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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 밀양·거제서 6262억원 규모 공공주택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BS한양이 경남 밀양과 거제에서 총 6262억원 규모의 정부 공모 주택사업 2건을 수주하며 공공주택 시장 내 입지를 강화했다. BS한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밀양 부북 A-1 및 S-2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거제 아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밀양 부북 사업은 경남 밀양시 부북면 일대에 총 106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LH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900억원에 달한다. A-1블록은 744세대 규모의 뉴:홈 일반형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S-2블록은 322세대 규모의 뉴:홈 일반형 선택형으로 구성된다. 착공은 2025년 12월 예정이다. BS한양은 해당 사업에서 LH의 직접정산 방식을 제안해 공사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해 평택 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수주에 이어 공공주택 시장에서 연속 수주에 성공하며 설계 및 사업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같은 날 수주한 거제 아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대에 1220세대 규모의 전용 84㎡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조선업 호황으로 수요가 꾸준한 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며 사업비는 3362억원이다. 착공은 2025년 12월 예정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성상 토지 매입 부담이나 미분양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BS한양은 최근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고양행신, 인천부개 도시정비사업, 의정부우정 아파트 건설공사, 부산항 양곡부두, 인천국제공항 화물기 정비 계류장 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 및 SOC 사업을 확보해 누적 수주잔고 7조원을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김포 북변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등 분양사업도 100% 분양을 완료하며 실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김포 풍무역세권 공동주택, 부산 한양프라자 주상복합 등 신규 분양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예상 매출은 1조2000억원, 영업이익률은 5%대가 목표다. BS한양 관계자는 “원가 및 수익성 중심의 선별적 수주 전략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했다”며 “건설부문 성과를 바탕으로 LNG,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및 미래도시 개발 사업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5-15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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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 1조1352억원 확정…SOC 중심 건설 경기 반등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대비 약 8000억원 증액된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불 피해와 항공안전 인프라 강화 외에도, 건설경기 조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추경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총 예산은 기존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건설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SOC 예산이 대폭 반영되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국내 건설업계에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 항목은 건설경기 회복과 민생지원을 위한 8129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에 323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주택 부문에서는 신축매입임대 3388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1500억원이 포함돼 공공주택 수요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SOC 예산은 도로 931억원, 철도 2303억원으로 나뉘어 직접적인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하반기 공공 발주 확대와 맞물려 중소·중견 건설사의 수주 기회 확대, 고용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에 대한 주거 지원 예산으로 1844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244억원은 재해주택 복구자금으로, 연 1.5%의 저리 융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제공된다. 또한 1520억원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가구를 조성해 이재민의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피해 복구가 아닌 공공 주거 인프라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 강화 예산도 289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는 항공 인프라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조류탐지 레이더 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 6곳 등 공항 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신규 개발해 항행 안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예산 44억원과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 12억원이 배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위험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 생활SOC 개선 등 실질적 민생 지원을 위한 구조적 접근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5-02 0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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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또 무산…원주태장 A2블록 사업 철회 [이코노믹데일리] 민간 건설사의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 원주 원주태장 A2블록 주택건설사업이 지난해 말 무산되면서,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총 8곳으로 늘어났다. 일부 단지는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차질이 반복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태장 A2블록에서는 이에스종합건설이 2022년 10월 전 세대 전용면적 84㎡, 25층 규모의 ‘이에스아뜨리움’ 아파트 411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3억7189만원~3억7407만원이었다. 그러나 사전청약 접수 결과 350가구 모집에 신청자는 단 13가구에 그쳤다. 이후 당첨자 전원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개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스종합건설은 분양 저조로 인해 2023년 1월 원주태장 A2블록을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사업을 철회했다. 한편,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단지 중 일부는 토지 재매각을 통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동탄2 C28블록,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4블록은 LH가 토지를 재매각해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며,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기존 사업자인 제일건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2025-03-1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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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최고 49층·5123가구로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양천구가 6일 목동14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서, 5123가구 규모의 대규모 재건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는 목동 14개 단지 중 지난해 6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다. 목동14단지는 1987년 준공된 34개 동, 31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안양천과 양천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초·중·고교에 인접해 있으며, 2호선 양천구청역과 가까워 입지가 뛰어난 단지로 평가받는다. 2023년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정비계획안이 마련됐으며, 주민 공람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목동14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총 5123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당초 공람공고 당시 계획됐던 최고 층수는 60층이었으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 49층 이하로 조정됐다. 재건축을 통해 목동동로와 목동동로8길 도로 폭을 넓혀 자전거도로 및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단지와 양천구청역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양천로변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중앙에는 개방형 녹지 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공공기여 방안을 통해 노인요양시설도 새롭게 들어설 계획이다. 양천구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인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통과했다"며 "이제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정비계획안을 공개했으며,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6단지는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조합 설립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14단지는 목동지구 내 가장 규모가 큰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신속한 재건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3-07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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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못 하는 용적, 개발 잠재력 있는 곳으로... '용적이양제' 하반기 첫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용적이양제’가 올 하반기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그동안 우리와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 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 실제 용적 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열어주는 제도다.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줄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서울 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도시 대개조를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 체계가 될 전망이다. 뉴욕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Bowery Saving Building)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 약 3000%)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약 1760%)·그랑도쿄(43층,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추가 규제까지, 중복된 밀도 제한으로 자율 정비가 어렵다 보니 개발이 막혀 노후한 데다 재정적 한계로 공공지원도 충분치 않았던 실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형 용적이양제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도 담긴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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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테이' 연내 1500호 추가 공모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고령자에게 응급안전과 식사·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1500호 추가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6일 오후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응급안전, 식사,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4~6월)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실버스테이로 추가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1500호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난해 12월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과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 관련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도 진행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자산관리회사(AMC)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LH 공급 택지 중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건설자금은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2.0~2.8%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되고 자기자본 70%를 주택기금으로 출자받는다.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제공된다.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2025-02-05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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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후속 사업 우선공급 받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일부 건설사의 사업 포기로 청약 기회를 날려버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업 재 추진 시 우선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당첨 지위’를 복구한다. 앞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의 청약통장 가입 이력과 납부 횟수, 저축 총액을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나온 추가 조치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대지를 다시 사들여 사업을 재추진하는 후속사업자에게 기존 당첨취소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사전청약이 취소된 기존 사업장에 다자녀 특공으로 84㎡A타입 2가구, 84㎡B타입 1가구 물량이 있었다면 후속사업 진행 시 다자녀 특공 84㎡ 3가구를 우선 배정토록 하는 것이다. 민간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청약시기를 기존 착공 시로 하던 것을 약 2~3년 앞당긴 제도다.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당시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로 결국 2022년 폐지됐다. 현재까지 총 45개 사업장에서 사전청약을 해 20개 사업장에서 당첨 유지자 5011명이 본청약을 완료했으며 18개 사업장에서 3217명이 사전청약 당첨을 유지하며 본청약이 예정 돼 있다. 다만 7개 사업장은 사전청약 이후 부동산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며 총 713명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이 발생했다. 이들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앞서 이들의 청약통장 이력을 복구한데 이어 기존 사전청약 당첨 지위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사업장은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BL 리젠시빌란트△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BL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4BL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BL 등 이다.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의 경우 민간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사전청약 당첨 유지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은 LH 공공 분양을 추진한다. 이 사업지는 내년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A16BL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사업장의 사전청약 당첨유지자 87명 중 해당 단지 분양을 원하면 올해 안에 일부 물량을 일반 분양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통탄과 파주 운정 등 4개 사업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사업이 취소된 7개 사업지를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민간임대 등으로 나눈 기준에 대해 국토부는 “토지에 관한 수요 등 종합적으로 보고 충분히 매각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매각하고 아닌 곳들은 공공이 나서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업성이 없어 건설사도 포기한 곳에 후속 사업자가 들어와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을 두고 기약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이 사업 지연 등을 감내하고라도 당첨 지위를 유지할 선택권을 원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사업 지연, 브랜드와 주택 유형 교체 등으로 당첨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단 우려를 수차례 전했지만, 일부 당첨취소자들은 그런데도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곳들의 토지 가격이 기존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2025-01-22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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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도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3일 기준 24만5000호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2024년 12월말 기준 총 2만5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원 규모의 보증을 승인,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2025-01-09 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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