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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8/20260108155242566793.jpg)
'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 [이코노믹데일리]서울 종로구 옥인동 47-1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의 행정 판단과 절차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민 편의시설로 계획됐던 공간이 골프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고, 이후 공사 관리 과정에서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종로구청 명의의 정보공개 회신과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최초 설계 당시 주차장 상부 2층 복합시설에 지역 주민을 위한 헬스장(GX)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후 설계가 변경되면서 건물 층고를 1.36m 높여 스크린 골프장 5면과 파크스크린 골프장 5면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2층 공사비는 약 5억8000만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 사유로 ‘주민 요청 반영’을 들고 있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고, 여기에 더해 옥인동 사업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교남동 2025년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민원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음에도, 판단 과정을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할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신년인사회 요청과 관련해 회의록이나 공청회 결과, 민원 접수 기록, 담당 공무원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그 판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 절차 역시 논란을 키운다. 종로구청은 2024년 9월 ‘스포츠센터 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했지만, 본지가 입수한 정보공개 자료에 포함된 변경 설계도면에는 이미 2024년 1월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공식 용역 발주 이전에 설계 변경이 도면상 선반영된 셈이다. 구청과 설계사 측은 단순 오기재라고 해명했지만,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건축물 설계도면에서 변경 시점과 내용이 동시에 잘못 기재됐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사 현장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고, 긴급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 명의의 문건을 보면, 해당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가 모두 13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승인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이나 결재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 주차관리과가 발송한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가 법령상 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이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공사 일정이 유지됐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다”는 설명이 함께 기재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일요일 공사가 반복된 정황이 문서로 확인되면서, 현장 관리와 시정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행정 절차상의 공백은 추가로 확인된다. 본지가 입수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3년 12월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갱신 절차 없이 도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허가 공백이 발생한 셈으로, 공공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돼야 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 정보공개로 확인된 자료를 보면, 해당 증명서는 2022년 6월 8일 최초 신청 당시 공사 종료일 역시 같은 날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공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결재 문서번호와 결재일자는 최초 신청 시점과 동일한 상태에서 공사 기간만 수정된 형태로 남아 있다. 공사 기간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결재를 거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승인을 받기 전부터 변경된 설계가 현장에 적용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종로구청의 공식 회신과 내용증명 답변서를 종합하면, 변경 건축승인이 이뤄지기 이전 시점부터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3월 12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공사가 언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 시작됐는지를 놓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약 4년간 소음과 분진을 감내하며 공사에 협조해 왔지만, 설계 변경 과정이나 시설 구성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추진된 공공 사업이 정작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 실태를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의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종로구청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2026-01-08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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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재정경제부 주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신규 수탁은행(신탁업자)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연기금투자풀은 재정경제부가 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나은행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으로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기금 및 공공기관의 투자자산에 대한 취득·처분·결제·보관 등 통합관리를 비롯해 기준가의 적정성 검증 및 운용행위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기금투자풀 신규 수탁은행 선정을 위해 진행된 경쟁입찰에서는 수탁사의 재무안정성, 수탁규모, 인적자원,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산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자산 운용지원 방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해 차세대 수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하나은행은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손님 리포트 제공 등 수탁 업무의 혁신을 이뤄낸 바 있다. 앞으로 차세대 수탁 시스템의 신속한 업무처리 속도와 정교한 프로세스로 연기금투자풀에 보다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이번 선정으로 기존 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비롯해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군인연금까지 4대 공적연금의 수탁업무를 모두 전담하게 됐다. 이를 통해 수탁 시장 내 입지와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기금투자풀 신규 수탁은행 선정을 통해 수탁 명가로서의 독보적 역량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받게 됐다"며 "각종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기금투자풀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외에도 우정사업본부, 한국벤처투자 등 주요 기관을 비롯해 국내외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수익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26-01-05 15: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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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부산시, 생성형 AI 행정 서비스 본격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클라우드(대표 김유원)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한 부산시 특화 AI 구축과 업무 협업툴 '네이버웍스' 도입 등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서비스를 통해 부산시는 행정 업무 수행 방식 전반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행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부터 양 기관은 '부산형 AI 서비스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 부산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AI 도입을 시작한다. 향후 3년간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부산형 AI 행정 서비스'를 공공 AI 행정의 표준 모델로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첫 단계로 부산시는 지난해 네이버클라우드의 경량화 AI 모델인 'HCX-DASH'를 기반으로 부산시 특화 AI 모델 구축에 착수했다. 행정 규정과 사례, 지역 정보 등 약 16만 건에 달하는 행정 데이터를 학습시켜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다. 이후 모델 업그레이드를 통해 질의응답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였으며 올해 초부터는 전 부서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법령·지침·업무 자료 기반 질의응답은 물론 정책·보고서 초안 작성 등 총 22종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부 자료를 활용한 자체 AI 모델을 구축해 공공 분야에서 요구되는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부산시는 AI 행정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메신저 기반 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업무 협업 도구인 네이버웍스도 활용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당시 네이버웍스를 신속히 도입해 행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 바 있다. 특히 부산시 특화 AI 서비스인 'AI 부기 주무관'을 네이버웍스에 챗봇 형태로 구현해 공무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I 부기 주무관은 내부 행정 데이터와 온나라 시스템, 외부 기관 사이트 정보를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통한 내부 문서 추천·요약 기능과 11종의 문서 초안 작성과 외부 리서치 등 개인 비서형 AI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직원 간 전화 응대를 줄이고 반복적인 단순 행정 업무를 AI가 보조함으로써 공무원이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응대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부산시와의 행정 AI 혁신은 생성형 AI를 실제 행정 업무에 적용해 업무 방식 자체를 전환한 공공 거버넌스 테크의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1-05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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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소방 히어로' 가족 초청 오찬…감사와 위로 전해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순직 소방관 유가족 및 현직 공상 소방관 8명을 초청해 새해맞이 오찬 행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소방 우리 히어로'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재단이 운영 중인 '우리 히어로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히어로 지원사업은 순직·공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생계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재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2년 사업 개시 이래 지난 해까지 약 1700여명의 순직·공상 공무원 및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임종룡 이사장은 큰 부상을 딛고 다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공상 소방관들에게 존경을 표했으며, 순직 유가족들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새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며 한우 선물세트를 직접 전달해 감사의 뜻을 더했다. 오찬에 참석한 한 순직 소방관 가족은 "우리금융의 지원 덕분에 자녀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며 "떠난 남편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우리금융미래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종룡 이사장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우리 히어로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금융이 가족의 마음으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소방 공무원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소방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히어로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우리 히어로 기억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2026-01-04 13: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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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일자리는 정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일거리에서 자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0035504246.png)
일자리는 정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일거리에서 자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일자리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강조해 왔다. 고용은 민생이고 민생은 경제의 심장이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다. 일자리는 정책 구호로 생기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출발점은 언제나 일거리다. 냉정하게 보자.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공무원은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내는 집단이 아니다. 이들은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요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따로 있다. 바로 창업가와 기업인이다. 일자리는 사업에서 나온다. 사업은 일거리의 축적이다. 누군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시장이 반응할 때 일거리는 확장되고 고용은 뒤따른다. 이 단순한 경제의 원리가 정치의 언어 속에서 자주 왜곡된다. 미국과 독일은 이미 잘 알려진 사례다. 정부가 직접 고용을 늘리기보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주목해야 할 사례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아시아의 변화는 훨씬 더 직접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세계 최대의 일자리 창출 실험장을 운영해 왔다. 중국 정부는 모든 기업을 자유롭게 방치하지도 모든 고용을 직접 책임지지도 않았다. 대신 명확한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이 제조업과 플랫폼, 유통과 서비스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농촌 인구는 도시로 이동하며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의 고용 증가는 ‘공공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민간의 일거리 폭증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더 인상적이다. 베트남 정부는 일자리를 외치기보다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먼저 물었다.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 그 결과 글로벌 제조 기업과 국내 기업이 함께 성장했고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보다 공장과 기업 현장으로 향했다. 베트남의 일자리는 정부 청사에서 생기지 않았다. 공장과 물류 창고, 연구소와 서비스 현장에서 자라났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국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대신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판을 깔았다. 규칙은 강했지만 방향은 분명했고 기업은 그 틀 안에서 속도를 냈다. 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만 보지 않았고 실패를 전면적으로 낙인찍지도 않았다. 한국은 어떠한가. 우리는 여전히 일자리를 숫자로 관리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다. 단기 고용 지표에 집착하고 공공 부문이 민간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려 한다. 그러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세금이 마르면 사라진다. 반면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시장 경쟁 속에서 스스로 생존하며 확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고 있는가”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창업가와 기업인이 지금 이 나라에서 마음 놓고 뛰고 있는가.” 정도 언론의 시선으로 분명히 말한다. 공정과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그 가치가 도전을 억누르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예측 가능해야 하고, 정책은 일관돼야 한다. 기업이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없는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일자리는 대통령의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즉 창업가와 기업인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미국과 독일이 보여 준 교훈은 하나다. 국가는 앞에서 끌어주기보다 뒤에서 밀어 주고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를 말하는 언론이 외면해서는 안 될 기본이자 상식이다.2025-12-31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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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코노믹데일리] ◇ 고위공무원 나급 ▲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종희 ▲ 본청 감사관 지성 ▲ 개인납세국장 박정열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공석룡 ▲ 국제거래조사국장 김오영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 ▲ 조사3국장 강종훈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 ▲ 헌법재판소 파견 윤성호 [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심사2담당관실 현창훈 ▲ 체납분석과 이창수 ▲ 자본거래관리과 이재현 ▲ 조사1과 김경필 ▲ 조사1과 조주환 ▲ 소득자료관리과 김광래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 ◇ 행정사무관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실 염경진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배은주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홍창규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심은진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지상준 ▲ 빅데이터센터 송지은 ▲ 빅데이터센터 전상규 ▲ 홈택스1담당관실 채상철 ▲ 감찰담당관실 남무정 ▲ 국제세원담당관실 구연수 ▲ 역외정보담당관실 강승진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미애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웅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진수 ▲ 상호합의담당관실 심정은 ▲ 징세과 성낙진 ▲ 체납분석과 문재창 ▲ 체납분석과 성기원 ▲ 체납분석과 성한기 ▲ 체납분석과 정영순 ▲ 법규과 이주연 ▲ 소득세과 민훈기 ▲ 소득세과 윤나영 ▲ 법인세과 김선영 ▲ 법인세과 김영동 ▲ 법인세과 박수영 ▲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박정우 ▲ 원천세과 백인수 ▲ 소비세과 공정원 ▲ 부동산납세과 정은지 ▲ 부동산납세과 주성태 ▲ 상속증여세과 문서영 ▲ 자본거래관리과 이창훈 ▲ 국제조사과 김택근 ▲ 조사분석과 노주현 ▲ 장려세제과 선희숙 ▲ 장려세제과 송지원 ▲ 장려세제과 이주영 ▲ 장려세제과 임선미 ▲ 소득자료관리과 이정현 ▲ 학자금상환과 김석제 ▲ 청장실 장지훈 ▲ 대변인실 김판준 ▲ 인사기획과 전정은 ▲ 인사기획과 정진욱 ▲ 운영지원과 채정훈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김유학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임동욱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박진우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양동훈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염준호 ▲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 빅데이터센터 조성희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김선희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정화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장창렬 ▲ 홈택스1담당관실 김명원 ▲ 홈택스1담당관실 임기향 ▲ 홈택스1담당관실 임지아 ▲ 홈택스2담당관실 강태욱 ▲ 홈택스2담당관실 김은진 ▲ 홈택스2담당관실 문숙자 ▲ 홈택스2담당관실 정명숙 ▲ 홈택스2담당관실 지승환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세라 ▲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 ▲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 ◇ 직무대리 발령 ▲ 징세과 서용하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징세관실 이인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민창 ▲ 송무2과 정규명 ▲ 조사1국 조사1과 류호균 ▲ 조사1국 조사1과 이광의 ▲ 조사1국 조사3과 김준호 ▲ 조사1국 조사3과 이준학 ▲ 조사2국 조사1과 김민석 ▲ 조사2국 조사2과 정종룡 ▲ 조사3국 조사1과 김덕은 ▲ 조사4국 조사3과 최정현 ▲ 국제조사관리과 손혜림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실 신미순 ▲ 감사관실 유상욱 ▲ 징세관실 김상동 ▲ 징세관실 김영승 ▲ 징세관실 김정열 ▲ 징세관실 이창석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영주 ▲ 과학조사담당관실 김묘성 ▲ 과학조사담당관실 황승화 ▲ 소득재산세과 최영수 ▲ 법인세과 신성철 ▲ 법인세과 최승민 ▲ 법인세과 최은지 ▲ 송무1과 강예진 ▲ 송무1과 정준모 ▲ 송무1과 한청용 ▲ 송무2과 백성기 ▲ 송무2과 윤성양 ▲ 송무2과 정성영 ▲ 송무2과 조미희 ▲ 송무3과 김재광 ▲ 송무3과 김혜정 ▲ 송무3과 이권형 ▲ 송무3과 이민규 ▲ 조사1국 조사1과 류현수 ▲ 조사1국 조사1과 한정희 ▲ 조사1국 조사2과 박진혁 ▲ 조사1국 조사2과 서원식 ▲ 조사1국 조사2과 오희준 ▲ 조사1국 조사2과 이윤석 ▲ 조사1국 조사3과 문도연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근수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태욱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영석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용광 ▲ 조사2국 조사관리과 한보미 ▲ 조사2국 조사1과 김미정 ▲ 조사2국 조사1과 박승효 ▲ 조사2국 조사1과 박종주 ▲ 조사2국 조사1과 오성택 ▲ 조사2국 조사1과 최한근 ▲ 조사2국 조사2과 유한진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병성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선봉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한석 ▲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현수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양건 ▲ 조사3국 조사1과 임인정 ▲ 조사3국 조사1과 임행완 ▲ 조사3국 조사2과 권영훈 ▲ 조사3국 조사2과 김태섭 ▲ 조사3국 조사2과 이성필 ▲ 조사3국 조사2과 이수빈 ▲ 조사3국 조사3과 문민규 ▲ 조사3국 조사3과 이 호 ▲ 조사3국 조사3과 장경화 ▲ 조사4국 조사관리과 강양구 ▲ 조사4국 조사관리과 문진혁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서미네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석하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우창완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상섭 ▲ 조사4국 조사1과 권재욱 ▲ 조사4국 조사1과 김형준 ▲ 조사4국 조사1과 정광륜 ▲ 조사4국 조사2과 박상훈 ▲ 조사4국 조사2과 이용문 ▲ 조사4국 조사3과 김재호 ▲ 조사4국 조사3과 임창빈 ▲ 국제조사관리과 이재식 ▲ 국제조사관리과 이호준 ▲ 국제조사관리과 채혜정 ▲ 국제조사관리과 황보영미 ▲ 국제조사1과 김서현 ▲ 국제조사1과 김치호 ▲ 국제조사1과 유인선 ▲ 국제조사2과 김봉승 ▲ 국제조사2과 김진현 ▲ 국제조사2과 이민구 ▲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고미경 ▲ 중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정흠 ▲ 중부세무서 조사과장 박종석 ▲ 남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보석 ▲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고재국 ▲ 남대문세무서 조사과장 이선우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은경 ▲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양광준 ▲ 용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유진 ▲ 용산세무서 법인세과장 박종경 ▲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승욱 ▲ 성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진옥 ▲ 성북세무서 소득세과장 심정식 ▲ 성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반종복 ▲ 성북세무서 조사과장 장미선 ▲ 서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동원 ▲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광 ▲ 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지숙 ▲ 은평세무서 조사과장 윤기성 ▲ 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남호성 ▲ 마포세무서 징세과장 이상민 ▲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미나 ▲ 마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선연자 ▲ 마포세무서 조사과장 최영호 ▲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명숙 ▲ 영등포세무서 징세과장 서재기 ▲ 영등포세무서 법인세1과장 박성민 ▲ 영등포세무서 조사과장 안정민 ▲ 강서세무서 징세과장 이수연 ▲ 강서세무서 조사과장 조재량 ▲ 양천세무서 징세과장 정봉균 ▲ 양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도경 ▲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시원 ▲ 구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전영의 ▲ 구로세무서 재산세과장 황태훈 ▲ 구로세무서 조사과장 이경수 ▲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노헌 ▲ 동작세무서 소득세과장 오승연 ▲ 동작세무서 법인세과장 김태선 ▲ 금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종호 ▲ 금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동균 ▲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성일 ▲ 관악세무서 소득세과장 양석재 ▲ 관악세무서 조사과장 권석주 ▲ 강남세무서 징세과장 윤석태 ▲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성호 ▲ 강남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시욱 ▲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장 서승원 ▲ 강남세무서 조사과장 이국근 ▲ 삼성세무서 법인세1과장 임일훈 ▲ 삼성세무서 법인세2과장 백승한 ▲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학순 ▲ 반포세무서 징세과장 송종철 ▲ 반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임정숙 ▲ 반포세무서 법인세과장 금승수 ▲ 반포세무서 조사과장 오명준 ▲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병준 ▲ 서초세무서 징세과장 김희대 ▲ 서초세무서 재산세1과장 조성훈 ▲ 서초세무서 조사과장 권오봉 ▲ 역삼세무서 징세과장 문영한 ▲ 역삼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진희 ▲ 역삼세무서 법인세1과장 강새롬 ▲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선구 ▲ 성동세무서 징세과장 윤경희 ▲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김혜랑 ▲ 성동세무서 소득세과장 강신태 ▲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장 김봉기 ▲ 성동세무서 재산세2과장 이병현 ▲ 성동세무서 조사과장 김영주 ▲ 동대문세무서 소득세과장 모상용 ▲ 동대문세무서 조사과장 김형래 ▲ 중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규 ▲ 중랑세무서 소득세과장 임용걸 ▲ 중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애자 ▲ 도봉세무서 소득세과장 김 권 ▲ 도봉세무서 조사과장 이유원 ▲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중현 ▲ 강동세무서 조사과장 임한영 ▲ 송파세무서 징세과장 권혁준 ▲ 송파세무서 법인세과장 박미란 ▲ 잠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병록 ▲ 잠실세무서 조사과장 김용곤 ▲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미 ▲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김명규 ▲ 노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신옥미 ▲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승현 ▲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상길 ◇ 전산사무관 전보 ▲ 과학조사담당관실 배인순 ▲ 중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미경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권순락 ▲ 조사1국 조사1과 이봉숙 ▲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김종민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임희정 ▲ 감사관실 김태진 ▲ 감사관실 노광수 ▲ 부가가치세과 황신영 ▲ 소득재산세과 노수진 ▲ 법인세과 강인욱 ▲ 징세과 권기현 ▲ 징세과 이현혜 ▲ 송무과 박요철 ▲ 체납추적과 민현석 ▲ 체납추적과 하광열 ▲ 조사1국 조사1과 김현호 ▲ 조사1국 조사2과 김종학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조원희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향미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효서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양용선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조숙연 ▲ 조사2국 조사1과 전동철 ▲ 조사2국 조사2과 김 웅 ▲ 조사2국 조사2과 김은수 ▲ 조사2국 조사2과 박길대 ▲ 조사2국 조사2과 윤광섭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부덕 ▲ 조사3국 조사1과 신효경 ▲ 조사3국 조사1과 왕춘근 ▲ 조사3국 조사2과 김영민 ▲ 조사3국 조사2과 유병선 ▲ 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유제연 ▲ 동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양종명 ▲ 동안양세무서 법인세과장 박흥현 ▲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진록 ▲ 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원경 ▲ 안산세무서 조사과장 김송주 ▲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진일 ▲ 동안산세무서 징세과장 장승희 ▲ 동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영재 ▲ 동안산세무서 조사과장 정은숙 ▲ 동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근 ▲ 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김분희 ▲ 수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태균 ▲ 수원세무서 조사과장 박진혁 ▲ 동수원세무서 조사과장 지선영 ▲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화 ▲ 화성세무서 징세과장 이강석 ▲ 화성세무서 법인세과장 허영섭 ▲ 화성세무서 조사과장 최동주 ▲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석진 ▲ 동화성세무서 조사과장 조성인 ▲ 평택세무서 징세과장 김성희 ▲ 평택세무서 법인세과장 이현규 ▲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석준 ▲ 평택세무서 안성지서장 홍강표 ▲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기은 ▲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용석 ▲ 성남세무서 조사과장 손병중 ▲ 분당세무서 징세과장 박준홍 ▲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주원 ▲ 분당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두연 ▲ 이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현무 ▲ 이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승수 ▲ 이천세무서 조사과장 정병진 ▲ 경기광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지영 ▲ 경기광주세무서 조사과장 강 표 ▲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전현정 ▲ 구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순준 ▲ 구리세무서 조사과장 송찬주 ▲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병옥 ▲ 시흥세무서 소득세과장 강문자 ▲ 시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준성 ▲ 용인세무서 징세과장 김시정 ▲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 허 곤 ▲ 용인세무서 재산세과장 윤재웅 ▲ 용인세무서 법인세과장 노승진 ▲ 용인세무서 조사과장 조병옥 ▲ 기흥세무서 징세과장 임재승 ▲ 기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경옥 ▲ 기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선 ▲ 춘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하태상 ▲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홍후진 ▲ 원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옥선 ▲ 원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병환 ▲ 원주세무서 조사과장 송방의 ▲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노현정 ▲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장 조예현 ▲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손진욱 ▲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돈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관리팀 김효진 ▲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미 ◇ 직무대리 발령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염주선 ▲ 소득재산세과 정지선 ▲ 법인세과 김진미 ▲ 법인세과 정봉석 ▲ 송무과 이연화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구홍림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인숙 ▲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유승현 ▲ 시흥세무서 징세과장 박동수 ▲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혜령 ▲ 홍천세무서 징세과장 김남구 ▲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종곤 ▲ 강릉세무서 징세과장 최환규 ▲ 강릉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서광원 ▲ 속초세무서 징세과장 허비은 [인천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소득재산세과장 이지훈 ▲ 법인세과장 최현진 ▲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정준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홍식 ▲ 조사2국 조사1과장 유경원 ▲ 조사2국 조사2과장 이용재 ▲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욱 ▲ 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성호 ▲ 인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월웅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봉섭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김정원 ▲ 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종오 ▲ 계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찬희 ▲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공희현 ▲ 계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욱 ▲ 서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항중 ▲ 서인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현대 ▲ 남동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배호기 ▲ 연수세무서 소득세과장 이경모 ▲ 김포세무서 징세과장 이지영 ▲ 김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서명국 ▲ 김포세무서 법인세과장 강 용 ▲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 현 ▲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길 ▲ 의정부세무서 징세과장 유희준 ▲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현정 ▲ 포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정모 ▲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형성우 ▲ 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김광영 ▲ 고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종면 ▲ 동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김근화 ▲ 동고양세무서 조사과장 이기병 ▲ 파주세무서 징세과장 김동식 ▲ 파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인선 ▲ 파주세무서 조사과장 나선일 ◇ 전산사무관 전보 ▲ 광명세무서 징세과장 전태영 ◇ 직무대리 발령 ▲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은정 ▲ 계양세무서 조사과장 조성덕 ▲ 김포세무서 조사과장 배성수 ▲ 의정부세무서 조사과장 임혜령 ▲ 고양세무서 조사과장 김광천 ▲ 광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종우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소득재산세과장 이정순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황민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이희범 ▲ 조사1국 조사3과장 이용후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이원주 ▲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양용산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윤동규 ▲ 감사관 신혜선 ▲ 부가가치세과장 김혜경 ▲ 법인세과장 강덕성 ▲ 정보화관리과장 최익수 ▲ 징세과장 박일병 ▲ 송무과장 김윤용 ▲ 체납추적과장 장상우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장 훈 ▲ 조사2국 조사1과장 황규용 ▲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용보 ▲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한현섭 ▲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헌호 ▲ 대전세무서 조사과장 김관오 ▲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길춘 ▲ 서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광자 ▲ 서대전세무서 조사과장 신승태 ▲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우 ▲ 북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영덕 ▲ 북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은영 ▲ 북대전세무서 조사과장 조재규 ▲ 청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배 ▲ 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윤영현 ▲ 청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선영 ▲ 청주세무서 조사과장 최해욱 ▲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해용 ▲ 동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상현 ▲ 영동세무서 징세과장 고상기 ▲ 영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진형 ▲ 충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한구환 ▲ 충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성일 ▲ 제천세무서 징세과장 윤승갑 ▲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대균 ▲ 논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인환 ▲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미란 ▲ 서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용철 ▲ 서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지석 ▲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신혁 ▲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이영휘 ▲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황인자 ▲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영민 ▲ 천안세무서 징세과장 김태경 ▲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인근 ▲ 천안세무서 소득세과장 진정욱 ▲ 천안세무서 법인세과장 연경태 ▲ 아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치상 ▲ 아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회수 ◇ 전산사무관 전보 ▲ 개발지원1팀장 이현진 ▲ 개발지원2팀장 서지영 ▲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미숙 ▲ 공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임미정 ▲ 논산세무서 징세과장 정기숙 ◇ 직무대리 발령 ▲ 세종세무서 조사과장 윤홍덕 [광주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조사2국 조사1과장 차지훈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 박정국 ▲ 부가가치세과장 정찬성 ▲ 정보화관리팀장 남자세 ▲ 징세과장 박정식 ▲ 송무과장 서민성 ▲ 체납추적과장 김민철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덕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송창호 ▲ 조사1국 조사2과장 노정운 ▲ 조사2국 조사2과장 문미선 ▲ 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은오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봉재 ▲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빈 ▲ 북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완기 ▲ 북광주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창현 ▲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길호 ▲ 서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시형 ▲ 서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유태정 ▲ 광산세무서 징세과장 노남종 ▲ 광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상진 ▲ 광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장민석 ▲ 광산세무서 조사과장 백홍교 ▲ 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만 ▲ 군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종운 ▲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혜영 ▲ 전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용오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염대성 ▲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상옥 ▲ 북전주세무서 징세과장 안선표 ▲ 북전주세무서 조사과장 방정원 ▲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웅 ▲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정흥기 ▲ 익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상원 ▲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정관 ▲ 익산세무서 조사과장 장영철 ▲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우제선 ▲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장 홍기석 ▲ 목포세무서 징세과장 염지영 ▲ 목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양석범 ▲ 순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필용 ▲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수 ▲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태전 ▲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현미 ▲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광준 ▲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장 김은미 ◇ 직무대리 발령 ▲ 정읍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조연숙 [대구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장 최종기 ▲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장은수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최은호 ▲ 부가가치세과장 조희선 ▲ 소득재산세과장 이정범 ▲ 법인세과장 유종호 ▲ 정보화관리팀장 장은경 ▲ 징세과장 황하늘 ▲ 송무과장 지재홍 ▲ 체납추적과장 류재무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성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권병일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자영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동원 ▲ 조사2국 조사1과장 이동일 ▲ 조사2국 조사2과장 이병주 ▲ 동대구세무서 징세과장 이정남 ▲ 동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우 ▲ 동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정근 ▲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백희태 ▲ 서대구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열 ▲ 서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박경춘 ▲ 남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기형 ▲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유창석 ▲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상훈 ▲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민우 ▲ 수성세무서 징세과장 손정완 ▲ 수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상경 ▲ 수성세무서 소득세과장 배세령 ▲ 수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유병길 ▲ 수성세무서 조사과장 정희석 ▲ 수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환 ▲ 경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영석 ▲ 경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선영 ▲ 경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범제 ▲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홍환 ▲ 포항세무서 징세과장 문효상 ▲ 포항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우병옥 ▲ 포항세무서 소득세과장 한순국 ▲ 포항세무서 조사과장 이재철 ▲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남숙 ▲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장 서지훈 ▲ 영덕세무서 징세과장 최기영 ▲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성환 ▲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장 장경숙 ▲ 안동세무서 징세과장 이경민 ▲ 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종석 ▲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 김대중 ▲ 구미세무서 징세과장 송명철 ▲ 구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창신 ▲ 구미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영언 ▲ 구미세무서 조사과장 전익성 ▲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대명 ▲ 영주세무서 징세과장 배재홍 ▲ 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황병록 ◇ 직무대리 발령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연수 ▲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원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조사1국 조사1과 조용택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정상봉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권익근 ▲ 운영지원과 진유신 ▲ 감사관실 김종웅 ▲ 감사관실 이종호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태은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오세두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지하 ▲ 부가가치세과 홍석주 ▲ 소득재산세과 김영민 ▲ 소득재산세과 윤동수 ▲ 법인세과 구경식 ▲ 법인세과 김동업 ▲ 법인세과 김재중 ▲ 정보화관리팀 최세영 ▲ 징세과 현경훈 ▲ 송무과 황민주 ▲ 체납추적과 김재열 ▲ 체납추적과 임주경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안수만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준호 ▲ 조사1국 조사관리과 한상수 ▲ 조사1국 조사1과 임정섭 ▲ 조사1국 조사3과 윤종식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모재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준기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차상진 ▲ 조사2국 조사1과 김헌국 ▲ 조사2국 조사1과 최경수 ▲ 조사2국 조사2과 김준평 ▲ 조사2국 조사2과 손성규 ▲ 조사2국 조사3과 김명숙 ▲ 조사2국 조사3과 이종건 ▲ 조사2국 조사3과 허성준 ▲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 김용정 ▲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문상균 ▲ 서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진우영 ▲ 서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승우 ▲ 서부산세무서 조사과장 김 호 ▲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해수 ▲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무열 ▲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장 심정미 ▲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장 김대옥 ▲ 부산진세무서 조사과장 강은아 ▲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종헌 ▲ 수영세무서 징세과장 윤현아 ▲ 수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손희경 ▲ 수영세무서 소득세과장 윤남식 ▲ 수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용훈 ▲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충훈 ▲ 해운대세무서 조사과장 윤선태 ▲ 북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이수용 ▲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효숙 ▲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장 박주현 ▲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장 봉지영 ▲ 부산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행옥 ▲ 동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혜경 ▲ 동래세무서 조사과장 신정곤 ▲ 금정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황규석 ▲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한기 ▲ 울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창수 ▲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분숙 ▲ 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형걸 ▲ 울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형주 ▲ 동울산세무서 징세과장 이동혁 ▲ 동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태우 ▲ 동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웅기 ▲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장 송인범 ▲ 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안정희 ▲ 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남배 ▲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완수 ▲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희택 ▲ 김해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창렬 ▲ 김해세무서 조사과장 백주현 ▲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성욱 ▲ 양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강경구 ▲ 양산세무서 재산세과장 곽한식 ▲ 양산세무서 조사과장 유성욱 ▲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일한 ▲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근우 ▲ 통영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용섭 ▲ 통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승구 ▲ 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연태 ▲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철 ▲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장 조재일 ▲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장 김환중 ▲ 제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효경 ▲ 제주세무서 조사과장 천세훈 ▲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병관 ▲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장 박진홍 ◇ 전산사무관 전보 ▲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학식 ◇ 직무대리 발령 ▲ 소득재산세과 김동춘 ▲ 징세과 권태혁 ▲ 징세과 김형훈 ▲ 체납추적과 문 식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상훈 ▲ 조사1국 조사2과 박창열 ▲ 조사1국 조사3과 박미회 ▲ 울산세무서 재산세과장 범수만 ▲ 마산세무서 징세과장 여지은 ▲ 김해세무서 징세과장 채칠용 ▲ 진주세무서 징세과장 임상빈 ▲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장 하세일 [국세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전보 ▲ 교육지원과 고택수 ▲ 교육지원과 김명경 ▲ 교육지원과 이준석 ▲ 교수과 신영웅 ◇ 직무대리 발령 ▲ 교육운영과 천명일 ▲ 교수과 류 진 [주류면허지원센터] ◇ 공업사무관 전보 ▲ 세원관리지원과장 김시곤 [국세상담센터] ◇ 행정사무관 전보 ▲ 전화상담4팀장 강화동 ▲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최희경 [타부처 파견 등] ◇ 행정사무관 전보 ▲ 국무조정실 김민주 ▲ 국무조정실 김병홍 ▲ 기획재정부 유은빈 ▲ 기획재정부 주민혁 ▲ 기획재정부 허서영 ▲ 행정안전부 김종윤 ▲ 국토교통부 강원경 ▲ 금융위원회 강서호 ▲ 금융위원회 염세영 ▲ 조세심판원 박상준 ▲ 조세심판원 유동민 ▲ 조세심판원 조진희 ◇ 전산사무관 전보 ▲ 행정안전부 김희재
2025-12-30 2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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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량 지표에서 수익증권 제외…통화량 증가율 3.5%p↓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광의 통화량(M2)에서 주식형·채권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유동성 통화 지표를 개편한 결과 10월 M2(광의 통화)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유동성 개편 결과'에 따르면 10월 M2 증가율은 5.2%로 개편 전(8.7%)보다 내려갔다. 새로운 M2는 10월 기준 4056조8000억원으로 종전 기준 M2(4466조3000억원) 대비 409조5000억원(-9.2%) 줄었다. 개편된 기준에서는 초대형 IB 발행어음 및 발행어음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가 44조7000억원 추가됐고, 편제 개선 및 기초자료 보완 등(+43조원)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가격 변동이 커 가치저장 기능이 낮은 수익증권(479조1000억원)이 M2에서 제외됐다. 투자펀드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외국환평형기금을 중앙은행에서 중앙정부로, 퇴직 관련 신탁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기타금융기관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기타금융기관에서 중앙정부로 각각 옮기는 등 경제 주체 부문을 재분류했다. 이 결과 새로운 기준의 M2 증가율은 코로나 기간 중에는 장기평균(7.5%)을 상회했지만,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기준의 GDP 대비 M2 비율은 2024년 1분기 이후 장기 추세를 밑돈 것으로 분석됐다. 10월 기준 금융기관 유동성(Lf) 잔액은 종전 기준 6026조3000억원에서 새로운 기준 6011조4000억원으로 0.2% 줄었고, 광의 유동성(L) 잔액은 7543조2000억원에서 7597조1000억원으로 0.7% 늘었다. 따라서 10월 Lf 증가율은 7.8%에서 7.1%로, L 증가율은 7.1%에서 6.9%로 각각 낮아졌다. 한은은 이번 개편이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에 맞춰 장기간 준비해온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과도한 유동성을 방치해 원·달러 환율과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개편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통화 개편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한 과제"라며 "3년 전 당시 통계청의 3차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때 한은이 2025년 통화 개편을 완료하기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지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진 만큼 실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지만, 신구 지표를 향후 1년간 병행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2025-12-30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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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다시 증가…건설·제조 현장 안전 관리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한 해 산업 현장의 안전 지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현장에서는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추가 붕괴 우려로 현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수습 작업은 사고 발생 8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해체 공정 특성상 철제 자재와 잔해가 뒤엉킨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달여 뒤에는 광주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부재가 무너지며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4월 경기 광명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신안산선 현장이 붕괴돼 1명이 숨졌고 2월에는 경기 안성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던 교량 공사 중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정 관리와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 외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인명 사고가 잇따랐다.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고 한 달 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홀로 작업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는 화재로 6명이 숨졌고 이후 인허가 과정의 문제까지 드러나며 시공사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4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늘어난 수치다. 통계 작성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던 산재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 강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 일정 압박과 공정 복잡성 인력 관리 문제 등이 여전히 안전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체 공사나 대형 토목 공사처럼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서는 사전 점검과 공정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과 함께 현장 관리 체계의 실질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산재 사망 통계가 다시 상승한 올해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2025-12-30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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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할 재편안 윤곽…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 구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은 검찰의 역할을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연장선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30일 특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는 구조다. 공소청법 제41조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설계는 검찰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수사·기소 결합 구조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법률적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담당하도록 기능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검찰 권한 조정과 함께 검사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도 달라졌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해 강한 신분보장을 두고 있으나, 공소청법 체계에서는 징계 처분에 따른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 인사와 징계에 관한 기준을 일반 공무원 체계에 가깝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검사 신분보장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신분보장 완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도 시행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특위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통제 장치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소청에는 불기소 처분을 다시 살피는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중수청에는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하는 불송치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결정 과정에 대한 외부적 검증을 확보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조정도 병행된다. 국수본과 중수청, 공수처 간 중복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권한 축소 여부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한 발 물러나 공소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수사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가 제도화되는 셈이다. 제도 설계의 효과와 한계는 입법 과정과 시행 이후의 운영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사 신분보장 변화가 조직 운영과 독립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지는 전환점에 놓였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2025-12-30 0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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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1심 판단은 2022년 말 기소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2022년 감사원 감사와 국정원 고발을 거쳐 검찰이 순차적으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김 전 청장은 월북 가능성 자료를 허위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관련 문건 삭제 등 지시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2025-12-26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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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자녀에 장학금 1억원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은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자녀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것으로 동국제강그룹은 군인과 소방관에 이어 지난해부터 경찰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그룹은 협약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을 후원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두 번째 지원에 해당한다. 후원금은 경찰청 산하 재단법인 '참수리사랑'을 통해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자녀의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올해는 순직 경찰공무원 자녀 25명과 공상 경찰공무원 자녀 25명 등 총 50명이 대상이며 1인당 200만원씩 총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순욱 동국홀딩스 전략실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경찰공무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장학금이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24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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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하급심 형사판결문 열람 가능…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형소법 외에도 법률안 5건, 법률공포안 63건, 대통령령안 5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제한된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확대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단어·숫자 입력으로 관련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산정 시 일부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차 필리버스터를 거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항공안전법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법 일부개정안, 교통유발부담금 및 공단 시설 사용료 분할 납부 허용안 등이 처리됐다.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지원 예산과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지원, 긴급 재난 상황 공무원 징계 면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의 상시 근무 인력 포함 등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의 보고안도 다뤄졌다.2025-12-23 1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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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084040756935.jpg)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에게 이뤄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다. 최근 이 과정의 생중계가 이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무보고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투명성이다. 과거 업무보고는 제한된 공간에서 요약본이나 발언 일부만 전달되곤 했다. 생중계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장관과 공직자의 준비 수준, 부처 간 인식 차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형식적인 보고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 ‘보여지는 권력’이 될 때, 국민 신뢰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다. 국민은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치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완화하는 데도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생중계가 만능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업무보고가 ‘행정의 장’이 아닌 ‘정치의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보고자는 국민이 아닌 여론을 의식하게 된다. 정책의 세밀한 문제점이나 미완의 대안은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나열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통령 역시 즉흥적 질책이나 과도한 메시지를 던질 경우, 국정 운영보다 정치적 효과가 앞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즉흥적인 질책이나 강한 표현은 국민에게는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행정 시스템 전체에는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틀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신 행정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국정 운영은 속도와 결단 만큼이나 숙의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민감한 정보의 공개 여부다. 외교, 안보, 산업 전략과 같은 사안은 공개 자체가 국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개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국가 경쟁력이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솔직한 토론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의 적절한 구분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진전은 아니다. 공개와 비공개를 적절히 구분하는 것 역시 성숙한 행정의 조건이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비공개로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중계가 국정의 ‘쇼윈도’가 아니라 책임 행정의 도구로 기능하려면, 보여주기식 연출을 경계하고 제도의 취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투명성과 효율성, 두 가치의 균형이야말로 생중계 업무보고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2025-12-19 0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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