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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본격 진출'…CSAP '하' 등급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AWS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하’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AWS는 국가·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자격을 확보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를 예고했다. CSAP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의 보안 수준을 검증하는 제도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2023년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CSAP는 상·중·하 3단계로 나뉘었고 AWS가 획득한 ‘하’ 등급은 비교적 낮은 보안 기준을 적용받아 외국계 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하’ 등급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며 상위 등급은 국가 안보 및 중요 기밀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에 적용된다. 이번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국내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장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안 문제와 높은 인증 장벽으로 인해 공공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AWS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하위 등급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AWS는 이미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 시장 진출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정원 AWS코리아 공공부문 대표는 “이번 CSAP 인증 획득은 AWS의 엄격한 보안 조치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국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AWS 클라우드의 뛰어난 기능과 혁신성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WS는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군을 통해 정부 기관과 규제 산업을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WS는 이번 CSAP ‘하’ 등급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울 리전의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AWS 서울 리전은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보안 등 핵심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내 고객에게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AWS측은 2016년 서울 리전 운영 시작 이후 국내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24시간 보안 모니터링, 다중 장애 격리 기능, 300개 이상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통해 높은 수준의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AWS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 CSAP 상·중 등급 획득에도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연합체 BSA는 한국 정부에 CSAP 상위 등급에도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외국계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만약 AWS가 상위 등급 인증까지 획득하게 된다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의 더욱 치열한 경쟁 구도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01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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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5조2000억원…공공은 늘고 민간은 줄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며 75조원을 넘겼다. 공공부문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민간부문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72조원)보다 4.4% 늘어난 7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은 27조4000억원으로 22.8%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47조7000억원으로 3.8%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조경 포함)이 1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했고, △건축은 56조6000억원으로 15.4% 증가했다. 특히 산업설비 공사의 축소가 토목 계약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모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35조4000억원(12.0% 증가) △51~100위 6조3000억원(28.8% 증가) △101~300위 6조1000억원(4.9% 감소) △301~1000위 5조6000억원(10.6% 증가) △1000위 이하 기타 기업은 21조7000억원(9.5% 감소)으로 나타났다. 현장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3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35조3000억원으로 3.1%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47조3000억원(4.7% 증가),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27조8000억원(4.0% 증가)의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계약 동향 자료는 오는 3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5-03-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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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행안부와 손잡고 공무원 AI 역량 강화…'하이퍼클로바X' 활용 실무 교육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행정안전부와 손을 맞잡고 공공 부문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네이버는 오는 13일 행정안전부와 ‘행정·공공기관 AI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무원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공공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갈 공무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네이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공공부문 AI 리터러시 강화 및 AI 전문 인재 양성 교육 과정에 핵심 기술과 플랫폼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의 최첨단 AI 기술 도구들을 교육 현장에 투입한다. 생성형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와 클라우드 기반 AI 개발 플랫폼 ‘클로바 스튜디오(CLOVA Studio)’를 제공하여 교육생들이 실제 AI 기술을 체험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이론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생들은 금융, 교육, 모빌리티, 게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네이버의 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직접 활용하여 실습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AI 서비스 구현,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적용한 민원 응대 챗봇 개발 등 행정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공공 분야 AI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네이버의 AI,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실습 교육 지원을 통해 행정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공공 영역 업무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AI 도구 개발 및 고도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AI 혁신 시대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AI 전문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공공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공직 사회 전반의 AI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네이버는 공공 부문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5-03-12 1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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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로 공무원·고객센터 직원 보호 강화…"폭언 감지 시 통화 자동 종료" [이코노믹데일리] KT가 AI 기술을 활용해 공무원과 고객 응대 직원을 폭언으로부터 보호하는 'KT 통화매니저'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했다. 9일 공개된 새 기능은 과도하게 길어지는 통화나 폭언 발생 시 경고 멘트 후 자동으로 통화를 종료하는 시스템으로 별도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 설치만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 통화매니저는 기존 영업·민원 대응 등 유선전화 업무 관리 기능에 폭언 차단 솔루션을 추가했다. 통화 중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감지되면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경고를 송출한 뒤 연결을 끊는다. 특히 이 기능은 전용 전화기 없이 PC나 앱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구현 가능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2022년 7월과 2024년 10월 민원처리법을 개정하며 공무원 보호를 강화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행정전화에 폭언 방지 기능을 의무 도입해야 하며 KT는 시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녹음 안내부터 통화 요약까지"…AI 혁신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KT는 통화 종료 기능 외에도 AI 기반 보호 장치를 다층적으로 구축했다. 통화 연결 전 "녹음 진행됨"을 사전 안내하고 모든 대화를 자동으로 녹음해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 전화를 걸 경우 유선 번호로 표시되는 사생활 보호 기능을 추가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AI의 활용 범위는 보안을 넘어 업무 효율 개선으로도 확장됐다. 통화 내용을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STT)하고 핵심 정보를 요약·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했다. 강이환 KT 소상공인사업본부장은 "통화매니저 서비스의 보호 기능 강화를 통해 민원 응대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무실 전화는 물론 소상공인의 매장 전화에도 첨단 IT 기술을 적용해, 모든 고객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부가 기능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 통화매니저는 현재 KT 홈페이지와 KT 기업고객컨설팅센터를 통해 가입 상담이 가능하다. 교육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외에도 콜센터가 많은 기업체까지 타깃으로 삼아 시장 판도를 넓힐 계획이다.2025-03-09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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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와플랫, 비지팅엔젤스와 MOU 체결…민간 프리미엄 요양서비스 활성화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NHN의 시니어케어 전문 자회사 와플랫은 비지팅엔젤스코리아와 프리미엄 장기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와플랫은 이번 MOU를 통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민간 시니어케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비지팅엔젤스는 미국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7년 한국 지사를 설립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사업 등을 운영해 왔다. 현재 전국 127개 지점을 기반으로 국내 방문요양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민간 시니어케어 전문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와플랫은 비지팅엔젤스코리아의 요양 서비스에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기반 복약·질환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와플랫 체크’를 도입해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와플랫은 이미 공공 부문 전용 플랫폼 '와플랫 인공지능(AI) 시니어 안심케어'를 전국 지자체 노인 돌봄 현장에 도입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민간 시니어케어 시장에서도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와플랫 체크’는 △복약 시간에 맞춰 알림을 제공하는 ‘복약관리’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심혈관 건강과 스트레스 지수 등의 측정이 가능한 ‘건강체크’ △혈압, 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 관련 수치를 기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추적관리’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호자가 부모님의 복약 여부와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개인별 건강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는 '가족연결'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기능은 기존 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던 프리미엄 서비스로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다만 비지팅엔젤스코리아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고객은 가족연결 기능을 당장 활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와플랫 관계자는 "'가족연결' 기능은 비지팅엔젤스코리아 서비스 이용 고객에 한해 선공개되는 개념"이라며 "추후 일반 이용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나 현재 자세한 일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와플랫은 올해 상반기 중 비지팅엔젤스의 케어 현장에 '와플랫 체크'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시작으로 민간 시니어케어 업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와플랫 관계자는 "초고령화사회에서 민간 시니어케어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특화된 '와플랫 체크'를 출시하게 됐다"며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분야에서도 휴먼케어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웰에이징(Well aging)을 실현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2025-02-06 1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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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개선 속도" 진현환 국토교통부는 제1차관이 4일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진 차관은 서울에서 주택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포함, 25만2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역할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5-02-05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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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딥시크 쇼크에 경량 고급 추론 모델 'o3-mini'로 응수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신규 고급 추론 AI 모델 ‘o3-mini’를 전격 공개하며 최근 급부상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의 정면 대결을 예고했다. 이는 딥시크가 추론 AI 모델 ‘R1’을 선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지 약 열흘 만의 일로 미국과 중국 간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오픈A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o3-mini 출시 소식을 알렸다. o3-mini는 지난해 9월 출시된 추론 AI 모델 ‘o1’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o3’의 소형 모델이다. o3는 응답 전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 인간의 두뇌처럼 논리와 판단 근거를 발전시켜 답하는 방식으로 한국어 번역과 물리학, 과학, 수학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 o3-mini는 o3를 경량화하여 연산 자원을 덜 소모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수학, 과학, 코딩 분야에서 이전 모델인 o1을 능가하는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미국 수학경시대회(AIME)에서 최대 87.3%의 정확도를 기록하며 o1의 83.3%를 뛰어넘는 결과를 보였다. 이번 출시는 지난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예고했던 일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딥시크의 R1이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챗GPT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등 돌풍을 일으킨 시점에 o3-mini가 출시되면서 업계는 이를 ‘딥시크 쇼크’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오픈AI가 그동안 최신 AI 모델을 유료 사용자에게만 제공했던 것과 달리 o3-mini를 챗GPT 무료 사용자에게도 개방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고급 AI 모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오픈AI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딥시크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오픈AI는 딥시크를 의식한 듯 o3-mini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픈AI는 “o3-mini는 답변 생성 시 오픈AI의 안전 정책을 고려하도록 설계되었다”며 “탈옥(jailbreak) 평가에서 ‘GPT-4o’를 크게 앞지르며 보안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는 데이터 전송, 개인정보 수집 등 보안 우려가 제기되는 딥시크와의 차별점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 대만,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공공 부문 내 딥시크 AI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애플과 구글 앱 스토어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한편 딥시크의 R1 개발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딥시크는 R1 개발 비용이 557만 달러(약 81억원)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반도체 연구 및 컨설팅 기업 세미애널리시스는 보고서를 통해 실제 비용이 약 5억 달러(약 73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오픈AI가 중국 기관에서 자사 AI 도구를 통해 모델 학습 데이터를 빼내려는 시도를 포착했다고 보도하며 딥시크의 R1 개발 과정에 오픈AI 데이터가 무단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에서 딥시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했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았다. 딥시크의 등장은 AI 패권 경쟁에 불을 지피며 생성AI 선두주자인 오픈AI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샘 올트먼 CEO는 “우리는 분명히 훨씬 더 나은 모델을 제공할 것이며 새로운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하며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다. 또한 “우리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었으며 다른 오픈소스 전략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픈소스 방식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내비쳤다.2025-02-02 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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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인턴 120명 모집…5개월간 근무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공공부문 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의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2월 5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 규모는 11개 분야에 총 120명으로, 3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청년(만 19~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2월 3일부터 5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3월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년인턴이 필요한 업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공‧수요 등을 고려해 부서배치 및 고유업무를 부여한다. 정책수립 과정 뿐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청년인턴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지도‧조언(멘토링), 정기 간담회 등을 운영한다.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현장 방문, 주요정책 아카데미(월 1회)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설문조사 응답활동(청년온라인패널) 참여와 분임별 정책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인턴에게는 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2025-01-22 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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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이상 민간신축건물 에너지성능 높이도록 설계기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그간 따로 운영돼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의 통합 운영을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단계적 의무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지난해 12월 31일 확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 등 추진 전략 마련했다. 다음은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가장 먼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ZEB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도 간소화에 따라 인증 소요시간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이란 연면적 1000㎡ 이상에 교육연구, 업무, 교정, 의료, 숙박, 방송통신 등 17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으로 의무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속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이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지원 사업과 의무화 사업을 병행하고, 2030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관리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민간 건물도 연면적 1000㎡ 이상 신축건물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한다. 국토부는 공공 대상 ZEB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에너지 관리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ZEB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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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트럼프 투자 키워드 AI·미국우선주의·불확실성…글로벌 ETF 해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9/20250109230625336570.jpg)
트럼프 투자 키워드 'AI·미국우선주의·불확실성'…"글로벌 ETF 해답"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각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폭탄에 대비하는 가운데 한국은 비상계엄에서 비롯한 정세 불안이 겹쳐져 요동치는 금융 시장과 연일 이어지는 고환율에 신음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위기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했던가. 세계를 흔든 경제 공황에도 기회를 손에 쥔 인물은 언제나 있었다.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다가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 전략은 뭘까. 전문가는 현 시점에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를 해답으로 제시한다. 김형우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플랫폼 본부장은 9일 수원 영통구 영통WM지점에서 열린 '2025 VIP 초청 세미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해 "벙커가 많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김 본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로, 구덩이가 많은 골프장처럼 거친 시장환경이 펼쳐질 것이 예상되면서 큰 흐름을 이해하고 시기적절한 상품(골프채)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10일 가량 앞둔 시점에서 김 본부장은 글로벌 ETF 상품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를 참고할 때 당시 국내 주식은 대부분 '박스권'에 머물렀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글로벌 ETF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정기적인 리밸런싱이 이뤄지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S&P 500 지수가 10~20개 빅테크 기업에 치중돼 과거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S&P 500 지수는 흔들리지 않고 우상향해 온 거의 유일한 지수"라며 "특정 마켓타임에 국한되지 않는 관점에서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2.0시대의 투자 키워드로 '인공지능(AI)',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기'를 꼽았다. 김 본부장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머스크가 미국 행정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공공 부문 AI 기술 적용을 통해 AI 산업 성장과 금리 하락을 기대해볼 수 있고, 정부 지출 2조 달러를 절감하고 트럼프의 정책 기조인 저금리·약달러 추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 본부장은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방산 △조선 △테슬라 등을 테마주로 추천했다. 재테크를 목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한 50대 주부는 "ETF 상품은 수익률이 낮아 직접 해외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채권도 만기되고 새로운 상품을 찾는 와중에 담당자 추천으로 세미나에 오게 됐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어 좋았고 직접 투자만 하려고 했는데 상품의 폭이 넓어 여러 선택을 고려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구현 미래에셋증권 영통 WM 지점 부지점장은 "올해도 시장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고객들이 국내외 상품을 고려해서 더 많이 수익을 내시면 좋겠다"며 "고객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현명한 투자를 하는데 미래에셋 증권이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증권 영통WM지점이 주최한 2025 VIP 초청 세미나는 오는 15일, 2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2회차에는 배대훈 미래에셋증권 랩솔루션 팀장이 '미래에셋증권이 선별하여 운용하는 글로벌 투자'를 주제로, 3회차에는 정주환 미래에셋증권 리테일채권솔루션팀장이 '금리인하시기 채권&절세 투자전략'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주제별로 사전 예약(선착순 접수)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2025-01-10 08: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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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우리나라 10대 환경 정책 [이코노믹데일리]환경부는 새해를 맞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된 이들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이 정책을 공개하며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빠른 순서로 10대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100만~300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기업 1조5000억원 규모 보증 영세 녹색기업은 그간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돼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상당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지난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10곳이 2024년 10월 먼저 승격됐고, 올해 1월부터 나머지 10곳이 승격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 중 △신규로 지정된 곳이 8곳(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길이가 연장된 곳이 2곳(갑천, 삽교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기존보다 267km가 늘어난 4069km, 총 89곳이 된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환경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까지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이란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을 뜻한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맞춰 ‘연간 1t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 대상인 ‘연간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관련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은행·보험사·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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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고시…"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확정해 고시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바뀐다.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공공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1-02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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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3조7000억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5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액은 올해 3분기 12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7% 늘었다. 민간 부문 계약액도 41조7000억원으로 21.1%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2% 늘어난 1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축은 4.9% 늘어난 3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장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 건설공사 계약액이 26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3% 증가했다.2024-12-30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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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감축 성과보고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병무청은 건물 옥상, 옥외 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도입했다. 또 전력 절감 우수 사례를 내부로 전파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섰다. #한국방송통신대는 대학 본관동 단열필름, 열차단 패널, 전동차양 설치 등 에너지 절감 사업을 추진했다. 전력 피크제어 관리시스템 운영과 배기팬, 정수기에 타이머를 설치해 고효율 기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7일 서울 중구 오펠리스컨벤션에서 '2024년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이사 등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담당자 약 200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공공 부문 목표관리제 참여 기관의 지난해 이행 실적을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제 등 공공 부문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행실적 검토 결과 △병무청(중앙행정기관) △전남 여수(지자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공공기관) △부산관광공사(지방공사·공단) △한국방송통신대(국·공립대학)가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성과보고회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업무 공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 동향, 서울시 건물총량제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과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공공부문은 민간을 선도하고 사회 분위기를 이끄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공공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 지원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16 17: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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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GDP 50% 첫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D2)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중앙·지방 349개) 부채를 포함한 것이고,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중앙·지방 158개) 부채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늘었고, GDP 대비 비율은 0.9%p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이는 국고채 증가(58조6000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128조3000억원으로 국고채 등이 늘면서 전년보다 63조7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 부채가 1조900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청년 자산형성 사업) 부채는 8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2조원 줄어든 70조7000억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가 88.1%를 차지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우상향을 그려왔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다. 그 가운데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 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4.4%였다. 부채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었던 부채 증가 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2-12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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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