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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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활용된 국토교통부의 '재개발표준정관'은 2003년 작성돼 원활한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지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고, 시는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표준정관에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했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조합장 부재 시에는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담겼다. 시는 이번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정관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7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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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영종 A16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사전청약을 취소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일건설은 해당 부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 지원으로 지은 후 10년 후 분양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제일건설은 내년 하반기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등에 요청해볼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차인 지위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미지수라 리츠 설립 후 관련 요청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례는 총 7건이다. 해당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시행사가 분양할 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024-10-31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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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 선정 활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 등 수도권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활발해지고 있다. 올해 초 리모델링 시장이 다소 침체한 모습이었는데 공사비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추진을 서두르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선정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분당구 야탑동의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 시공사로 포스코이앤씨가 선정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39 일원에 자리 잡은 매화마을2단지는 1995년 7월에 준공해 올해로 30년차에 접어든 단지다.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기존 1185가구에서 1339가구로 리모델링되며, 총공사비는 약 5500억원이다. 신축되는 15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 명을 ‘더샵 분당 브리니티’ 로 제안했다. 커튼월룩과 내식성이 강한 포스맥을 적용한 외관디자인에다 도심의 화려한 야경과 인근에 있는 여수천을 느낄 수 있도록 스카이라운지 2개소를 신설한다. 기존 지하 1층 주차장을 지하 4층 규모로 확대하고 기존 지상 주차장 공간에는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티하우스, 갤러리 정원, 키즈가든, 물놀이터 등을 설치해 입주민의 생활편의성과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1기 신도시인 분당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인다.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5개 단지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돼 지난해 하반기 무지개마을4단지, 느티마을3·4단지를 연이어 착공하고 올해 말에는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의 이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매화마을2단지 시공사 선정을 통해 포스코이앤씨가 분당 내 진행 중인 단지들과 함께 더샵 리모델링 타운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당지역에서 신규주택 공급 효과도 기대된다. 정자동 느티마을3단지(일반 103가구 포함 총 873가구), 느티마을4단지(일반 143가구 포함 총 1149가구)가 리모델링을 통해 증가하는 총 246가구의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분당 정자동 내 입주 10년 미만 아파트는 2021년 입주한 분당 더샵 파크리버가 유일할 정도로 새 아파트 공급이 희소한 상황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된 분당지역 6개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공급규모는 총 675가구로 웬만한 중형급 단지와 맞먹는 수준이다. 서울지역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규주택 공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결과에 따르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최대 11만6164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올해 3월 더샵 둔촌포레(둔촌 현대1차)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74가구의 일반분양을 포함해 572가구를 공급했다. 또 현재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 사당 극동ㆍ우성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502가구 일반분양을 포함해 총 398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의 장수명화를 도모하면서 개인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보다 비교적 빠른 사업추진으로 도심지에 일정수준의 공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09 0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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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나선다…용적률 최대 40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최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담았다. 최근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했다. 먼저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을 도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서울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예를 들어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p)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게 결정될 수 있게 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그간 허용용적률 10%p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한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했다.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도 조성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다음달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여건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해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08-27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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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정부가 노인복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그간 노인복지시설 공급 걸림돌로 여겨진 ‘직접 소유’ 규제를 개선해 토지·건물을 모두 소유하지 않더라도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 공적 자금이나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시니어 레지던스를 짓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간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가 급증하는 것과 달리, 규제로 인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 돈이 있어도 실버타운 입주에 1~2년이 걸려 ‘실버난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올 3월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가사와 건강, 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사업자 시장 진입을 위해 토지와 건물 소유를 의무화한 규제를 개선한다.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시니어 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인 이상 수용하는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사업자 요건과 지원 근거도 만든다. 인구감소지역만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한 분양형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을 섞어서 공급하도록 한다. 이는 노인복지법 개정 사안인 만큼, 법 개정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운영방안도 마련한다. 2015년 당시 분양형 실버타운은 무분별한 전매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시니어레지던스 관련 특별법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에서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시니어타운을 지을 때는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고려하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중산층 고령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도 입주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해졌던 시니어 타운 이용료와 관련 기준 등도 체계화한다. 정부는 우선 입주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시니어 타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자들의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할 때는 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가벼운 인지 장애 등 시설 기준에 따라 퇴소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들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계속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국토부 등 여러 부처가 밀접하게 관계된 분야인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2024-07-23 1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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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대상지 선정 서울시는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사업 절차와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 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 지역에서 1인 가구 공유주택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입주자와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 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 지원한다. 시는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해 지역 곳곳의 사업자와 간담회를 여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그 중 △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 중구 약수역 일대 △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 일대 △ 마포구 망원역 일대 △ 은평구 녹번역 일대 △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을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하고 7월부터 사업자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과 건축인·허가를 끝내고 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 처리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세부 운영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2024-06-27 09: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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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 공급 7만→12만호…정부, 주거안정 책임진다 정부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계획을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주거 문제가 결혼·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공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은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출산가구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 및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가구+α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출생인구가 20만명대 초반인 점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출산이 이뤄지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공급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50% 비율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을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6000가구)로 상향한다. 공공임대도 건설임대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롭게 도입해 전체의 약 5%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는 출산가구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늘린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공(전체의 5%)을 신설하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30%)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중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2만가구 수준을 추가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결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책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년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다만 2억5000만원 이하 기준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적용 받는 우대금리도 1명당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더 낮춘다. 결혼·출산가구는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분양 시 적용되던 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다만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 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바꾼다. 이와 함께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였지만 맞벌이라면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공공임대 거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기준을 없애고,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면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자산기준을 합리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기는 걱정거리 중 하나가 주거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으로 모든 출산가구가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들을 많이 낮췄다. 신축을 분양받거나 신축임대에 입주하고 싶은 출산가구를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도 확대했다”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이고 (이번 대책을)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0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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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