법정 공방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31347677982.jpg)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속 강행… 추후 법정 공방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는 대부분 고려아연 측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풍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양측 주주들의 공방이 오갔으나 고려아연 측은 결국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총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의 법정 공방은 주주총회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당초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10시가 넘어서야 주주들이 입장을 시작했으며 약 3시간 가까이 시간이 흐른 11시 40분이 되어서야 의장의 발언이 진행됐다. 이날 주총의 핵심 쟁점은 영풍의 의결권 25.4%의 제한이었다.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은 27일 기각됐다. 이에 영풍은 같은 날 진행된 영풍 정기주총을 통해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썬메탈홀딩스(SMH)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양측 주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한 쪽의 발언과 답변이 끝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와 찬성의 박수가 번갈아 나왔다. 영풍 측 지지자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의장의 의사진행과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연이어 지적했으며 고려아연 측 지지자는 이들의 주장을 두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제1-1호 안건인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2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이번 주주총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1-2-1호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임의적립금 약 1조6689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은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금액이 더 높았던 주주제안인 1-2-2호는 부결됐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며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2025-03-28 1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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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려아연 주주총회 지연…영풍 SMH 지분 확보 위해 고의 지연 주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00908953755.jpg)
고려아연 주주총회 지연…영풍 "SMH 지분 확보 위해 고의 지연"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은 현재 최윤범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측 지분을 늘리려 고려아연 정기주총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9시 정각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현재 고려아연 측 대리인 미참석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영풍은 오전 4시부터 1대 주주(영풍, MBK파트너스)와 2대 주주(최윤범 회장 측) 대리인들이 오늘 정기주총 정시 개회를 위해 사전 준비하고자 했으나 고려아연 측이 협조하지 않아 주주총회가 시작 전부터 파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풍정밀 등 내부자로부터 썬메탈홀딩스(SMH)로 주식을 양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양측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손자회사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나 이후 이뤄진 법원 판결에서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효화되자 이번엔 주식회사인 자회사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자 했다. 이에 더해 27일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허용'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번에도 영풍의 의결권 25.4%가 ‘상호주 제한’요건에 의해 제한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영풍은 해당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며 27일 영풍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함으로써 영풍에 대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SMH는 지난 27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면서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영풍 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 주주총회 입장은 오전 10시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상호주 제한 요건인 10% 이상의 지분율을 충족하도록 SMH에게 양도하느라 주주총회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03-28 1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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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주총회 D-1, 경영권 분쟁 일단락 되나… 주요 쟁점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 열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갈릴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 측의 갈등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 보였으나 법원이 지난 7일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리면서 재점화 됐다. 양측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를 최대한 많이 선임하기 위해 법적대응·여론전·현물배당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왔으며 이제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 고려아연 주주총회, 어떻게 진행되나 27일 전자정보공시(다트)에 따르면 주총 당일 의안은 총 4호까지 상정돼있다. 제1호는 재무제표 승인이며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에서도 이사 수 상한 설정안(19명)을 담은 제2-1호 의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은 정관 변경을 통해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될 이사 수를 가급적 제한하고자 한다. 고려아연이 ISS·글래스어니언·서스틴베스트·PIRC 등 글로벌 자문사들의 의견을 빌려 여론전을 펼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영풍·MBK측은 이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17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고자 한다. 고려아연에는 현재 10명의 이사가 활동중이며 그 중 5명은 이번 달을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경우 총 23명의 거대 이사회가 탄생한다. 고려아연은 이를 두고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아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영풍·MBK연합 측의 지분이 41.29%로 최윤범 회장 측보다 약 5% 높기 때문에 결국 영풍측이 제안한 제4-3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7인 선임의 건'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해왔다. 하지만 이날 변수가 생겼다. ◆ 또 다시 꺼내든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 법원의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 기각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임시주총이 고려아연의 의도대로 흘러갔던 이유는 영풍 측 의결권 25.4%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측 지분 10.3%를 현물배당하는 방식으로 영풍과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집중투표제 이외의 다른 안건은 무효화됐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번엔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활용해 영풍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주장했으며 지난 7일 영풍 측은 보유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유한회사인 신규법인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상호주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24년 12월31일 해당 주식 보유자는 와이피씨가 아닌 영풍"이라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제한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MBK의 홈플러스 사태와 흔들리는 표심에 변수는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다. 상법상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차용하지 않지만 지분율이 낮은 고려아연이 변수 창출을 위해 추진했으며 지난 7일 법원이 다른 안건을 무효화하면서도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이번 주총에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는 소수주주들의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하지만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MBK가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MBK의 경영 판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표심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경우 양측이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이사회에 최대한 많이 선임되도록 경쟁하고 있다"며 "이번 분쟁은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적법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2025-03-27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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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가 제기한 '한화주식 저가 처분 의혹 반박'…"불필요한 소송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에 대해 저가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고려아연이 허위 주장으로 불필요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판하는 반박문을 내놨다. 26일 고려아연은 "당시 한화 주식 매각은 한화그룹과의 원활한 협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거래 가격 또한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돼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를 주당 2만759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했으며 이를 통해 1519억4682만1000원을 확보해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했다. 또한 지난 2023년과 지난해 한화 주식 배당으로 총 81억6567만원(주당 750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지분 보유와 처분으로 지난 2년간 총 160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영풍·MBK측이 "고려아연이 지난 2022년 취득한 한화주식을 처분해 약 200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 주식을 한화에너지에 처분했다"며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풍·MBK측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최윤범·박기덕·정태웅 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회신이 없자 26일에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을 보냈다.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통해 한화를 비롯한 한화그룹과 신재생 에너지 및 자원순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최근에도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며 이번 경영판단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그 증거로 한화그룹과 함께 진행중인 프로젝트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고려아연은 지난 21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를 위해 한화그룹 자회사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에 지분 33.3%를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호주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사업 전문 자회사인 아크에너지가 최근 한화에너지와 리치몬드 밸리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화그룹과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회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왜곡하며 묻지마 소송으로 고려아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영풍·MBK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해결하고 무너진 본업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2025-03-26 18: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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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00만 달러 로비 의혹'에 강력 반발… "허위사실 법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가 24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 정치권에 100만 달러 규모의 로비자금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낸 것을 두고 고려아연이 강하게 반발했다. 24일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최근 9개월 동안 미국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으며 미국 하원의원이 고려아연 분쟁에 대한 입장을 낸 것도 이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간 미 정치권에서는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잭 넌 미 공화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가 고려아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지난 20일 미 국무부도 "한국 기업들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시장 장악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핵심광물과 관련한 공급망 문제는 미 행정부와 국무부의 핵심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영풍은 이를 두고 최 회장이 회사 돈으로 미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며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25만 달러씩 100만달러를 미국에 지급한 내역을 제시했다. 또한 전직 공화당 하원의원 빈 웨버가 최 회장이 고용한 로비업체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의 파트너로 등재돼 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해당 인사를 고용한 것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23년 12월 18일이며 분기별 비용이 집행됐다는 사실만을 교묘하게 부각한 행위라며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순환 사업을 비롯해 니켈 등 이차전지 소재, 당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품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연방 정부와 싱크탱크의 동향 파악과 컨설팅을 목적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2025-03-25 0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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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측 '이사 17명 추가 선임' 제안에 연일 반격…"비효율적 거대 이사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영풍·MBK연합이 제안한 17명의 신규 이사 선임안을 두고 국내외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연일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사회의 전문성·효율성 발휘를 위해선 이사 수와 구성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PIRC는 "20명 이상의 후보를 무더기로 선출할 경우 과도한 이사회 구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며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전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현재 10명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중이며 영풍·MBK 측이 새로 추천한 17명의 이사 후보가 추가 선임되면 총 27명의 거대 이사회가 탄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지난 1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대한 의견표명서'를 내고 "권유자(영풍·MBK)측이 이사회 운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영권 장악만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이사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IRC외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및 한국ESG기준원도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 기관의 찬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은 사실상 이번 주총에서 가결되기 어렵다. 이번 안건은 출석주주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이며 영풍·MBK측의 지분률이 41%로 고려아연 대비 약 5%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7인 선임의 건'을 두고 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ESG기준원은 만약 이사 수 상한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할 이사의 수가 12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윤범 회장 측 이사 박기덕, 최내현, 김보영, 권숨범, 서대원 등 5명을 제외하면 이사진 수는 최대 17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MBK의 비철금속 산업의 경영에 대한 경험 미비 △사모펀드사 경영 방식의 구조적인 한계 △영풍의 본업 부진과 더불어 반복적인 환경·안전 관련 문제의 노출 △고려아연 일반주주와 영풍 간의 이해 상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는 "여러 연구를 보면 이사회의 이사 숫자와 효과 간의 관계는 역U자 형태를 보인다"며 "다양성·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의 이사회 구성은 일반적으로 10명 내외가 적절한데 현재 논의되는 고려아연의 이사회는 구성은 지나치게 비대해보인다"고 말했다.2025-03-24 1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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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에 33.3% 투자… RE100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를 위해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에 지분 33.3%를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려아연의 이번 지분 투자는 최윤범 회장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한 축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국내에서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고려아연은 이를 통해 온산제련소의 RE100 달성을 위한 신재생 전력확보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RE100 이행 기업 등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PPA)과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통합하는 한국형 통합발전소(K-VPP) 사업 등을 한화에너지, 신한금융그룹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련업 특성 상 에너지 사용이 많지만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전력 사용을 위해 고민해왔으며 전세계 사업장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이번 지분 투자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과 한화는 지난 12일 호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사업 관련 구매 체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지분 투자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력중개 합작사업까지 함께하는 등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는 에너지 기업 한화에너지와 금융 기업 신한금융그룹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위해 설립한 국내 첫 합작법인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과 전력 거래 분야에서 적극 협업해 청정에너지 활용 및 탄소중립 실현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2025-03-21 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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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관 변경안에 글로벌 자문사들 '찬성'…ISS·글래스루이스 모두 지지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에 이어 또 다른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까지 현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변경안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에 따르면 글래스루이스는 이날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의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킨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면 자산 매각과 현금배당을 통한 자금 회수, 투자 축소 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래스루이스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보호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현 경영진 중심의 이사회 구조를 지지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고려아연이 이번 주총에서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은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등이다. 특히 이사 수 상한 안건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현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 3명과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을 적절한 비율로 찬성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투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려아연은 19일에도 ISS가 고려아연이 제안한 모든 정관 변경의 건에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ISS는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17명 중 4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이를 두고 "ISS가 30명에 육박하는 비대한 이사회를 만들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영풍·MBK 측의 주장을 반대했다"며 "현 경영진과 이사회 체제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는 현재 영풍·MBK 연합 지분율이 40.97%, 최윤범 회장과 그의 우호 지분율 합산이 약 34%대로 영풍 측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하지만 최 회장측은 최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측 지분 10.3%를 현물 배당했으며 이로 인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 성립 요건에 해당돼 영풍측 의결권 25.42%가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주총에서는 최 회장 측 주도로 도입된 집중투표제로 인해 소수주주의 선택에 따라 일부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의 권고대로 현 경영진 체제 속에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최근 홈플러스 사태처럼 영풍·MBK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고려아연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2025-03-20 1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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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호황에도 '오너 리스크' 발목...호반그룹 지분 매입에 경영권 불확실성↑ [이코노믹데일리] 늘어나는 전력수요와 미국 빅테크 데이터센터 수주로 LS그룹이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너리스크와 경영권 분쟁 등이 주요 변수로 지목되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구자은 LS 회장은 일반주주의 권익을 훼손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으며 최근 호반그룹이 LS의 지분 3%를 매입하면서 추후 경영권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자정보공시(다트)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지난 17일 미국 빅테크 데이터센터에 전력 및 배전 시스템을 공급하는 1625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해 기 수주받은 금액 약 900억원을 합치면 총 25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계약 내역은 매출액 대비 3.8%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LS그룹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관세 여파에도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 전력 관련 자회사를 필두로 긍정적인 업황을 이어가고 있다. LS일렉트릭 뿐 아니라 LS전선도 해저 케이블·고압직류송전(HVDC) 관련 사업 수주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S그룹의 매출액 중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다. 하지만 LS그룹의 문제는 실무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구시대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진 경영자가 부적절한 발언과 사법 리스크를 자초하며 그룹 전체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인터배터리에서 "예전에는 중복상장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중복상장이 문제라면 상장 후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 LS그룹은 현재 에식스솔루션즈, KOC전기, LS이링크, SEABL, LS MnM 등 여러 계열사의 상장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상장 자체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지만 수익성이 좋은 알짜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비상장 연결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상장하는 중복상장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발언 이후 LS그룹의 주가는 약 10% 곤두박질쳤다. 또한 LS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LS글로벌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에 따른 형사 재판도 진행중인 상황이다. 최근에는 호반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LS전선과 특허 소송 분쟁을 진행중인 대한전선의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지분의 3%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호반그룹은 경영권 분쟁 의도가 아니라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동향을 유의깊게 주시하고 있다. 한 주주가 지분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감사 선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돼 호반그룹은 LS그룹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추후 경영권 분쟁을 위해 양측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여야 하는 수요가 발생하면 시가총액도 비정상적으로 출렁일 수 있다. 실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를 보면 분쟁 직전 1주당 55만원대였던 고려아연 주가는 한때 4배 수준인 2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 기업거버넌스 전문가는 구 회장의 발언을 두고 "상장으로 자본을 조달하고나면 일반주주의 권익에는 관심이 없는 일부 국내 기업 수장들의 구시대적 사고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2025-03-19 18: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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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한화에너지, 호주 최대 규모 BESS사업 협력…2027년 상업운전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의 호주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사업 전문 자회사 아크에너지와 한화에너지가 지난 12일 '리치몬드 밸리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에너지는 아크에너지에 배터리와 인버터를 포함한 BESS 시스템을 공급하고 시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크에너지는 지난해 12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NSW)와 BESS 장기 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27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며 상업운전 개시 후 NSW 측의 지원을 받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아크에너지는 호주의 전력사업을 이해하고 규정과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배터리 공급 업체를 찾고자 1년이 넘게 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는 충전 이후 8시간 동안 방전이 가능한 2200MWh 규모의 배터리가 다수 필요하며 한화에너지가 공급하는 배터리의 출력 용량은 275MW다. 두산밥캣은 검토 끝에 지난해 11월 한화에너지 배터리를 포함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패키지 공급 업체를 우선협약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들과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조건을 논의해왔다. 지난 12일 공급 본계약 체결이 이뤄진 만큼 향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협력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카지노 시 남부에 위치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으로 호주 내에서도 최대 규모의 사업 중 하나다. 아크에너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드니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공급 계약과 협력은 고려아연과 한화그룹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사업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최근 호주 정부 주도로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03-19 16: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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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19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해 인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며 영풍·MBK 연합이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지는 당일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임시 주주총회에서 손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 7일 SMH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가 되자 이들은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되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현물 배당했으며 이번 주총에도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중이다. 이에 따라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응해 MBK측의 경영 방침과 신뢰성을 비판하는 자료를 내고 "MBK가 고려아연을 제 2의 홈플러스로 만들고자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돌입 사태를 보면 MBK가 알짜자산을 매각하고 근로자를 구조조정하며 기업경쟁력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기업 거버넌스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외치며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추진해온 MBK가 실은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와 함께 재무구조 파탄, 경영 무능 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를 두고 "양측이 경영권 지배를 위해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끝없는 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는 28일 정기주총이 끝날 때까지 명확한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3-19 0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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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연합, 주총 앞두고 막판 표 대결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 열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경영권을 두고 격돌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재차 꺼내들 예정이며 영풍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의 권고 내용을 들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홈플러스의 지분을 보유한 MBK파트너스의 여론 악화와 그에 대응한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도 일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측은 오는 28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다시 꺼내들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지난 7일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썬메탈홀딩스(SMH)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고 무효화하자 이번엔 주식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를 이용한다. 방식은 동일하다.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SMC에게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해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의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지분 25.42%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물 배당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영풍 측은 이를 두고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주주총회 당일 고려아연이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지난번처럼 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풍은 글로벌 자문사 ISS의 의견을 들어 우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ISS는 오는 27일 열릴 영풍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영풍 측 제안 안건 전부에 찬성을 권고했다. 집중투표제 등 고려아연이 계열사인 영풍정밀을 통해 제안한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를 권고한 것과 대비된다. 또한 ISS는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도 영풍이 추천한 전영준 후보는 찬성, 영풍정밀이 추천한 김경률 후보는 반대를 권고했다. 영풍은 ISS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영풍 제안의 설득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총에서는 소수주주의 선택도 의미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이 지난 7일 의결권 제한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난 16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사재 출연을 발표하면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이 곧 열릴 고려아연 주주총회의 이런 흐름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광중 법무법인 삼바 변호사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경영이 일부 문제가 되더라도 사모펀드나 행동주의 펀드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적법한 절차와 지분을 기반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3-18 1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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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심사 강화나선 '금감원'…삼성 SDI에 겨눈 '매서운 칼 끝'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첫 유상증자 중점심사 칼 끝이 삼성 SDI으로 향했다. 금융당국은 삼성SDI의 2조 원대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대상 1호'로 선정하고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잘 갖췄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유상증자 심사 강화가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 SDI는 시설 및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목적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삼성 SDI를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 1호로 삼으며 "삼성SDI의 증자 규모가 크고, 유상증자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기재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 개선 방안을 공개하며 증권신고서 심사 시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증자규모 및 할인율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여부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부실 혹은 재무구조 악화 여부 △IPO 후 실적 괴리율 △다수의 정정요구 받은 주관사가 인수·주선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점심사 선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1주일내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소통 절차 △기업실사 내용 △이사회회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며 이때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도 진행한다. 금감원이 기업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나선 것은 고려아연, 이수페타수스, 금양, 차바이오텍 등 최근 일련의 유상증자 사례가 발단이 됐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에 돌입하자 지분을 확보하고자 2조5000억원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무산됐다. 이수페타수스는 작년 11월 55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지만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반려하면서 6차례나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양도 작년 9월 결의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수리를 거부하면서 결국 올해 1월 계획을 철회했다. 차바이오텍은 작년 12월 2500억원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부딪히며 규모를 1800억원까지 축소했다.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최근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금감원이 개인 주주와 소통을 해야 신고서를 수리해주겠다고 밝힌 것이 이번 심사 강화에 중요한 시발점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본거래의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는 것은 원래 금감원 권한이 아니지만 유상증자를 통한 주주이익 침해 행위가 많아 이를 통제할 심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유상증자까지 개입하면서 권한을 남용한다고 우려한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알아서 운영되게 맡기고, 미국처럼 주주들이 반발하면 소송이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며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었더라도 자제해야 하는데 심사까지 강화하면 결국 관치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명확한 유상증자 기준이 미흡하면서 기존보다 규제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홍승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도를 실제로 운용하는데 있어 과거와 본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겠지만 보수적으로 심사를 할 경우 상당한 절차적인 지연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불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감독원이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나 정보를 구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권사와 로펌의 대응이 필요해 유상증자 진행 비용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유상증자 중점 심사 대상으로 포섭되는 것이 확대될 수 있어 이전에 문제가 없던 곳도 소명하고 준비하면서 과정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으며 유상증자 절차가 길어지고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며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규제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형식적인 결함을 심사해야 하는 금감원이 사실상 너무 개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그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원장이 상법 개정 등 외부 분위기에 초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2025-03-18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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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삼성SDI 사례 들어 손경식 경총 회장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8일 '삼성SDI 2조원 유상증자가 소송대상인가? 손경식 경총 회장 답하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삼성·CJ그룹 등에서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8일 인터뷰를 통해 "대규모 투자나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M&A) 등 경영 판단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어떤 경영자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반문했다. 지난 1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설비투자 같은 경영 판단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골치 아파진다"는 손경식 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최근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삼성SDI를 예시로 들었다. 삼성SDI는 미국 합작법인 및 시설투자를 위해 지난 14일 증자 비율 17%, 1182만1000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상법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순수한 사업상 목적을 위한' 이번 삼성SDI의 유상증자 의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설비투자, 주주환원, M&A 등 자본배치정책은 이사회의 주요 책무로 정당한 업무 영역이며 그에 따른 결과를 이익 또는 손실의 형태로 모든 주주가 함께 분담하기 때문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삼성SDI의 사례처럼 일반적인 경영판단을 하는 상황에서는 소송 등 문제 소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려아연 유상증자 건과 같이 특정 주주의 이익 및 다른 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통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을 경우 주주 충실의무 사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번 삼성SDI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며 지적했다. 기존주주들의 주식 희석화 정도가 크기 때문에 회사의 증자 필요성과 효과를 자본구조와 현금흐름 관점에서 면밀히 따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식 변호사는 "미래 배터리 기술 리더십 강화와 중국업체들과의 생산능력 확대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는 삼성SDI의 설비투자 명분이 이해된다"면서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64배인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와 밸류업 계획 발표가 없는 점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18 1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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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