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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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3분기 영업손실 1574억원…"손실 선제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금호건설은 3분기 영업손실 1574억원, 당기순손실 189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15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매출은 3871억원, 당기순손실은 1898억원이 발생했다. 금호건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3분기에 선제적으로 모두 반영하면서 손실규모가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적에는 대규모 터널공사 발주로 인한 터널 장비 수요 급증, 각종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외부 변수로 발생한 공사비 상승분이 선제적으로 반영됐다. 또한 사업 진행 중 추가 손실이 예상될 수 있는 민관합동사업의 계약을 선제적으로 해지하면서 발생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이자 등도 미리 손실로 인식해 처리했다.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발생한 일회성 손실도 반영했으며, 사업성 악화 및 시행 손실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대여금도 손실 처리했다. 대여금 손실 처리의 경우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가 아닌 단순 대여금의 손실 처리에 해당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손실 처리한 매출 채권 및 대여금은 회계상 보수적으로 손실 처리했다"며 "손실 처리한 채권 및 대여금은 향후 회수될 경우 환입 처리로 손익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호건설은 최근 문제가 되는 미착공 PF나 브릿지론, PF 보증 현실화와 같은 추가 리스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분기 대비 개선된 재무지표도 있다. 우선 매입채무가 3분기 3414억원으로 2분기 대비 1251억원 감소했으며, 차입금은 337억원 줄어든 3016억원을 기록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유동성 관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게 금호건설 입장이다. 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시기 이전에 수주된 사업들이 점차 마무리되고,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된 신규 사업은 점차 매출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라 매출원가율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3분기를 바닥으로 4분기부터는 실적이 브이(V)자 반등으로 돌아설 것"이라며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사업 관리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 나갈 예정이며 2025년에는 건실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흑자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15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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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1-08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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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활용된 국토교통부의 '재개발표준정관'은 2003년 작성돼 원활한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지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고, 시는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표준정관에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했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조합장 부재 시에는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담겼다. 시는 이번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정관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7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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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된다"…재개발·재건축 수주전 잇단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지만, 주택 노후 문제가 더 심각한 지방에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8곳 가운데 서울(36곳)을 비롯해 경기(12곳), 인천(4곳) 등 수도권이 66.7%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부산(17곳)을 뺀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시공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대전 4곳, 광주와 충북, 충남, 경남 등이 각 1곳씩 시공사를 찾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전국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가 여전히 많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공사비 책정이 가장 큰 분쟁 거리다. 조합이 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외면하거나, 특정 건설사만 단독으로 참여해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상황이 많다. 건설사 입장에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가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가구 수나 입지가 애매해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수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강 변에 있는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벌써 세 차례나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올해 4월과 6월에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이후 9월 세 번째 입찰에는 롯데건설만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유찰됐다. 다음달 4차 입찰에도 롯데건설만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송파구 한양3차 재건축 조합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 증가 등 침체한 주택 경기 탓에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난항이다. 광주광역시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신가동 재개발은 28만8058㎡(약 8만7140평) 부지에 최고 28층 51동, 4718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6곳이 참여했지만, 막상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최근엔 부산에서도 사업비가 1조4000억원이 넘는 연제구 연산5구역(망미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이 연거푸 유찰되기도 했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노후 주택 비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욱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수도권이 43.3%, 지방이 55.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부산의 노후 주택 비율이 68.7%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 경북(59.6%) 등이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은 지방 사업장 수주를 꺼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1만6461가구로, 이 가운데 82.9%에 달하는 1만364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전문가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사비 안정,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야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사비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수혜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2024-1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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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3분기 실적 줄줄이 곤두박질...내년 실적도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3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원자재 가격 안정화 방안은 요원한 가운데 환경·안전관리 규제 강화, 건설투자 부진 전망 등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건설업계 불어닥친 한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 감소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줄어든 236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이익은 23.5% 감소한 475억원을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보였다. 두 회사 모두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실적을 공시한 대우건설은 6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2% 감소해 주요 건설사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GS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은 8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했으나 전분기와 비교하면 12.5% 줄었다. 다만 DL이앤씨는 영업이익이 8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155.9% 급등했다. DL이앤씨는 실적 개선에 대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부문별 수주를 늘리고 원가율 관리에 집중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적이 하락한 건설사들은 공통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 특히 국내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실적 하락 폭이 컸다. 현대건설은 실적 발표 후 원자잿값의 지속 상승과 안전·품질 투자비 반영 등의 영향으로 원가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도 실적 감소 원인에 대해 원가율 상승과 일부 현장의 추가 원가 반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건설사들도 사정이 비슷하다는 것이 업계 얘기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달 집계하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최근 3년 새 26% 상승했다. 건설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사비 상승 폭은 이보다도 크다. 일각에선 건설사의 실적 하락세가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가 상승세가 여전한 데다 건설업은 계약 시점과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 차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건설 현장에서 재협상을 통해 공사비가 증액됐지만, 증액분이 반영되기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내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에 따른 마감자재비 상승,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시멘트와 철강제품 가격 상승 압박 등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 수주 경쟁력이 향후 실적 개선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세라 신영증권 건설·건자재 담당 연구원은 "올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부채로 촉발된 재무 건전성 위기를 넘기는 데 주력했다면 내년은 그 위기를 넘어선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며 "정상 수준의 이익률은 어느 수준인지, 해외 수주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지 등 이익 성장의 신뢰를 주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2024-1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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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눈높아진 소비자까지... 건설사, 층간소음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비하고, 입주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등에 전력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인 49데시벨(㏈)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119건이 접수됐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바닥구조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진행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2개 부문 성능평가에서 모두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1등급 인정서를 받으려면 경량·중량 모두 37db 이하로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경량충격음은 의자를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릴 때 주로 발생한다. DL이앤씨는 평가 결과 도서관 소음 수준인 35db 내외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및 완충재를 적용했다. 바닥(슬래브)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초 모르타르와 슬래브 사이에 진동 절연패드도 배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천장형 고성능 방음 소재 제작 전문기업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을 활용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실험과 구조개선을 진행했고, '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공동 특허 출원을 마쳤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 소재를 시공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 전달음을 감소시키는 방음 소재를, 천장 위에는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 소재를 각각 적용한다. 이 구조는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또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하다. 중견건설사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 사용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우미건설이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이 바닥구조는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10㏈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 구조보다도 2㏈ 이상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완충재와 몰탈구조를 통해 바닥구조의 성능을 높였으며 기존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바닥재에 적용하는 완충재 등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2024-11-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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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3분기 영업이익 833억…전년比 3.7%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83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804억원) 대비 3.7%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매출은 1조918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374억원) 대비 4.4% 증가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달리, 3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 추세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분기 누계 매출은 5조8796억원, 영업이익은 1768억원이다. 3분기 신규수주는 2조9134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1232억원) 대비 43.1% 감소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3분기에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수주 실적이 포함되었던 기저효과의 영향이며, 이를 제외할 경우 전년동기 대비 약 6%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DL이앤씨는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들을 선별 수주함으로써, 어려운 업황을 극복해 나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주택사업본부는 지난 7월 초 공사비 3817억원 규모의 잠실우성 4차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올렸다. 이어 8월 말에는 공사비 4385억 규모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서울 강남권에서 연이은 성과를 거뒀다. 10월에도 3607억원 규모의 자양7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향후에도 한남 5구역 등 서울지역의 주요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토목사업본부도 8월 공사비 4818억원 규모의 영동 양수 발전소 공사를 수주해 국내 건설사 중 수력발전 및 댐 시공 분야 최다 실적을 보유한 저력을 과시했다. 플랜트사업본부 역시 10월 들어 2546억원 규모의 분당복합화력발전 현대화사업 1블록 공사 수주에 성공했고, 연말까지 약 2조원 규모의 추가 수주를 계획하고 있다. DL이앤씨의 3분기 말 기준 연결 부채비율은 104.2%이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조2366억원, 순현금 1조308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건설회사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로 건설업계가 모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며 "DL이앤씨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탄탄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성이 담보된 양질의 신규 수주를 이어가면서, 향후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1-01 0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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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지침 개정…평균 8.06%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적정하고 현실적인 공공건축물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2008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만든 서울시는 최근 증가한 공사비와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해 이번에 지침을 개정했다. 시는 2022년에 책정했던 공사비 가이드라인(평균 386만3000원)과 올해 조사한 서울 시내 33개 용도 건축물 보정 공사비(평균 417만5000원)를 비교해 평균 8.06% 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상승률 6.78%),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공공건축 사업 3년치 공사비 등이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수집 자료와 관련 법규 등을 조사해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건축시공 분야) 자문을 받아 공사비 단가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또 공공 발주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해당 자료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반영했다. 시는 앞으로는 연구기관과 협력해 격년 단위로 지침을 개정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이번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개정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2024-10-29 1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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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하자판정에... 관심 커진 후분양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커지면서 하자 판정을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형국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서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아파트 시공은 마감이 중요한데 최근 자재비 등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마감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후분양 전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다. 이전 정부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는 공정 후반에 청약해 분양계약자가 사전에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마련된다. 그렇다고 후분양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견본주택 실내·외 모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에선 5년 안팎의 공사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아파트 시공비도 충당할 수 있다. 반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해 청약자로서는 자금 부담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을 때까지 투입되는 시공비 조달에 따른 자금 압박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가 후분양제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완판 가능성이 큰 공사라면 공사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분양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해 하자를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자 관리 시스템이나 공사 관리 감독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있어 후분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후분양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급격하게 변할 경우 주택을 공급할 시공사들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분양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후분양 아파트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올 초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에서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해 빚내서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고 했다. 그는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빚내서 잘되면 많이 벌고 안 되면 망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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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에 공사비 상승까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잇따라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서울 내에서 알짜 사업으로 꼽히는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마저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사와 조합의 공사비 차이가 큰 데다, 건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향후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건설업계가 몸을 사리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경쟁 입찰에 따른 출혈 경쟁을 최대한 피하고, 수주 가능성이 높거나 사업성이 확실한 사업지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에서 유찰이 반복되고, 일부에선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수주하겠다는 건설사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4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석해 유찰됐다. 지난달 25일 마감한 첫 입찰에서도 현대건설이 유일하게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유찰된 바 있다. 유찰이 반복되면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를 경쟁 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반포2차 재건축은 총 공사비 1조2831억원 규모로, 지하 4층, 지상 49층까지 12개 동, 공동주택 205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대형 사업이다. 또 신반포2차는 강남 최대 입지로 꼽히고, 인근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나 아크로리버파크 등과 같이 한강변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 또 용산 알짜 단지로 꼽힌 용산 산호아파트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절차에 돌입했다. 산호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8월 입찰참여 의향서를 접수했다. 당시 롯데건설과 호반건설, SK에코플랜트 등 3곳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23일 진행된 실제 입찰에서 롯데건설만이 단독 입찰했고, 결국 유찰됐다. 조합은 내달 18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조합은 이전처럼 롯데건설만 입찰에 참여하며 수의계약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호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977년 준공된 한강변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35층, 7개 동 총 64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이 겹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재원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경기는 최악이다.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2009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건설업의 업황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1로, 지난해 10월보다 16(p)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10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또 건설업은 매출전망 BSI(62)와 채산성전망 BSI(71) 모두 역대 최저로 집계됐다. BSI는 생산, 매출, 소비 등 경제활동과 경기에 대한 기업의 전망, 판단 등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보다 클수록 경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며 “고금리에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수익성 하락 압박이 커지면서 출혈 경쟁을 최대한 피하고, 확실한 사업장만 수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2024-10-23 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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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한 달 남았는데...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또 공사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기반시설 및 조경 공사가 중단되면서 준공승인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 시내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가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후폭풍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기반시설 및 조경공사를 맡은 시공사 동남공영, 중앙건설, 장원조경 등 3곳은 지난 19일 공사를 중단했다. 이들 세 시공사 조합 측에 32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조합 대의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분을 17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 제시했다. 시공사들은 이 같은 조합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사 중단으로 준공승인이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입주 일정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당시 강동대로와 맞닿는 3단지 일대 방음벽을 18m에서 8m로 낮추고 단지 내 도로에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는 것을 입주 사용승인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현재 이를 위한 저소음 포장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시공단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11월27일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 입주하는 일정을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한 상태다. 입주가 더 지연되는 경우 서울 시내 매매·전세 공급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둔촌주공 재건축은 희귀한 대규모 신축 공급이기 때문에 한동안 거래가 위축되거나 매수 결정을 미루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2032세대로 구성된 재건축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도 4786채에 달한다.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 4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지난 2017년 7월 이주가 이뤄졌다. 둔촌주공은 앞서 2022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조합의 설계 변경 요구가 맞물려 시공단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조합이 거부하며 공사가 6개월 간 중단된 바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 강동구청은 준공 승인 관련해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사비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치는 등 후속조치가 결정된 바 없고 지켜보는 중"이라며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기반시설 시공을 맡은 업체들은 구청, 교육청 등 여러 유관기관 협의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무리한 수준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입주가 지연되면 입주예정자들의 월세금, 이사 일정 조정 등 추가 비용이 커지고 조합에 대한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결국 조합이 양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리라고 본다"고 예측했다.2024-10-22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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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기준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늘린 서울시가 공모의 전문성과 작품의 실현성을 높이고자 공모 기준을 개선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계공모 세부 운영 절차 및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공모 기획부터 심사·준공까지 전 과정에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공모 진행과 기술 검토를 내실화하고 사업 실현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시대상을 충분히 담아낼 설계공모 세부 운영기준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디자인 품질에 중점을 두는 설계공모 특성상 기술적 사항이나 실현 가능성 등도 면밀한 검토가 동반돼야 계획한 시기 준공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관련 국제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는데, 당선작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사위원에 교량 등 안전성을 점검하는 토목구조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고, 당선작이 하천설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결국 디자인을 개선·보완키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시는 우선 공모 기획 단계에서 설계공모 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운영위에 발주기관을 참여시켜 공모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역할 및 책임도 강화한다. 건축 설계·계획 전문가뿐 아니라 사업 특성에 따라 구조·시공·설비·토목·수리·조경 등 관련 협회나 학회 소속 전문가가 운영위에 참여하고 발주기관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한다. 공모 작품의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도 강화한다. 본 심사 전 후보작에 대한 공사비 검토에 시공·적산(積算·건설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일)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사비 내역의 적정성을 비롯해 공사비 변동 범위에 대한 검토(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설계공모 후보작 선정 때 심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건축 외의 분야에서도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에 참여한 위원이 심사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참가한다. 또 공정한 공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당선작이 예정된 공사비 안에서 실현 가능한지 검토를 거친 뒤 계약을 체결토록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다 갖춘 설계공모 분야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0-21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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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비현실적 감리비 고쳐야... 실제 감리비와 분양가 산정 감리비 기준 간 큰 괴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방식으로 실제 투입한 감리비와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감리비 간 차이가 커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SH에 따르면 주택 건설 사업은 SH·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재건축 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따르고,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감리비를 산출·운영한다. 분양가 산정 시에는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감리비가 큰 차이를 보여 기준을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는 구조라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된다. 민간의 경우 공공에 비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은 문제도 있다. 실제 지난해 착공한 고덕강일 3단지 1305세대의 경우 SH와 감리업체 간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원의 4.03%인 약 13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분양주택 분양가에 반영되는 감리비는 기본형 건축비 기준에 따라 약 18억원(공사비 대비 0.55%)에 불과해 투입한 감리비 약 130억원 중 13.7%만 분양가에 반영됐다. 이로 인해 차액인 약 112억원은 공사가 떠안게 됐다. 민간주택 감리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감리비를 지급 받아 '부실 감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SH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원~11만원으로 평균 8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내 공공 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23.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민간 사업장의 감리는 공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좁지만, 그럼에도 낮은 대가로 인해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잘못된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모두 공사가 짊어지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대·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8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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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도 버티기 힘든데... 건설경기 침체에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에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지방 건설사의 경우 원자잿값 상승세가 여전해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건)보다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이처럼 문 닫는 건설업체가 속출한 이유는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이 더뎌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이 넘치는 것이 우선 지목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분양 전망도 어둡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한참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 감소한 19조6000억원 이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사 원자잿값도 여전히 비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7월 기준 건설용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일반 철근은 –9.2%(164.2→ 149.1), 고장력 철근은 –7.9%(160→ 147.5)로 집계됐지만 레미콘·시멘트 등은 여전히 1~6%대 상승세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줄도산 위험에 빠진 지방 중소건설사들을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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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자재비 안정화 위한 정부-업계 협의체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착수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측과 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해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비 폭등 리스크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급 안정화 협의체는 주요 건설자재시장의 수요자-공급자간 자율 협의를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 날 착수되는 협의체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시멘트·레미콘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실제 1종 보통시멘트는 톤(t)당 △2020년 7만5000원 △2021년 7만8800원 △2022년 7월 9만2400원 △2023년 10만5000 △2024년 11만2000원으로 급등하고 있다. 또 수도권 레미콘은 ㎥당 △2020년 6만6300원 △2021년 6만7700원 △2022년 8만300원 △2023년 8만8700원 △2024년 9만3700원 등으로 치솟고 있다. 레미콘은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고, 시멘트는 레미콘의 원재료로서 자재 수급 안정화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큰 자재인 만큼 업계에서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공감하며, 정부, 업계간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시멘트업계에서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고, 레미콘업계에서는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과 관련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을 건의하며, 건설업계는 시멘트·레미콘 가격 안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늘 협의체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로서, 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대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업계간의 상생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호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각 업계에서 건의해주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자재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4-10-14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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