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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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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또 LG엔솔…2년 전에도 배터리 3사 중 화재 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53048721459.jpg)
또 LG엔솔…2년 전에도 배터리 3사 중 화재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행정서비스 600여 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정부 핵심 인프라가 한순간에 마비되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배터리 노후화, 관리 소홀, 재사용 가능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 경찰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에 나선 것이다. 전담수사팀은 배터리 관리상 문제나 안전조치가 미비했는지 등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한 고전압 배터리다. 해당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보증기간(10년)을 이미 1년 넘긴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배터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의 관리 소홀을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3, 4년 전 나온 배터리에 비해 10년 전 배터리는 완성도가 떨어지고 셀의 불량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사용기간이 11년이면 문제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작업자 실수까지 겹칠 수 있고 복합적인 원인이 융합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셀 재사용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는 진동도 없고 습도 등 환경적으로 전기차보다 더욱 안정적이라 오래 사용할 수는 있다"며 "10년 전에는 배터리 3사가 모두 Z스태킹 전수검사도 안 했을 때"라며 "샘플링 검사만 하기도 하는데 100% 보장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폐배터리 재사용의 잠재적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보통 성능이 초기 용량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가 권고된다. ESS(에너지 저장 장치)에 '재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다만 셀 간의 성능 불균형(언밸런스) 문제가 내재돼 있을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오히려 새 배터리 대비 화재 위험성이 조금은 높다. 셀 간의 성능 차이인 언밸런스가 발생한다"며 "그럴 경우에는 화재 위험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자체 문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23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LG엔솔의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8월까지 고전압 배터리 화재 20건 중 LG엔솔이 10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와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동일한 리튬이온 고전압 배터리라며 반복된 화재 이력을 보인 만큼 국가 기간시설에 사용된 배터리 역시 같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표면적인 사유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였다.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보다 민간 기업의 이해를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통계를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보다 기업 이해를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 기간시설에 보증기간이 끝난 배터리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제조사별 세부 화재 건수는 제외됐다. 해당 건은 이의신청을 거쳐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작에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 이익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제품 결함을 넘어 국가 행정망 전체를 마비시킨 재난으로 번졌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교체·점검이 제때 이뤄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UPS는 전원을 차단하고 방전이 된 후 교체하는 것이 원칙인데 관리 시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 셀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한 뒤 고객과 상의 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29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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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S 손잡고 '한국형 AI'로 승부수…"글로벌 기술에 K-데이터를 입히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글로벌 최고 성능의 AI 모델 GPT-4o에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을 더한 ‘한국형 AI’ 모델 ‘SOTA K’를 출시했다. 이는 자체 모델 개발(믿:음)과 글로벌 협업 모델 도입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자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확보하려는 KT의 정교한 해법으로 풀이된다. 29일 공개된 ‘SOTA K’는 오픈AI의 GPT-4o를 기반으로 KT가 확보한 방대한 고품질 한국 특화 데이터를 학습시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도를 극대화한 협업형 모델이다. 영어권 데이터 중심의 기존 거대언어모델(LLM)이 한국의 경어법이나 방언, 특정 산업군의 전문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KT는 자체 구축한 한국적 AI 지표 평가에서 SOTA K가 한국사, 한국어, 한국 법령 등 고난이도 지식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과 귀화 시험에서 기존 GPT-4o를 능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사회에 특화된 AI로서의 실용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전 테스트에 참여한 기업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메리츠화재는 보험 약관 자동 요약에서 EBS는 교과 문항 생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확인했다. 연세의료원은 “영어와 한국어가 혼합된 의료 데이터를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적인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날짜 표기법 등의 세밀한 영역까지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데이터 주권’ 확보다. KT는 SOTA K를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클라우드 리전에서만 운영한다. 이는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민감한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데이터 주권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결합해 각 기업이 보유한 고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맞춤형 AI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SOTA K 출시는 KT의 AICT(AI+ICT) 기업 전환 전략의 핵심적인 성과다. 독자 모델 개발에만 매달리지 않고 글로벌 최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한국화’를 통해 차별점을 만들겠다는 실리적인 접근이다. 윤경아 KT Agentic AI Lab장 상무는 “SOTA K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한국적 AI 특화를 동시에 실현한 혁신적 모델”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는 향후 KT의 다양한 AI 모델 개발에 확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하며 국가 AI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9 13: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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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토부, 하도급지킴이 장애에 공사대금 지급 예외 허용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02435969406.jpg)
국토부, '하도급지킴이' 장애에 공사대금 지급 예외 허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29일 “재난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시에도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예외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는 의무 시스템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이번 화재로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금 지급 지연이 우려됐다. 국토부는 명절 전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의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과 협력해 시스템 복구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발주기관·시공사·하도급사에 관련 지침을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복구 상황 및 공사대금 청구 방법 관련 문의 또한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석 전까지 지급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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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100조 연기금 투자풀 주간사 선정 올스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00533926209.jpg)
100조 연기금 투자풀 주간사 선정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100조원 규모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KB증권 등이 경합을 벌이던 대형 입찰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난 것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기획재정부의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입찰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마비로 전면 중단됐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입찰 진행이 불가능해진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나라장터 접속 장애로 연기금 투자풀뿐 아니라 모든 정부 입찰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복구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지만 시스템 정상화 일정은 미지수다. 연기금 투자풀은 각종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유휴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 위탁운용 사업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수탁고는 68조2618억원이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비공식 자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운용규모는 100조원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수탁고가 76조5744억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번 입찰은 기존 양강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받았다. 기재부가 올 2월 제도 개편을 통해 주간운용사 자격을 증권사로 확대하면서다. KB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주간운용사 도전에 나서며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과 3파전을 벌이게 됐다. KB증권은 최근 건설공제조합 OCIO(아웃소싱CIO) 입찰도 포기하고 연기금 투자풀에 전력투구했다. NH투자증권도 관심을 보였으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미등록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기존 주간사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두 운용사는 2013년부터 연기금 투자풀을 운용하며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특히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부터 대체투자까지 아우르는 통합 운용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진입이 허용됐지만 당장 주간운용사를 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운용사들의 트랙레코드와 인프라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운용사는 내년 1월부터 4년간 연기금 투자풀을 운용하게 된다.2025-09-29 1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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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배송' 문자 클릭 금물…정부, 명절 스미싱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택배 배송 조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8일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이나 쇼핑몰을 사칭한 사이버사기가 급증할 수 있다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탐지된 스미싱 중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3.4%)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소셜미디어나 e커머스 계정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60만 건 이상 탐지되는 등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정부는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화나 메신저로 금전, 상품권,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의심 문자를 수신했다면 국번 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로 연락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연휴 기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통신 3사를 통해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국민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2025-09-28 1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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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쇄신안 내주 발표 예정…조직·프로세스 개편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자체 쇄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행 감독·검사 구조에 대한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쇄신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쇄신안에는 모든 업무 과정에 소비자 보호가 실천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조직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각 업권별 감독 부문에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감원 내 은행 감독·검사 부문에 소비자 보호 역할을 확대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독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안이 거론된다. 현재는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당정이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방침'을 전격 철회했음에도 금감원 내부에서는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금감원은 하반기 동안 여권과 업계 기대에 부응할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 역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원에서 직원 설명회를 열고 "오늘 우리의 키워드는 차분함과 엄숙함"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보류된 것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금감원의 혁신 의지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이찬진 원장과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경영진이 추진하는 소비자 보호 과제에 대해 비대위가 의견을 제시하겠다"라며 "이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26 1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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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국토부·HUG와 손잡고 부산 '이바구캠프' 도시재생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플랫폼 기술력과 콘텐츠 기획력을 앞세워 쇠퇴한 도시재생 시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카카오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손잡고 과거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였으나 현재는 운영 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 동구의 ‘이바구캠프’를 되살리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카카오와 국토부 등은 25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 기업의 창의적인 기획·유통 역량과 공공의 정책 지원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추진됐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이바구캠프’는 2015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조성된 게스트하우스다. 한때 지역의 명소로 주목받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방문객의 발길이 끊겨 현재는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다. 이번 사업에서 카카오는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공간 업사이클링과 기획을 주도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담당한다. 특히 오는 29일부터는 이바구캠프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상품 5종을 소개하는 테마 기획전을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계획이다.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은 “단순한 유통을 넘어 지역이 가진 공간과 상품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기반·가치소비·지속가능한 운영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역시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사후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행의 출발점”이라며 “민간의 기획·유통 역량과 공공의 정책 지원이 결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카오의 ESG 경영 철학이 반영된 행보이기도 하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제가버치’, ‘새가버치’ 등 다양한 친환경·사회적 가치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왔으며 이번 도시재생 사업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2025-09-25 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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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AI 업무 혁신' 전국 순회 세미나 개최…문서 데이터 활용 AX 전략 공유 [이코노믹데일리] ‘아래아한글’로 대한민국 문서 표준을 이끌어온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전국 주요 거점 도시를 순회하며 ‘문서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업무 혁신 전략을 공유한다. 이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려 1300여 명이 넘는 참석자를 모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기술 세미나를 전국 규모로 확대한 것으로 AI 전환(AX)을 고민하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행보다. 한컴은 오는 23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30일), 세종(10월 14일), 서울(10월 16일) 등 전국 4대 권역에서 ‘Smart Work with AI 2025’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AI 시대의 핵심 자산, ‘문서 데이터’ 최근 정부의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와 맞물려 공공 및 민간 분야 전반에서 AI 도입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많은 조직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문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보고서, 공문서, 연구자료 등 방대한 비정형 문서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AI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컴은 이번 권역별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고민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한컴의 AI 기술력이 집약된 ‘한컴 데이터로더’(문서 데이터 추출), ‘한컴피디아’(AI 지식정보 관리), ‘한컴어시스턴트’(AI 업무 보조) 솔루션을 중심으로 기관과 기업 내부에 축적된 문서 자산을 AI 학습 데이터로 변환하고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컴의 이번 전국 순회 세미나는 지난해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한컴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AI, 문서에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는 공공기관, 금융, 법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 1300여 명이 참석해 문서 데이터 기반의 AI 활용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행사를 전국 규모로 확대했다. 그는 “AI 시대의 경쟁력은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조직이 보유한 데이터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이번 전국 세미나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최신 AI 기술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기업과 기관들이 성공적인 AI 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랫동안 공공 및 교육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온 한컴이 ‘문서’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AI 시대의 ‘업무 혁신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번 전국 순회 세미나가 그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22 1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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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유흥업소 가고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사이버 보안 총괄 KISA, '기강해이' 심각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국가 기간산업과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연이어 터지며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정작 대한민국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 해이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국회 과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여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KISA 직원은 총 33명에 달했다. ◆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비위 백태’ 징계 사유는 상상을 초월했다. 3급 직원 A씨는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적발돼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D씨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수천만원대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2023년 7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당했다. 이 외에도 △해외 출장 중 무단이탈해 개인 활동을 하고 협찬받은 제품을 개인 블로그에 홍보해 파면된 사례(C씨, 3급, 2023년 12월) △무단으로 겸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B씨, 4급,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4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은 사례(2023년 11월) 등 비위의 유형도 다양했다.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 등 징계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 국민 불안은 최고조...KISA는 ‘딴짓’ KISA의 이러한 기강 해이는 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위기 상황 속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KISA에 접수되는 해킹·바이러스 관련 국민 상담 건수는 매년 수만 건에 달하며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연쇄 해킹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이를 적극 대응해야 할 KISA는 기강 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안 기술자들이 해킹 기술을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KISA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핵심 공공기관의 내부가 썩어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KISA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의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조직 쇄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025-09-21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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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부채비율 47.2% '사상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47%대에 달한 건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4년 4분기 43.6%로 주춤, 다시 올해 들어 크게 올랐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1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약 8683억 달러)보다는 5%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으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5위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프랑스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최근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단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올해 1분기 89.5%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로 올라선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0년 2분기 101.4%로 100%를 처음 웃돌았고, 2023년 3분기 114.6%까지 오른 뒤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2025-09-17 1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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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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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 있어"…조직개편안에 첫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도 조직개편안에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금감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또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만큼 향후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내는 등 국회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감독원 본연의 업무에 일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담당 업무를 확실히 챙겨달라"며 질책 섞인 당부를 했다. 회의 분위기 역시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억원 위원장도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 편지 형식으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우리 책무이자 의무"라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금감원만 끝까지 반대하는 집단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금감원 노조원들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이 원장의 발언이 내부 동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노조와 면담에서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날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입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것이다. 조직개편안은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갔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 앞 야외 집회 등 장외 투쟁을 진행하며 여론전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09-16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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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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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1개 기업·기관 CPO,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국내를 대표하는 61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다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는 15일,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사전 행사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하고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에는 카카오,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IT 기업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사,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줬다. 공동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 혁신 촉진 △투명성 확보 △프라이버시 리스크 선제 관리 △공평한 AI 혜택 보장 △관련 법규 준수 △신뢰 기반 AI 협력 강화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AI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신뢰와 책임 기반의 AI 시대를 견인하는 데 CP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한국CPO협의회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은 AI 일상화 시대에 혁신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글로벌 행동강령의 출발점”이라며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GPA 총회의 주요 의제인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공식적인 답변이자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2025-09-15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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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