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공공임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내달 말부터 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제한 폐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생한 가구에 공공임대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한 제한도 사라진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생 2년 내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얻는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은 1인가구 35㎡ 이하, 2인가구 26∼44㎡, 3인가구 36∼50㎡ 이하로만 공공주택 입주 규모가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있으면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2024-10-28 09:48:25
-
SH, 노후공공임대 재정비…889호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정비로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SH는 준공 30년이 넘은 임대단지를 철거한 뒤 고밀 개발하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임대주택혁신방안에 따라 노원구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계5단지 재정비로 임대주택 물량은 640호에서 1336호로 696호 늘어나며, 상계마들단지는 170호에서 363호로 193호 증가한다. 늘어난 물량인 889호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SH공사는 또 추후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추가로 재정비할 경우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노후공공임대 재정비를 통해 추가로 건설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2024-10-10 13:45:37
-
30년 이상 공공임대 11만가구… 4년간 수선·시설개선비만 5조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12%가량을 차지하는 11만가구가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설임대주택 수선에는 향후 10년간 24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878가구이며, 이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 20.5%(19만7914가구)였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630가구)이고,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다. 노후화된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연간 조 단위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수선비 및 시설개선비는 1조6411억원이며, 2020년부터 따지면 4년간 총 5조7073억원이 소요된다. 수선비와 시설개선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지난해 22.6%, 올해 30.1%로 훌쩍 뛰었다.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LH는 앞으로 10년간 수선과 추가 공사비로 24조2035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가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07 09:27:52
-
HDC현산, 삶을 담은 거대한 원… '서울원 아이파크' 선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삶을 담은 거대한 원을 의미하는 ‘서울원’을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브랜드로 확정하고 복합용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서울원 아이파크를 오는 11월 분양한다. 27일 HDC현산에 따르면 서울원은 삶을 담은 거대한 원을 뜻한다. 서울의 미래가치를 담은 원대한 범위의 원으로 반경 1km 안에서 모든 삶의 요소가 온전히 채워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이자 일과 주거, 문화, 휴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테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HDC현산은 서울원을 주거공간부터 호텔, 쇼핑몰, 오피스까지 약 15만㎡에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지역 구성원들은 서울원에서 만나는 라이프 컬쳐의 시대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용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서울원 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47층, 6개 동, 전용면적 59~244㎡ 공동주택 1,856가구로 오는 11월 분양 예정이다. 타입별로는 59㎡ 20가구, 72/74㎡ 96가구, 84㎡ 672가구, 91㎡ 176가구, 105㎡ 336가구, 112㎡ 176가구, 120㎡ 336가구, 143~244㎡P 44가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반경 1km 안에 모든 삶의 요소를 담아낸다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서울원 아이파크를 통해 고객들에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프리미엄 주거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원은 주거시설과 스트리트몰로 구성된 복합용지와 오피스와 호텔,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상업용지로 구분된다. 설계에는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시설은 약 7만7,722㎡ 부지에 8개 동 최고 49층 높이 규모다. 분양형 공동주택, 공공임대, 레지던스 등 3032가구로 조성된다. Live, Work, Play, Rest 등 모든 생활이 연결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신개념 주거공간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풍부한 녹지를 비롯한 스마트커뮤니티, 그린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홈케어 등을 채워 넣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2개 동에는 HDC현산이 직접 운영하는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로 지어진다. 식사, 하우스키핑,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하되 일반적인 서비스 레지던스와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HDC현산은 복합용지에 주거시설과 더불어 스트리트몰도 직접 보유하고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주변에 스트리트몰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공간을 만들겠단 의미다. ◆ 서울원 아이파크··· 강북권 중심, 최고의 주거 만족도 서울원 아이파크는 광운대역세권 개발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신규 공급이 없었던 노원구에 공급되는 브랜드 단지로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스마트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해 입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전망이다. 오픈 테라스, 로봇딜리버리, 도심형 팜투테이블까지 실현한 스마트 단지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아울러 공공용지에는 문화거점 도서관, 청년 커리어센터 등 지역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계획돼 있다. ◆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통여건에 쾌적한 주거환경 서울원 아이파크는 뛰어난 교육환경과 도심 속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 입주 시 배정되는 한천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다. 강북권 명문 학군으로 손꼽히는 대진고, 서라벌고 등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대치동, 목동과 같은 대규모 중계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교통 여건 역시 훌륭하다. 단지와 인접한 광운대역은 기존 1호선뿐만 아니라 6호선, 7호선도 이용 가능한 교통망을 갖췄다. 여기에 향후 GTX-C노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개통이 진행되면 광운대역~강남(삼성역) 구간이 9분 만에 연결된다. 도로로는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으로 중랑천, 영축산, 한천 근린공원 및 중랑천 수변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 우수한 조경 시설까지 조성돼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 오피스·상업시설·호텔이 하나로 이어지는 스마트 도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상업 용지에는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가운데가 뚫린 ‘ㅁ’자 형태로 중심부에는 중앙정원이 만들어진다. 저층부에는 상업시설, 그 위로는 오피스와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동화를 통한 효율성도 제고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개발, 적용하고 사업의 파급력 확대를 위해 외부 브랜드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8월 서울아산병원과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지 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DC현산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지의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 내에 예방의학 중심의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프로젝트의 핵심 콘셉트 가운데 하나인 어반 그린 빌리지를 위해 스노우피크코리아와 콘텐츠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 5월 고려대학교와 지역사회 평생교육과 청년 커리어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HDC현산은 서울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도 확대할 예정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주거시설인 만큼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되길 기대한다”며 “HDC현산이 선보이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과 건강한 삶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심형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2024-09-27 16:32:09
-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국토부,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 연다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달 2일에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부 담당 부서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주요 질문 등을 추려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한다.2024-09-23 17:05:42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24-09-03 09:48:02
-
정부,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노후 청사 복합개발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전 평가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한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께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한 뒤 국토교통부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오는 10월까지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지금은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또 초기 임대료 규제(주변 시세 대비 70∼95%)가 있으며,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를 검토한다. 보험사 등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투자 제한과 부동산 투자 시 지급여력비율 25% 적용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세입자가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임대주택의 약 80%(658만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인 514만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가구의 경우 대다수를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영세하다. 전체 임대사업자의 99%인 19만3070명이 임대주택 1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13명에 불과하다.2024-07-10 16:41:10
-
신생아 우선 공급 7만→12만호…정부, 주거안정 책임진다 정부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계획을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주거 문제가 결혼·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공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은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출산가구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 및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가구+α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출생인구가 20만명대 초반인 점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출산이 이뤄지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공급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50% 비율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을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6000가구)로 상향한다. 공공임대도 건설임대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롭게 도입해 전체의 약 5%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는 출산가구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늘린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공(전체의 5%)을 신설하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30%)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중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2만가구 수준을 추가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결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책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년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다만 2억5000만원 이하 기준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적용 받는 우대금리도 1명당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더 낮춘다. 결혼·출산가구는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분양 시 적용되던 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다만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 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바꾼다. 이와 함께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였지만 맞벌이라면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공공임대 거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기준을 없애고,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면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자산기준을 합리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기는 걱정거리 중 하나가 주거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으로 모든 출산가구가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들을 많이 낮췄다. 신축을 분양받거나 신축임대에 입주하고 싶은 출산가구를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도 확대했다”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이고 (이번 대책을)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0 09:20:13
-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집 사들여 피해자 20년 주거 보장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정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안은 야당이 추진해온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를 제외하는 대신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 피해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증금 손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우선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H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는 공식인데 이는 부도임대 주택을 처리할 때 쓴다. 만약 차익이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으로 지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기존 30%) 비용으로 최대 20년 간(10+10년)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이사를 떠날 때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줄여준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이 고작 1건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또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각종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의 요건을 완화해 매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 동의 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보증금으로 돌려준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 한해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으로 보증금 피해를 회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은 피해자 전용으로 대환하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은 최대한 공개하고 빌라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2024-05-28 08:29:5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