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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전기차 로드맵' 앞서가는데…속도 벌어지는 한국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 유럽이 전기차 중심의 전환 속도를 높이며 내수 시장과 산업 전략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시점과 산업 환경 변화가 맞물리는 구조를 제도화하며 시장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은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중심의 보급 정책이 자리를 잡았지만, 장기 전환 시점이나 공공·법인차 중심의 시장 설계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전동화 투자 계획을 확정한 상황에서 국내 정책환경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신에너지차 중심 전환을 국가 로드맵으로 설정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학회가 공개한 기술 로드맵 3.0에는 중장기적으로 내연기관 승용차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오는 2040년에는 신에너지차 비중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도심 지역에는 번호판 정책과 운행 규제가 결합돼 전기차 선택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구조가 이미 안착했다. 배달·물류·택시 등 고주행 운송 부문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 역시 도시 정책과 중앙정부의 산업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배터리·핵심 소재·재활용 체계를 생산·보급 정책과 함께 운영해 전기차 생태계를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중국 특유의 구조로 자리잡았다. 유럽연합도 내연기관 신차의 단계적 퇴출을 제도화하며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당초 오는 10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던 ‘자동차 패키지’는 집행위 내부 조율과 업계 의견 반영 과정에서 16일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기업 차량을 중심으로 저배출차 의무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 공공조달에서 전기차·지역 생산 비중 우대를 검토하는 조항, 충전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입법 과정에 있지만 유럽이 공공·법인차를 시장 전환의 선도축으로 활용하고, 배터리·저탄소 소재·인프라까지 전기차 정책과 일괄적으로 연동하려는 방향성이 명확해졌다. 전환 정책이 소비자 보조를 넘어 산업 전략적 성격을 강화하는 흐름이 견고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 역시 보조금·세제 혜택과 충전시설 확대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을 이어가고 있다. 주행거리·효율·안전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청년·다자녀·저소득층 추가 보조와 아파트·주거지 충전기 설치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비가격 인센티브도 병행되고 있다. 다만 장기 전환 시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거나 공공·법인차를 초기 시장 기반으로 삼는 구조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도입 목표는 존재하지만 국가 차원의 통합 로드맵으로 작동하기에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도심 교통·주차 정책과 전기차 우대 제도의 연계도 부족해 구매 이후 사용자 체감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충전 인프라와 전력망 강화를 장기 계획으로 묶는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완성차 기업의 투자 흐름은 국내 정책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를 이끌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2년까지 10년 간 총 109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이 가운데 35조8000억원을 전동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2026년까지 국내에 68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내놓는 등 전기차 생산시설·배터리·소프트웨어 정의차(SDV)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미국·중국의 규제 대응과 글로벌 생산거점 확충을 염두에 두고 전동화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정책보다 속도와 규모 면에서 앞서가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반면 사세가 작은 일부 완성차는 전기차 투자 방향이 불안정하게 조정되는 모습도 보인다. KG모빌리티(옛 쌍용차)는 중국 배터리업체와의 합작을 통해 국내 배터리팩 공장 설립을 검토했으나, 수익성 악화와 EV 화재 이슈 등의 영향으로 배터리팩 관련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완성차 간 재무여력과 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전기차 투자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내수 정책 설계에서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전기차 정책이 보조금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한다. 중국과 유럽이 공공·법인차를 기반으로 수요를 설계하고, 배터리·충전·소재·재활용까지 장기 산업 전략과 묶어 설계하는 흐름과 달리, 한국은 개인 구매 지원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매년 달라지는 보조금 기준과 지원 상한도 중장기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이미 수십조원대 전동화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글로벌 시장 대응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고려하면, 내수 정책과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연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도 전기차 보급 확대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전환 시점의 명확한 제시, 법인·공공차 중심의 리드마켓 전략, 배터리·전력망과 연동된 장기 패키지 구축 등 후속 정비 과제가 적지 않다”며 “글로벌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내수 정책이 제조·공급망 전략과 얼마나 정합성을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9 1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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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에 힘 실었지만… 지원 비어 있는 조달개혁, 중소건설사에 더 가혹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크게 손보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지만, 정작 안전관리를 끌어올릴 실질적 지원책은 빈약해 중소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안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대폭 바꿨다. 그동안은 ‘가점’으로 처리하던 안전항목을 아예 핵심 배점으로 옮겨,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형태가 됐다. 여기에 적격심사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을 별도로 감점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경력은 공공사업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사고 이력이 남지 않도록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영업을 넘기는 방식의 ‘우회’도 차단됐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이 있어도 제재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조달시장에 안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계약보증금 인상이다. 중대재해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도 보증금 부담은 두 배로 뛴다. 100억원대 공사라도 보증금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1000억원대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을 예치해야 한다. 자본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사는 입찰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증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입찰 문턱에서 걸린다”며 “결국 자금력을 기준으로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투자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소형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대형 공사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물가 변동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인력 충원, 장비 보강, 감리 강화 등 실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재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중소사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사고는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이 속도를 냈고,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이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 참여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쟁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개혁안이 실제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좁히는 방향으로 흐를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기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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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성기업,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1/20250701174444676699.jpg)
여성기업,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326만 여성기업들을 위한 최대의 축제인 '제4회 여성기업주간'이 개막식과 함께 화려한 막을 올렸다. 1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가 주최한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이 성황리 개최됐다.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5개 여성경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올해 여성기업주간은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로 여성기업이 주목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여성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여성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경협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2022년 기준 71.7%로 남성기업(31.4%) 대비 2배 이상 높아 여성 일자리 확대와 출생률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막식에는 대통령 영부인 김혜경 여사,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를 비롯해 여성경제 단체 관계자들과 여성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우수한 모범 여성경제인에게 △금탑산업훈장(1) △은탑산업훈장(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표창(6) 등 총 13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철강재압연-슬리팅 전문기업 대홍코스텍㈜ 진덕수 대표이사가 수훈했다. 진 대표는 정밀소재 개발 및 특허 기술로 자동차산업에 기여했으며, 철강 거래 플랫폼 '철수씨'로 중소기업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전기차 가전용 철강소재 국산화 성공과 덕수복지재단 운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 산업훈장은 빵·과자류 전문기업 (주)디엔비 신영이 대표이사, 산업포장은 전자장비 전문기업 에코트로닉스(주) 성미숙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여경협 박창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326만 여성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이들이 복합 위기 시대를 헤쳐나갈 '희망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소비 감소,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기업은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을 일하게 하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경제 활성화, 출생률 제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역설했다. 김혜경 여사는 축사를 통해 현장에 참석한 여성경제인들을 격려하며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특히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여성기업법'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해 여성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도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한 달간 여성기업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주요 행사로는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저성장·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리며, 3일에는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펨테크 동향과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주제로 한 여성CEO 오찬포럼이 진행된다. 4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는 제26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이 개최된다. 이 외에도 △여성기업 공공조달 전자입찰 실무교육(3일) △여성기업 우수제품 상생 기획전(1일~31일, 쿠팡·공영홈쇼핑 등)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매칭데이(1일~9월 30일, 잡코리아) △여성기업 판로 역량 강화 교육 및 MD 상담회(16일)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2025-07-01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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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26만 여성기업인을 위한 법정 행사인 '제4회 여성기업주간'이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를 비롯한 5개 여성 경제·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올해 여성기업주간은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슬로건 으로 진행된다. 이는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로 여성기업이 주목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여성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여성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30일 여경협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2022년 기준 71.7%로 남성기업(31.4%) 대비 2배 이상 높아 여성 일자리 확대와 출생률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9개 지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총 5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판로·공공구매, 소통·정책, 창업·일자리 창출, 지역행사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7월 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과 함께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출산·육아에 기여하는 여성기업의 활동이 조명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기업인과 유관 기관 관계자들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저성장·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3일에는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펨테크 동향과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주제로 한 여성CEO 오찬포럼이 진행된다. 4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는 제26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수상작 전시,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 우수사례 발표, 글로벌 투자 특강 등 유망 여성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이 외에도 △여성기업 공공조달 전자입찰 실무교육(3일) △여성기업 우수제품 상생 기획전(1일~31일, 쿠팡·공영홈쇼핑 등)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매칭데이(1일~9월 30일, 잡코리아) △여성기업 판로 역량 강화 교육 및 MD 상담회(16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공식 주간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7월 말까지 전국 19개 지역에서 여성기업인대회, 우수제품 판촉전, 나눔 바자회, 전문가 특강 등 지역별 행사가 이어진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여성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06-30 1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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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조 美 스타게이트에 맞불…'AI 메가클러스터' 이제 국가가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AI 메가클러스터 조성부터 특별회계 설치, 인프라 지원까지 총망라한 법안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핵심 법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0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AI 강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국가 경제안보와 기술 주권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AI 기술이 민간 영역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73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초대형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EU와 중국 등도 국가적 투자를 쏟아붓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민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시행하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법은 기본법의 원칙을 잇되, 산업 진흥과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후속 입법의 성격을 띤다. 법안의 핵심은 AI 산업 기반을 국가 주도로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AI 메가클러스터’로 지정해 전력, 통신 등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다. 입주 기업에는 공공조달 우대, 부지 개발 등 파격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뒤따른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기술은 ‘AI 신기술’로 지정해 테스트베드 제공과 공공 구매 연계 등 전 주기 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신설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 대규모 AI 인프라 유치를 촉진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AI 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운용하는 이 회계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인력 양성,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기업이 기술 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 고용보조금 등 직접적인 혜택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법안이 민간 자율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지금 시점에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2025-06-20 1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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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노블레스 오블리주, 삼성 이재용 회장 아들이 던지는 메시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09493264645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