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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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
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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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AI 기반 시장 분석 서비스 'AI 시그널'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증권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장 분석 서비스 'AI 시그널'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스증권은 이 서비스를 통해 범람하는 투자 정보 속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높은 수준의 정보 접근성과 시장 이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AI 시그널은 뉴스와 공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시장 변동의 이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고객이 보유하거나 관심 있는 산업 분야의 가격 변동의 원인을 핵심 요약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한 관련 산업과 이슈 간의 연관성까지 함께 제시해 투자자가 시장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가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정보 탐색의 피로를 줄이고, 시장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AI 기술 고도화를 통해 고객이 투자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증권, POSTECH 신입생 대상 '경제 감각 성장 프로젝트' 3차 강연 성료 KB증권은 지난 10일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신입생들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 감각 성장 프로젝트' 3차 강연 및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투자 성장 다이어리'를 바탕으로 실전 투자 분석 성과를 공유하고 KB증권 Prime Club CP(콘텐츠 프로바이더)들과의 심층 멘토링을 통해 투자 실무 감각을 키우는 투자 심화 과정으로 진행됐다. KB증권은 경제 감각 성장 프로젝트 3차 강연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를 치하하기 위해 투자 성장 다이어리 우수 작성자 8명에게 해외주식 쿠폰 1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우수 발표자 3명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해외주식 쿠폰 20만원을 추가로 수여했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1차 강연이 신입생 금융 교육 기초를 다지고, 2차 강연이 ESG와 AI를 통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면, 3차 강연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성장을 입증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POSTECH과의 협력을 확대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금융 감각을 겸비한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시니어의 은퇴생활을 위한 인컴형 금융상품 가이드 발간 NH투자증권은 시니어 고객의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위한 인컴형 금융상품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운용에 대한 고민이 큰 고객들을 다양한 인컴(Income)형 투자상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돼 있다. 이번 가이드는 단순한 예금 중심의 자산 운용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징과 활용법을 담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는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시니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인컴형 상품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예금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풍요로운 노후 자산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GWM, 패밀리오피스 초청 연말 컨퍼런스 개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서울 파크 하얏트에서 '패밀리오피스 컨퍼런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투자증권의 초고액자산가 전담 조직 GWM(Global Wealth Management)이 패밀리오피스 고객을 위해 주최한 정기 행사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인구변화로 보는 미래사회의 기회와 부(富)'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어서 바이올리니스트 김빛날윤미의 깊이 있는 연주가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올 한 해도 한국투자증권과 함께해 주신 패밀리오피스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 속에서 고객의 자산뿐만 아니라 가문의 가치까지 함께 관리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1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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