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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기술 발전 위해 차량 번호판 가명처리할 필요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차량 번호판 가명처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가명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주최한 '자율주행 관련 산업계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AI가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카메라로 수집된 차량 번호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모든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데이터 활용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AI 개발이나 자율주행 기술에 활용되는 차량 번호판을 가명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그동안 영상 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가능해졌다"며 "자율주행 AI 고도화에 대한 산업계 요청에 정부가 부처 간 협업으로 화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가공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벨4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 보안, 시뮬레이션 등 4대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 시 차량 번호를 개인정보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8월 중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개인정보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정보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더욱 정교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이종호 장관과 고학수 위원장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직접 시승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2024-07-31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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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학생 모니터링단이 적극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여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을 직접 찾아내는 '2024년 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5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지난해 30명 규모로 운영되어 2만 8천 건의 불법 유통 게시물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급증하는 불법 스팸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을 국민 스스로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출 데이터베이스, 포털 아이디 판매 등 불법 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검색하고 탐지한다. 또한 '털린 내 정보 찾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비스를 홍보하고, 유관 기업 탐방 및 전문가 특강 등 정기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지난해 모니터링단 30명은 활발한 활동으로 2만 8천 건의 불법 유통 게시물을 적발했다. 올해는 더 많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 대비 20명 규모를 확대하여 50명의 모니터링단원을 선발했다. 모니터링단원들은 활동 실적에 따라 기프티콘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으며, 최우수 활동자 5명에게는 연말에 포상이 수여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스팸 등 2차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출·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 통신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4-07-22 17: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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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 위촉…스타트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활용해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데이터 기술과 법적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스타트업이나 비전문가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선발된 208명의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산업계 전문가가 85명으로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고,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전문가가 32명으로 약 15%를 차지한다. 2기 전문가는 1기에 비해 전문영역이 세분화됐다. 1기에서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와 가명정보 반출심사에 중점을 두었지만, 2기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전문가를 보강했다. 2기 전문가 명단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공개되어 있다. 기술적·법적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은 이 플랫폼에서 신청해 전문가 매칭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심사 기준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적인 심사관행 개선을 위해 제2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에서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 문제와 기술적 쟁점이 있으면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령 해석을 제공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위촉은 스타트업과 비전문가들이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2024-07-19 1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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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와 행정소송 준비... 구글·메타에 이어 3차 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와의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또 한 번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는 구글, 메타와의 소송에 이은 세 번째 대형 IT 기업과의 법정 다툼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카카오에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는 아직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분서가 아직 카카오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전달 후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정부기관으로서 소송 수임료에 제한이 있어 대형 로펌을 선임한 기업들과의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개별 사건에 따라 수임료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소송전담팀 조직 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월드코인, 우리카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조사 중이다. 고 위원장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실무 조사는 끝났고, 절차적 문제만 남았다"며 "이르면 다음 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으로의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AI 버전 2.0'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적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AI 관련 고민에 할애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업그레이드된 AI 정책 방향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기술 변화와 AI에 대한 이해도 증가를 반영해 발전시킨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카카오와의 소송 전개, 중국 기업 조사 결과, 그리고 새로운 AI 정책 발표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2024-07-01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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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아태 개인정보 협력 강화…'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등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0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주최하는 '제61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태 지역 개인정보 현안과 정책 협력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APP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13개국 20개 기관이 가입한 국제기구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포럼은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되며, 이번 포럼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필리핀 등 10개국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국가별 동향 보고'를 통해 최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정책, 최근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지난 2월 마련한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비정형 데이터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기술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합성데이터 참조모델'을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합성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고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개인정보 정책과 동향을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지난 2월 방한해 우리 법 개정 경험을 공유했던 말레이시아 감독기구가 협의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아태 지역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2024-06-23 1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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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시대 데이터 가치' 논의…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 & CPO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페어는 '인공지능(AI),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제도와 기술 등 정보를 교류한다. 개인정보보호 페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제도 활성화와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시작되었다.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솔루션 분야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시연하면서 현장의 수요를 확인하는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78개 개인정보보호 분야 유관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담당자 등 3800여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 개인정보보호 관련 솔루션 등 기술 전시 등으로 이뤄졌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회색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과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전략 등을 제시하는 강연이 마련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실제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권태경 연세대 교수는 생성형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위협에 대해 살펴보고 대책을 제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AI에 대한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얻는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페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신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도 적극 참여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24-06-04 1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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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AI 거버넌스,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긴밀한 국제적 소통·협력과 유연한 사고에 기반한 논의 과정을 통해 인류 전체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화롭고 상호운용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AI 거버넌스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별 국가마다 안전한 AI 활용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파편화된 정책이 만들어지면 AI 혁신에 필요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전 세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만딥 싱 길(Amandeep Singh Gill) 유엔 기술특사는 기조연설에서 AI 개발 및 학습을 위한 데이터와 거버넌스의 연결성 및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된 AI 거버넌스가 마련되면 AI를 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데 상호운용성이 완전하지 않다"면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가 간 많은 교류가 필요하며, 상호운용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AI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AI 개발사는 편중화되어 있으며 아프리카에는 1곳 밖에 없다. AI 격차를 좁히는 것이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혁신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I 선진국과 기업이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인정보위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인 '유엔 AIAB'가 AI 시대 데이터 거버넌스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컨퍼런스에는 유엔 AI 자문위원들과 국제기구 및 국내외 AI 관련 전문가,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2024-05-23 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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