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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200미국채혼합 순자산 4000억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미국채혼합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 4000억원을 돌파해 4358억원을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KODEX 200미국채혼합은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KOSPI) 200과 미국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미국 국채 10년물에 혼합 투자하는 ETF다. KODEX 200미국채혼합은 국내 상장된 채권혼합형 ETF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내 주식과 해외 채권을 혼합하여 투자하는 ETF다. 코스피 200에 40%, 미국 국채 10년물에 60% 비중으로 투자한다. KODEX 200미국채혼합은 지난 8월부터 분배 기준일을 15일로 하여 월중 배당 지급을 시작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월분배를 지급하여 다양한 현금흐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KODEX 200미국채혼합 ETF는 국내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안정적인 노후 자금 운용을 위해 변동성을 낮춘 상품을 출시하고, 매월 중순 분배금을 지급하여 현금 흐름 시기를 다양화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자산운용, 1Q 미국나스닥100 순자산500억 돌파 하나자산운용은 '1Q 미국나스닥100'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500억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나스닥100 ETF는 애플·구글·엔비디아·테슬라·팔란티어 등 미국 테크 산업을 대표하는 기술주 중심 100개 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개인 및 연금투자자들의 활용도가 높은 미국 대표지수형 ETF로 평가 받는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ETF 시장에서 대표지수의 저보수 전략은 글로벌 ETF 시장에서의 트렌드로, 미국에서도 1999년 상장돼 가장 규모가 큰 QQQ ETF 보다 훨씬 늦은 2020년에 상장한 QQQM ETF가 낮은 보수에 힘입어 상장 이후 훨씬 더 빠른 순자산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SOL코리아고배당 ETF 개인순매수 800억원 돌파 국내 배당 ETF 중 1위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9월 상장한 'SOL 코리아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가 835억원을 돌파하며 같은 기간 국내 배당 ETF 중 가장 많은 개인투자자 자금이 몰린 상품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 당시 100억원 규모였던 순자산은 약 한 달 만에 10배 증가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해당 ETF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감액배당 및 자사주 소각 장려 정책 등 정부의 최신 배당정책 기조를 적극 반영한 차세대 월배당 ETF다. 특히 지난 9월 23일 상장 첫날 개인투자자 순매수 금액이 215억원에 달하며, 거래 개시와 동시에 상장 물량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SOL 코리아고배당ETF는 변화하는 국내 배당 정책 개선을 민첩하게 반영하고, 실질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 특징" 이라며 "국내 배당투자자의 투자 니즈를 충족하며 연금 및 절세계좌 투자자 중심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2025-11-07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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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훈풍에 은행주 '들썩'…리딩 경쟁 KB·신한금융, 배당 확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3분기 호실적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기대가 맞물리며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배당성향 상향과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리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3.04%), 신한금융(5.18%), 하나금융(7.02%), 우리금융(2.31%) 등 4대 금융지주 주가가 전일 대비 모두 크게 상승하며 마감했다.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강화 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은행주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이 인하될 경우 은행주 상승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계 금융지주들은 이미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세 부담이 줄어들면 배당 확대 여력이 커지고, 저평가된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금융(28.9%)과 하나금융(27.2%)은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KB금융(23.6%)과 신한금융(24.4%)은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각 사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확대하고 현금배당 규모를 늘리며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다만 현금배당 확대가 PBR 개선과 상충할 수 있어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간 비중 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이 현금배당을 하면 자본이 줄어 주당순자산(BPS)이 낮아지고, 배당락일에는 주가도 조정돼 PBR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지주들의 PBR은 0.4~0.6배 수준으로 여전히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PBR 회복이 기대되지만, 과도한 배당성향 확대는 내부유보금 감소로 성장 여력 약화라는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BIS) 관리와 중장기 투자 여력까지 고려한 균형 전략이 필요한데, 올해 우리금융이 4대 금융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을 도입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주주 수익은 높이고 기업의 자본비율 부담을 줄이면서 배당 여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KB·신한금융도 배당 확대 시점에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해 PBR 하락을 완화하는 동시에 분리과세나 비과세 배당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금융당국 권고 기준(13%)을 상회하면서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자본력과 수익성을 갖춘 점도 청신호다. KB금융 관계자는 "PBR이 낮아지면 자사주 매입·소각을 늘리고, PBR이 오르면 현금배당을 확대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춘 주주환원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도 "충분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조절하며 주주환원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5-11-0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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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ACE 우량회사채 액티브 ETF 순자산액 1000억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9일 상장한 ACE 우량회사채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ACE 우량회사채 액티브 ETF의 순자산액은 1051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장 이후 약 2주 만에 순자산액이 2배 증가한 셈이다. ACE 우량회사채 액티브 ETF는 신용등급 AA- 이상의 회사채와 중단기 기타금융채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비교지수는 KIS자산평가가 산출·발표하는 'KIS 1~3년 우량크레딧(AA-이상) 총수익지수'이다. 해당 지수는 △발행잔액 500억원 이상 △신용등급 AA- 이상 △잔존만기 1년 초과 3년 이하의 여전채 및 회사채 종목으로 구성됐다. 홍다정 한국투자신탁운용 FI운용2부 책임은 "국내 상장된 채권형 ETF 대부분은 초단기물이나 초장기물 투자 중심이었는데, 중단기 구간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ACE 우량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가 상장하며 투자자 선택지 확대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상품 특성상 퇴직연금 등에서 활용도도 높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금융고배당TOP10 2종 순자산 합산 7000억원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KODEX 금융고배당TOP10 타겟위클리커버드콜'과 'KODEX 금융고배당TOP10' 2종 상장지수펀드(ETF)가 각각 순자산 5059억, 2088억을 기록하며 합산 순자산 7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지난해 12월 상장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순자산 5000억원을 돌파했다. 연초 이후 수익률 46.8%를 기록하며 전체 커버드콜 ETF 중 수익률 1위를 달성했고 연초 이후 개인 누적 매수 또한 2624억원을 기록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ODEX 금융고배당TOP10은 지난해 12월 상장해 큰 인기를 얻은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과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제외해 주가 상승 시 수익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연평균 6% 수준의 배당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최근 코스피가 연일 신고점을 기록하고 그 중에서 금융사들은 호실적과 함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금융주가 고배당 투자와 정책 수혜의 대표주로 자리매김했다"며 "안정적인 수익과 높은 배당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KODEX 금융고배당TOP10 2종을 통해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 고배당주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동명아동복지센터에서 임직원 봉사활동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일 서울 관악구 동명아동복지센터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들이 센터 아동들과 레크리에이션, 원데이 클래스 등을 함께했다. 점심시간에는 직접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행복나눔, 사랑나눔'을 가치로 아이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해당 동명아동복지센터 청소년들이 자립 후에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홈커밍데이 프로그램 후원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꿈 도서관 △꿈을 꾸는 아이들 △그린 리모델링 등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주식투자 레벨업 챌린지' 개최 삼성증권은 오는 29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고객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는 '주식투자 레벨업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자 대회는 게임처럼 단계별로 도전하는 레벨업 구조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대회 참가 신청 한 번으로 국내와 해외주식 투자 경험을 쌓는 동시에 상금 및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위해서는 주식과 현금 자산 100만원 이상을 삼성증권 종합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참가 신청은 대회 시작 전부터 미리 시작해 행사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오는 11월 2일까지 가능하다. 주식투자 레벨업 챌린지는 세 단계로 구성되며 참여 고객에게는 총 5번의 상금 및 경품 기회가 있다. 해당 이벤트에서 매매 가능한 시장과 종목은 국내 코스피·코스닥 종목과 상장지수상품(ETP) 종목들이 가능하며 해외주식은 미국·유럽·중국·홍콩·일본의 주식과 ETP종목들이 모두 가능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실전투자대회는 초보 투자자부터 경험이 많은 투자자까지 다양한 고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5-09-23 08: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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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금융 선도"…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중기금융 선도"…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행장은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기 속에서도 기업은행을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중기금융의 양적·질적 선도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한 튼튼한 은행의 완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반듯한 금융의 완성 △디지털전환 및 미래 고객군 확보 △비이자부문의 균형성장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삼각김밥이 200원?…신한은행, SOL트래블 체크카드 'CU 삼각김밥 할인' 이벤트 신한은행은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이달 15일까지 CU편의점과 함께 '돌아온 SOL트래블 체크 삼각김밥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CU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구매할 때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포켓CU' 애플리케이션(앱) QR코드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 1개당 2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단 할인 적용 횟수는 1인당 총 2회, 1일 1회이며 1회 결제 시 최대 2000원까지 할인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일본 도쿄 롯데면세점 긴자점에서 '신한 SOL트래블J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1만 엔 이상 구매 시 1000 엔, 2만 엔 이상 구매 시 2000 엔 할인이 가능한 쿠폰 제공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속 시나리오 설계부터 상품 추천까지…국민은행, '나만의 상속노트' 출시 KB국민은행은 상속 과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비대면 상속설계 체험 서비스 '나만의 상속노트'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국내 환경을 반영해, 시니어 고객의 자산 이전 및 상속 준비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상속설계 체험 서비스다. 상속설계를 희망하는 고객은 KB스타뱅킹 내 '나만의 상속노트' 메뉴에서 직접 상속 시나리오를 구성해볼 수 있다. 총 자산, 가족 구성, 희망 배분 비율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설계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설계한 상속 금액과 법정 상속 금액을 비교해볼 수 있다. 예상 상속세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족 구성원과도 공유할 수 있어, 가족 간 원활한 소통 및 자산 이전 준비에 도움을 준다. 상속 준비를 어렵게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쉽고 간단한 이용 가이드 영상 및 대표적인 상속 사례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이번 서비스는 유언대용신탁 등 실제 고객의 상황에 맞춘 금융상품까지 제안하며 맞춤형 자산관리를 지원한다.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할 경우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1대1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봉사활동복' 후원 BNK경남은행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3000만원 상당의 '봉사활동복'을 후원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경남은행 본점에서 열린 봉사활동복 전달식에는 김태한 경남은행장,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 최충경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남은행이 마련한 3000만원 상당 봉사활동복은 총 600벌로 대한적십자사 봉사원과 직원들에게 지원된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재난 구호 활동과 지역 취약계층 지원 등 각종 인도주의 활동 시 봉사원들에게 활동복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창업농지원센터과 맞손…청년농업인 자산관리 지원 NH농협은행은 농협창업농지원센터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경기 안성시 소재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농협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및 자산관리, 세무 상담, 금융상품 안내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농촌사랑 고배당 펀드 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정부인증 귀농교육 이수과정인 '청년농부사관학교' 프로그램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 환경 개선 등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 '제2회 사업공모전' 개최…"따뜻한 금융 실현" 은행권을 중심으로 출연해 설립된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만에 '제2회 사업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2회 사업공모전 접수는 이달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포용금융 △미래세대 △일자리 △지역상생 등 4개 분야에서 의미있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전을 통해 총 33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분될 예정이며, 포용금융영역은 최대 5억원, 사업기간 최대 3년, 미래세대·일자리·지역사회 영역은 최대 3억원, 사업기간 최대 1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해외사업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며 단순 현금지원성 사업은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2018년 10월 금융노조 10만 조합원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33개 금융기관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설립돼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이다.
2025-08-01 1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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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