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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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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B2B·B2G 실증사업 가속화…AI 상용화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AI 실증사업(PoC)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며 디지털 전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청, 한국전력공사, BGF리테일 등과 협력 중인 한컴은 연내 한컴어시스턴트, 한컴피디아, 한컴데이터로더 등 주요 AI 제품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한컴은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 진행한 PoC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과 프로세스 개선을 실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통 기업에서는 한컴피디아를 통해 영업 관리자와 MD 간 업무 소통이 자동화되어 반복 업무가 줄었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해졌다. 공공기관에서도 효과가 두드러진다. 한 기관은 한컴피디아를 활용해 인사·노무 규정 확인 과정을 혁신했다. 신규 입사자는 자연어로 질문하면 즉각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업무 적응 속도가 빨라졌다. 특히, PoC 과정에서 고객사의 내부 문서 기반으로만 답변을 생성하는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적용해, AI 답변의 신뢰성을 높였다. 한컴어시스턴트와의 연계도 주목된다. 이 기술은 신입 직원들이 매뉴얼을 스스로 학습하고, 보고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기본적인 업무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컴은 이러한 PoC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시범 사업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해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한, 실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 한컴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12억 원, 영업이익 85억 원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9%, 159.9%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는 AI 기술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컴은 연내 AI 통합 브랜드인 한컴 브레인(BRAIN)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김연수 대표는 "앞으로도 한컴만의 AI 제품으로 더 많은 기관·기업과 협력을 늘려갈 것"이라며 "공공 서비스 혁신 및 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 업무 효율화에 이바지하며 시장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8 0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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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연장 90㎞ 신설... 3개 철도 노선 개통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서부와 충남 등 서해안 일대를 잇는 3개 철도 노선이 동시에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3시 충남 홍성군 홍성역에서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 사업 개통식을 연다. 세 노선 운행은 2일부터 시작한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선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해 국토부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3월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이 개통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는 시속 250㎞급 KTX-이음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 시간과 연동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특히 서해선에는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9㎞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됐다. '아산고가 아치교'는 연장 625m, 높이 44m로 국내 최장·최대 규모로, 서해안 권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화성역과 안중역에는 화물을 적치하는 컨테이너 야드(CY)를 조성해, 컨테이너 수송 열차를 하루 왕복 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 철강 수송 열차를 하루 왕복 1회(평택 안중~울산 용암) 각각 운행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의 노선으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천안~신창(아산) 구간이 복선화된 데 이어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36.35㎞ 구간을 총사업비 2467억원을 들여 복선 개통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행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마음이 하루 2회 증편되면서,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총 30회로 늘어난다. 2027년 말 홍성~대야(군산) 82.28㎞ 구간도 개통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연결돼, 전라북도 익산부터 충청남도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평택선 전철화도 완료됐다. 평택선은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해,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2015년 1단계로 숙성~평택 13.4㎞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총사업비 1503억원을 투입해 2단계 안중~숙성 9.4㎞ 구간을 새로 건설하면서,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 22.8㎞를 전철화했다.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해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해안 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항선, 포승~평택선 3단계 등이 차례로 개통되면,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돼 서해안 권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중부내륙(이천~문경), 대구권 광역철도, 중앙선(도담~영천), GTX-A(운정~서울), 동해선(포항~삼척) 등 6개 철도사업 개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01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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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
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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