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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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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2025 시즌 맞아 방송 라인업 강화… '롤리나잇' 현장 소통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단일 시즌제로의 변화를 선언한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의 한국 프로 리그 LCK가 오는 4월 2일 개막을 앞두고 한층 다채로워진 방송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LCK는 정규 시즌 동안 새로운 포맷과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일요일 두 번째 경기 종료 후 진행되는 간판 프로그램 '롤리나잇'이다. 기존 롤파크 내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2025 시즌부터는 경기가 열리는 LCK 아레나에서 현장 관객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이는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기존 '내맘대로 어워즈' 코너는 유지하며 팬들이 현장에서 직접 작성한 질문으로 선수들의 매력을 파헤치는 '롤요일 밤에'와 선수 관련 퀴즈 대결인 '대결 CS퀴즈' 코너를 신설했다. 진행은 '단군' 김의중 캐스터와 배혜지 아나운서가 맡는다. 롤리나잇은 T1, 젠지, DRX, 농심 레드포스 등 각 팀에게 고른 출연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계획이다. LCK는 새로운 시즌 운영 방식 도입에 발맞춰 신규 프로그램 제작에도 힘썼다. LCK 무대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신인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뉴 블러드'가 4월 중순 첫 공개를 앞두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LPL(중국), LEC(EMEA), LTA(미주), LCP(아시아태평양) 등 해외 리그의 주요 소식을 경기 영상과 함께 뉴스 형식으로 전달하는 '시크릿 뉴스룸'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는 과거 선수 및 해설진 패널 토크 형식이었던 '시크릿 보드룸'을 개편한 것이다. 정규 시즌 개막에 앞서 10개 팀의 전력을 심층 분석하는 'lOl분 토론'은 3월 31일과 4월 1일 양일간 공개된다. 김의중 캐스터의 진행 아래 '포니' 임주완, '쿠로' 이서행, '프린스' 이채환 해설 위원이 참여해 피어리스 드래프트 도입, 라인 스와프 방지 패치 적용 등 변화된 환경 속 LCK 정규 시즌 판도를 예측한다. 이 외에도 LCK 타이틀 촬영 현장 뒷이야기를 담은 '타이틀 비하인드'(4월 2일), 주간 명장면 모음 '위클리 매드 무비'(매주 수요일), 유쾌한 순간을 포착한 '위클리 롤스'(매주 목요일), 선수들의 생생한 음성을 담은 '위클리 마이크 체크'(매주 일요일) 등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가 매주 팬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한편 2025 LCK 정규 시즌 중계는 앞서 LCK컵에서 안정적인 호흡을 보여준 국내외 중계진이 그대로 참여한다. 국내 중계는 전용준, 성승헌 캐스터와 '클라우드 템플러' 이현우, '꼬꼬갓' 고수진, '포니' 임주완, '프린스' 이채환 해설 위원이 맡는다. 인터뷰와 분석 데스크는 윤수빈, 배혜지, 이은빈 아나운서와 '헬리오스' 신동진, '꼬꼬갓' 고수진, '포니' 임주완, '프린스' 이채환 분석가가 담당한다. 글로벌 중계진 역시 '아틀러스' 맥스 앤더슨, '발데스' 브랜든 발데스, '울프' 울프 슈뢰더, '크로니클러' 모리츠 뮈센, '옥스' 댄 해리슨, '디곤' 다니엘 곤잘레스, '와디드' 김배인 등 기존 멤버들이 활약을 이어가며 이들은 매주 화요일 LCK 정기 팟캐스트 '더 포그 스테이트'도 진행한다.
2025-03-31 1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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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잇단 복귀에 의료계 내부 균열…투쟁 기조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 다수가 올해 복귀를 결정하면서, 의료계의 공동 대응 기조에 균열이 뚜렷해지고 있다. ‘제적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정부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하면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30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마쳤고, 고려대도 40% 이상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4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은 이후 연세대는 전원이, 고려대는 80% 이상이 복학 의사를 밝히면서 복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도 ‘미등록 휴학’ 기조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전환했고, 현재 전원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 유효 응답자 607명 중 65.7%가 ‘미등록 휴학’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도 비대위 차원에서 복귀를 결정해 전원 복귀하게 됐고, 고려대도 복귀율이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일제히 복귀 흐름을 보이면서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징성이 큰 주요 대학 의대생들이 등록을 선택한 만큼, 여타 대학들도 투쟁 방식이나 노선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복귀 움직임은 제적에 대한 우려와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공의와 달리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생들은 제적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의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가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각자 판단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 전 학생 대표 5인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각자의 결정을 주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불편한 시선 없이 거취를 결정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투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 단체 내에서도 견해차가 감지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24일 SNS에 “의협은 이번 사안을 의대생 개인 문제로 선을 긋고 있다”며 “도움을 줄 계획이 없다면 이쯤에서 돌아가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서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며 “상대의 칼끝이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복귀가 본격화되더라도 의료교육 정상화나 의정 갈등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학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려는 상황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이미 공동 대응 기조는 사실상 붕괴됐다”며 “정원 3058명 복귀가 이뤄지려면 휴학했던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은 “정부는 ‘돌아오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대응책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의료 공백의 부담을 계속 지우는 건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5-03-30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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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반값' 프리미엄 요금제에도 한국만 '차별'… "국내 소비자 차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저가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이 또다시 1차 출시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소비자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유튜브는 이미 미국, 인도,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한 가족, 학생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유독 1만 4900원의 단일 요금제만 적용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2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현재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의 절반 가격으로 광고 제거 기능을 제공하지만 유튜브 뮤직 무료 이용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요금제는 유튜브가 차등 요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호주, 독일, 태국과 더불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우선적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의 저가 요금제 출시 계획에도 한국이 초기 출시국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또다시 한국만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유튜브는 미국, 인도, 유럽 등 경제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 한국에서 유독 비싼 가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4인 가구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경우 한국에서는 월 5만 96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일본은 2만 2000원(2280엔), 독일은 3만 6000원(24유로)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다. 이처럼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상황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은 “학생, 가족, 라이트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구글 코리아는 요금제 설정 권한이 본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구글 측에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 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제외 상품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튜브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서를 검토 후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튜브의 차별적인 가격 정책과 불통 행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4 07: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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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새 활동명 공모"...어도어와 결별, 끝까지 맞설 것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결별을 공식화하며 당분간 새로운 활동명으로 활동할 것을 선언했다. '뉴진스'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 분쟁 속에서 팬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3일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새롭게 개설한 SNS 계정을 통해 "버니즈!(뉴진스 팬덤명) 일정 기간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한다. 댓글로 참여해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뉴진스'라는 팀명이 어도어 소유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어도어는 '뉴진스', '어도어', '포닝(뉴진스 전용 팬 커뮤니티)', '토끼 이미지(뉴진스 상징)' 등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미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다섯 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뉴진스 이름에 담긴 의미가 많아 포기할 수 없다. 이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표권 분쟁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날 뉴진스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세종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 (소송 대응에) 가장 적합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으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해왔다',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했다', '비겁한 방법으로 상대를 폄훼하고 허위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등을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또한 내달 초 만료되는 하니의 E-6(예술흥행) 비자 연장에 대해서도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이미 계약된 스케줄을 소화한 후 어도어를 떠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후 멤버들은 하이브 및 어도어와 공유하지 않은 별도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광고 계약도 독자적으로 진행해왔다. 뉴진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호하게 말한다. 우리 다섯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와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자유롭게 우리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끝까지 맞서겠다"며 향후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5-01-23 15: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