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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 논란 가열, 경영권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주요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 매각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재무적 투자자(FI) 교체 목적의 논의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이를 사실상의 경영권 매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플랫폼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문제까지 얽히며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최근 카카오는 일부 계열사의 사업 구조 재편과 함께 재무적 투자자 변경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핵심 자회사로 현재 카카오가 지분 57.3%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재무적 투자자인 TPG(29.04%), 칼라일(6.18%) 등이 보유한 지분을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인수하는 방안이다. 전체 거래 규모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와 관련해 17일 유영중 최고재무책임자(CFO) 명의의 사내 메시지를 통해 "카카오 차원의 경영권 매각 의사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단순한 투자자 변경 논의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사측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노조는 VIG파트너스 컨소시엄이 기존 FI 지분 외 카카오 보유 지분 일부까지 포함해 총 50% 이상의 지분 확보, 즉 경영권 인수를 목표로 한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이를 근거로 이번 지분 매각 논의가 단순 FI 교체를 넘어선 사실상의 경영권 매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특히 우려하는 지점은 사모펀드 주도의 경영이 가져올 공공성 훼손 가능성이다. 택시 호출, 내비게이션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요 서비스는 이미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 기반 시설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단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 고용 불안정 등 공익과 사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번 매각 논의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노조는 "국민의 편익과 직결된 플랫폼 기업을 이익 추구를 우선하는 사모펀드에 넘기는 과정에 국책은행 자금이 동원되는 것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과거 일부 기업 사례에서 사모펀드 인수 후 구조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이 이어진 전례가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카카오가 경영권 매각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FI 지분만으로도 40%에 육박하는 규모의 거래가 성사될 경우 VIG파트너스가 실질적인 경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카카오 측과 경영 참여 수준을 두고 VIG파트너스가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카카오가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영권 매각은 없다"는 카카오의 주장이 단순한 위기 모면용 발언인지 진정한 경영 철학의 표현인지 여부는 이번 매각 협상 결과와 향후 카카오모빌리티의 운영 방식 변화를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2025-04-17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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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글징글 또 사모펀드냐'…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에 노조 '폭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그룹 노동조합이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에 반기를 들었다. 사모펀드 중심의 인수 추진 가능성과 공적 자금 투입 논란에 대해 노조는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 움직임을 규탄했다. 노조는 매각설을 부인해왔던 회사 측 입장 변화에 문제를 제기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매각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 TPG 컨소시엄이 최근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며 새로운 인수 후보로는 VIG 컨소시엄이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인수 자금의 주선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매각설이 처음 나왔을 때는 회사 측 설명을 신뢰했다”면서도 “외부 제보를 통해 매각 추진이 사실임을 인지했고 긴급히 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민의 교통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플랫폼”이라며 “이용자 권익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로의 매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노조는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갈 경우 수익 극대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과 유료 서비스 확대 등 사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광현 화섬식품노조 조직전략본부장은 “카카오는 기업 확장 과정에서 투기적 자본을 받아들였고 이는 예고된 결과였다”며 “경영권까지 넘긴다면 공공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의 카카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사모펀드가 인수하게 되면 구조조정과 핵심 자산 매각 등으로 회사가 껍데기만 남게 될 수 있다”며 “국책은행이 이 과정에 공적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카카오의 계열사 분사 및 매각 행보에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서 카카오VX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 매각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 전후로는 교섭 중인 9개 법인에 대해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일부 법인과는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3~4개 법인은 결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노조는 향후 구체적인 단체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계속해서 카카오의 일방적 매각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2025-04-17 1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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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엔터 매각설 공식 부인…"확정된 바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금융투자업계와 언론을 통해 제기된 핵심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매각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다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매각 가능성의 여지는 남겼다. 카카오는 9일 공시를 통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매각 추진설과 관련하여 카카오 그룹의 기업 가치 제고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해당 회사 주주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앞서 투자은행(IB) 업계를 중심으로 카카오가 주요 주주들에게 경영권을 포함한 매각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분 약 6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싱가포르투자청(GIC), 중국 텐센트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설이 카카오가 주력 사업인 카카오톡과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 또는 시너지 효과가 낮은 계열사를 정리하는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이자 스크린골프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VX는 올해 안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식화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카오 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VX의 유력 매수자가 사모펀드로 알려졌고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 카카오헬스케어, 그리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사모펀드 매각 가능성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집약된 플랫폼 서비스를 사모펀드가 운영하게 되면 공공성이 후퇴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사모펀드에 의한 지분 매각을 통제하는 정책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이러한 주장은 사모펀드가 계열사를 인수할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사내독립기업(CIC)의 분사 방침이 알려졌을 때도 노조는 매각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당시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다음 매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분사 후 구조조정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카카오의 사업 재편 방향을 둘러싼 경영진과 노조 간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면서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2025-04-09 1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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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엔터 경영권 매각 추진… 노조 "사모펀드 매각 반대"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공개(IPO)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되며 기업가치는 최대 1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의 핵심 사업 집중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과 함께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향후 매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엔터 주요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경영권 매각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다른 주주들의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행사 의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엔터 지분 66.03%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홍콩계 사모펀드(PEF) 앵커프라이빗에쿼티로 약 12%를 소유 중이다. 지난해에는 사우디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1조 1500억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를 유치하며 약 10조 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카카오엔터는 웹툰·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등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며, 북미 웹소설 플랫폼 래디시와 타파스 등을 인수하며 외형을 키워왔다. 카카오는 2019년 카카오페이지 시절부터 상장을 준비했으나 '쪼개기 상장' 비판과 시장 환경 악화로 인해 상장 작업을 중단했다. 2021년 미국 증시 상장까지 고려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매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카카오엔터는 매출 1조 8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805억원으로 16.5% 증가하며 수익성을 개선했다. 이번 매각 추진은 카카오의 전사적인 사업 구조 재편과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주력인 카카오톡과 인공지능(AI) 사업에 집중하고, 카카오VX 매각 및 포털 다음 분사 추진 등 비핵심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조 개편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카카오엔터 매각설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엔터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VX,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헬스케어에 이어 카카오엔터까지 사모펀드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서비스 공공성이 훼손되고 요금 인상, 인력 감축, 이용자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및 재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 서비스의 사모펀드 매각은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사모펀드는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카카오 계열사 논란의 원인 중 하나"라며 "위기를 겪었음에도 계속해서 사모펀드에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카카오에 기대하는 경영쇄신과 정반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향후 카카오엔터를 비롯한 주요 플랫폼의 사모펀드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이번 매각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5-04-09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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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AICT 전환, 통신 경쟁력 약화시키는 구조조정" 강력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지만 KT 제2노동조합인 KT새노조는 이를 '탈통신' 전략이자 통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T새노조는 이날 주총 개회 1시간 전인 오전 8시, 행사장 앞에서 '통신기업 KT 바로세우기, 통신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경영 방향 전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KT가 AICT 전환을 명분으로 핵심 기술 인력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고 회사의 중요 자산인 부동산까지 매각하며 통신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AICT 하겠다며 (회사는) 구조조정을 했다"며 "제대로 된 AICT를 하려면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우수한 노동자들을 그 위에 얹혔을 때 할 수 있으니 구조조정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을 전혀 상관없는 영업으로 발령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부동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KT 경쟁력인 부동산도 내다 팔겠다고 한다"면서 "경제 상황이 나쁘니 공시지가보다 낮게 팔라고 지시한다는 소문까지 있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왜 가르나"라고 반문했다. 김 지부장은 이러한 행보가 "KT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부동산 팔아 (김 사장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김영섭 대표 체제 이후 단행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도 제기했다. 김 지부장은 "정치권, 검찰, CNS 등 낙하산 분야가 다양하다"며 특히 최근 영입된 윤상웅 KT 상무에 대해 "유관 기관 입사 제한을 두는 공직자 윤리 위반에 적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상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서기관 출신이다. 또한 이날 주총에서 재선임된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누가 AICT에 걸맞은 전문가이며 통신 전문가인가"라며 전문성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주총장 내부에서도 새노조 소속 주주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영진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단행된 인력 재배치가 비합리적이고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통신 인프라 분야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주주는 김영섭 대표가 "신입 사원을 뽑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신입 사원을 못 뽑은 게 아니라 안 뽑은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섭 대표는 지난해 구조조정이 "경영자가 늘상 염두해야 하는 일"이며 "비합리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난 구조조정은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통신 선로 관리 인력의 고령화를 언급하며 "합리적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인력 배치와 정년 이후 추가 근무 보장, 퇴직 급여 차액 보전 등을 통해 "구조조정하지 말아야 할 정도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KT의 지난해 말 기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1만5812명으로 전년 대비 16.89% 감소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인력 감축을 기록했다. KT새노조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낙하산 임원진 전원 퇴출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 △노동자·소비자 대표 이사회 참여 △5G 고도화 및 6G 기술 선도 투자 확대 △숙련 노동자 육성 및 투자 △구조조정에 대한 사과 및 추가 구조조정설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며 회사 측에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회사가 AICT 전환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핵심 사업인 통신 분야 투자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2025-03-31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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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도심 숲' 품은 글로벌 랜드마크로… 서울시와 협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설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에 축구장 2배 규모의 도심 숲이 조성된다. GBC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현대차그룹과 서울시의 공공기여 재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현대차그룹은 “GBC 중앙에 시민 개방형 녹지 공간을 조성해 서울의 품격을 높이고, 누구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BC는 강남과 송파 일대를 연결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시설로,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제출한 개발계획에 따르면, GBC는 높이 242m, 54층짜리 타워 3개 동과 전시장·공연장 등 저층부 2개 동으로 구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1만4000㎡ 규모의 녹지 공간이 조성되며, 서울을 상징하는 은행나무를 단일 수종으로 심어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부여할 계획이다. GBC의 녹지 공간은 코엑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GITC), 탄천, 잠실 MICE(마이스),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도 수행한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초고층 단일 타워 계획을 폐기하고, 50층대 타워 여러 동으로 구성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타워동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이테크 업무시설로 활용된다. 자율주행, 로보틱스, 도심항공교통(UAM) 등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실증할 테스트베드로 조성되며,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로 운영된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빌딩 운영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타워 내에는 전망대, 럭셔리 호텔, 오피스텔이 포함되며, 저층부는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GBC의 설계를 맡은 영국 건축가 노먼 포스터는 친환경 건축의 거장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과 서울시는 이달 중 협상을 본격 개시한다. 기존 계획과 달라진 초고층 타워 배치 등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 조례와 지침을 검토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내야 할 공공기여(기부채납) 규모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연내 도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GBC는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를 매입하고, 지상 105층(561m) 초고층 타워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54층 규모의 다동형(多棟型)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다. GBC 개발이 본격화되면 코엑스 개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다른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포함하는 이 개발사업은 총 166만㎡ 규모로 진행된다.2025-03-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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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 금융 지원…주택공급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원까지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위치와 유형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 그 외 지역은 재개발 2.2%, 재건축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높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또한 구역별 면적과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책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서명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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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캐피탈, 새마을금고 품에서 재무 안정성 회복 기대…"부동산 PF 부실 해소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캐피탈(구 M캐피탈) 인수를 완료하면서 MG캐피탈의 재무 안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MG캐피탈은 지난 1997년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산업·기업금융 서비스를 주로 제공해 왔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기존 대주주인 스마트리더스홀딩스와 지난 1월 MG캐피탈 지분 98.37%를 약 467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2020년 MG캐피탈 인수를 위해 결성한 사모펀드(PEF)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출자하면서 확보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재정적 지원과 경영 안정화 노력이 MG캐피탈의 신용등급 개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MG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홍승기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최대 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영위 사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면 신용도가 우수하다"며 "금융기관으로서 지원 실행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MG캐피탈 자체만 보면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MG캐피탈의 지난해 9월 기준 총자산은 2조7439억원으로 전년(3조6624억원) 대비 약 1조원 감소했다. 전년 대비 총자산 증가율은 지난 2023년 -12.5%, 지난해 9월 -25.1%로 총자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 자산 건전성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2022년 1.9%에서 지난해 9월 8.8%로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총여신(대출) 중 고정이하여신(회수 불확실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홍 연구원은 "MG캐피탈의 유동성 위기는 새마을금고의 지원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MG캐피탈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9월 7.9%로 전년(9.6%) 대비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부동산 PF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이 55.0%로 지난 2022년 8.6%에 비해 약 7배 증가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은 고정이하여신비율보다 더 넓은 범위의 위험 대출을 포함해 금융기관의 잠재적 리스크를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전세완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자본확충 등 주주사의 재무적 지원 계획을 감안해 재무 안정성이 단기간 내에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구체적인 시기,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캐피탈의 부동산 PF 부실 관련 불확실성 해소, 자본 완충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제언했다.2025-03-05 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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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원으로 서울에 녹지 확대…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이달부터 입체공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발 가능한 토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가까이 다양한 기능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돼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된다. 앞서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적용하면, 대규모 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도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지역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공지반에 조성되는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지반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입체공원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최소 토심 확보를 위한 구조 보강 등)와 유지·관리(방수·방근층 확보, 자동 관수 시스템 도입 등)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 기조에 맞춰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지형 단차를 활용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공원 확보와 접근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녹색 공간을 확충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0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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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에너지 전환…글로벌 탄소중립 위한 '공공성' 회복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탄소중립이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업계 화두가 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빠른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멈춰선 에너지전환, 전력산업의 길을 찾다' 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과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이날 인사말로 간담회를 시작한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민간 사업자와 외국 자본의 재생 에너지 전력 시장 지배력을 지적했다. 또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단장은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국내 시장은 90% 이상을 민간과 외국자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공급은 안보, 산업에 중요하다. 깨끗한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해야 할 공기업은 현행 제도의 한계와 지역 어민의 반대, 투자금·인재 부족 등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태다. 실제 우리나라에선 해상풍력발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준공하는 데까지만 해도 평균 68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평균 42개월, 덴마크의 경우 30여개월이면 개발이 끝나는 것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기간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 컨트롤타워 마련, 연구개발비 지원, 인력 개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실용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공공이 주도하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일정기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은 주민 수용성을 증요한 해결 과제로 바라봤다. 김 소장은 "재생 에너지 기술은 그간 발전했을지 몰라도 주민수용성 관련 부분은 퇴보했다"며 "풍력 발전을 늘려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공기업이 해상 풍력 사업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은) 1기가에 6조원이 들어가는 산업이다. 광산 채굴과 비슷해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공기업 대표의 경영평가 등에서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한 유연한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실무 담당자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비 타당성 완화'와 인재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송 교수는 "덴마크 오스테드가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을 3600명, 프랑스 EDF가 600명가량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발전산업 관련 공기업에는 10명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며 "투자 재원과 인력 모두 부족하기에 예비 타당성과 같은 제약은 완화하고 자본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옳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허영 단장은 "간담회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며 "향후 추가경정예산, 입법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2025-02-05 17: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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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교류 중심의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 대상지 일대는 1980년대 '한국종합무역기지건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컨벤션센터,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백화점, 쇼핑몰, 공연장, 업무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췄다. 시는 공항버스 정류장 및 예식장 등 현재 이용이 저조한 시설이 자리한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프라임 오피스를 도입해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과 연계한 국제업무기능을 강화한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약 9900㎡의 문화예술 전시장을 도입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등 예술 행사와 시너지 창출을 꾀한다. 도심공항터미널 폐업 이후 주민들로부터 운영 재개 요청이 계속됐던 도심 공항서비스 기능은 2029년 완료 예정인 코엑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되살아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행 환경이 양호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연접부로 도심 공항 기능을 이전 배치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찾는 외국인과 관광객,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물 내외부의 공공성도 높인다. 별마당 도서관과 상업시설이 운영 중인 코엑스 지하에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 2개소를 신설해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한다. 외부공간은 한강·탄천 수변공간부터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상 광장을 거쳐 선정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재편해 보행·녹지축을 연결한다. 해당 공간에는 대규모 도심숲, 광장 등 시민 개방·휴식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코엑스 전시장 동측 입면과 남측 입면 부분에 대해 해외 7개 사가 참여하는 국제지명 디자인 공모를 추진 중이며, 3월에 발표 예정인 수상작과 연계해 전시컨벤션 센터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코엑스 일대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MICE 공간이자 글로벌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고루 갖춘 MICE 선두 주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3 0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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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H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오는 20일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달 28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SH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약 14조3000억원으로, 코레일과 SH공사가 7대 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 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있는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고시에 이어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인 입체융복합의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2024-12-19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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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권 공공재개발 본격화... 프리미엄 아파트 몰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과거 낮은 공사비를 이유로 꺼리던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에 대형 건설사가 몰리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지보다 인허가 속도가 빠르고 사업자금 확보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이란 정부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도심 내 노후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과 달리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의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 민간 재개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LH가 시행하는 서울 내 공공재개발 사업지 중 동대문구 전농9구역과 중랑구 중화5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두 사업지 모두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LH와 사업시행 약정을 맺은 전농9구역은 현대엔지니어링만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참여한 상태다. 현장설명회가 단독 참여로 두 차례 유찰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농9구역은 전농동 4만9061㎡ 부지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159가구와 근린공원, 공공청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예정된 공사비는 3.3㎡당 780만원 수준이다. 전체 금액은 4000억원에 육박한다. 김삼근 전농9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LH가 사업시행자나 주민대표회의 의견을 거친 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회의를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LH에 공문을 보내고 이달 21일에 주민 전체 회의(총회)를 진행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화5구역에선 GS건설이 시공을 맡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방안 등에 대해 LH와 논의할 계획이다. 중화동 일대 6만6013㎡에 지상 최고 35층, 161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 일대는 지하철7호선 중화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중흥초, 장안중, 중화고 등 학군도 양호하다. 2027년 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두 구역은 모두 민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동안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그러나 LH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면서 인허가에 속도가 붙었고, 6개월여 만에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서울 강남권에서 최초로 공공재개발을 선택한 송파구 거여새마을은 8월 시공사로 삼성물산과 GS건설을 택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 인근 대지 7만1922㎡에 지상 최고 35층, 12개 동, 167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펜트하우스와 스카이라운지, 프라이빗 시네마 등 강남권 고급 단지와 비슷한 수준의 고급화 설계를 제안했다. 공공재개발 시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서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LH나 SH에 시공사를 추천하면 LH·SH와 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공공에서 제안하는 공사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건설사들의 관심이 적었지만, 최근 공사비를 인상하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참여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내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예정 공사비는 3.3㎡당 500만원 안팎이었다. 민간 재개발에 비해 낮게 책정된 공사비 때문에 건설사가 참여를 꺼렸다. 최근 3.3㎡당 800만원 수준까지 공사비가 오르면서 대형 건설사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인허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조달 금리도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낮다”며 “금융비 절감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장점으로 사업성이 걱정되는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매력이 크다”고 했다. 주민들도 높아진 공사비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대형 건설사 참여에 반색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단지는 저렴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고급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한편 서울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중에서 내년 상반기 사업참여자 선정을 준비 중인 곳은 은평구 증산4구역(3550가구),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쌍문동 서측(1428가구) 등이 있다.2024-12-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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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A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IBK투자증권이 서스틴베스트가 실시한 2024년 하반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ESG 전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지난 2006년 설립돼 매년 상·하반기 나눠 국내 상장 및 비상장 기업(약 1300개)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진실시한다. IBK투자증권은 올해 작년 대비 2단계나 상향됐는데 사회(S)와 지배구조(G)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평균 이상, S 부문에서는 20% 이상, G 부문에서는 14%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서정학 대표이사 취임 후 IBK투자증권은 "지속가능한 미래 혁신성장을 함께하는 금융투자회사"라는 ESG 전략 목표를 세워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올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구성했고, 'ESG경영부'를 신설해 ESG경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한 탄소금융부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와 ESG 신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기부금을 작년 대비 2배, 봉사활동 건수는 130% 늘렸다. 사회 공헌 사업으로 △나눔음악회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발달장애 청년 일자리 지원 △농어촌 의료봉사 △독거노인 배식봉사 △1사1교 경제교실 운영 등을 실시했다. IBK투자증권은 앞서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전사 내부통제 컨설팅을 시행했고 지난 5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마련했다. 내부적으로 '열린 소통의 날'과 '소통 캠페인' 등으로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ESG 평가 등급 상향은 국내 유일의 국책은행 계열 증권사로서 수익성과 더불어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22 1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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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5G 원가 공개된다…대법 "영업비밀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제출한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5G 네트워크 투자 금액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자료(5G 원자 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산정 근거와 관련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과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기부는 5G 원가 자료는 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 증가 금액·비율, 3개년 공급 비용 추정표, 프로모션 기간 월정액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액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하거나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13개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기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번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를 강행한 SK텔레콤과 KT를 향해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4세대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판결 내용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1-01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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