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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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공급대책 정면 비판…"공공 확대만으론 공급 절벽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이번 대책이 서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급 절벽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서울시 간 부동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대책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기대는 과거로의 회기”라고 밝혔다. 이와 함게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상 민간 정비사업 비중이 절대적인데도 최근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제한 등이 민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정책 방향 자체가 공급 속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제약하면서 공공 물량 확대만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후보 부지를 일괄 발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과거 실패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주요 후보지를 둘러싼 절차적 부담도 언급됐다. 문화재·환경 관련 평가 등 넘어야 할 행정 절차가 많은 부지를 포함한 것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조기 착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미 확보된 정비사업 물량과 구역 지정 사업을 중심으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방식으로 단기간 내 체감 가능한 공급 효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향후 몇 년간 예상되는 공급 공백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시장 인식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시장을 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시장 흐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 신호가 시장 불안을 키워온 측면도 짚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2026-02-02 14: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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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씨 마르자 '손피 거래'까지 등장…서울 분양권 시장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 축이 일반 매매에서 분양권·입주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 규제로 매물이 잠기자 전매 물건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웃돈이 붙기 시작했으며 ‘손피’ 거래도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원 아이파크’의 전매제한은 오는 4일 해제된다. 작년 분양 당시 강북권임에도 전용 84㎡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선 탓에 분양가 이슈가 있었고 일부 대형 타입의 경우 완판까지 시간이 걸렸던 단지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서울원 아이파크’에 3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지불 하거나 웃돈을 얹어주는 ‘손피’ 거래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매제한 해제가 임박한 성북구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에서도 손피가 붙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단지 역시 작년 1순위 청약에서는 미분양된 바 있다. 이달 전매제한이 풀리는 ‘e편한세상 당산리버파크’와 ‘힐스테이트 등촌역’ 등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단지들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동산 규제로 서울 매매·전세 시장 전반이 위축되자 신규 물량의 희소성이 시장 가격에 즉각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급감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월 8만8752건에서 현재 5만9641건으로 33% 감소했다. 이와 달리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같은 기간 36% 증가했다. 올해 서울 1순위 경쟁률이 83.68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내년 공급 절벽 가능성이 뚜렷한 것도 분양권 쏠림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은 2096가구에 그친다. 최근 5년 평균(7279가구)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매매 시장이 막히자 실수요와 투자 대기수요가 자연스럽게 분양권·입주권으로 몰렸고 희소성이 높은 서울 신축 물량에 프리미엄이 빠르게 붙는 중이다”라며 “공급 공백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이런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칫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급등해 실수요자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25-12-02 0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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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수도권 1만2000가구 입주 러시…서울 공급부족 잡기에는 '글세'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곳곳에서 대단지 위주의 연말 막바지 입주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서울에서는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규제 여파와 공급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가격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는 1만2467가구가 새로 집들이에 들어간다. 전국 입주 물량 2만여 가구 가운데 62%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수도권 물량 중 절반 가까이는 경기도(6448가구)에 공급된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각각 4229가구, 1790가구가 입주를 진행한다. 특히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와 경기 광명자이더샵포레나(3583가구), 인천 주안센트럴파라곤(1321가구) 등 대규모 단지가 줄지어 입주를 준비 중이다. 대체로 입주 시기에는 전세 매물이 대거 풀리며 전셋값 조정이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전세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막히면서 시장 전세 물량 자체가 제한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전세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서울의 전셋값은 0.15% 오르며 41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4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공급 절벽 현장이 더 뚜렷해진다는 점이다. 내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7407가구로 올해 대비 26%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 역시 11만 가구에서 8만여 가구 수준으로 축소된다. 미정 물량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공급 감소 흐름 자체가 바뀌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정부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며 이달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에 배정된 물량은 고덕강일지구 1305가구뿐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분양을 확대해도 서울 배정이 적기에 시장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조기 입주 가능한 물량이 늘지 않으면 가격 안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면 수급 불균형과 전세 시장의 불안은 올해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01 1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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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주물량 20% 급감…정부, OSC·모듈러로 공급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공백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주택 활성화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기 단축과 안전사고 감소라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 기반이 미비해 현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 후속으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설계와 감리 품질관리 등 모듈러 공법의 기준을 법률로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모듈러 생산인증과 건축물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고층화 단지화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전체 공정의 약 70%가 공장에서 이뤄져 인력난과 중대재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무엇보다 공사기간을 기존 철근콘크리트 대비 최대 30% 단축할 수 있어 공급 속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모듈러 공법에 관심을 보여왔다. 2017년 성남시와 LH가 체결한 성남형 도시재생 협약에서도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모듈러 주택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경북 산불 현장을 방문해 “조립식 모듈러를 활용하면 재건이 빠르다”며 주거지원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관건은 공사비다. 모듈러 적용 시 공사비가 기존 방식 대비 약 30% 증가한다. 기본 자잿값이 약 15% 비싸고 대량 생산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발주해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만 아직 초기 시장 단계인 만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제도 정비 역시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LH 관계자는 “모듈러 설계 제조 시공을 통합 수행할 전문 인력과 생산시설이 부족하다”며 “현행 제도가 현장 중심 방식에 맞춰져 있어 공장 제작 중심 공법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분리발주가 의무여서 모듈러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모듈러 공법이 단순한 공급 속도전이 아니라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현장 생산방식은 숙련 인력 부족과 산업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자동화 기반 생산 체계를 확립하면 비효율 개선과 친환경 공정 확대까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공법 특성에 맞는 발주체계 업역규제 개선 부품 규격화 과정이 병행돼야 민간 시장이 살아나고 산업 재편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사비 부담과 제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는 만큼 모듈러 공법이 향후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뿐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생산체계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1-25 0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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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숨 멎나"... 수도권 착공 급감에 시장 불안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내년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분양 물량의 선행지표인 착공 실적이 최근 수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공급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8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1만2447가구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13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수도권도 동일한 흐름을 보이며 같은 기간 9만1342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10퍼센트 가까이 줄었다. 서울은 2020년대 초반 연간 4만가구 이상 착공했으나 현재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도권 역시 20만가구 이상을 기록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공급 기반이 약화됐다. 착공 감소는 향후 분양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도시정비사업이 착공 이전에 분양에 나서기도 하지만 대다수 사업은 착공 시점과 분양 일정이 밀접하게 연동되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및 철거를 거쳐 1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수도권 착공 감소가 내년 분양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건설사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시장 대응 방향을 조율하며 공급이 지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강화 우려가 조합 의사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정 조정안을 논의하는 구역이 늘고 있다. 일부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일정을 미루거나 공급 시점을 재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심은 3기 신도시 분양 효과에 쏠리고 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32만8000가구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는 올해 8000가구가 공급됐으며 내년에는 3만가구 가까이 분양될 전망이다. 다만 대규모 신규 공급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단계별로 처리되는 특성상 단기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착공 감소와 규제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내년 분양 시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책 방향에 따라 공급 리스크가 완화될지 주목되고 있다.2025-11-18 08: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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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6·27·9·7 부동산대책 부분적 성과… 아직 부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2514100218.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6·27·9·7 부동산대책 부분적 성과… 아직 부족"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재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6·27 대책은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반면 9·7 대책은 공급 절벽 상황에서 공급을 확대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신뢰가 중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정책의 실효성보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 위주의 산재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산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부와의 조정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산업 안전관리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은 김 장관은 “시장 신뢰와 안전이 모두 중요하다”며 “균형점을 찾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13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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