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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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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공공·소규모 재건축 수주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연초부터 공공 및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간 주도 개발이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주택마저 차질을 빚으면 공급 감소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3차 공모에 나섰다. 지난해 8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모집공고를 올렸지만 매 회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없거나 1곳만 응찰해 전부 유찰됐기 때문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성이 부족한 도심 내 입지를 발굴해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동 시행을 제안하는 정비 방식이다. 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대신 조합원분 제외한 공급 물량의 70~80%를 공공분양하고 나머지는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지난해 10월 보상에 착수해 용적률 649%, 최고 46층, 392가구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이 난항을 겪으며 사업 차질이 예상되자 LH는 공사비를 1939억 원에서 2244억 원으로 16%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인 ‘서울 쌍문역 동측’도 두 차례 유찰 끝에 공사비를 3%가량 인상했고 지난달 두산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및 장위9구역, 서대문구 연희2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장도 낮은 공사비에 건설사들이 외면하면서 시공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와 SH 등이 공동 시행사로 나서는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입지에서 주로 도입하는 정비 방식이다. 장위8구역이 이달 3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삼성물산만 응찰해 유찰됐다. 서대문구에 1067가구를 조성하는 연희2구역도 지난달 시공사 입찰에 DL이앤씨만 참여해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공공재개발은 민간과 달리 시공사가 공사비를 먼저 제안한다. 그럼에도 최근 3.3㎡당 700만원대에 공사비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 업계는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일수록 공사비 인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가 비율 축소와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는 최근 3.3㎡당 공사비를 기존 98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올려 시공사 재도전에 나섰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초역세권 단지인 데 반해 재건축 후 규모가 305가구인 소규모 정비사업장인 탓에 시공사 선정이 유찰을 반복하면서다. 316가구를 짓는 방배7구역 재건축도 유찰 끝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주택 경기가 침체한 지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31가구를 짓는 부산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지난달 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참석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전 홍도동 문화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도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포함)은 지난해 36만가구에서 올해 27만가구로 줄어든 뒤 내년에는 15만7000가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원·달러 환율 불안 등에 공사비는 올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주거용 건설공사비지수(2020년=100)는 2020년 12월 101.84에서 지난해 12월 129.08로 26.7% 상승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트럼프 리스크'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일단 공사부터 따내고 보자’는 식의 수주 전략은 앞으로 국내 건설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공급마저 축소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2025-02-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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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등 공공임대 1983가구 공급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청년 근로자 대상 공공임대가 들어서고, 서울 영등포구청역 인근에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대상 양육친화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1983가구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주택이다.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번 선정 결과 고령자복지주택 310가구(2곳)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가구(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가구(5곳)등 1983가구가 선정됐다. 지역별로 서울(금천구, 영등포구, 성북구), 강원(인제군, 영월군, 양구군), 경기(남양주시, 성남시), 대전(서구) 등 총 11곳이다. 먼저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총 310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한다. 특히 매입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등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올해도 지자체·사업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총 2000가구를 추진하고, 노후임대 리모델링 1000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내부디자인을 적용해 사업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롭게 도입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 1234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천구(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영등포구(제안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가구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43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한다.2025-01-15 0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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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공공임대가 고령자 친화주택으로 정부가 올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고령자 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고령자 친화주택 3000가구(건설·매입·리모델링 각 1000가구) 공급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주 산남 지역 등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지난 8월부터 철거와 미장 공사, 도배 공사 등을 거쳤으며 다음달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만 이뤄지면 리모델링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내년에 신축하는 고령자 친화주택에는 실내에 오래 머무르는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관부터 안방까지의 단차를 줄이고 현관에는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현관과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접이식 의자, 복도에는 야간 센서를 설치해 낙상을 막을 방침이다.2024-11-26 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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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제한 폐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생한 가구에 공공임대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한 제한도 사라진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생 2년 내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얻는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은 1인가구 35㎡ 이하, 2인가구 26∼44㎡, 3인가구 36∼50㎡ 이하로만 공공주택 입주 규모가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있으면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2024-10-28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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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노후공공임대 재정비…889호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정비로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SH는 준공 30년이 넘은 임대단지를 철거한 뒤 고밀 개발하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임대주택혁신방안에 따라 노원구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계5단지 재정비로 임대주택 물량은 640호에서 1336호로 696호 늘어나며, 상계마들단지는 170호에서 363호로 193호 증가한다. 늘어난 물량인 889호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SH공사는 또 추후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추가로 재정비할 경우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노후공공임대 재정비를 통해 추가로 건설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2024-10-10 13: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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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공공임대 11만가구… 4년간 수선·시설개선비만 5조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12%가량을 차지하는 11만가구가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설임대주택 수선에는 향후 10년간 24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878가구이며, 이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 20.5%(19만7914가구)였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630가구)이고,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다. 노후화된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연간 조 단위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수선비 및 시설개선비는 1조6411억원이며, 2020년부터 따지면 4년간 총 5조7073억원이 소요된다. 수선비와 시설개선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지난해 22.6%, 올해 30.1%로 훌쩍 뛰었다.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LH는 앞으로 10년간 수선과 추가 공사비로 24조2035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가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07 0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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