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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SAF 1% 의무화···정유업계는 SAF 전용설비 투자 '저울질'
[이코노믹데일리]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부 전략이 나왔다. 2027년부터 항공유 내 SAF를 1% 이상 섞도록 의무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유업계에선 설비 투자를 위해 확실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SAF 확산 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SAF는 바이오매스(유기물)를 기반으로 만든 항공유를 말한다. 기존 항공유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이런 SAF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3대 전략은 '단계적 수요 확대', '안정적 공급 확보', 'SAF 친화적 제도 구축' 등 3가지다. 특히 정유사들에 대해선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SAF 전용 설비 구축을 주문했다. 동시에 SAF 설비 투자 유인책으로 '임시 투자 세액 공제(임시공제)'를 통해 설비 투자액의 6~16%까지 법인세를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SAF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에 폐식용유와 동물성 유지 등 음식물 폐기물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유업계에선 정부 지원책을 두고 대규모 설비 투자로 화답하기엔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시공제의 경우 매년 일몰 기간이 도래해 당해년도만 적용 받을 수 있는 만큼,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정제 설비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령 내년부터 정유사에서 3년간 1조2000억원을 들여 SAF 전용 설비 구축한다면 첫해에 투입되는 4000억원에 대해서만 640억원(16%) 규모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후 2, 3년 차엔 공제 혜택이 최저치인 240억원(6%)으로 급감할 수 있다. 매년 바뀌는 정부 정책에 약 800억원이 오가는 셈이다. 때문에 정유업계에선 SAF를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사업'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산업의 경우 설비 투자에 대해서 최대 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책 일몰 기간도 2027년까지로 임시공제에 비해 긴 편이다. 일단 정유업계는 SAF 전용 설비 구축 전까진 기존 정제를 일부 개조해 SAF를 정제하는 '공동처리(코프로세싱)' 방식을 활용할 전망이다. 코프로세싱을 활용하면 최대 SAF 5% 함량의 항공유를 제조할 수 있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이 채택한 방식이며 GS칼텍스와 SK이노베이션도 설비 개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향후 SAF 전망에 대해서 "정부에서 SAF 활성화를 위해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에선 고무적이지만, 설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기 위해선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02 17:36:06
美·EU·日 인정한 '공동처리' 韓에선 '찬밥신세'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뒤늦게 '석유 사업법'을 개정했지만 후속 조치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선 인정받는 친환경 공정이 한국에선 찬밥 신세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들도 '지속가능 항공유(SAF)' 개발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에너지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친환경 원료 입법 수준은 주요국보다 상당히 뒤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부분은 '공동처리' 기술로 만든 바이오 연료가 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동처리(Co-Processing)란 기존 석유 정제 설비에 폐식용유나 팜유 등을 섞어서 처리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기존 설비 일부를 개조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선 에쓰오일(S-OIL), SK이노베이션 등이 연내 시험 또는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정제 설비에 석유 이외에 다른 원료를 넣는 행위는 올해 1월 석유법 개정 이전까지 불법이었다. 가짜 휘발유·경유 제조를 막고 석유를 전략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석유법 개정은 마친 후에도 구체적인 지침이나 후속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RFS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2015년부터 시행된 규정은 경유에 바이오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4%를 섞도록 하고 있으며 2027년부턴 4.5%, 2030년 이후엔 5%를 사용해야 한다. 미국, EU에선 환경·품질을 기준으로 석유제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미 공동처리를 통한 바이오 연료 제조가 이뤄지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석유법과 유사한 자국 법안을 2001년 폐기했다. 또 에너지 사업자에게 바이오 연료 사용 목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정유업계에선 공동처리 기술이 RFS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전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SAF의 경우 EU에서 내년부터 2% 이상 사용해야 하며 싱가포르에선 2026년부턴 1% 사용을 의무화한다. 일본은 2030년부터 SAF 비율을 10%까지 늘릴 방침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가야 공동처리의 시작이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유업계가 경쟁력을 잃기 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03 1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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