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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
●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신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과 가산금리 산정 방식 등 수익성에 직결된 정책들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여신금융 관련 공약으로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전가 방지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은 10% 전후의 금리로 인터넷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으로, 중저신용자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 새로운 전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경우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기존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전업 8개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취급 금액은 1조592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239억원)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저신용자 대출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과 함께 건전성 관리 기조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2조65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09% 급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독려하며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 영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업계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전문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금리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금리 인하 압박이 가중되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쟁점은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출 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가산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융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 수익 목표, 차주의 신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그러나 법적 비용이 제외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상쇄할 수단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산정에 있어 법적 비용은 금융사 입장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이 비용을 제외하면 가산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이는 수익성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정부·카드사·지자체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는 소상공인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카드업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동행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상생의 의미가 강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신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금융 공약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업계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가산금리 규제는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신업계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판매의 경우 손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전통시장 혜택 및 소상공인 지원은 상생 측면이 크다"면서도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관련 대선 공약이 실질적인 내수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5-05-2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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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영상통화 공짜...과기정통부, 민생 안정 대책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고물가 시대 속 가계 통신비 경감, 안전한 중고폰 거래 환경 조성,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지원책을 20일 내놓았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섰다.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중고폰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가족, 친지와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에도 적극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열어 53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 15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3200여 종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이는 우체국 자체 쇼핑몰뿐만 아니라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더불어 케이블TV 지역 채널을 통한 지역 골목상권 및 특산품 홍보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체험 기회도 확대한다. 설 연휴 기간 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전국 5개 국립과학관의 상설전시관을 무료 개방한다. 각 과학관에서는 을사년 뱀 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마련해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설 연휴 기간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통신 품질 사전 점검 및 기지국 용량 증설에 나선다.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서버 가용량을 확보하는 등 통신 장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1월 한 달간 기간통신,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등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시설 취약점과 트래픽 급증 대비 대책을 점검한다. 자체적으로는 연구실 등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인력을 확대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또한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에도 힘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약 4747만 명에게 설 인사를 가장한 스미싱, 해킹 메일, 불법 사금융 주의 메시지를 13일부터 27일까지 순차 발송한다. 이를 통해 명절 기간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유상임 장관은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재정의 70%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해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0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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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에…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외식업계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고물가 부담 누적으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무너져버린 소비심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고환율·소비 침체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데다 대통령 탄핵이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소비심리가 단기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상기후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까지 침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가 연말 특수는커녕 시름을 앓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 응답자의 88.4%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50% 이상’ 준 곳이 36%로 가장 많았다. 매출 감소를 경험한 사업체의 44.5%는 총매출이 ‘100만원~300만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29.1%는 ‘300만원~500만원’, 14.9%는 ‘500만원~1000만원’ 줄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는 응답도 11.6%에 달했다. 같은 기간 총 응답자의 89.2%는 방문 고객도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9.0% 줄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탄핵 사태 이전에도 고물가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통계청이 공개한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 이래 10개 분기째 감소하는 중이다. 비상계엄 여파는 고환율을 부채질하면서 외식 물가도 흔들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때 1440원 선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올해 연평균 환율(하나은행 매매기준율·1,362.30원)보다 70원 가까이 높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도 불안정한 모습이다. 식량자급률 하위권인 한국은 식품 원재료 등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외식물가도 상승 곡선을 그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식품 등은 1838만t(톤), 348억 달러(약 50조원)에 이른다. 한국은 라면 원재료인 밀가루와 팜유,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 커피 원두 등 각종 식품 원재료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폭넓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후 변화로 과일, 수산물 수입도 대폭 늘고 있다. 유지류, 유제품 등 국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원화 약세까지 이어지는 것은 식품 가격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식품 물가는 이미 몇 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기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지수는 121.3으로 기준시점인 2020년(100) 대비 21.3% 올랐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보다 낮은 114.4였다. 전반적인 고물가 현상 속에 외식 물가도 올해 내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 상승률은 4.0%였다. 메뉴별로 보면 김밥이 올해 1월 3323원에서 지난달 3500원으로 5.3%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자장면은 7069원에서 7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192원으로 5.0% 각각 올랐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인 삼겹살(200g)도 처음으로 2만원 시대를 열었고, 삼계탕은 1만7000원 문턱을 넘었다. 이러한 상승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실과 기획조정실,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관광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이달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책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내년 지원예산(50억원)을 도의회와 협의해 증액하기로 했다. 1월 설을 앞두고는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을 6%에서 10%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위한 정책금융예산 증액도 추진해 소상공인힘내GO카드(100억원), 부채상환연장특례보증(450억원), 소상공인 대환자금(35억원) 등도 내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도 경기 부양에 힘쓸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배정,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행정안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주관 축제나 행사를 정상 추진하고 각종 송년 모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획했던 연말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 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