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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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흔드는 공사비·환율…건설업계, 체력 한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사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에 환율까지 요동치면서 건설업계를 둘러싼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직결돼 공사비 부담을 한층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분담금 인상과 사업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10시 기준 원·달러 환율 거래가는 1452.10원이다. 지난 23일 1483.6원까지 오르며 8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했던 환율은 외환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다소 진정된 모양새다. 환율 상승은 건설업계에 즉각적인 비용 압박으로 작용한다. 철근, 시멘트 원료, 마감재 등과 같은 수입 자재의 가격이 환율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시공 계약을 하더라도 착공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로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환율 변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구조다. 건설업계에서는 환율이 상승할 경우 인상된 자재 가격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조합원 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또 시행사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사비 지수 상승 자체가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비 지표는 이미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10월 131.74를 기록하면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공사비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도 내년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23일에 공고했다. 이는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직접 공사비를 산출하는 핵심 기준이다. 이번 공고에서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대비 2.98% 올랐다. 일각에서는 공사비 부담이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용 상승분을 모두 분양가나 공사비에 전가하기 어려워지게 된다면 건설사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 비용 압박은 더 커진다”며 “이미 공사비가 한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추가 상승은 큰 부담인 만큼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계약 조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비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은 건설사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며 “분양가와 공사비를 조정해도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면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율과 공사비라는 이중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계 전반의 체력 저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2025-12-26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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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건설사 폐업... 미뤄진 산업 전환의 대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수주 절벽 속에서 더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문을 닫는 선택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가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표면적으로 보면 건설경기 침체가 원인이다. 주택 미분양이 늘고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일감이 사라졌다.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도 커졌다. 현장의 체감 경기는 어느 때보다 차갑다. 그러나 폐업 증가를 단순히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건설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와 주택 수요 둔화라는 변화를 맞고 있었다. 수도권과 일부 핵심 지역을 제외하면 신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반복돼 왔다. 그럼에도 상당수 건설사는 주택 사업 중심의 기존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버티기가 이어졌고 변화는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 포트폴리오의 취약성이 누적됐다. 지방 중소 건설사 다수는 소규모 주택이나 민간 개발에 의존해 왔다. 공공공사나 리모델링 유지관리와 같은 대안 영역으로의 확장은 제한적이었다. 주택 경기가 식자 수주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적자 공사 비중이 높아진 배경도 이와 맞닿아 있다. 수주 물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음 사업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무리한 수주가 반복됐다. 비용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공사를 감내하는 관행은 누적됐고 결국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 최근 나타나는 폐업 수치는 이러한 선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에 가깝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흐름을 산업 재편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수주 감소 국면이 수년간 이어질 경우 자금 여력과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력의 문제이자 동시에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번 폐업 증가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건설업의 어려움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라기보다 이미 예고됐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결과라는 점이다. 경기 회복만을 전제로 한 기존 방식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산업 전반이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건설업의 회복 여부는 단순한 주택 경기 반등에 달려 있지 않다. 수요 변화에 맞는 사업 영역의 재편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폐업 러시는 그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2025-12-24 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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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에 '서울시 중재' 통했다…정비사업 37곳서 분쟁 해결 [이코노믹데일리]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 여파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사업 정상화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조정해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작년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가 필요한 핵심 정책 과제로 전환하고 행정 개입을 강화했다.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사비 증액 요청이 발생하면 즉시 서울시에 공유되도록 구조를 마련해 갈등을 관리했다.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따졌다. 조합 내부 갈등이 심하거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사업장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했다. 또 갈등 국면에서도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필요할 경우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를 안내하거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연계하는 등 제도적 수단을 동원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 37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번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현장에서 서울시 중재를 통해 공사비 합의가 이뤄졌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증액 요구액 3771억원을 2566억원으로 조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 역시 코디네이터 투입으로 3082억원 증액 요구를 788억원으로 줄이는 중재안이 마련돼 총회 의결과 함께 소송이 취하됐다. 노량진6구역도 2194억원 증액 요구에 대해 1976억원 규모 중재안에 합의하며 정상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5개 정비사업구역의 검증을 완료했다. SH는 이달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초신동아 재건축은 검증 대상금액 3359억원 가운데 2735억원을 적정 공사비로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갈등을 마무리했다. 공사비 갈등이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후 중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 중이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로 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올해 1월에는 공사비 갈등 관리 전담팀을 신설해 모니터링부터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이어 공사비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검증과 중재를 통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과 시공자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다”라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3 1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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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신안우이 해상풍력 참여…재생에너지 전환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전남 신안군 우이도 해역에 조성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에 참여하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에 힘을 싣는다. 현대건설은 한화오션이 추진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시공 파트너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 일대에 15㎿급 해상풍력 발전기 총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2조6400억원으로 이 가운데 현대건설 계약금액은 6684억원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터빈 공급 및 설치를 제외한 △하부 기초구조물 제작·설치 △총연장 32.5㎞의 해저 케이블 포설 △해상 변전소·육상 모니터링 하우스 건설 등 전 공정을 한화오션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공사 기간은 약 3년으로 오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연간 1052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약 29만2500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준공식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 제주 한림 해상풍력까지 성공적으로 가동하며 이 분야에서 압도적 실적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설계·조달·시공(EPC) 점유율 1위 현대스틸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설치 전용선(WTIV) 현대프론티어호에 이어 한화오션과 업무협약(MOU)를 통해 장비 경쟁력까지 갖춰 국내 해상 풍력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다. 2023년부터는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인 RWE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채비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함께 추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라며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적기에 공사를 완료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쓰겠다”고 말했다.2025-12-23 1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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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이어진 도시정비 수주경쟁…GS·HDC현산·롯데 막판 뒤집기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연말을 앞두고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마지막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물량을 끌어올리며 연간 실적 방어와 내년 일감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시공권을 따냈다. 성북동 179-68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30층, 27개 동, 208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9278억원에 달한다. 이번 수주로 GS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6조3461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6조원대를 회복한 것이다. 올해 GS건설은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1조6427억원 △봉천14구역 재개발 6275억원 등 서울 핵심지 대단지를 중심으로 10개 사업장, 1만5980가구를 확보했다. 올해 상위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50조원에 육박한다.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10조, 9조원을 달성하며 선두를 달리는 중이다. 이어 포스코이앤씨가 5조9623억원으로 뒤따르는 중이었으나 이번 성북1구역 수주를 통해 GS건설이 3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GS건설뿐만 아니라 HDC현대산업개발도 부산 최대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온천5구역 재개발 사업을 따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62-30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9층, 6개 동, 902가구를 조성하는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3777억원이다. 이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4조1651억원으로 늘면서 4조 클럽에 입성했다. 지난해 1조3332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약 4배 증가한 규모다. HDC현산은 올해 △원주 단계주공 △부산 광안4구역 △연산10구역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대전 변동A구역 등 굵직한 사업장을 연이어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롯데건설 역시 서울 강북구 미아4의1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며 실적을 끌어올렸다. 미아동 8-373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4층, 16개 동, 1015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4147억원이다. 이번 수주로 롯데건설은 도시정비 수주액 3조3668억원을 달성했다. 연초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을 시작으로 △상계5구역 △연산5구역 △구운1구 △가야4구역 △가락1차현대아파트 등 전국 주요 사업장을 잇따라 확보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업계에서는 올해 건설업계의 수주 확대가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적된 원가 부담과 부동산 시장 침체, 안전 비용 등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주잔고는 늘었지만 수익성 관리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 수주액이 크게 늘었지만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공사비 상승과 분양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인 만큼 이후 원가·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23 09: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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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98% 상승…주요관리공종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내년부터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다. 내년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통해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차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분야 외에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발굴한 사항, 근로자 추락 방지ㆍ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계ㆍ동바리 설치ㆍ해체 품을 현실화한다.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ㆍ해체 기준도 신설했다. 비계와 동바리를 작업할 때 활용되는 양중장비(크레인)도 품셈 반영한다. 건축, 토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철근콘크리트 분야의 원가기준 역시 정비했다. 먼저 콘크리트 타설 시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철근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는 GFRP의 현장조립 기준을 신설해 시공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스마트 건설 품셈 확대 차원에서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를 활용하기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한다. MG/MC 굴삭기에 대한 작업조건과 제원 등도 추가로 제시한다. 지하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공사에 많이 사용되는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과 차수 그라우팅 공법 활용을 위한 원가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 폭염 시 휴식 시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할증 기준도 추가하고 회전교차로 공사에 대한 난이도를 반영하는 등 현장여건 변화를 담았다. 준시장단가는 1850개 중 686개 항목은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2.9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주요관리공종을 내년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추락ㆍ붕괴 등 위험성이 높은 비계ㆍ동바리 관련 공종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한다. 도심지 철거공사 시 압쇄기를 활용한 현장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기존구조물 철거 공종에 ‘압쇄공법’을 신설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다”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할 수 있다.2025-12-22 16: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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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2/20251222101834385784.jpg)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자 정치권의 오래된 풍경이 되살아났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여당과 서울시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한쪽은 재개발·재건축이 막혀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하고, 다른 쪽은 전임 정부와 시장이 남긴 공급 공백을 문제 삼는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익숙한 장면이다. 문제는 이 공방이 해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논쟁은 “누가 막았느냐”에 머문다.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단일 시점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정치인의 임기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현직 시장이나 현 정부의 성과라기보다, 10여 년 전 내려진 결정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결과에 가깝다. 이 단순한 시간의 논리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외면해 왔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5년부터 2017년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기였다. 그렇다고 이를 당시 시정의 성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물량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 뉴타운 정책에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말기 공급이 급감한 것도 임기 말 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이어진 규제 강화와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누적된 결과다. 뉴타운 정책은 서울의 주거 환경을 빠르게 바꿨지만, 동시에 원주민 이탈과 세입자 문제라는 뚜렷한 부작용을 남겼다. 이 경험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강한 반작용을 불러왔고,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규제 강화가 이어졌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 갈등을 줄였을지 모르나, 공급이라는 문제를 미래로 미뤘다. 그 미뤄진 시간이 결국 공급 공백으로 돌아온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공사비는 급등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대로였다.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됐지만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값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정치권은 다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신속통합기획의 실질 성과를 문제 삼고, 서울시는 과거의 공급 공백을 지적한다. 그러나 시장과 유권자가 묻는 질문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집값 그 자체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서울 집값 문제를 둘러싼 정치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했다. 개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공급의 필요를 외면했고, 공급 부족의 대가가 나타나자 책임을 돌렸다. 선거 때마다 정책은 바뀌고 사업은 멈췄다. 재개발·재건축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표 계산의 대상이 돼 왔다. 집값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을 선택한다면 그 부작용을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규제를 선택한다면 미래의 가격 상승을 감수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피하려는 태도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었다. 서울 집값은 선거용 구호로 잡히지 않는다. 책임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떠안는 정치만이 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보고 싶은 것은 ‘네 탓’이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다.2025-12-22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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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재개발 첫 시공사 누구…4지구 입찰에 대우건설·롯데건설 수주전 불붙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운데 4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나서며 사업 추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강변 핵심 입지를 품은 성수4지구를 두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관심을 보이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첫 시공사는 누가 될지 업계의 시선이 모인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절차를 개시했다. 입찰 마감은 내년 2월 9일이며 조합은 오는 26일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위치한 한강변 사업지로 면적만 약 8만9828㎡에 달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64층, 총 1439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조합이 제시한 총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1140만원에 달한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시공사는 입찰 나흘 전까지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성수4지구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다. 두 회사는 공식 입찰 공고 이전부터 현장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오며 수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4지구에서 두 건설사가 모두 참여한다면 지난 2022년 한남2구역 수주전 이후 4년 만의 재대결이 형성되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수주를 위해 전략적 대응에 나선 분위기다. 롯데건설 역시 강한 수주 의지를 내비치는 중이다. 1조3628억원의 대형 사업지인 만큼 양사 모두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할 것이란 전망도 이어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사업 규모와 입지, 상징성 삼박자를 갖춘 현장인 만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첫 시공사라는 타이틀까지 확보할 수 있어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가 사업 추진에 있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다른 지구들의 사업 지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1~4지구 전체 사업비가 약 8조원에 달하는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이지만 현재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인 곳은 4지구가 유일하다. 성수1지구는 최근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되며 경찰이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자재 하향 의혹과 특정 시공사와의 유착 논란 등이 잇따르며 9월 첫 번째 시공사 입찰 시도 이후 사업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였다. 성수2지구에서는 조합장이 홍보요원과 관련한 성 비위 의혹으로 지난달 초 자진 사퇴했다. 이 여파로 10월 28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은 무응찰로 유찰됐으며 조합은 내년 초 새 조합장 선출 후 시공사 입찰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성수3지구 역시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졌다. 당초 설계사로 선정된 해안건축사사무소는 정비계획과 맞지 않는 설계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구청의 선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시 진행된 설계 공모에서 해안건축이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향후 설계 보완과 통합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처럼 나머지 지구들이 내부 갈등과 행정 절차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성수4지구는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4지구 시공사 입찰이 내년 성수 재개발의 향방을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025-12-22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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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4700억 규모 호주 HVDC 공사 수주…해외 에너지 시장 공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호주에서 고압직류 송전 설비(HVDC)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호주 에너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호주 연방정부와 빅토리아·타즈매니아 주정부가 설립한 마리너스링크에서 발주한 HVDC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 빅토리아주 헤이즐우드 지역과 타즈매니아주 헤이브릿지 지역을 연결하는 지중 90km 해저 255km 길이 750MW 규모의 초고압직류 송전 설비를 설계·조달·시공(EPC)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보유한 타즈매니아주와 본토 지역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양방향 송전이 가능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현지 인프라 전문 건설사인 DTI와 조인트벤처(JV)를 구성해 지중 케이블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와 변환소 공사 패키지를 수주했다. 총 9400억에 달하는 공사비 중 삼성물산 지분은 50%인 약 4700억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공자가 설계에 참여하는 ECI과정에서 최적화된 설계안과 아랍에미리트(UAE) HVDC 사업을 바탕으로 쌓은 수행 역량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준 삼성물산 ES영업본부장 부사장은 “이번 마리너스링크 HVDC 프로젝트는 호주 시장에서 삼성물산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성과다”라며 “호주를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8 1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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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쳐도 남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는 건설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시장에서 “짓고 나면 남는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그 부담은 시공 단계에서 고스란히 건설사로 이전되고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배경에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공사의 43.7%가 적자를 기록했다. 공사비가 당초부터 낮게 책정되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다.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할 장치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 공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발주 단계에서 예산 제약을 이유로 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과거 단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현장 유지와 인력 운용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기간 산정 역시 부담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현장의 64.1%가 공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기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사례는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비용 증가와 함께 현장 관리 부담을 키우며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했으며, 조기 정상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흐름은 수주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합과 금융권이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 여력과 시공 실적이 뒷받침된 건설사로 선택이 모이는 모습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 핵심 사업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이러한 부담을 더 키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자금 회수 지연과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울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4.2%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이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보증 사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은 1조1558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수분양자 보호와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 공기업에서는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의 50%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6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급 규모는 4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발주 영역에서 공사비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주택 경기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사비 부담과 지역별 수요 차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사비 산정과 계약 관행, 공기 설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중견 건설사에 이어 더 넓은 범위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남지 않는 시장. 지금 건설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수주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2025-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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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631909414.jpg)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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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건설 삼중고, OSC·모듈러로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255717177.jpg)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건설 삼중고, OSC·모듈러로 돌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인력 부족과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이라는 이른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방식을 통한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개회사에서 “지금의 위기는 개별 기업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양 대표는 “산업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중대한 의제를 국회에서 함께 논의한다는 점 자체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오늘 포럼이 선언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OSC·모듈러 방식의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양 대표는 “OSC·모듈러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 공기 단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모듈러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 역시 효율적이고 안전한 건설 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미비를 짚었다. 양 대표는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고 현장도 움직이고 있지만 제도와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인허가 기준 정비, 안전 기준의 현실화, 공공 프로젝트 적용 확대 등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도 언급했다. 양 대표는 “이코노믹데일리는 산업과 정책,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 대표는 “산업계의 어려움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분명히 짚고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포럼이 건설산업 전환의 계기가 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환경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6 2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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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신영대 의원 인력난·공사비·공기 지연, OSC로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136137639.jpg)
신영대 의원 "인력난·공사비·공기 지연, OSC로 돌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인력난과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개회사에서 “건설산업의 인력난은 기술 전수 단절과 품질 저하, 현장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며 “공사비 급등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기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 역시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위기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해법으로 OSC·모듈러 건축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현장의 고소 작업을 공장 작업으로 전환하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인력 유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현장 기초공사와 공장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자재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균일한 품질 확보와 재활용·재배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건축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국내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미비를 짚었다. 신 의원은 “OSC·모듈러 건축은 장점과 해외 성공 사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와 품질·안전 기준, 발주 제도 등 정책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책포럼을 마련했다”며 “논의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가 참여해 OSC·모듈러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2025-12-16 2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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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044551247.jpg)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오프사이트 건설(OSC)·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RC) 공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고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와 함께 공공 발주 확대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주요 3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으로 발주한 OSC 주택은 3618호”라며 “이 가운데 LH가 2847호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SH는 251호, GH는 52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도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 비중이 68%에 달한다”며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고령화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까지 상승하는 등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해 2023년 기준 8064억원 규모에 도달했다”며 “주거시설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2030년에는 약 3조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C 공법 시장 역시 연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물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C·모듈러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공기와 비용,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인 현장 시공에서 자동화된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고, 습식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기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안전 리스크 감소,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히 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과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설계·제조·시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등 현장 중심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의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기 20% 단축과 공사비 130~1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공기 30% 단축과 공사비 115~130% 수준을 달성한 뒤, 2030년 이후에는 공기 50% 단축과 공사비를 RC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분리 발주 제도 적용 완화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OSC 공사 감리 기준 정비,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보완과 품질보증 체계 도입, 기금 추가 지원과 건축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내화 기술과 고층화·내진 기준 마련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공공 주도의 시장 기반 마련을 통해 OSC 건설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OSC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고 건설 생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2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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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204321538411.jpg)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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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