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요일
검색
'공시지원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통신3사, 단말기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 시행…유통점 전면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추가지원금을 전산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구두 약속 형태로 이뤄지던 이른바 '페이백'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조금 지급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날부터 직영점과 대리점 등 유통점을 통해 지급한 단말기 추가지원금 금액을 전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재한다.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단말기 할인 금액을 전산에 남겨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롭게 반영된 '추가지원금 계약서 명시' 정책의 후속 이행 성격을 갖는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휴대전화 계약 체결 시 공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의 제공 주체, 지급 방식, 금액 등을 계약서와 전산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기존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서는 추가지원금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 사후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분석이다. 유통점별·소비자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반복됐다.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이 의무화되면서 소비자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보조금 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한 유통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보조금 지급 방식의 자율성이 확대돼 계약 단계에서의 정보 고지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보조금 관련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의 거주 지역·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 허위 정보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역시 금지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행정 지침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방지, 새로운 계약서 양식 사용, 불법·기만적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관리 장치는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26-02-02 10:56:56
-
KT, 학생·실속형 고객 겨냥…지원금·혜택 동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KT는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최대 수십만 원 규모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KT는 월 3만원대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최대 수십만원대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젔다. 이에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요금제를 유지하면서도 최신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배터리 성능 저하나 저장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어온 이용자 역시 고가 요금제로 전환하지 않고도 최신 단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KT는 내달부터 데이터와 콘텐츠, 멤버십, 안전·안심 서비스를 아우르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KT 고객들은 6개월간 매월 100GB의 추가 데이터가 제공되고 받은 데이터는 워치나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와도 공유해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해외 여행이나 출장 수요가 있는 고객의 경우 로밍 데이터도 기존 대비 50% 추가 제공된다. 콘텐츠 혜택도 마련됐다. KT 고객들은 티빙 등 OTT 이용권 2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멤버십 혜택을 통해 메가MGC커피 무료 제공 등 생활 밀착형 브랜드 할인도 받을 수 있다. KT는 이를 통해 쇼핑과 외식, 문화 생활 전반에서 체감 가능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2026-01-07 16:06:08
-
KT 이탈 8만명 육박... 보조금 '돈 잔치'에 전산망까지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보조금 대란으로 들썩이고 있다. 시행 엿새 만에 약 8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KT를 떠나면서 통신 3사 간의 '가입자 뺏기' 경쟁이 극에 달했다. 과열된 번호이동 수요로 인해 전산망 장애까지 발생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엿새간 KT를 이탈한 누적 가입자는 7만905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일 하루에만 역대 최대치인 2만6394명이 빠져나갔다. 이탈 고객의 60% 이상은 SK텔레콤으로 이동했으며 LG유플러스와 알뜰폰이 그 뒤를 이었다. 이탈 러시의 배경에는 통신사들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 살포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주요 집단상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삼성전자 최신 기종인 '갤럭시 S25'를 개통하면 오히려 돈을 얹어주는 이른바 '마이너스 폰'이 등장했다. 한 유통 관계자는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의 경우 차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까지 나왔다"며 "공시지원금과 리베이트를 합치면 16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풀린 셈"이라고 귀띔했다. 수세에 몰린 KT도 맞불을 놨다. 당초 "고객 보상에 집중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KT는 이탈 규모가 커지자 최근 전 요금제 구간에 걸쳐 판매장려금을 5~15만원 상향하고 중간 요금제 공통지원금을 업계 최대 수준으로 올리는 등 방어전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킹 피해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요금 감면 대신 신규 가입자 유치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폭주하는 번호이동 수요로 인해 전산망도 탈이 났다. 6일 오전 KT에서 타사로 번호이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빗발쳐 개통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번호이동 사전동의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이 끝나는 13일까지 이러한 '머니 게임'은 지속될 것"이라며 "신형 갤럭시 출시를 앞둔 시점에 재고 소진과 가입자 유치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당분간 시장 과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2026-01-06 16:45:04
-
이통3사, '아이폰 17' 오늘 밤 9시 사전예약 돌입…'보상 프로그램'으로 고객 유치전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의 야심작 ‘아이폰 17’ 시리즈가 마침내 베일을 벗고 이동통신 3사가 오늘(12일) 밤 9시부터 일제히 사전 예약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에는 5.6mm의 초슬림 디자인을 자랑하는 ‘아이폰 에어’ 모델이 새롭게 라인업에 합류하면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 이통3사는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 ‘보상 프로그램’과 애플 생태계를 활용한 ‘결합 혜택’을 전면에 내세우며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예고했다. ◆ 핵심은 ‘2년 뒤 보상’…실구매가 낮추기 총력전 이번 사전예약 경쟁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가격’이다. 3사 모두 24개월 사용 후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구매 시점의 부담을 낮추는 프로그램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SK텔레콤은 ‘T 즉시보상’을 선보인다. 월 1만8100원의 이용료를 내면 개통 즉시 출고가의 50%를 할인받고 2년 뒤 기기 반납 시 최대 20%를 OK캐쉬백으로 추가 보상받는 구조다. 파손된 B~D등급 기기까지 받아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KT 역시 ‘미리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개통 즉시 출고가의 50%를 보상해 초기 구매 비용을 낮췄다. 여기에 분실·파손 보험(최대 60만원)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70% 보상패스’로 맞불을 놨다. 월 1만9250원을 내고 2년 뒤 기기를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70%를 신규 단말 할부금이나 통신 요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준다. 파손 단말기도 반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애플의 다른 기기와의 연동 혜택을 제공하며 ‘애플 생태계’ 충성 고객을 잡으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KT는 아이폰 17과 애플워치 SE3를 동시에 구매하는 선착순 500명에게 애플워치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특정 요금제 가입 시 에어팟 프로 2세대나 아이패드 11세대를 최대 100% 할인해주는 ‘디바이스 초이스’ 혜택도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월 10만5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애플 디바이스팩’을 선택하면 아이폰 17과 함께 개통한 ‘에어팟 4’의 24개월 할부금 전액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모든 사전예약 고객에게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200GB’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공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 ‘선착순’ 용량 업그레이드 등 초기 혜택도 풍성 사전예약 초반 고객을 잡기 위한 ‘선착순’ 경쟁도 치열하다. KT는 아이폰 에어 사전예약자 선착순 1000명에게 256GB 모델을 512GB로 무료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선착순 1500명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며 빠른 소진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SK텔레콤은 1717명을 추첨해 에어팟 맥스, 여행 지원금 등을 증정하는 ‘Lucky 1717’ 이벤트를, LG유플러스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사전예약한 고객에게 에어태그 등 정품 액세서리를 제공하는 등 각사별로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아이폰 17 시리즈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기준 기본 모델 129만원, 에어 159만원, 프로 179만원, 프로맥스 199만원부터 시작한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규모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2025-09-12 14:42:3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視線] 6,000억 원의 독배가 된 올림픽 중계권, 승자의 저주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4/20260214081513276488_518_323.png)