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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먹고 사나요"…고령 택시운전자 연령제한 '시끌' [이코노믹데일리]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령제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일엔 60대 운전자의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틀 뒤엔 70대 택시운전사가 서울 중구 국립의료원 외벽으로 돌진해 3명의 보행자를 들이받기도 했다. 고령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서울시가 5년 주기로 국토부에 제출하는 '제 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70세 이상 개인택시 기사는 3만7000여명으로 지난 2019년 2만5906명에서 4년 새 46.2%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 계획을 설계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맡겼고 그 중 한 업체가 75세 이상 운전자가 앞으로 번호판을 살 수 없게 하자는 권고안을 제출했다"며 "현재 실행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13일 전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4일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기사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적격여부 검사는 사업용 차량의 고령 운전자가 늘자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98%가량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에 운수업계 고령 종사자들은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출근길에 만난 70대 택시 운전자 조모씨는 "아직 정정하긴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할 수 있다'는 주장만 하기는 어려운 세상이 됐다"며 "용돈벌이 생각하며 무리하게 영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의가 아닌 나이 때문에 그만두게 된다면 마음이 좋지는 않을 듯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60대 중반의 개인택시 운전자도 "평생 택시 운전만 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못 하게 하면 뭘 먹고 사냐"며 "국민연금도 조금 나와 택시업을 그만두면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택시 이용자들의 생각은 반대였다. 지난해 7월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서치코리아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운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정 연령 이상이면 제한해야 한다’(63.9%)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연령 이상이더라도 운전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는 응답은 32%, ‘잘 모르겠다’는 4.1%였다.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고령이 될수록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하니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좋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운수업 종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4-08-13 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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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잇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시민들 불안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위험도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는 60대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인 세종대로를 역주행하다가 보행자들을 덮쳤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2016년 약 131만명, 2017년 142만명, 2018년 154만명, 2019년 164만명, 2020년 176만명, 2021년 186만명, 2022년 195만명으로 급증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16년 75명(22%), 2017년 91명(27%), 2018년 107명(35%), 2019년 74명(30%), 2020년 65명(30%), 2021년 77명(32%), 2022년 56명(25%), 2023년 65명(36%)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고령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2019년부터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크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2024-07-07 14: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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