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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약자도 쉽게 인식…호반건설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KCUD)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 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CUD)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 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해 개발됐다. 매뉴얼 북은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KCUD 인증은 제한된 조명과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다양한 색각 유형의 사용자가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자인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호반건설의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 사용자 중심의 포용적 설계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때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고령자와 색약자 등 모든 계층을 배려한 색채 계획을 세웠다"며 "이번 인증 받은 색채 가이드를 적극 도입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지난 9월 '2024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세 개의 우수 디자인(GD) 마크를 획득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2024-11-19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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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정년 연장 땐 경영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의 10곳 중 7곳이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4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67.8%는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이 부담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건 연공서열·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이었다.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10곳 중 6곳은 연공서열·호봉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로 조사됐다. 한경협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 중 절반도 안 되는 수준(48.2%)에 불과해 정년연장을 섣불리 도입했다간 인건비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고용확대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만약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된다면 10곳 중 7곳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71.9%)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년연장(24.8%), 정년폐지(3.3%) 순으로 응답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한 계속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 운영기업 중 60.4%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고령 인력의 생산성에 맞춰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조정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1-04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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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건강 개선 해외직구식품서 '위해성분' 검출...식약처ㆍ한국소비자원, 국내 반입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뇌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자 등 뇌기능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기억력 개선’ 및 ‘집중력 향상’을 표방하는 제품들로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들을 선정했다. 검사 결과 조사 대상 중 6개 제품에서는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인 누펩트, 갈란타민, 빈포세틴이 검출됐으며 조서 대상인 19개 제품 모두에서 바코파, 씨티콜린, 석송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이러한 성분들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들이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품 사용 불가 원료인 ‘누펩트’와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난 9월 신규 지정·공고된 성분이다. 식약처는 위해성분 검출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들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에게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위해식품은 제3자에게 판매 혹은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2024-10-30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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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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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재개발임대주택 1463세대 입주자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재개발임대주택 1463세대의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주자 퇴거와 계약 취소 등이 발생한 잔여 공가 재공급 416세대와 예비 입주자 1047세대가 모집 대상이다. 모집분의 전용 면적은 27∼47㎡이며 공급 가격은 보증금 541만∼3950만원, 임대료 6만∼33만원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1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이 가구당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 세대 총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과 자산요건을 10∼20%P 완화한다. 청약 접수 기간은 선순위 대상자 22∼25일, 후순위 대상자 29일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23∼25일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 접수도 한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내달 12일, 당첨자는 내년 4월 2일 발표하며 입주는 내년 5월 이후 가능하다. 예비 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0-11 1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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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상계마들' 재건축…최고 47층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재건축으로 기존 세대수 대비 889세대 늘어난 총 1699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889세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인 '미리내집'으로 일부 공급된다. 하계5단지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지만, 지난 1989년 준공돼 올해 입주 36년차를 맞은 저층 노후 아파트 단지다.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고령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승강기) 부족 등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하계5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규모, 6개 동으로 장기전세주택2를 포함해 공공주택 총 1336세대로 탈바꿈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아일랜드 주방 등 최신 인테리어를 비롯해 바닥재, 벽지, 조명 등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으로 적용된다.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생활SOC 시설도 갖춘다. 상계마들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3개 동, 총 363세대(장기전세주택2 포함)로 재건축된다.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 중간층인 7층에는 중랑천과 초안산을 조망할 수 있는 녹화·휴게공간이 조성된다. 아파트 1층에는 '모두의 공원'이 배치되고 풍부한 가로녹지와 함께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조성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25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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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5년새 9000대 '증발'…고령자 접근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숫자가 최근 5년 새 9000대 넘게 줄어들며 고령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국내 15개 은행이 운영 중인 ATM은 2만7076대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 말 3만6146대와 비교해 9070대(25.1%) 줄어든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전국 15개 은행 ATM 수는 2020년 말 3만3708대, 2021년 말 3만1514대, 2022년 말 2만9321대, 지난해 말에는 2만7760대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은행들은 ATM 관리와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로 ATM을 잇따라 닫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금융 업무가 늘고 현금 사용량이 줄어든 탓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은행 점포 폐쇄와 맞물리면서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5년간 경북에서 ATM 숫자가 1384대에서 974대로 410대(29.6%) 줄어들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같은 기간 6777대에서 4309대로 2468대(36.42%) 줄어 사라진 ATM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1337대, 신한은행 1344대, 농협은행 1186대, 기업은행 698대 등 순이었다.2024-09-16 1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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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가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받아…정책금융 '구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70대 이상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대해 금융당국 규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실행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지난해 9월 이후 출시·실행된 대출이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으로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면서 주금공은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여전히 70대 이상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달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19건(48억원), 70대 이상이 1건(1억원)이다. 30년 만기의 경우 60대 이상이 16건(36억원), 70대 이상이 5건(11억원)이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앞서 대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에 이러한 규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에 실행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서 고령자에게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행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15 0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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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알아두면 편리하고 유용한 항공여행 팁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추석 연휴를 맞아 공항에서 알아두면 편리하고 유용한 에어프레미아 이용 팁을 12일 공개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공항까지 오는 가장 간편한 방법부터 소개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는 경우 3층 9번 게이트로 들어오면 가장 빠르게 체크인 카운터를 만날 수 있다. 단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H구역이나 C구역에 주차를 한 후 B터널을 이용해 3층으로 올라오면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의 체크인 카운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정중앙과 가까운 H열에 있다. 체크인 카운터에 가기 전 온라인 체크인으로 사전 수속을 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인천공항을 포함해 에어프레미아가 운항하는 모든 정기편 공항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사전 좌석 지정과 모바일 탑승권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체크인을 마친 후 모바일 탑승권을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 고객은 자신만의 여행 기록을 사진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포토티켓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탑승권 하단의 포토티켓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여정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이후 원하는 이미지를 넣으면 된다. 체크인을 한 뒤 보안 구역으로 이동할 때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만 7세 미만의 유·소아, 임산부 등과 동행하는 에어프레미아 탑승객은 공항 내 ‘패스트트랙(교통 약자 전용 출국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항공사 체크인 시 패스트트랙 티켓을 요청하면 최대 3인의 동반자까지 빠르게 입국 심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급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에어프레미아의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해 예약 정보부터 탑승 수속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원과 직접 소통하는 상담원 연결 서비스도 지원한다. 상담원 채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에 로그인한 후 우측 하단부에 있는 챗봇 버튼을 누르면 된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항공 여행은 아는 만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행 팁이 많다”며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2024-09-12 17: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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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독거 어르신 안전 책임지는 'AI 복지사'로 자리매김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28곳에 도입되며 독거 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21년 11월 부산 해운대구에 처음 도입된 이후 약 3년 만에 전국 절반 이상의 시군구에서 사용되며,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기술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클로바 케어콜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및 중장년 1인 가구에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네이버의 초대규모 AI 기술을 활용해 정서적 공감이 가능한 자연스러운 대화를 제공한다. 또한, 기억하기 기능을 통해 연속성 있는 대화를 이어가며, 재난 공지와 피해 사실 확인 등 특정 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성 안부 대화' 기능을 통해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업무 효율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 클로바 케어콜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강원, 충남 등 전국 128곳의 시군구에 도입되어 AI 안부 전화 서비스 중 업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사용자 수도 작년 대비 두 배 증가해 3만 명에 달하며, 전체 사용자의 96%가 이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 전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약 90%의 사용자 만족도를 기록하며 개인화된 대화 제공과 응답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클로바 케어콜은 실제 응급 상황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한 독거 어르신의 발화에서 건강 이상 징후를 감지한 후 신속한 현장 방문을 통해 응급 간경화 환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대구시 역시 건강 관련 부정 발화를 탐지하여 독거 노인의 빠른 사후관리를 지원했다. 이처럼 클로바 케어콜은 폭염, 한파 등 재난 상황에서도 알림과 피해 확인 역할을 수행하며, ‘AI 복지사’로서의 사용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클로바 케어콜의 기능과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켜 '국내 대표 AI 안부 전화 서비스'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지자체 및 관제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돕기 위해 운영 도구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초대규모 AI 기술을 바탕으로 치매 예방 대화, 만성질환자 관리 등 목적성 대화 시나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또한, 클로바 케어콜은 AI 기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글로벌 학회인 ‘CHI 2023’에서 클로바 케어콜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실증한 연구가 상위 1%에 해당하는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되었고, ‘CHI 2024’에서도 AI와 인간 상호작용 강화 연구로 채택되었다. 아울러,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주관 회의에서는 클로바 케어콜이 고령자가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배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측은 “클로바 케어콜을 통해 AI 기술의 사회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AI 기술을 통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2024-09-05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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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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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엔 초고령사회…노인 증가에 치매보험 출시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보험사들도 치매·간병 등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총인구 5156만명 중 950만명으로 18.4%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30년에는 5120만명 중 1306만명(25.5%), 2040년에는 5019만명 중 1724만명(34.4%)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002만446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6만5238명)의 약 19.6%로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은 고령자인 셈이다. 국내 치매 환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 추정 환자는 98만명(추정 유병률 10.41%)으로 올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30년 142만명, 2040년 226만명, 2050년 315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면 기대수명 연장으로 관련 보험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 비율을 감안해 시니어 세대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상품들을 선보이는 추세다. 가입 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심사 단계에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적 조건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었던 고령자 및 유병자도 손쉽게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을 출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고령층 돌봄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체계를 강화한 상품도 판매 중이다. 먼저 악사(AXA)손해보험은 암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시니어 세대도 가입 가능한 '(무)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갱신형)'을 내놨다. 해당 상품은 암 진단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장들로 구성돼 있다. 암 진단 시 기본으로 보장받는 진단금에 더해 별도 특약 가입 시 항암방사선 치료비 및 약물 치료비, 수술비까지 지원해 고객을 위한 실질적인 보장 체계를 마련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도 일반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연령층이나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춘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선보였다. 삼성화재의 '무배당 간편보험 새로고침 100세'와 현대해상의 '간편한311건강보험', DB손보의 '무배당 나에게맞춘간편건강보험2404' 상품은 해당 특약에 가입 시 진단, 치료 및 수술 등 다양한 상황에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NH농협생명의 '백세시대 NH치매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고, 가장 낮은 치매 단계인 경도부터 중증까지 보장 범위가 넓다. 또 치매 진단 시 영상자료를 요구하지 않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업계 최초로 경도인지장애를 포함해 치매의 단계별 보장이 가능한 '삼성 치매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다양한 특약으로 치매 검사, 치료, 통원 등 치료 과정을 폭넓게 보장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올해 1월 생활비 보장을 비롯해 단계적 치매 진단비, 요양급여, 입·통원비를 보장하는 '360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 17개의 다양한 치매 관련 특약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다.2024-08-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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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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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시대의 정부 역할은 연구개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인재와 대화’ 행사에서 "AI 기술 경쟁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민간의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이 세계 6위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가 된다면 AI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1등과 2등은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3위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며, "지금이 늦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AI 기술 선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 인재들이 연구계와 산업계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 "취약계층, 특히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정사업본부 등을 활용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에도 훌륭한 연구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젊은 연구자들이 판교 이상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이 있다"며, "산업 재편 과정에서 지방 분산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장관은 행사에 참석한 대학원생들에게 "좋은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학점 관리도 중요하지만,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학생들에게 “교수님과 자주 면담을 요청해 선수가 되라”며 연구자로서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 유 장관은 자신의 MBTI를 공개하며, "ISFJ가 나왔지만, 할 때마다 자꾸 바뀌는 것 같다"고 말해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소통이 부재한 시대에 소통을 중시하는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디지털 혁신 대학원 지원에 548억 원을 투입해 석·박사 이상 고급 인재 1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2024-08-23 1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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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20곳에 3700채 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20곳에 총 3704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벌인 결과 △청년특화주택 5곳(1146채) △일자리 연계형 11곳(1808채) △고령자복지주택 4곳(750채) 등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이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청년특화주택(370채)은 2022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군부지에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생활권이다. 2029년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종시 공동캠퍼스 청년특화주택(202채)은 캠퍼스 기숙사에서 수용이 어려운 청년 2000여 명을 위해 공급된다. 2028년 하반기(7∼12월) 입주 목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주택이다. 전북 고창 일자리연계형 주택(200채)은 고수면 봉산리에 있는 신활력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됐다. 고창군청 등 중심부와도 5분 거리다. 이르면 2028년 하반기에 입주가 가능하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충북 괴산군은 2029년 하반기 200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4-08-16 0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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